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4월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관우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도시건설위회의록끝에실음)
○위원장 이관우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도시건설위회의록끝에실음)
○위원장 이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건축과에 보시면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점검을 받아서 등급을 주잖아요? 정리된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원래 등급은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해서 시특법에 대한 것은 있는데요. 일반건축물은 등급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물 같은 것은 공동체 같은 부분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정기점검을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건축물 중 30년 된 노후건축물, 일반주택이거든요. 이것은 건축주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건축주가 관리를 안 하니까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 점검해서 보수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월곡중학교를 보면 옹벽 벽화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 보면 장위중학교도 그렇고 옹벽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자주 보이는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에 안전점검이 돼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학교는 교육청에 노후건축팀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나 옹벽 주변에 있는 담장은 교육청에서,
○위원장 이관우 김경이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자료요청부터 하시고 나중에 질의시간에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건축과입니다.
성북구 관내에 공공디자인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현황이 있으면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그냥 바로 시작을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시작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요구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08쪽부터 109쪽까지 일반회계, 127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예산안 17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로재생활성화사업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추진현황에 보면 창업스튜디오와 창업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강수진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도 어울림센터가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게 6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서 일부 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도 보고 음료도 마시고 하는 건 외부에 할 거고 그 위의 층은 고려대학교에서도 하고 밑의 본 층은 저희가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1명 채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창업스튜디오 6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거는 고려대학교 안에 창업 선발된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고려대학교에서 계약해 가지고 이용하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 전기세, 운영비,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관리, 그것만요?
창업스테이션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안에 같이 해 가지고 저희는 관리비만 내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용하는 거는 고려대학교에서 선발한 청년들 창업팀들입니다.
○강수진위원 그쪽에서 한다는 거죠. 혹시 관리비는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제가 총액으로는 지금 파악한 거는 없는데 전기세, 안전관리비, 화재예방 보험료 이런 것 매월,
○강수진위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안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진선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벽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벽화 사업은 원래 옛날에, 죄송합니다.
○김육영위원 작년 현장구청장실에서 민원이 제기된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벽화 사업이 작년 현장구청장실 하기 전에 3, 4년 전에 이 벽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곡2동 현장구청장실에서 주민들이 건물 벽화가 낡았으니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있는 색상 그대로 복원을 할 것인지 지우고 할 것인지 어떤 게 나을 것인지 전문 디자인 업체를 불러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3, 4년 전에도 건축과에서 이거를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벽화 사업을 하는 데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월곡2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비용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하고 매칭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벽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에도 한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정도 있고요. 다만,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6개 중에서도 앞으로도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이 타일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김육영위원 지금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용역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용역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죠. 하게 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전문가들이 붙으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대부분 보면 대학교 학생들하고도 매칭을 해서 벽화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건축과장 고병연 학교에도 하려면 요즘 학생들이 시간을 그렇게 안 내 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미대에다, 그런 쪽에다 공공사업 디자인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거를 매칭하려고 했는데 협약서도 쓰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 호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죠. 요즘 학생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성신여대라든지 이런 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크게 의견이 오지는 않아 가지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왕이면 학생들 알바비도 좀 주면서 참여를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이위원 181쪽에 민간건축공사장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고병연 이 사업은 정릉동에 로얄빌라라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옹벽이 한 5～6미터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을 한 번씩 나가다 보면, 그 옹벽이 한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붕괴될 경우에, 한 8m 도로가 있는데 무너질 경우에는 인사 사고라든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 요청했었습니다. 지원사업에 했더니 이게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돼서 이거 하는데요. 이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을 해서 어떻게 보수ㆍ보강할 것인지 그게 방법이 나오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 1억 5,000이 나온다면 다시 서울시에다 요청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이 용역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공사비가 2억이 나온다고 하면 시에서 1억 저희 구청에서 1억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85쪽부터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사업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텃밭조성 분양이 있습니다. 수량이 1,000개고 대상이 1,000명인데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사전에 접수받아 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김육영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많습니다.
