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26일(수) 오후3시
장 소 : 본회의장
(15시38분 강평개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균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각종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과 보건소, 의회,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마련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구 자치행정의 현주소를 뒤돌아보고 진단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강평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발굴한 수범사례들을 널리 전파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적된 사례들이 서 개선되어 환류 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로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피드백 매커니즘을 갖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이라는 채널을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도약시키고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폭넓은 사고와 지역 주민의 논 높이로 우리 구정의 각 분야와 더불어 동 행정현장까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에 대해 때로는 강한 질책을 때로는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성북구는 민선5기 출범 후 3년 동안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신 우리 의원님들 덕분에 친환경무상급식, 아동청소년센터, 자살예방센터, 새봄성북협의체,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3년 동안 가장 큰 성과가 바로 개발의 시대에서 사람의 시대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동네의 작은 변화가 국가의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국가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의 생활을 주민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구 의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치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들 입장에서 구정방향과 지역여론을 일깨워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이야말로 집행부의 가장 든든한 힘이고 또한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예리한 지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지방자치이념에 걸맞은 투명하고 합리인 민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신재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남은 의사일정기간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돈암1동, 정릉3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운영복지위원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원응연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돈암1동 주민센터 김성한 동장님과, 정릉3동 주민센터 신현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공통 지적사항과 둘째, 피 감사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셋째,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문화재단, 넷째,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 및 건의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상황을 보면 담당 근무 직원이 2-3개월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등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업무의 연속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우리 구 자살예방센터가 2012년 3월 개설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자살예방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부사업은 단체의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사업도 있고 사업계획서와 무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법적 규정에 맞게 예산항목을 변경하고, 보훈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비와 고유목적사업비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사업계획서에서부터 보훈단체에 알맞은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보훈회관운영과 단체별 지출항목을 면밀히 파악하여 회관 운영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통합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인건비도 고유사업에 집중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단체에서 지출하는 항목은 고유사업을 포함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랍니다.
동 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1년에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성북구 복지전달 체계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된다고 하나 대다수의 동에서는 민간 거버넌스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어 관 주도로 운영하다보니 운영면에서 미숙한 면들이 파악되고 있어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이들의 통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원과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기관장, 동 복지팀장, 동 복지협의체 회원, 통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2012년도 지도점검결과 1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아직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류로 대체하지 말고 현장도 확인하는 등 중복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학습센타 운영 사항입니다.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 야간시간 운영을 위한 연장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센터가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개발이 미비하고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어 센터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운영 효과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사항과 더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경로당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환경도우미가 배치되는데 당해 년도 도중에 설치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환경도우미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미연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삼선동 2경로당 시설개선을 요구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삼선동 2경로당은 1층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 관계로 3층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입니다. 150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경로당의 경우 회장을 비롯해 몇몇 회원들의 사유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2013년 계획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인근 복지관, 실버센터 프로그램 연계나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보다 개방된 공적인 공간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경로당의 신설은 지양하고 권역별로 실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전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기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장애인 행사비가 구 자체행사는 전무하고 단체지원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 일부 단체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하여 집행결과가 부실하여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장애인분야와 관련한 열린 토론회 및 장애인단체 간담회 등을 올해 안에 개최하여, 단체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를 넘어서 관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2012년도 장애인 단체 서울기능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되었으나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단체들의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셔틀버스의 경우 매일 동일 장소를 운행하고 있는데 매일 주유하는 량이 70ℓ∼120ℓ로 차이가 많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구청직원 장애인 인권 교육사항입니다. 주민대상 컴퓨터 교육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에 대한 구청 직원의 차별적인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바 구청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하기 바라며 장애인 등급 미기재 실수로 재판정을 받도록 한 장위동 박00님의 민원 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담당자를 처벌할 것과 향후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구수리사업입니다. 보조기구 수리사업 전체예산이 6,400만원인데 건물임대료 및 유지비로 지출하고 나면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 실질적인 사업수입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니 다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석관 실버복지센타 운영 관련입니다. 실버복지센타 운영시간이 9시∼17시까지 운영시간 종료 후 문을 닫으면 3층 소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가 없어 자치회관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기 바랍니다.
