제16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월7일(월) 오전11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5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동통폐합에 따른 후속조치인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동 통폐합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시행 되었고 복지중심 행정이 강화되는 등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신규행정수요 발생분야 부서의 신·증설, 2006년도 1단계 조직개편의 문제점 해소, 우리구의 구정목표방향에 맞는 조직신설 등 전략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조직강화 및 위상 격상을 위해 전문위원 1명을 행정5급으로 보강 증원하였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시설 건립, 독거노인지원, 틈새노인관리,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디자인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뉴타운개발국 산하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발급예정인 BIO칩이 내장된 전자여권발급으로 우리구 주민의 여권업무 편의를 위해 행정지원국 산하에 여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정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자치시대를 맞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현행 홍보감사과를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분류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주민복지 및 자치행정의 견고한 발전을 위해 자치민원과를 자치행정과와 민원정보과로 분류하였으며 으뜸교육도시추진 학·관협력 주민교육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지원관련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으뜸교육추진단을 과단위인 교육지원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구정방향에 걸맞는 조직체계를 갖춰 현안업무를 체계적이고 역동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3개의 타스크포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신축중인 구청사 입주에 따른 각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청사입주준비단을 신설하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창의행정정책에 동참하고 주민 또는 공무원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혁신추진단을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긴밀한 구민·의회·시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구에 소재한 29개 대사관저, 7천여명의 등록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글로벌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국내외 교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팀단위 조직인 대외협력팀을 격을 높여 대외협력지원단으로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의 명칭을 행정국으로, 재난관리과의 명칭을 치수방재과로 각각 변경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변화하는 시대에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번안동의까지 해서 사실 본회의에 상정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청장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신있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각 조직표 좀 갖다 주실래요? 신설부서의 조직표,
계획이 안 서있어요?
인사계장님한테 자료 하나 부탁하고 하겠어요.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각 동 현황 인사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령후 인사표를 주세요. 그 발령후는 어디에서 몇 분이 오시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다 오시고까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30개 동에 있었던 분이 어디로 발령했다는 것까지 해서 하면 30개 동이 나오고 20개 동이 나오겠죠. 그것 먼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감사과를 다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은 일전에 일 일이 일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일 편을 새로 하는 것이.
전에 저희가 감사과를 행정지원국에 넣었던 것은 그때만 해도 행정자치부에 24개 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중심 복지중심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주민복지실에 복지정책과가 신설됐고 다음에 뉴타운개발국에 뉴타운사업과가 신설되다보니까 과가 2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문화체육홍보과가 문화체육과로 해서 주민복지실로 갔기 때문에 홍보기능 과 감사기능을 해서 그러면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와 자치민원과를 같이 묶어서 자치민원과로 하자 그래서 그 숫자를 24개로 맞췄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어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돼가지고 과를 늘리는 것은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감사과가 왜 국 안으로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계셨으니까 같이 통감하실 거예요. 사전감사의 목적하에 지금 같이 24개가 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지 않고 분명히 감사과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 사전예방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과가 그 안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의 답변은. 그런데 지금의 답변은 뭐냐, 사전예방감사가 아닌 24개의 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과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과가 더 생김으로 해서 감사과는 어쩔 수 없이 과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과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구청장이 모든 과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빼내도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과 그때 당시에 감사과의 중요함을 그렇게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렇게 감언이설로 구의원님들 일부를 매혹시켜서 안을 통과시켜서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감사과를 꺼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말을 바꾸신다면 어디 국장님을 믿고 저희가 조례개편안을 이번도 아, 구청안이 옳구나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국장님,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고 