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3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미아사거리주변도로시설·확장및교통체계등변경현황업무보고청취
심사된안건1. 미아사거리주변도로시설·확장및교통체계등변경현황업무보고청취
(10시21분 개회)
○위원장대리 양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양춘화위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아사거리 일대 고가차로 철거 및 도로 신설·확장 그리고 이에 따라 바꾸게 되는 교통체계등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미아사거리주변도로시설·확장및교통체계등변경현황업무보고청취
(10시22분)
○위원장대리 양춘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미아사거리주변도로시설·확장및교통체계변경현황등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양춘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미아사거리 일대 교통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미아고가차도 철거공사 완료 이후의 교통처리 상황 그리고 미아사거리를 위시한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계획 그리고 미아사거리 주변의 도로확장 및 월계로 확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 일대 교통운영체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고가차도 철거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우리 구가 주축이 된 동북부교통개선단에서 동북부지역의 교통계획 용역발주를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버스우선처리시스템·동북부지역 교통체계개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 당시만 해도 미아고가 철거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수행 중에 우리 구에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1월 29일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향후에 하게 된 뒤에 미아고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를 했습니다. 대안1로써 고가를 유지하는 방안, 대안2는 고가철거, 대안3은 고가를 확장해서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하는 이 세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10일날 우리 구에서 요구한대로 미아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계하는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4년 2월 5일 미아고차도 철거공사 기공식을 했고 2월 14일날 철거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3월 15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31일이 걸렸습니다. 원래 예정은 3월 3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 불편함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줄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철거공사비는 총 23억 가지고 서울시 직접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철거공사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종암로 쪽을 먼저 했습니다. 2단계로 미아고가차로를 했고, 3단계로 도봉로 고가차도를 완료했고 마무리 포장 및 차선도색을 3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동안에 교통통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사 이후에 지금 더 복잡하다, 더 잘 뚫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일단 경관이 아주 시원해 졌고, 교통에도 고가 전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버스끼어들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더 줄어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아로에서 도봉로로 고가 1차로가 있었습니다. 고가1차로가 좌회전 2개 차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암로에서 도봉로는 고가1차로였는데 직진2개 차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봉로에서 월계로 가는 차량은 좌회전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고가가 있던 부분에 좌회전 1개 차로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쪽에서 이쪽 고가 가는 것이 고가가 없어지고 좌회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암로에서 고가로 가는 것이 직진 2개 차로로. 그리고 현재 교통체계상에서 U턴이 과거에 됐었는데 현대백화점 앞입니다. U턴이 삭제되겠습니다. U턴이 없어지는 것은 고가철거의 문제 보다는 중앙버스차로를 하게 되면 의정부 시계에서 혜화동까지는 모든 U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종암로쪽 U턴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월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추후에 좀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미아고가차도 철거전·후 미아사거리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원하게 뚫려가지고 우리가 기대한 것은 고가가 있으면 주변이 슬럼화가 되는데 고가가 철거되고 나면 이 일대가 업무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동북부지역의 도심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가철거 현장사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가철거는 사진으로도 찍고 VTR 촬영을 해 가지고 고가전의 모습, 고가 철거중의 모습, 고가 후의 모습을 기록으로 영구히 보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4일날 중앙버스전용차로 최종 설계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선버스정류소가 기존 6개 지점이던 것이 5개는 존치하고 물론 약간의 위치조정은 있습니다. 1개소는 폐쇄가 됐습니다. 위치조정 5개 지점은 한성대입구, 성신여대입구 포함 5개 지점이고, 정류소 1개소는 동소문로 한국도자기 앞으로 폐쇄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버스정류소 설치 길이가 약 350m인데 한국도자기 앞에 설치하게 되면 한성대입구 정류소와 약 100m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5일날 도봉 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서울경찰청 교통규제가 완료됐습니다. 