학교밖 청소년 현황입니다. 학교에서조차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구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기초적인 통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구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청소년 구정참여단과의 중복성 관련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상 청소년 의회 참여 대상이 관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있어 관외 학교를 다니는 성북구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성북구의 모든 청소년들이 구정 참여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수정․보완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구정참여단이 청소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제안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의회와 활동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으로 올해 청소년 의회를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두 사업을 정비하기 바라며, 청소년 구정참여단 50-60명을 대상으로 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이나 그룹별, 신청자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시설 차량 관련 사항입니다. 어린이 시설 중 차량 미신고 시설이 7곳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자료를 구청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협조 의뢰해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누적된 시설엔 지도․조치하여 안전한 어린이친구 성북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 활용 방안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현 실정에 알맞은 청소년 시설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미디어 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선동소재 청소년 미디어센터가 기본계획과 달리 지금까지 시작도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8억 3천만원에 계약하여 751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잔금까지 다 지급하여 문제로 지적되는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성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있으나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어 관련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연대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민간 사립도서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민간 사립도서관과의 간담회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도서관 정책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아리랑정보도서관은 좌석부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공간마련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동네서점과 맺은 MOU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학교 및 도서관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하고, 성북소리를 통한 홍보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도 이제는 작은 도서관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되며 관리 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통합적인 작은 도서관 정책 하에 지원책을 모색할 것을 건의합니다.
펜싱선수단 행정차량 교체 요망합니다. 펜싱선수단 행정차량이 오래된 차량으로 주행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교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성북구 체육회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선수실적수당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성북 리틀야구단 관련 사항입니다. 리틀야구단이 2개로 나눠져서 활성화가 되지못하고 갈등이 많은데 빠른 시일 내 양쪽 관계자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는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지금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충원 관련입니다. 보건소의 정원은 124명인데 현원은 117명으로 7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는 구민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 구민이 편안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기 바랍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데 대체인력활용방안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자살예방사업·삼태기마을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구 자살예방사업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생명의전화복지관에 위탁하여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일부사업을 중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곡2동 소재 삼태기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복지정책과에서 생명의전화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을 2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상의 낭비는 없는지? 상호간 업무분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관련 사업입니다. 청춘건강사업, 금연클리닉 등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청춘건강사업의 경우 여성비율이 82%로 성비가 현격히 차이가 나지만 단순히 남녀비율을 맞추기보다 해당 연령대의 전체 성비와 비교하여 여성비율이 높은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성인지 예산사업으로써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저소득층 치매치료비 지원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환자가 2012년도 190명에서 금년도 5월말 현재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4년 예산편성시 이에 대한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건의 및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의 영상장비가 노후화되어 차별화된 영상 콘텐츠 및 프로그램제작을 위하여 영상장비의 교체를 건의합니다.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사항입니다. 2012상반기 대비 2013년 상반기 수입이 34.3% 감소하였고 이용 구민도 시설별, 프로그램별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출발한 문화재단의 특성을 살려 공단에서 이관된 시설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문화예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구민의 수를 증가 시킬 수 있도록 시설별로 복합적인 진단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인력운영 관련입니다. 2012년 9월 재단설립시 현원 123명이었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 135명으로 12명이 증원되었으며 그동안 7명이 퇴직하면서 충원된 사항을 보면 8급 퇴직시 7급으로 7급은 6급으로 충원하였는데 인력 채용시에는 재단의 운영사항과 인력수급의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인사채용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도서관 책가방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관내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습관을 심어주는 서비스인 책가방이 실시된 이후 단 1건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한 건도 없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관내 미취학 아동들이 책가방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관련입니다. 성북지역의 특성화된 전문 미술관으로써의 구립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구립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령이 고령으로 향후 신진 예술가의 발굴·육성을 위해서도 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성북진경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구 간부직원 6급, 80명을 대상으로 문화이수제 명목 성북진경아카데미를 실시하며 1,52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은 필요하나 교육의 내용과 과도한 예산집행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대상선정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계획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구민ㆍ여성회관 운영 관련입니다. 구민ㆍ여성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각각의 정체성을 살려 운영되기를 기대했으나 특히 여성회관은 대부분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대상이 여성이라는 것 외에 여성회관으로써의 정체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구민회관과 여성회관의 운영방향을 재설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공통사합니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주변 축대나 구릉지, 공사장주변의 안전검검을 철저히 하여 장마철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정비 관련입니다. 민방위 장비가 연한이 오래된 것은 구에서 일괄로 구매하여 미리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체장 교육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등 동 단체장에 대한 구에서 교육이 많아 불만을 호소하므로 필요한 교육만 실시할 것을 건의 합니다.
다음은 돈암1동 주민센터입니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 절감 내용입니다. 가로휴지통, 무단투기 수거용 등으로 사용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재활용 분리를 주민과 함께 철저히 함으로써 봉투사용량을 전년대비 50%절감한 사례로 타동에서도 적극 동참을 권장합니다.
