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3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 건
2.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2.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 청취의 건
(10시18분 개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은 현장방문의 건과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해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10시18분)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위험시설물 등을 위주로 하여 삼선교로 4라길 19의 노후주택과 북한산로 912 석축, 마지막으로 오패산로 3길 136-5의 구 숭곡시장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위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부근 교통정체해소방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부근 교통정체해소방안을 듣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월곡역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1996년 7월 준공되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고속 전용도로로 주요 간선도로인 서울외곽 순환선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강변국로,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주요 도로이며, 월곡역주변 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상향램프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많아 상습정체지역으로 인근 월곡동 주민들이 차량혼잡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월곡역 주변도로인 화랑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로서 북부간선도로로 월곡IC 상향램프와 내부순환로 월곡하향램프가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은 내부순환로 월곡IC에서 북부간선도로 하월곡IC 진입차량과 내부순환로 월곡IC에서 정릉로, 종암로 통과 차량의 동선이 서로 중복되어 차량이 정체되어 월곡역 주변이 더욱 혼잡한 것으로, 북부간선도로 개선타당성 조사 용역 시 교통량분석 결과 내부순환로 월곡IC 하향램프에서 정릉로 방향 교통량은 60%, 화랑로 방향 교통량은 25%,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상향램프 진입 교통량은 15%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월곡역 주변 도로인 화랑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순환도로 월곡IC 하향램프 및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상향램프 진입으로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심해 월곡역 주변에 대한 교통정체해소방안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내부순환도로 하월곡IC 하향램프 추가 신설시 정릉로 방향 교통량 60%를 분산시킴으로써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 우리구에서 시행한 북부간선도로 개선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북부간선도로 고가철거는 간선 기능을 유지할 대체도로 및 우회도로 등의 대안이 없는 시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상향램프 철거 또한 화랑로 일부분에는 교통분산 효과가 있으나 화랑로 전체 구간 및 인근 대체도로에서는 정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장내 대체도로 마련 구조물 노후시기에 철거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통정체가 극심한 월곡역에서부터 월곡IC구간 교통정체 최소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개선안은 첫째로, 화랑로 3차로 구간에 차로 인지시설을 설치하여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진입차량에 방향성 사전인지 및 버스 및 이면도로 전 진출입 차량과의 상충을 최소화하여 교통정체를 최소화하는 방향과 화랑로 월곡IC 상향램프 진입구간 전 램프미터링을 설치하여 진입로에서 본선으로 합류하고자 하는 차량을 신호로 제어 본선을 통과하고자 하는 수요가 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교통와해 현상을 방지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북부간선도로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개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해소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18일 북부간선도로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련부서인 도로시설과, 도로계획과, 시설관리공단, 북부도로사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차로 인지 시설 및 램프미터링 설치안에 대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14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부순환로 월곡IC 하향램프 추가신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경부터는 공사가 착공되어 2020년도 공사완료 되면 내부순환로 월곡IC 하향램프에서 정릉방향 교통량의 60%를 분산시킴으로써 월곡역주변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월곡역부근 교통정체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월곡동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 청취의 건 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방안마련이라는 것은 이전에 다 정해진 내용들이잖아요. 다만 방안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그러니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방안은 재작년에 이미 마련된 사항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이 나오고 용역에 의거해서 해소될 방안이 없다, 해서 하향램프 설치하는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2월 임시회 때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올해 3월 18 일자 엊그저께 겨우 북부간선도로 하월곡램프에 대한 정체개선방안 협의를 서울시 도로과, 관리공단, 북부사업소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무엇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하는 행위 자체도 그렇고,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임시회나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시정사업이 연계될 때 후속조치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월곡역주변에 정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 제가 초선의원인 2014년도부터 들어와서 하니까 벌써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에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계속 주민들께 살아라, 해서 살아왔어요. 또 살고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보다 차가 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향후에도 점점 늘어난다는 전망은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산지구라든지 외곽에 아파트를 계속 지음으로써 차량이 늘어나니까 점점 막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말라는 식으로 무관심하게 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너무 없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막힌다, 그러면 뭔자 주민을 위해서 움직여보자, 해서 안전건설국장님이나 도로과에서 종암서에 요청해서 경찰관의 수신호라도 와서 해서 하루종일은 안 되지만, 막히는 시간이 있어요. 오후 2시부터 6, 7시면 5, 6시간이죠. 막힐 때는 하루 종일 막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한 시간은 2시부터 한 6, 7시까지니까 5, 6시간 그 안에라도 와서 신호체계를 교통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행위 자체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을 우선 답변 듣고 갑시다.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차량통행량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개선이 된다면 하향램프가 된다면 분산이 돼서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완전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차 진입로 하다보면 카이스트 쪽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하고 신호가 막혀서 아마 그렇게 해도 정체는 될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보다는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월곡역부터 그쪽까지 버스정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버스정류소를 줄여서 개선, 용역회사에서 첫 번째로 차로 인지시설을 설치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 안이 1순위로 용역회사에서는 나왔습니다. 2순위가 램프미터링 설치를 해 보자,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봅니다. 항상 차가 막혀있습니다. 아무리 길을 많이 뚫는다 해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현재는 저희도 용역회사에서, 월곡IC 하향램프를 만들어 보면 다소 해소될 것 같고요. 저희도 다각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여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 하시는 사업을 하지 말라, 해라가 아니라 상부의 해소방안은 하시라는 거죠. 하부램프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하지 마라, 하라까지는 말씀 못 드려요. 그것은 분명히 하부램프의 추가 설치는 내부순환도로 마장동쪽에서의 밀림, 퇴근시간에는 보통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이 해소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해 주는 것뿐이지. 지금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월곡역 주변에 대한 정체 그 해소방안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왜 그것을 연계하는지.