○김육영위원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1,000명 대상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1,400명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995개 분양을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많이 신청을 하시네요.
현재 보면 네 군데 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을 받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니, 상자텃밭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전체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린이텃밭 그거는 별개입니다.
○김육영위원 어린이텃밭에 1,000명 있잖아요, 네 군데 어린이집.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니, 상자텃밭이 1,000명이고요. 어린이텃밭은 어린이집이 따로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건 별도로 1,000명을?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김육영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보시면 2,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런 건가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사전에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시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대로 시에서 예산이 다 안 됐고 2,800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했던 거를 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이게 기간제 1명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1명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보충해서 관리를,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작년도하고 예산의 변동은 크게 없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인원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개운산 책쉼터 조성 관련해서 3억 5,000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주변 도서관 시설 부족으로 인해 급증하는 주민 수요에 맞춰 건축물 규모가 증가했다는 예상 공사비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시에서 책쉼터에 대한 부분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100평 이내 건축물 규모로 해서 20억 안팎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동숲속도서관이 3년 전에 개관을 했는데 이게 130평 규모입니다. 그것도 인원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규모가 많이 작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운산은 그것보단 규모를 조금 크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시에서 배정한 예산 가지고는 건축물을 완공할 수가 없어서 부대공사 비용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확장을 더 크게 해서 그거에 대한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공원녹지과에다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개운산 책쉼터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땅을 다 정비했잖아요. 마로니에인가 거기 가는 데까지, 거기가 지금 많이 파이고 차가 들어가 갖고.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그럴 거예요. 그것은 업체에서 다시 복구를 해 주시겠죠, 당연히?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제가 벌써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또 그러면 계속 그 업체에서, 이 예산이 충분해요, 그거 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를 업하는 게 아닐까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사실 한 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왔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요. 작년에 자락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구간 착공을, 아마 다음 주쯤에 착공이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 차량이 진입을 해야 돼서, 차량 진입 안 하는 부분인 상부 쪽은 아마 차량 진입을 안 하고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하고요. 차량이 진입을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락길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업체랑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길 언제 조성하셨어요, 마로니에까지 가는 길?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재작년에.
○소형준위원 계획이 있으면 조금만 뒤로 해도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마로니에길 포장할 당시에는 자락길에 대한,
○소형준위원 계획이 없었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없었습니다. 알았으면 저희가 좀 조정했을 텐데.
○소형준위원 네, 그거 그냥 부탁드리려고 얘기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소형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건축과장님, 벽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에 벽화가 돼 있는 곳이 파악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네, 6개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어디어디인지 장소 좀.
○건축과장 고병연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아까 자료요청하신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성북동 주민센터 앞에 보시면 벽이 있는데 그쪽에 박경리 선생님, 만해 한용운 선생님, 이태준 선생님 쭉 해서 그쪽에 벽화를 해 놨는데 보니까 너무 퇴색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없느니만도 못하다, 지저분하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다시 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 자료에는 6개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북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민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민간에서 하는 게 파악이 된 건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관리하는 건 총 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아니, 거기서 관리하는 것 말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 구청에다 벽화 그리는 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그냥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 퇴색돼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장님, 자기 건물에 담장이 있을 때 그 담장은 사유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 벽화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건축주의 동의를 받고 하는데 만약에 벽화를 자기 담장에 하는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어느 특정 협회에서 했다든지 하면 벽화가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이게 훼손이 됐으니까 다시 재정비하라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그쪽은 공공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대로변 옆에다가 또 보면 상징적인 성북구의 문학인들을 벽화로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내년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다시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가 끝났으므로 이것으로써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회의록끝에실음)
○위원장 이관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회의록끝에실음)
○위원장 이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10쪽부터 112쪽까지 일반회계, 13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교통안전지도사가 55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워킹스쿨버스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였고요. 교통안전지도사는 연말에 각 학교에 필요한 인원을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참여 학교에 한해서 대상 인원을 뽑고 있고요.