통장 수당지급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게도 매월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당지급한 건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관련 회계서류도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주변 환경 정비 사항입니다. 주민센터 주변에 게시물을 게첨할 때는 게시물 내용을 주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하고 게첨할 것이며 행사가 지난 현수막 등은 빠른 시일 내 정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돈암1동 주민센터 수범사례입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텃밭체험, 구연동화 프로그램운영 도시텃밭가꾸기 및 동아리 구성, 마을사랑방운영 등이 모범사례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릉3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신축을 건의 합니다. 동 청사노후와 건물이 협소하며, 주민센터 입구는 경사가 40도, 주민센터 내부 계단은 60도로 일반 주민도 접근하기가 불편하고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간이 협소하여 설치 할 수 없는 실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동 청사 신축 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칭찬사례입니다.
동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 구성인원을 볼 때 단체장보다는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진 사례관리나 솔루션 회의의 진행을 볼 때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칭찬합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볼 때 프로그램별로 특성을 잘살려 적극적인 운영으로 회원관리를 잘 하고 있으며 통장회의 관련 수당지급 등 예산관련 집행 업무관리를 잘 하고 있으며 동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의 단합된 모습에 칭찬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관련입니다. 향후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할 것이며 여성비율을 확대하고 연령비율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3동 수범사례입니다.
사업명 정릉3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랑나눔 프로젝트 추진, 사업기간 2012년 1월부터 12월, 사업내용은 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 12명에 입학선물 증정하였으며 JN 패밀리 사랑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금 행사에 적극 참여했으며 사랑의 집수리, 사랑의 온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정릉3동 신현제 동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19일부터 6월26일까지 8일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삼선동 주민센터, 석관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으로는 구정전반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에도 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과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감독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잘된 것은 치하 격려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장에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을 할 때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그 당시 근무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등 일상적이고 의뢰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공무원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감사자료 제출 시 자료 내용이 형식적이고 미흡하여 감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자료 제출 시 내실 있고 내용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지방세 징수율이 매우 낮으므로 특별팀을 구성하여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인가자문위원회 개최결과 조건부를 붙여놓고 인가를 해주고 있는데, 정비사업자문위원회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조례제정 후 집행하기 바랍니다.
정릉동 757번지 정릉골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착수되어 기초조사를 마치고 통합시정개발연수원을 거쳐서 금년 8월까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주체인 조합이 구성된 조합에 대하여 조합장이 임기 종료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조합장을 다시 선출 못할 시에는 해당부서에서는 조합장을 조기에 선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동 인허가 및 형질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형평과 허가기준에 맞게 형질변경 허가 신청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주시기 바라며,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 참여업체 중 기술 분야에 코레스코 엔지니어링, 학술분야에 희망제작소, 교통 분야에 건화 등이 있는데, 지역주민을 참여 시켜서 반드시 공람을 실시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85건 중 12건이 정비되고 현재 73건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주시기 바라며, 위험시설물중 스카이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건의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지정이 11곳이 되었는데, 동선, 정릉, 보문지구단위계획 등 지역이 결정된 지 10년 이상 지나도록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정여부를 적극 검토바랍니다.
