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14일(화)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심의의 건(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사연구회,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 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화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1시10분)

○위원장 조민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정유년 첫 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민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경상위원   3페이지에 별정직 1명이 없잖아요. 비서?
○사무국장 김화복   네. 이번에 수행비서를 하셨던 이성철 비서께서 2월1일자로 사직을 하고 새로 모집을 해서 지금 신원조회 및 행정지원과에 채용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쯤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모집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사무국장 김화복   아닙니다. 별정직 비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어서 바로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했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겠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유경상위원   하루라도 빨리 해야 직원이 덜 피곤하시겠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월2일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인건비가 1억 3,800이 작년보다 더 들어있는데 그것이 인원이 더 증가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그동안 결원이 있었는데 작년 8월 말부터 6급 계장 한 분이 오셔서 30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성북구의회가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구단체도 안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교육도 다양하게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의원님 의회활동에도 홍보강화를 위해서 각 상임위 간담회 등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의회 운영에 있어서 성과로 열매들로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어쨌든 의회의 존재 이유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 의회에서 회기 중에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별 의원님들이 하시고 각과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고, 또 답이 언제 오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의회에서 구정질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아무도 챙기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의회 안에서 하는 발언들은 이것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또 챙기는 역할들, 그것이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구청에 협력계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자료 챙겨 받고 상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원님들 답변 자료 충실하게 분석하고 수집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유경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티타임할 때 얘기했는데, 쭉 보니까 구의원들이 5분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발언이니까 없는데,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고 제가 지난주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제가 구정질문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했더니 처음에 기획예산과장 얘기가 의회협력계에서 이행여부를 체크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서도 체크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5분발언을 해서 이번 7대 의원들이 와서 구정질문 한 것, 거기에 후속조치된 것 그 관계를 쭉 뽑아가지고 5분발언을 할까 하다가 제가 5분발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권 과장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제가 구정질문한 것이 7가지였는데 어떤 것은 보통 지시사항식으로 하면 훈시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꼭 실행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 공약사업은 공약TF팀을 구성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석 달에 한번씩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의회에서 구정질문한 것은 한번 듣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2년전인가 한신아파트에다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구청장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체육시설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비면 검토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김춘례위원님이 거기 빈 지 근 1년이 다 돼요. 1년이 다 되어가니까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지금 다른 얘기 한다고 하면서 김춘례위원님 말씀이 이번에 구정질문 해야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답을 하라고 하십시오. 확답을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70%만 가능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이것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무국보다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권용대 과장님한테도 얘기는 안 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앞으로 구정질문을 하면 그게 바로 시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7가지 한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할  사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 과장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보통 의원들은 한 건 정도만 하기 때문에 바로 끝나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은 한 과가 아니고 여러 개 과예요. “행정지원과, 보건소 건강관리과, 여성가족과, 기획과 등등 되기 때문에 못 챙겼습니다. 챙겨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7가지를 과마다 의원이 전화를 해서, 제가 딱 하니까 5개월, 6개월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작년 10월5일날인가 6일날 했으니까 한 5개월이 됐는데 그것을 어느 과에다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할 수 없을 거예요. 의회협력팀 지금은 대외협력팀이라고 합니다. 대외협력팀에서 하든 기획과에서 하든 구청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그래서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그러잖아요. 지시사항 하면 완결, 추진 중, 장기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시사항 관리카드식으로 구정질문 관리카드 정도로 해서 최소한도로 분기내지 반기 정도,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대외협력팀이든 기획팀이든 구청에서 할 일이지만, 한번씩 해서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의원들이 질의를 하지만 의원들도 바쁘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의원들이 질의하면 그때만 잘 넘기고 구청장이 적당히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절대 안 한다는 소리 안 해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고, 하겠다는 얘기는 꼭 하겠다는 얘기고, 할까 말까 하는 것은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사무국에서 하라고 할 거예요. 떠밀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것을 기획과에서 하느냐, 행정지원과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조정할 일이고, 하여튼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당장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하지마세요.
