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4월17일(화)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0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0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최재룡의원외5인 발의)

(11시30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에는 살아숨쉬는 듯 파릇파릇한 푸른새싹들과 새봄을 뽐내는 화사한 꽃들이 더욱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하는 계절에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00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구재영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0회 성북구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4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5일간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할 안건은 2000년도 집행부 예산을 법률과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성북강북지사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사항 청취를 위해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있으십니까?
○김영식위원   원안동의 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최재룡의원외5인 발의)

(11시34분)

○위원장 구재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최재룡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최재룡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 성북구의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반영 시정케 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5명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선임하고 잔여위원의 위촉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중에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 활동기간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판단과 의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대상은 되지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토론이라기 보다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사위원으로 내가 한번 하겠다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 구재영   지금 본위원장에게 물으신 말씀은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30명 의원님들 중에서 다 복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또 다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원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사전에 잘 타협들을 해서 잡음이 안나왔으면 하는바람이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선자가 있으면 투표를 해야 되고 나오실 분들이 서로간에 협의를 봐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찬성토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지금까지 역대를 보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문자상 수치만 봤는데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충 다 나온 것을 세입, 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다 나와있지만 책자에 뭉뚱그려서 과연 결산검사를 하는 분들만 알지 나머지 분들은 그것을 전부 읽어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뽑되 주된 안건의 문제점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따로 뽑아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히 어느 면에 게재를 해줬을 때 이렇게 결산검사를 한 위원님들께서 포인트를 작성해서 앞에 표시를 해줬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결산검사위원 다섯분에게 미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한분이 들어갑니다.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전문인 네분이 충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 결산검사 의회에서 않더라도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우리가 이런 것만은 중점으로 봐달라, 평소에 느낀 것 이런 것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먼저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 나타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말씀대로 결산검사위원장이 선정되면 윤만환위원님이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구재영    김영석    김영식    윤만환
  임중해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