과 수도 구청장님 재량업무가 됐다면 굳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논란이 되어 있던 홍보감사담당관 부구청장 밑에 있던 자리가 지금 굳이 다시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일전에 문화체육과에 국 이동이 행자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침에 조직개편도를 봤더니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에 들어오는구나 이러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조직개편안 다시 받아봤더니 또 문화체육과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구청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무조건,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주민복지실만 구청장이 죽어도 껴안고 이것은 전국 최초로 내가 했으니 이건 죽어도 못바꾼다, 구의원들이 뭐라고 해도 이것은 안 된다, 다른 것은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형식 밖에 마인드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북에서 잘한다는 금연추진단 금연 그것은 어떻게 있다가 다시 사라진 겁니까? 금연추진단은 다 만들어놔서 우리 성북이 그것은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단을 만들어 놓고 왜 슬그머니 빠져서 지금은 없어요? 이것은 계로 바뀌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화체육과만해도 그래요. 그렇게 지침이라고 얘기해서 그 지침을 따라 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12곳은 왜 안하고 있느냐고요? 지침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모 과장님한테 어젯밤 12시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07년도에 다 묵은 것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구청장이 사석도 좋고 공석이어도 좋다, 의원 전체를 모아놓아도 좋고 행정분과만 모아놔도 좋다, 지난 것을 다 사과하고 우리들도 사과하고 다 털어내고 2008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인심으로 가자 이렇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구청장님을 악수만 하고 뵙지는 못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서로 관철되었을 때 과연 우리도 구청도 믿고 또 구청도 구의원들 믿고 무슨 행정을 할 때 이 행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이다. 할 것 아닙니까?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곳 어느 한 부분만 해서 다수결만 해서 이기면 된다. 이런 흑백의 논리는 이제는 이 의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일 말 국장님이시지만 그중에서는 제일 고참 아니세요? 국장님들한테 잘 이야기하시고 충원된 직원을 구청장한테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직도를 보면 현행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죠.
그리고 엊그제 나온 조직도를 보니까 건설교통국에 치수방재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고 한번 나오고, 한번 들어가고 한번 나오고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도 재난관리과를 전에 조직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 좀 더 일하는데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과를 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마는 주관과에서 치수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이 어디 문제가 생기면 재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를 꼭 해줘야 좋겠다, 주민들은 치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 주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치수방재과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치수방재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지금까지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과 1년 전에 우리 구도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크게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 그것 역시 의원님이 통과시켜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과연 무엇이 우리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복지실이 앞에 있든 행정지원국이 앞에 있든 우리 성북구가 어떤 정책으로 가든지 정말 1년 바꾸어놓은 조직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도 들 것이고 손실 또 여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의원간이고 집행부 간에 저희가 신뢰를 잃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집행부가 심사숙고 한 원안대로 이 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 약 1년 전에 구청 안으로 왔을 때 여기서 반대한 위원님도 계셨고 저 역시 반대를 했었는데도 역시 위원님들로 인해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또 뒤집어서 또 이렇게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논의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처음에 조직도가 올라왔을 때부터 기존에 구청안을 지지하고 거기로 가겠다고 제 의견을 처음부터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논의도 됐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차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재차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처음에 1년 전에 기구개편할 때 그 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무시해 버리고 그 안을 확고하게 갖기에 그것을 믿고 해 드린 거예요. 그때 도와주신 분들 얼굴에 먹칠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자료제시했습니다만 각 구에 행정지원국이 다 앞에 나와 있고 또한 민원감사담당관이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도와준 안이 적어도 시행착오로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사전에 송대식위원이 5분 발언했습니다만 사실 5분 발언은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와서 그때 도와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오셔서 그때 도와주셨는데 시행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여기 까지는 안 왔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홍보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밑으로 온다는 얘기는 그때 기구개편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국이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논리입니다.