기존 25년도에 60명을 예상하고 인건비 예산을 잡았고요. 저희가 자료제출 당시에는 55명이었는데 지금 5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해서 각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통학로를 선정하고 1인당 3명에서 8명까지 안전지도사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등원을 시켜주고 끝난 이후에는 집까지 데려다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56명에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시에서 내려와서 인원을 한 명 더 늘린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인원을 60명으로 예상했고 시에서는 거의 최대치의 시비를 받은 거고요. 원래는 1억 2,000정도를 받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7,9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하반기에는 또 5,000만 원정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윤주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정윤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요. 이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요. 안전지도사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학교를 지정해서 신청하시면, 그 학교 인근에 있는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윤주위원 지원을 하면 선발방법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면접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 지도업무에 대한 이해나 거동이 편안하신 부분, 아이들이 부담 없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접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었다가 그다음에는 면접 방식으로 선발방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의 불만과 민원이 있었어요.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왜 선발방식이 무작위 추첨에서 면접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성북구만의 사업이었다가 이것이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바뀌면서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면접 과정으로 바뀐 것 같고요. 활동하시게 되면 무작위 추첨보다는 면접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무작위로 추첨하게 되면 어떤 분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는 새로운 학부모님들이 유입되기 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게 되면서 어떤 학부모님은 아이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시 지침에 따라서 이런 선발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자격이 없어서 안 되시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선발요건이나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가 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고요.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어떤 분들이 교통안전지도사에 선발되셨는지, 이름은 가리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각각 몇 년 정도 활동을 하셨는지 옆에 같이 기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위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제출서류도 없는 거잖아요? 서류를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제출서류, 신청서는 있고요.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 원하는 학교가 대상이 되고 원하는 학교와 학생들 수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것이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권영애 위원님, 이상입니까?
○권영애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초반에는 성북구에서 처음 실시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보완되기는 했는데, 노인 일자리로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도 보니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해서 채용하는데 저희도 다방면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신청자격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지금 채용공고를 60세로 내는 경우도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는 18세 이상으로 다 자격공고를 내었고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특별한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면 다 지원 가능 대상이시고요. 면접에서 그런 부분이 잘 선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질의 끝나신 거죠?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이관우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빈집활용 마을공동주차장 있잖아요? 이것이 조성되면 혹시 거주자 차선으로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조성하고 그다음에는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선 배정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주소들을 찾아보니까 다 골목에 있는 빈집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일대에 무단으로 주차해 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우선으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우선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대로변도 아니고 거의 차 한 대 들어가는 골목들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무단으로 주차해 놓는 차들 때문에 차량 통행이 안 돼요. 그러면 단속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그 일대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분들이 우선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불법 주차하지 않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선별 과정을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센터에서 더 잘 아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한번 참고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이 서류상만 보면 평수에 따라서 면수가 정해질 텐데 만약에 배로 되는 평수인데 면수는 적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입로라든가 모양이 반듯한 경우에는 면수가 많이 나오는데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빠지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면수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는 보니까 막다른 골목도 있어요. 그런 데는 교행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교통안전지도사 사업, 저는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 요즘 보니까 1.5명 한 2명 정도 되더라고요, 경계성 지능 장애 있는 친구들이 그 정도 되는데. 대로 가다가도 불쑥불쑥 나간대요. 위험하거든요.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뭐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일자리도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계셨을 때 빨리 대처를 못 하면 그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 진선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이거 빈집 마을 공동체사업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나요, 이런 걸 한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어떤?