요양병원 건축허가 시 주차대수 등 법적으로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길음동 공동주택 삼부아파트 내 기계식 주차시설이 낙후되어 사용이 불가함으로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정릉동 239-2호 정릉4동 청사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변경결정폐지에 대한 청사부지의 매각 등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아카데미 등의 운영에 있어 강제 인력동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경관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부서 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중학교 앞 벽화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입간판,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 사용료 미납분 점포에 대하여 임대재계약 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역 7번 출구에 설치해 놓은 전광판을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에 레미콘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착오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계도 또는 공사시간 조정 등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심각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반면 이에 수반되는 우편물발송 비용은 징수율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친환경주차장 바닥에 콘크리트가 아닌 바닥 잔디 등을 식재하여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확대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원 근무단속일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연가, 휴가 등 근무일에 맞게 근무일지 작성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도 상 볼라드설치 시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에 의존 비율을 낮추고 제설기기 사용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형 제설차량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대에서 길음교까지 버스승차대가 2곳 밖에 없어 주민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가 금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야 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차량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니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동에 있는 올리버기념 요양병원의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역 3번 출구 바닥분수 바닥판 시설물이 침하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릉스카이아파트 등 재난위험시설물 D급, E급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인 순찰 및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작업 시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준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요청 시 즉시 대여가 가능하도록 양수기 사전 점검과 물량 확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암동 고려아파트, 고려시장 건물이 신축된 지 40여년이 지난 노후 된 건축물이므로 우기대비 사전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등 가지치기를 할 때 획일적인 가지치기를 지양하고 일반 가로, 공원, 걷고 싶은 거리 등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구 상징나무인 감나무의 식재율이 낮아 상징나무로써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으므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각 동에 있는 쉼터가 우범지대가 된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니 쉼터가 우범지역이 되지 않게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나무지정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니 향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북한산 동네뒷산공원 텃밭 조성에 있어서 대상선정을 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어려운 분들에게 통장이나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 좋은 거리사업 중 길음로 레저형거리조성 사업 공사비가 1,900만원으로 식재한 나무가 여러 가지 조팝나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입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내역이 월별로 적절하게 지출되지 않고 특정한 월에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보상비가 월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삼선동 소관사항입니다. 삼선동 통폐합으로 주민들 불편이 예상됨으로 삼선동 분소를 활용하여 민원서류 발급 등 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관리대장상의 양수기 관리 대수와 실제 관리대수와 차이가 있으므로 실태 파악 등 양수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대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강구하여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삼선동 2가 203번지 신동아 뒤 무단투기가 반복적으로 재발되고 있는데 재발이 되지 않도록 CCTV 설치 등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1촌 사랑맺기사업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경로당과 새마을단체 등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진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 행사 시 과도한 행사비 지출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회의시 관심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 의사결정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석관동 소관사항입니다. 석관동 돌곶이역 감나무축제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은 모범적인 행사의 선례로써 향후 이런 선례를 본받아 행사 진행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리더십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통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있도록 교육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날짜를 기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 신고 시 유선과 병행하여 공문 시행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해요, 돌곶이 학교 사업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어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로 판단됨으로 더욱 내실있게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23개나 있는데 잘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용 등의 작성서류가 1건으로 묶여 있어야 하는데 뒤죽박죽으로 되어있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시정 바랍니다. 제설작업 추진에 있어 염화칼슘 미확보로 어려움이 있었던 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 집행과정에서 100만원 이상 공사한 처리내용이 미흡하니 서류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길음역 7번 출구에 설치해 놓은 전광판을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 보충과 용역 예산 확보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가 금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야 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주차장 바닥에 콘크리트가 아닌 바닥 잔디 등을 식재하여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확대하여 실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삼선동은 삼선동 장수마을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프라인 도시가스를 설치하여 주시고, 또 하수시설이 열악하여 집중호우 시 상당히 위험하니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동 2가 203번지 신동아 뒤 무단투기가 반복적으로 재발되고 있는데 재발 되지 않도록 CCTV 설치 등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석관동은 동 직원의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와 인사 등에 인센티브를 주어 동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이 19명인데 복지업무직원 2명, 민원업무직원 1명 등 3명 정도를 더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빠른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정릉2동, 장위3동 주민 자치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과 김석진 행정국장님 그리고 동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소리 관리와 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북소리의 배포방법과 홍보효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성북소리를 주민들이 제대로 받아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지역신문과 광역신문, 중앙일간지, 무가지 등에 구청 홍보 광고를 하는데 광고효과 분석과 더불어 적정한 광고료를 산정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 12월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지역 언론인, 구의원, 지역인사, 공무원 등을 포함한 가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신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언론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통반장신문 배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결과 법적으로 신문을 통･반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통반장에게 일괄적으로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을 제공하지 말고, 시범사업으로 1~2개동을 수요조사를 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겸직을 금지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1월 이빈파 친환경무상급식센터장이 시간제 계약직 다급에서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빈파센터장이 이사로 있는 함께하는 성북문화 마을학교에서 위탁 받은 돌봄센터에 민원이 발생하여 12월 의회 정례회에서 운영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2013년 2월 운영복지위원회 청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인지조사가 들어갔어야 함에도 소속직원의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26일 강평 이전까지 조사결과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감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위탁처리결과에 대해서 연1회 감사를 하여야 한다, 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위반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감사담당관이 주관이 되어 서로 협의해서 민간위탁처리 결과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생활구정기획팀으로 뽑은 전임계약직을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대외협력팀에 배치시킨 것은 적절치 않음으로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포괄비로 예산서 책자발간 및 구청장과 함께하는 통화자 워크숍 등으로 사용한 것은 포괄비를 너무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이며 포괄비를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생활구정기획팀으로 모집한 전임계약직을 승계가 아닌 업무가 다른 대외협력팀에 배치시켜 직무를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전임계약직은 본래 취지의 업무가 없어지면 그만둬야 하며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새로 공개 채용해야 합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2011년 64억, 2012년 53억이라고 홍보하지만 기존의 사업인 동 편익사업비 8억, 교육환경개선비 35억 등 43억을 빼면 실제 집행된 주민참여예산은 1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광고하고 모집하고 성과물을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청 예산 4,000억원의 10억원으로 예산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합니다.
