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5월1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일 성북구청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5월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임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6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5월11일부터 내일 5월 12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1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21억원 대비 14.9%인 1,212억원 증가한 9,333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212억원, 특별회계에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136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1,110억원, 2020년 제1회 추가결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사용된 국시비 보조금 등 26억원,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6억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7,924억원보다 총 1,2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운영을 위하여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1억 2,000만원, 생활보장과 800만원, 여성가족과 2억 6,200만원, 문화체육과 1억 9,000만원, 총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6,000만원, 어린이집 방역지원 1억 8,600만원,지역아동센터 지원 1,100만원, 구립공공도서관 공간개선지원사업 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에 2020년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으로 3개 대학 10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사회조사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 등에 250만원, 세무1과 주택가격조사결정에 7,800만원, 총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부터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900만원, 청소행정과 7억 7,400만원, 일자리경제과 1억 2,000만원, 환경과 250만원, 총 9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청소차량 및 인력유지관리 4,200만원, 분진흡인청소차량 구입 7억 3,000만원,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18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사용한 국시비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소득 생계보장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 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광남의원님과 윤정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1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아홉 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1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순임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세운위원님, 최근용위원님, 한건희위원님 세 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오식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종료 후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5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출석의원 (22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안향자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신수련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