일단 1년도 안 되어서 기구개편이 바뀔 수 있다면 일단 다른 구청하고 똑같이 현 시대에 맞게 행정지원국이 앞에 나오다가 6개월 10개월 뒤에 다른 구가 먼저 치고 나오고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하면 그때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또한 동 통폐합할 때도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또 도와드렸습니다. 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동 수가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니냐, 여섯 개만 줄이지. 또 그리고 갑구, 을구랑 동 수가 안 맞는다, 어떻게 11개, 9개가 될 수 있느냐?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질의하신 의원도 계신데 너무 확고하길래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개 과를 사전에 확고하게 준비해 놔야 되는데 준비하지도 않고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전에 와서 도와주셨는데 10개 과를 해야 될 것이 마땅히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했더라면 여기까지 또 안 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무조건 이 안도 새로 개정안이에요.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린 13명의 위원들이 얼굴에 먹칠했는데 도와주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답답하고 좀 한심하지 않은가, 저희가 뒤통수 맞는 그런 인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 다 도와드립니다. 구청안이 확고하고 맞다면 다 도와드려요. 저희가 안 도와드린 거 있습니까? 다 도와드렸어요. 적어도 도와드린 사람들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사전에 미리 와서 양해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참 부드러울 것을 무조건 드리밀면 죄송합니다만 좌당 의원들 수가 많다고 다 도와준다? 이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홍보담당관, 감사과 가 부구청장 밑으로 올라오는 한 행정지원국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안 그러시면 올 1월에 13명 도와주신 얼굴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모든 과가 다 중요하지만 이 창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정말로 제대로 해서 포상도 제대로 주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아침에 뉴스도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고층건물을 짓는데 컴퓨터로 앉아서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북에도 다른 과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밀어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아이디어 하나 내라, 얼마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연구, 쉽게 말해서 연구단이 있을 정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 한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수없이 다뤄왔고 이 조직도가 정말 우리 위원들에 대한 상당히 불편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구청장이 행정을 다루는데 정말 열심히 잘 해 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국이 제일 앞으로 가야 하나 그냥 있는 상태, 행정국이 밑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교육지원단이 주민복지실로 가고 감사담당관을 감사과로 홍보담당관을 홍보과를 행정국 밑으로 들어오는 안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뭔가 발전적인 시대에 맞는 이런 경쟁조직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조직을 앞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지적되는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조직을 다시 한다면 지금 현재 발전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가장 효율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홍보감사과가 원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기구개편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의지가 확고한 기구개편을 13명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그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이 아니면 바뀌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때 기구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원국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시기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위에 올라오고 행정지원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앞에 나와 줘야죠. 해 보니까 다른 구가 하시기것이 맞겠구나, 다른 구처럼 가자. 해서 앞으로 나와 줘야 한다시기것이죠. 그런데 13명이 도와준기것이 이 안이 아닙니다. 사한다개정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때 13명이 욕을 먹으면서 도와준기안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감사가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유는 아까 다 얘기했지만 너무 확고해서 도와 줬던 부분인데, 다시 홍보감사과가 앞으로 나와있다? 이것을 도와달라는 얘기는 다시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이것은 괜찮, 다것은 아니고.
다음에 이제 우리 민원과하고 자치과를 합쳐서 자치민원과로 해서 그렇게 행정지원국으로 했는데요, 숫자는 24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7년도 1월부터는 변화가 되어서 구청장이 일할 수 있게끔 좀더 조직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분리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다면 보다 효율성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감사과가 거기로 들어가는 이유는 예비감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과를 그 안으로 집어넣는데 위원님들이 동참을 해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여건이 또 다시 바뀌었으니까 감사과가 나와야 된다는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저 개인적으로는 뉴타운개발국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북구에서 가장 문제가 뉴타운입니다. 민원 많고. 그러나 구에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모든 행정인력이 일관성이 없고 또 사전에 대화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송대식위원도 5분발언도 했고 모두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 본위원의 생각이자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하실 때 사전에 와서 말씀하시고 대화도 하시라고 하세요. 국장님이 하실 일이 그 일입니다.
이유는 선출직 구청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요즘 징계 올라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그만큼 요즘 직원들이 청렴해졌고 투명해졌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직표를 보면 전문위원이 한 분이 늘었어요. 어떤 생각으로 전문위원 한 분을 늘린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민원정보과도 과를 만들고 교육지원과도 과를 만들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물을게요. 자치민원과를 자치행정과로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한시적으로 남아도는 인력을 배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적소에 배치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의 의회협력계 분명히 있었어요. 단으로 만들 정도로, 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청장님도 말씀하셨지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회도 한시적이고 외국인도 한시적이잖아요.
(「질의 좀 더 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님.