성북구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시 공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법인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타부서들은 전혀 안되어 있으므로 시정조치 바라며, 사회적 기업 용역비로 2012년 11월 21일 예비비가 집행되었는데 용역이라 그리 시급한 것도 아닙니다. 1달 뒤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예비비 집행에 있어 원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선동 비둘기회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을 중복지원 받은 바 환수조치하거나 시정해야 하며 특히 동선동 예술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실체가 없고 나무화분 7~80개를 집 앞에 갖다 놓은 게 전부입니다. 더구나 80여개는 사용되지 못하고 동네목수 창고에 보관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게시판은 뿌리 채 뽑혀져 전봇대에 기대놓은 채 방치되어 있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 추지에 어긋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적법하지 못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심사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동네목수에게 게시판이나 텃밭박스 사업을 준 것은 특혜로 시정조치 바라며, 지난 4개월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단순한 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과 아이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마을기업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삼선동 마을기업 키득키득맘은 연 수입이 230만원으로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업무기획과 업체선정단계부터 수익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며, 마을기업에 대한 매달 1회 실사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성과물을 발표하는데 임금이나 수입이 아르바이트식으로 몇 십만원씩 지급하면서 일자리 창출 수치에 집착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계속 연장해서 정부지원을 받겠다는 뜻밖에 안되며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정부지원을 지양하고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데 보조금에 따라 옮겨다니면서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행태는 없어져야합니다.
공공성이 강한 성북물류자원순환협동조합 및 도시생활폐기물관리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활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배우면서 자활을 도모해야 함에도 대상자 중 탈수급자가 거의 없는 등 매년 아무런 성과 없이 반복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사업단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정릉시장 주차장 건립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환영하나 우선 좁은 시장 진입로와 교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충분한 지역여론수렴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효율적이고 정릉시장 발전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유지 성북구 이관에 대하여 구청은 534필지 20만 평방미터를 2012년 12월 12일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며, 정비구역에 따른 우리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타구 모범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적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2012년 7월 생활구정기획팀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채용된 윤정배는 정책기획분야, 구정의 정책, 주민의 요구사항 구정반영, 부서간 협업체계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4일자로 대외협력팀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승계를 한 바 전문직계약직은 일에 맞는 전문가를 뽑기 위한 것으로 대외협력팀으로 직제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전임계약직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그냥 승계한 것은 부적절한 바 시정조치 바랍니다.
친환경무상급식센터장 이빈파씨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돌봄센터 이사와 겸직하고 있었으며 2012년 돌봄센터문제가 불거지고 그 한가운데 이빈파씨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센터가 문을 닫고 많은 주민과 아이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등 물의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새로운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빈파씨가 나급으로 승급이 된 것은 11월로 이미 공무원 겸직규정 위반과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인사부서에서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겸직규정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을 오히려 진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빈파씨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직원의 사기향상과 교육, 벤치마킹 등을 위해 만들어진 선진문화체험비 등 국제화여비가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구청장의 잦은 해외연수로 구민의 여론과 따가운 시선이 있음으로 횟수 조절이 필요하며 자중하도록 건의하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행사시 동별 텐트자리, 부녀회 음식 자리배분 및 제공, 구 왕비 및 공주 선정, 기타 관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때문에 분란도 많고 부녀회원들은 행사에 참여 못하는 폐단이 있으니 음식제공 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어렵게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를 식사비용으로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개선 바랍니다.
음식물 감량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심각합니다. 시범기간 포함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고장 나고 악취가 심합니다.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까지 서둘러 계약하여 아직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바 빠른 개선책을 세워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 대형 재활용품 집하장과 관련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 공사를 집하장 이전 장소 및 대책을 완료된 이후에 시행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월곡1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에 수화통역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기 바랍니다.