○소형준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주차장 면을 만들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냐 이거죠. 안 해 주시죠, 아직? 그러면 이것들을 할 때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동네에 이런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지역활동 할 때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업도 좋은데 그거를 부탁드리고자 2개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상임위 할 때 제가 예산서를 안 보고 해 가지고요. 예산서상에 본예산이 2,000을 증액해서 지금 4,000만 원이 있어요, 수거보상원. 그런데 시비가 3,900이 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해서 보상이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 같은 경우도 기본이 3,100만 원인데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증액을 해 줍니다. 그래서 3,900만 원 받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지금 수거 보상하는 것들 품목이 어떤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기본적으로 인력으로만 수거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험한 거는 별도 용역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교육 할 때 위험한 거는 제거 못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도 보험이 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보험은 없고요. 안전교육을 하고 단속원증을 교부를 해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력으로만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벽보라든지 낮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 정도만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업체에다 맡긴 것도 있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업체에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한 군데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올해는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협회인가요? 협회에다 하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협회는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식사를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보건복지위회의록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우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보건복지위회의록끝에 실음)
○위원장 이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23쪽부터 124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23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감액이 됐어요. 시비가 덜 내려온 건가요? 왜 감액이 됐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고 50 : 25 : 25인데요. 그 자체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대부분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같이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내려올지 모르지만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조금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편성된 것으로는 감액됐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2차 추경 때 또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상됩니다. 그런데 준다는 소리까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치매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치매와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치매는 조금씩 덜 내려오다가도 하반기에 조금씩 더 주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2차 추경 때 더 편성된다고 하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2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우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건강한마당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2,200만 원 구비를 잡으셨고 건강서포터즈 활동비도 잡으셨는데요. 이것이 일회성 행사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마당 부스 자체는 1회성이고요. 그 행사운영비 내에는 부스와 그 외 학교에 나가서 체성분 검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체성분 검사를 한 3, 4회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체성분 검사를 할 때도 장비 대여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사운영비로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교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대신에 체육이나 영양같이 관련 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본인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할 것이고 그것을 한 5회 정도씩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행사의 취지는 좋은데요. 청년들이 자기 건강을 돌보고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자기 재능을 다시 환원하는 과정은 되게 좋은데 이것이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서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 때 좀 더 넓게 보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단 올해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관내에 8개 대학이 있는 지역 특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상으로는 사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기왕 늦은 김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청년들한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올해 본예산에 놓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서 이번 추경에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건강서포터즈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관내 체육학과 대학생, 대학원생 20명 모집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은 1만 원×5시간×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명이 하는 건가요, 30명이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약간 오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설계하기로는 30명 정도를 설계하고 있고요. 30명의 대학생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육학과나 영양학과, 건강 관련 분야에 있는 학생들로 해서 회당 1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이고, 보통 활동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 나가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할 때 아무래도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사실 보조해 주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곳에 나와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모든 사업을 다 본예산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타이밍에 있어서 이것이 4월 추경에 할 만큼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신규로 진행하시는 만큼 청년들이 자기 건강도 돌보고 지역사회에도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이것이 잘 정착되면 성북 특성에 맞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또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 잘 운영해 주시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대학생 서포터즈가 있어요. 그것은 비만과 관련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서포터즈와 건강서포터즈와의 관계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것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학교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것이 단순히 학생들한테 혜택으로만 부여되지 않고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좀 더 밀착해서 해 보려는 취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있는 30명과 대학생 서포터즈에 있는 인원과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학생들이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같이 동참하게 되나요? 학업도 있을 것이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렇기는 한데요. 말씀드렸듯이 관련학과에 있던 학생들이니까 현장체험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나가면 사실 한 시간에서 길어야 두 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열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행정 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말고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조례도 만들었어요. 관련학과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도 그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점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쪽 파트를 잘 몰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진선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비슷한 일을 하는데 행정 도움을 주는 학생들한테는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확인하셔서 거기와 연결해서 여기 학생들도 그런 것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전공을 살려서 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논의할 때도 젊어서부터 청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건강 체계를 유지하면 사실상 의료비나 노년 건강에도 여러 가지로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청년들이 건강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정책을 마련하셔서 하시고 나서 다음 본예산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청년들 건강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에이즈신속검사 홍보ㆍ운영비라고 해서 시비 100%인데 시비가 줄었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에이즈 조사한 것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4년도 12월 말로 302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2023년도 연말에는 310명, 그러니까 1년 사이에 8명 정도 감소됐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감소됐기 때문에 시비가 감소되는 것인지, 만약에 시비가 감소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조사한 에이즈 감염자가 더 많다고 한다면 구비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비슷하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옛날에는 에이즈 감염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도 거의 정체기에 왔다고 보입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조금 감소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시비가 줄어서 내려와도 괜찮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괜찮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270쪽에 정관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이 신규사업이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복원시술 관련해서 일부나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일부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부 본인부담금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말하는 거고요.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하는 건데요. 요양급여 비용 없이 100분의 10 전체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쪽보다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에 대한 재정 부담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이해했을 때는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부나 아니면 100%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술을 받으러 가면 말씀하신 대로 공단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100% 면제가 되거나 어떤 경우에 일부가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부 본인부담금은 평상시에 진료받는 것 같이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급여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본인부담금을 말하는 거고요.