약간 빗나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통폐합을 무리하게 하시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하는 과정에서 지금 동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송대식위원이 먼저 발언하셨던 것 처럼 정말 앞으로는 구청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정말 교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폐지동 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누누이 행정기획위원님들 말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고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온 결과를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정말 그런 것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의원을 설득해서 뭣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그래야 저희도 동민들이나 구민들한테 가서 설득시키고 이런 일을 서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의 불만도 구청에서 다 안을 정해서 이렇게 따라와달라 해서 지난번 1년 전에 조직안을 동의해 준 의원님들도 지금 원망도 듣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시간은 많은 시간이 가고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달이 넘도록 토론을 하고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표결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통폐합에 대해서 20개 동으로 줄였잖아요. 거기 보면 갑구가 11개 동 을구가 9개 동이에요. 이 동수를 갑구를 줄이든 을구를 늘리든 해서 갑구 을구 숫자를 맞춰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정릉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같은 숫자로 맞출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정철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 생각은 홍보감사가 부구청장 밑으로 올 경우 에는 반드시 행정지원국이 앞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 제 논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정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때 13분이 뒷통수 따가우면서도 도와주신 그 안에 대해서 그 안을 놔두고 그 밑에 과를 다시 10개로 만들어 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즉 홍보감사가 부구청장 밑으로 와있어요. 다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빠지지 말고 행정지원국에 감사과, 홍보과 넣는 겁니다. 넣게 되면 행정지원국은 과가 6개가 됩니다. 주민복지실도 과가 6개가 됩니다. 그러면 복지라는 것은 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교육지원과가 있거든요. 교육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보내게 되면 7개, 7개가 맞아요. 그러한 안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 해 드립니다. 만약에 해 드린다고 가정하면 안 바꿀 자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질문할 만큼 했고 답변 들었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표결로 진행을 했으면 해요.
국장님, 예를들겠습니다. 동 통합하다보니까 이미 종암1동으로 다 왔는데 그쪽 민원을 떼니까 직원 둘하고 공익 둘하고 바빠서 정신을 못차려요. 그래서 어차피 10개 동이 없어졌잖습니까? 인원이 남아돌죠?
그런데 이 안으로 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거부감을 갖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해야 되느냐, 구청에서 이 안을 올릴 때 뭔가 잘못됐다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안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회)
사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청장의 마인드가 진짜 복지를 위하는 것이었다면 왜 우리가, 제가 반발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동네에서 모든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효를 가지고 살겠다, 효를 우선으로 하겠다, 모든 것을 효를 가지고 행동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하고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는데 어머님도 두툼한 옷이 필요하고 아들도 필요하고 돈이 많아서 다 사면 좋겠지만 따뜻한 옷을 두개밖에 살 돈이 없어 두개 샀습니다. 사가지고 아들 둘한테 입혔어요. 또 하나 생기니까 조카한테 입혔습니다. 이랬을 때 주민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말만 효효 앞세웠지, 바로 청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 가정복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정복지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북구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가정복지의 예산을 보면 가정복지가 더 많습니다.
사회가 안정이 되고 사회복지가 이루어 졌을 때 가서 에어로빅도 하는 것이고 꽃꽂이도 하는 겁니다. 진짜 청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복지를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셨다면 체육문화 예산 줄여서 사회복지로 보내야 되고 자기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복지쪽에 예산을 써야죠. 그리고 현재 조직표에 대해서 청장한테 제가 두가지 안을 제안해 보면 첫째 안은 행정이 앞으로 가고 모든 과를 다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복지가 앞으로 가면 새로운 과는 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청장은 행정만 뒤로 간다면 무엇이든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마인드에 대해서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은 새로 생기는 과가 진정 주민을 위하는 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것만은 통과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회를 선포하고 부위원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나 아까 직원분들께서도 정말로 구청장님을 위해서 많은 본의 아니게 그 이유를 달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많이 함께 해야 할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제는 앞으로 이런 행정을 안 했으면 하고 정말 부탁은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좌석에 앉아있는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저보고 하라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말로 직원들하고 모두가 똘똘 뭉치듯이 저희 상임위원회도 사실 그래야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번 같은 행정이 안 되도록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 많이 서운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신재균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황차웅
자치민원과장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