   (웃음)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목소영위원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자료준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그 말씀도 맞는데 목소영위원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이라기보다 보충으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국장님, 16쪽에 청사 시설정비해서 의원연구실 정비로 해서 올해 예산이 6,000이 잡혔잖아요. 5대 때 의원님들이 다 원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까지 무용지물이 되어서 올해 새로 6,000 예산으로 하는데, 정말 우리가 연구실 활용이 잘되게끔 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한다고만 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업체를 통해서 견적서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공사 내용을 통해서 견적서를 받아보고 바로 상반기 중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견적서 받아보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같이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송영옥위원   그래야 활용방안이 있지 그냥 해 놓으면 예산 많이 들여서 안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산할 때 제4회의실에서 지금 소리 나잖아요. 에어로빅 소리인데 우리가 4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든 예결을 하든 할 때 보면 너무 산만하잖아요. 공단에다 얘기를 하든 어떻게 방음시설을 하게끔 해야지 회의진행이 너무 산만해요. 예결할 때는 더 정신없고, 이것 좀 어떻게 국장님이
○사무국장 김화복   네, 협의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유경상위원님이 공단에 계셨었지만 지금 웃으시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제가 구청에 근무하다가 공단에 가서 여기 개운산스포츠센터가 사업부서니까 왔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무슨 음악을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크게 틀고,
○송영옥위원   그런데 에어로빅은 저도 오래 해봤지만 크게 틀지 않으면 흥이 나지 않아서 운동이 안 돼요.
○유경상위원   에어로빅만 그런 게 아니고 휘트니스센터 거기도 그렇게 음악이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마는 저는 텔레비전 볼륨을 줄여요. 그런데 엄청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방음시설은 어렵고 우리 회의하는 동안에는 양해를 구해서,
○송영옥위원   타임이 있는데,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소리를 줄이도록 해야지, 그 타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방음시설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송영옥위원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볼륨을 줄여야 돼요. 우리 회의하는 동안에는. 운영위원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결위 같은 때는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여기 팀장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방음시설을 해도 저희가 한 것만큼 효과는 건물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송영옥위원   음악실처럼 방음시설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오래 에어로빅을 했지만 볼륨을 낮추면 회원들이 운동을 못해요.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공단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16페이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당 체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칸으로 칸을 나눴는데 4칸으로 나눠서 4당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4당이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스터디룸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를 선정하셨으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아니, 업체선정 안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운영위든  간담회든 한번 해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조민국   우선 큰 틀에서는 4칸으로 하고 중간에 간담회 장소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유경상위원   3칸하고 4칸하고 공사비가 차이가 있을 텐데,
○사무국장 김화복   물론 있죠. 6천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고를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운영위원회 하실 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구실을 정비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의원님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22페이지 홍보 관련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제가 컴퓨터 인터넷을 잘 몰라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사진 한번 보려면 오류 나고, 회의록 같은 것 보려고 하면 갑자기 멈추거나, 그게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유독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다른 사이트도 다 중지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서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 하신다는데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좀더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홍보담당 최영주   서버는 저희 자체에 있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자체에 있었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구청서버하고 연결이 된답니다. 그전에 여기 있었을 때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서버를 통해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알아봐서,
○송영옥위원   아니에요. 저번에도 안돼서 직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은영위원   원활하게 안돼요. 의회 홈페이지만 그래요.
○홍보담당 최영주   예를 들어서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2, 3주간 동안 저희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은영위원   아니, 2, 3주 전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활동사진 같은 거 올리시잖아요. 사진이 10장이면 2장은 뜨다가 아래는 하얗게 나오고 조금 있으면 주루룩 뜨는 그런 형태로 나와요. 사진 용량이 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에 점검하실 때 그런 문제점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른 홈페이지랑 비교했을 때 이상하다 싶은 생각 안 들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 할 때 각 상임위실에 텔레비전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우리가 그것을 놓은 게 진짜 회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듣기 위해서 트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화질도 안 좋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만약 12번이 도시건설위원회 채널이다 하면 12번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안 나와요. 채널 일치가 되지도 않고, 가끔 마이크를 켜지 않고 발언하시는 의원님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해서, 이번에 그런 것들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새누리당’ 이렇게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어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소속인 분도 계시잖아요. 이분도 아직 정정이 안 돼 있죠?