6월부터 시범적으로 보조강사 양성반을 운영하여 바깥출입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주 2회 내지 3회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바, 운영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기 바라며, 더불어 장애인수요조사를 하여 1개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명주소 홍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 회의를 할 때 마다 적극 찾아가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2009년 개운산스포츠센터 보일러폭발 사건이 난지 4년이 지났음에도 형사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8월 형사소송 선고가 있는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후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등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수시로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향후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자 문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익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라며, 지난 임시회 행정위 석관레포츠센터 방문시 유아체능단 시설이 낙후하고 어수선하는 등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유아화장실, 난방, 도배, 공조기 등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라며, 2014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특히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급식업체와 음식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공단의 어려운 사정으로 임금인상이 동결되면서 서울시 타 공단과의 보수 격차가 생겨 공단직원의 이직률이 높아졌으며 이는 우수한 인재들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공단과 비교하여 복리후생비 차이가 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단의 발전을 위해 보수체계를 현행 전직원 연봉제에서 팀장급을 제외한 직원을 호봉제로 변경하는 등 급여를 현실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한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 조사에 이은 구청 감사당당관 감사, 자체 감사 등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공단의 조직 기강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전국의 300여개 지방공기업 중 수범사례로 꼽히는 ERP시스템 및 주차관리시스템 개발로 청주시, 중랑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하고 계양구 등 인천광역시 전체 8개구, 정선군, 속초시 등이 계약 검토를 하는 등 자체 수익사업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증대를 위한 행정지원에 공단과 구청 주관부서는 힘써주기 바라며,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여 전산팀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단과 구청 주관과에서는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동고 복합화시설 주차가격이 높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격 재조정을 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단 일반직 정년은 57세이나 특수직인 수영, 헬스 등 스포츠강사는 비정규직으로 신분보장이 안돼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있어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조건으로 정년을 45세로 단축시킨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년 미만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화 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길 바라며 공단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기준은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이나 공단인사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 공단 인사규정에 기간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공단 양형기준 중 공금횡령 등은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파면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원 양형기준조차 네 가지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바 개정을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월곡동 주차빌딩에 보증금 없이 월 선납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데 만약 임대료가 연체되거나 비상의 사태가 벌어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할 시 법적비용으로 최소한의 보증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공동사항입니다.
각동마다 관리대장에 구체적인 사실이 누락되거나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어 각종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동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도 불구하고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업무미숙지로 답변 및 자료가 부실한바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하여 동 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관리대장에 외부강사 이력서, 계약서,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하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강사를 발굴 초빙하여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우기철을 대비하여 양수기 등을 미리 점검하고 하절기 주택가와 하천 등에 연막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특히 동장과 자율방재단은 방재폰을 항상 소지하여 수시로 연락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통반장이 공석이거나 교체 시 즉각 통보하고 차질이 없게 철저히 집행하기 바랍니다. 일부 통장에게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등 최대 3부까지 중복되어 배부되고 있어 시정 바라며 중앙일간지의 경우 통반장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배부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2동입니다. 자치위에서 마을만들기를 주도하고 있는 바 마을만들기 성과보고 발표회 준비 및 행사에 과다 지출을 한 바 시정바라며, 연중 지원 결식아동 16명은 학기 중에는 중식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동에서 제공하는 석식을 먹지만 방학 중에는 중식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학기간 동안에도 중, 석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결식아동을 각 가정에서 판단하는 것은 소극적이며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시 자료를 홍보하고 주도적으로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관내 독거노인인 112명인데 주 1회 반찬 지원하는 독거노인이 6명밖에 되지 않은바 적십자나 관내 봉사단체와 수요를 파악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개인기록 관리카드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바 통장이 월1회 종량제봉투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20여곳의 염화칼슘 보관함을 통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겨울이 되면 다 없어집니다. 이에 염화칼슘박스를 설치하고 자물쇠 장치를 하여 관리하고 폭설을 대비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촌과의 자매결연은 환영하나 단순 방문에 그치지 말고 도ㆍ농간 직거래장터와 문화교류 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위3동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로 한번에 240만원을 지출한바 연말에 과다 지출하지 않도록 하고, 감면자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하기 때문에 봉투 보급률이 현저히 낮음으로 전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신상에 대해 모니터상담지에 기록을 하고 있으나 개개인의 욕구, 주요문제, 걱정거리 등이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한 부모가정 아동케어사업으로 급식지원, 드림스타트연계, 아이돌봄사업 지원, 문화바우처 사업 등 일상적인 활동과 더불어 아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욕구 조사를 하여 자원봉사자 연계, 욕구사항 지원, 학용품 지원, 여름방학특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추진계획을 세운바 효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강평종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환경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김재춘
기획경제국장이춘섭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노령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손정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상수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유병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류장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홍동석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김영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