○정윤주위원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본인부담금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일부 본인부담금.
○정윤주위원 아니, 일부 본인부담금이 아니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관우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모자보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가임력 복원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작년도 성북구 실적은 서울시에서 했을 때 4건이 나왔습니다.
○정윤주위원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다 알고 있고요.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아, 네. 그래서 최대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에 ‘정ㆍ난관 복원시술 관련 건강보험 급여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제외되는 것은 비급여 상급 입원료, 환자 특식 이런 것이 되는데요. 일부 본인부담금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영수증 표를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영수증상에 예를 들어 100% 내가 다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더 감경되잖아요? 그런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것이 있는 건가요?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아니요, 그것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받았을 때 뭘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영수증 표를 보면 진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급여 부분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고 거기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그 상세내역을 저희가 보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최대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300이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3명, 최대?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지금 1명이 올해 됐는데요. 100만 원까지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어서 올해는 40만 원 지원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정윤주위원 내가 받았는데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아니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신청할 때 100만 원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최대 100만 원이기는 하지만 3명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네, 맞습니다. 올해 1명 했는데 40만 원 지원됐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진선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까 세입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게 매칭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국비 시비 매칭이라 그랬는데 구비까지 매칭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국시비, 구비 그렇게.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국시비가 감액이 되면 구비 감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에 따른 감액을 우리도 비율대로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책임제로 해 갖고 다 내려오면 좋은데 부족하니까 구비를 더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게 추경이 마지막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운영비가 모자라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모자랍니다.
○진선아위원 왜 벌써 모자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벌써 모자란다기보다도 하반기 추경이나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시비가 내려온다는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가 내려올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실제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제 4월이에요. 나중에 부족할까 봐 지금 잡는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진선아위원 저희가 1차 추경은 없을지 몰라도 2차 추경에 없지는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대체로 내려올 거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예상.
○진선아위원 그러면 감액된 걸 그대로 잡으시고 2차에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그럴 때 구비를 해도 무방했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요. 이 매칭이라는 거를 이렇게 100% 구비로 잡는 경우는 없어요, 과장님. 매칭이 아니라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근데 우리도 하반기에 국비나 시비를 보고 했으면 좋은데요. 그때까지 돈이 아무래도 지금 매칭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4월은 사업을 할지 몰라도 한 6월,
○진선아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구비 잡은 게 7,300이에요. 7,300이면 몇 달 운영할 수 있어요? 몇 달 운영 가능한가요? 총 운영하는 비용이 14억이에요. 14억에 7,000이면 몇 달 운영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차 추경 때 충분히 해도 될 거고 그래도 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하면 따져야죠,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내려오게 해야죠.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도 이런 식이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것보다는 차이가 덜 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추경이,
○진선아위원 내려왔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조금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저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구비를 잡는 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2차 추경 때 내려오지 않을 때 그때 대안을 마련했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100% 삭감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기존에 계속 연례적으로 내려왔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안 준다고 다 이렇게 100% 잡으면 우리 거덜 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치매가 상당히 중요하고,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지금 당장 추경에 금액을 적게 내려줬다고 해서 구비로 다 편성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거기서 덜 내려온다면 구비가 더 쓰일 거지만 국비나 시비가 충분하게 내려오면 우리 구비 예산 절약하고 매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감액을 해야 하는 건데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1차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강수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과장님,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우선 이거 감액된 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사운영비가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전체 구비가 100%인데 밑에 보면 구비 추가 편성이 860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2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행사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좀 감액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교육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운동 같은 걸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만약에 행사운영비가 없으면 어르신들 모여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과장님, 허약예방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운동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만성질환이나 구강 관리, 치매 예방, 마음 건강 등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요. 방문 간호사가 혈압이나 혈당 측정 같은 것도 해 주고 건강 평가도 실시하는 그런 겁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몇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별로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데 총 720명 정도 합니다. 작년의 실적입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우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강수진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에서 구비가 860, 구비가 예방 프로그램으로 다 잡혔는데 이것 때문에, 어르신허약예방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6개 동이었는데 19개 동으로 확대시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그래서 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같이. 그 프로그램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매칭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매칭사업.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구비로만 하셔야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없어져 가지고요.