○유경상위원   지난주에 정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김주임한테 얘기해서, 다른 위원님 것은 제가 터치하지 않고 제 것은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홍보담당 최영주   어제날짜로 전체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고쳤나요?
○홍보담당 최영주   의원님들의 변동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당명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 최영주   네.
○위원장 조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한 대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11시5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심의의 건(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사연구회,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 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6조 심의 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각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접수 순서에 따라
목소영의원님, 윤만환의원님, 송영옥의원님, 권영애의원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조민국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2017년 한 해 동안 월1회 포럼을 통해서 복지분야, 문화분야, 보건분야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대부분 전문가의 강의나 발제 및 토론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의회 회기 중에 상임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 아쉽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단체니까요,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사연구회’ 대표인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조민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분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사연구회는 성북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연구단체입니다. 지방보조금은 국시비사업으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자활근로사업, 누리과정보육료,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이 있으며, 구비사업으로는 맨토링지원사업, 나눔문화활성화지원, 노인교실운영,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전 부서에 걸쳐있습니다.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사연구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이며, 추진방향은 조례 및 법령체계분석 및 부서별 지방보조금 현황파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분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신청서 검토, 지방보조금사업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토론 지원보조금 개선안 도출 등 10여 차례의 회의를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의원은 총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조사연구회는 연구단체 조례 제정 후 세 번째 운영하는 것으로 의원이 주체가 되어 공부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꼭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사연구회가 성북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패션봉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 대표 김태수의원님을 대신하여 송영옥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의원   먼저 본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신 김태수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본 조사연구의원으로 같이 활동하게 된 본의원이 대신하게 됨을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성북구 관내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방안 등을 연구하여 관내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3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성북구 패션봉제산업은 1,656개이며, 종사자는 7,307명으로 성북구제조업체 중 봉제산업 분야 산업체수 비중은 68%입니다. 또한 중소영세산업장의 비중이 높으며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신규인력 진입단절 현상으로 인하여 상시적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싱사와 같은 숙련공 부족이 두드러져 영세 소공인의 기술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취약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6년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와 함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성북의류봉제 공동전시장운영, 특수재봉기활용경제인력 일자리창출, 패션의류분야 온라인쇼핑몰 청년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교육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패턴재단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는 등 다각적인 결과를 한 바 있습니다.
  성북구의회에서는 2016년 11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성북제조업지원센터 설치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성북구의회에서는 뜻있는 의원님들이 모여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 패션봉제산업 현황파악 및 현장방문, 설문조사, 부서장 및 패션봉제관련 협의회 등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구 패션봉제산업이 발전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자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가 성북구 관내 봉제산업이 발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송영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 대표 정형진 의장님을 대신해서 간사 권영애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체육회 활성화 간사를 맡은 권영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정형진의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행사일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체육회를 보면 대한체육회가 있고 국민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대한체육회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같이 하나로 묶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지역에서는 대한체육회보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생활체육회가 더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장님의 생각을 제가 정확히 알지 는 못하지만 그래서 체육회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자 5명의 의원님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종암동에 이육사문화관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이육사 문화콘텐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진정한 국민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보자 했습니다.
  연구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연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일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하고 그다음에 체육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성북구에서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그분들의 현장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 얘기를 들으려고 한 10회 이상의 회의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사이지만 체육콘텐츠를 찾아서 우리 구에 접목시켜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연구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대표이신 본인이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점 양해 주시고요. 체육회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의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권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 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네,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4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 예산이 우리가 의정공통경비 10%를 쓰니까 1,056만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원식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4개 단체를 합산하니까 1,180만원이니까 4개 단체를 다 한다고 해도 약간 초과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원식   네, 124만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은 검토보고에 안 들어와 있어서.
○위원장 조민국   이것을 n분의 1로 하면 1개 단체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그 얘기는 초과된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4개 연구단체를 하게 되면 n분의 1 똑같이
○위원장 조민국   264만원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위원의 안건심의 의결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도 4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4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누구를 빼고 안 빼고 보다 다 훌륭한 연구를  하시려고 했으니까 일괄 4개를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오중균위원님에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4개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4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중 소요예산 부분은 264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검토보고서)

○출석위원(8인)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