만약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부램프 추가 설치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지적해서 뭔가 움직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설명하고 겨우 제가 독촉하니까 3월18일날 서울시 도로과장하고 시설공단하고 북부사업소하고 협조공문을 달랑 보내는 판인데, 이 협조공문이 얼마큼 효력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잖아요. 하루하루 지옥인 그 사항을 이런 종이 하나로 협조공문 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현 집행부의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오늘 또 계기로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안건을 잡아서 올려주십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뭔가 확실하게 보이게, 경찰서에도 협조공문 요청해서 그 시간대만이라도 수신호로 분산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라도 좀 하고, 옛날에 보니까 사고가 터지니까 모범 불러다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부탁을 해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0%, 25%, 15%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아쉬운 내용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성북구에 상향램프, 하향램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내부북부간선도로 상향, 하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게 4개, 4개 8개입니다. 정릉, 종암, 월 곡, 종암이 2개죠. 강남으로 가는 것 하나, 북부간선도로 하나 해서 2개죠. 그다음에 종암4거리 하나, 정릉 새로 만든 것 하나 해서 양쪽에 4개씩 8개죠?
지난번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북구 보건소 앞에 가면 하늘이 안 보여요. 또 월곡2동 주민센터 앞에도 하늘이 안 보여요. 고가 양쪽에 내려오는 거, 올라오는 거 해놔서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고가 설치 또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 고가 설치해놓으면 앞으로 민원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만만치 않아요. 벌써 현수막 제작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북구 관내를 관통하는 고가도로에 8개씩이나 되는 램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뭐를 해줍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뭐 해준 게 있어요? 국장님이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성북구민한테 인센티브 받아온 거 있어요? 우리 관내가 이런데, 미세먼지 심하고 소음,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이게 성북구 도로 아니잖아요. 서울시 통과도로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정체부분은 오늘 저하고 이거 끝나고 당장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세요. 해 줄 수 있어요?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부순환도로를 안 다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기 보면 짜증스러워서 다른 데로 돌아가려고 회피하는 그런 도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보는 견해는 마장동에서 월곡동까지 밀려있는 차들은 어차피 내려와야 될 차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들이 빨리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여러 가지 밑에 얽혀있는 차들이 빨리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학동 부의장님이 하셨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 위에 있는 차들이 빨리 소통이 되어서 내려와서 분산된다면 아마 여러 가지 편리하게 소통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램프로 올라가는 것이 15%, 정릉, 종암동, 미아리 쪽까지도 60% 정도가 항상 거기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소통된다면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화랑로로 오는 것은 장위동 석관이 25%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도 장위동 살지만 석관동 화랑로 쪽으로 25%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든요. 거기서 떨어져서 바로 미아삼거리로 돌아오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이 풀린다면 지금 상향램프 있는 데도 좀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하향램프 추가로 만든 것으로 인해서 상향램프도 조금 원활하게 소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학동 부의장님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박학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보는 견해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신호체계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호체계를 가져서 빨리 소통이 되고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KT 쪽에서 오는 차까지 겹치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러면 KT에서 오는 차들, KT 뒤 골목에서 오는 차들을 과연 어떻게 분산시켜줄 것인가, 미리 거기서 정체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훗날 가서는 그쪽에서 오는 상향램프를 하나 더 만든다면 아마 거기 상향 램프가 더 원활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것을 잘 검토를 더 하셔서 지금 박학동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것만큼 걱정 안 되게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부의장님하고 김일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T 정문 쪽에서 가는 차들 그것을 어떻게 분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정체되고 거기서 밀리고 거기서 올라가는 차들이 서로 밀리다보니까 밑에가 밀려버린다는 얘기죠.
가능하면 상향램프를 하나 더 만드세요. 정릉처럼.
내부순환로에서 내려와서 월곡역을 경유해서 정릉이나 종암사거리 쪽으로 가거든요.