○위원장 이관우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네, 됐어요.
○위원장 이관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김경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봤는데 희귀 환자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그렇습니다. 약 백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질환에 따라서 관리가 따로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질환별보다는 저희는 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 질환은 산정특례가 돼서 10% 정도 본인부담률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본인이 요청할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그게 되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진선아위원 사실 생소한 병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중에는 조금 관리가 필요한, 본인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없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래서 저희가 간병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월 30만 원 정도,
○진선아위원 간병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희귀병에 대한 병명을 이렇게 또 접할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중간에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신규사업인데요. 17개소를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실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잠시만요, 대상자 선정은 한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보건소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대상자 신청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 검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한의원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직접 보건소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되는 거고, 환자들은 치매 검사를 받는데 여기 사업 내용 보니까 사전 사후 검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검사를 사전 사후에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사전 검사로는 한약 복용 안전성 검사를 포함해서 인지 검사가 2가지가 있고요. 혈쇠 척도 검사라고 해서 한의원에서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혈쇠 척도 검사 4가지 검사를 사전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검사도 비슷한데요. 완료자 대상으로 인지 검사 2가지하고 혈쇠 척도 검사하고 또 한의사님들의 판단하에 필요시에 다시 한약 복용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정확히 궁금한 거는 사전 사후 검사가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 같은 곳에서 치매 판정을 받잖아요. 그런 인지 검사 같은 것들이 포함돼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 치료를 하는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사전 사후 검사를 받으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한의원이 되게 많지만 실제로 치매를 치료하거나 한방이 치매 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인식이 그렇게 확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되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약과장 이경자 서울시에서 보통 4가지나 3가지 정도 항목 검사를 해서 인지 개선이 있는지, 그리고 혈쇠 척도라든지 이런 사후 검사를 통해서 모두 유리하게, 예를 들어 퍼센트로 0.05% 이상 개선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검사 4가지를 다 한의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받고 한의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대상자 선정을 하는 사전 검사는 한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검사나 치매 치료를 다루는 한의원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저는 그게 17개소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긴 했지만, 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한의원을 떠올려 봐도 치매 치료를 하는 한의원이 없다고, 거의 많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17개소가 발굴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게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곳일 텐데 그게 지금 우리 성북구에 갖추어져 있는가,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 보건소는 그에 맞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한약 복용 안전성 검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간 기능 검사라든가 신장 기능 검사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상군에 대해서도 보건소 사업이 있었는데요. 정상군 사업보다는 사업 방향을 바꾸어서 인지장애 위주로, 2025년부터는 이름만 조금 바뀌었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이렇게 치매 치료가 가능한 한의원은 몇 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17개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17개로 잡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급하지 않으니까요. 치매 치료를 하고 있는 성북구 관내 한의원 리스트와 주소 같이 있는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우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김종호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성기 교통행정과장이명주 건설관리과장이용철 치수과장이상근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이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