또 말씀드릴까요? 왜 제가 자꾸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마장동 쪽 고가 내부순환도로에 있는 것은 일부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내려와서 좌회전하는 차가 오잖아요. 지금도 종암4거리가 밀려요. 왜 밀리느냐? 종암4거리 가는 데도 저쪽 복지관, 생명의 전화에서 내려오는 직진선이 있고 여러 가지 신호체계가 많이 복잡해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오는 차가 하향램프 하나 더 만들어서 과연 좌회전해서 내려 밀 때 종암4거리는 뻔하게 밀려요.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느냐, 보건소까지 밀려요. 그렇죠? 보건소까지 밀리면 아침에 어디까지 밀리느냐면 월곡역까지 밀려요.
지금 월곡역 외부로 나가는 쪽에 정체가 되어서 차가 꽉 찼는데 이제는 안으로 종암4거리 들어오는 차까지 월곡역에 밀리게 된다고. 왜? 하향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차를 내려밀면 종암4거리가 밀리기 시작하면, 장위동에서 월곡역 통과해서 넘어 오는 종암4거리 가는 차들이 밀려버리면 거기까지 밀리면 양쪽 차선이 다 밀리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지금 그대로 두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두면 월곡역 하향램프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종암동 가는 차들이 밀려서 하루 종일 못 간다는 내용이 없어요. 러시아워가 없거든요. 거기는 상향램프 타는 것처럼 밀려서 못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대로 두면 잘 가요. 그런데 자꾸 그 부분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종암4거리로 가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월곡역 상향램프 타는 게 해소가 된다고 자꾸 연계하면 이것은 일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대로 두면 좌회전은 아무 누구도 밀린다고 말 안 해요. 밀리지도 않고, 서울시내 그 정도 차량 유입량 봐서는 충분히 종암4거리로 해소가 돼요.
그런데 지금 하향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KT 앞으로 좌회 해 주면 지금 과연 장위동에서 넘어오는 차가 붙으면 더 정체가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대로 두면 나은데 서로 내려오는 차 또 좌회전하는 차 서로 시간 맞춰서 신호체계 맞춰서 가는데 한 번에 양쪽에서 내려 밀어 넣고 또 장위동에서 넘어오는 차 밀어 넣으면 종암4거리 꽉 밀려버리면 꼼짝마라야, 거기 종암4거리 내부순환도로 상향램프 또 있어요, 동일하이빌 옆에. 거기 타는 것도 외줄로 타요. 맨 가에 차선에 외줄로 쭉 따라가 타는데 지금도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타려면 밀리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두는 것이 나을 텐데 괜히 돈 들여서 하향램프 더 만들어서 좌회전 만들어가지고 보면 종암4거리 막히지, 장위동에서 넘어오는 차 보건소 앞에서 농협까지 밀려버리면 더 복잡해지는 현실이 된다고.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보시고, 차라리 그 금액이 있으면 상향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상향램프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도 돈이 많이 들것 같고, 왜냐면 사유지를 침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땅 매입금액이 많아져서 어려울 것 같지만 차라리 그 예산으로 그쪽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왜냐면 용역사 전문가들은 흐름에 따라 조사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낮에 차 안 다닐 때만 조사한 것 같아요. 아침에. 아침에는 안 밀릴 수밖에, 아침에는 역으로 되니까 안 밀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와서 조사한 것 같다니까.
오후에 차 한참 밀릴 때 며칠 조사한 것,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조사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현실 우리 사는 주민들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부분은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신중하게 더, 왜냐면 향후에 그런 사업해 놓고 결과물이 나빠지면 계속 잘못되거든요. 지금까지 성북구에 살면서 옛적에, 정책을 잘못 결정해서 결과물이 나빠지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본위원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려와서 밀리면 결국 양차선이 다 차가 복잡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렇다면 결국은 북부간선도로를 없애주는,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은 안 되어서 철거하는데 요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입장이라면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지내기 위해서는 뭔가 현실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부순환도로 내려오는 것은 검토 한 번 더 신중히 해봐야 돼요.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그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떠나서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뭔가 현장하고는 안 맞다, 그랬을 때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결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 같고, 특히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현장에 계신 현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더 솔직담백하게, 공약사항을 떠나서 빨리 정리해서 그 예산을 좋은 데 쓴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북부간선도로 관련해서 그쪽에 버스정류장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러시아워 시간도 그렇고 보통 평소에도 차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때 버스에 승하차하는 승객들은 안전을 담보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학동위원님께서도 안을 내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개선안을 가지고 오셨고 한데, 만약에 이쪽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저희 구청이 됐든지 경찰서가 됐든지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학동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재차 얘기를 드릴게요. 마장동에서 밀려있는 것이 몇 백 미터 됩니다. 어쨌든 하향램프가 하나 더 설치돼야 밀려있는 차들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60% 정도가 그쪽으로 나와서 분산된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 내려오는 차들이 바로 분산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상향 쪽으로 가는 차들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마장동에서 오는 차들이 밀린 것은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하순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은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한건희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도로과장최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