경찰청 교통규제가 끝났다고 해서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통규제를 토대로 교통처리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교통처리계획을 약 한달 가까이 받아가지고 3월18일에 최종적으로 공사를 해도 좋다는 경찰청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0일부터 공사 착공계획인데 현재 중앙차로설치 예정지점에 각종 표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정류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강북, 도봉, 우리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보도를 축소할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앙에 교통섬 그러니까 승차대를 만들고 노변차로 들어가고, 강북, 도봉은 보도축소 해야 될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도축소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중앙차로를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 기간은 이번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5월말까지 모든 교통섬을 설치하고 차선도색하고 버스중앙차로로된 중간에는 색깔을 달리합니다. 서울시에서 적색으로 할지 청색으로 할지 그런데 천호대로는 암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색은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작업이 5월 31일까지인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앞당겨 달라고 하기 때문에 5월 중순 이전이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설치도면이 작게 나와서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으로 버스가 다니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중앙으로 다니기 때문에, 여기가 승차대입니다. 좌우에 승차대 길이가 약 100m 정도, 이것도 100m, 이 승차대는 하행선 그러니까 종로쪽으로 가는 버스들 승차대고 여기는 도봉으로 가는 버스들이 승차대고, 그래서 중앙으로 버스들이 다니고 양쪽 2개 차선으로는 승용차도 다니고,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옵니다. 버스 대에 서고 추월을 하는 버스들은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로 버스들이 와 가지고 버스대에 서고 추월하는 버스들은 여기로, 그러니까 버스가 서는 승차대 주변은 자가용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안쪽으로 2개 차로, 다만 버스대 없는 데는 3개 차로가 돼요. 3개 차로로 가다가 승차대가 있는 곳에서는 2개 차로로 줄어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3개 차로에서 갑자기 병목이 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3개 차로로 된 데는 대체로 합류구간이 된다든지 우측으로 우회전하는 차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350m라는 것은 상행선 100m 그리고 하행선 100m 그리고 양쪽에 안전지대를 각각 50m씩 두게 됩니다. 갑자기 끊기면 위험하기 때문에 양쪽에 안전지대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횡단보도는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만, 현재 횡단보도와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승차대를 기존 횡단보도 양쪽으로 설치하니까 횡단보도에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사거리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차로가 직진차로와 우회전 차로가 있습니다. 직진차로는 쭉 가다가 종암로쪽으로 가서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중앙차로를 유지하고 일반차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로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각종 교통섬은 그대로 3개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턴이 되던 것이 U턴이 안된다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중앙경찰청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U턴을 주게 되면 향후에 사고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총 중앙차로 길이가 그 15.8㎞에 U턴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중앙차로 특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은 미아사거리 주변도로 확장 및 월계로 확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로 이것을 25m에서 35m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사거리에서 창문여고까지 확장을 하는 것이 우리쪽으로 남측으로 해당됩니다. 확장하면서 P턴 체계를 유지하도록, P턴은 현재 이것이 좌회전이 안되니까 도봉로에서 월계로 사이에는 안되는데 좌회전 체계를 P턴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P턴을 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종암로에서 도봉로로 가가지고 P턴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U턴이 된 후에 나중에 월계로 확장되면 P턴을 이용하면서 종암로는 어쩔 수가 없겠는데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서울시에 종암로 U턴은 앞으로 계속 유지해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선길, 오패산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일부 구간 확장이 됩니다.
여기가 저번에 분수공원이 여기에 계획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아사거리를 고가철거를 하고 보니까 시원해서 좋긴 좋은데 뭔가 이 일대를 상징할 수 있는 보다 아름다운 시설이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P턴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4m씩 확장, 확장하는 김에 이 부분이 삼각형으로 섬처럼 남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은 크기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깎아내고 얼마 되지 않는 이것을 통째로 보상을 해주고 매입해다가 분수공원을 하나 만들겠다 하는 구상을 했는데, 이것이 95억이 들어갑니다. 95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상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예산 절충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기간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계속 건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성가병원입니다. 종암로쪽으로 왔다가 성가병원쪽으로 P턴을 하기 때문에 이 길이가 현재 약 4m 정도고 가다보면 막혀있는데 앞으로 12m 도로로 개설해서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여기는 170m 이면도로가 있는데 P턴하고 이 길 180m 구간에 대해서 평균 한 4m 정도씩, 그냥 P턴해서 합류를 하게 되면 기존에 다니던 차들하고 P턴한 차들하고 사고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차로를 더 만드는데 약 3m내지 6m, 경계쪽을 한 4m 정도씩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쪽입니다. 강북쪽도 이쪽 P턴을 하는데 빅토리아호텔 있고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약 3m 정도로 아주 좁은 도로입니다. 여기가 좀 막혀있습니다. 이것을 7 ～ 8m로 확장하게 되는데 강북구 기본계획에 의하면 7 ～ 8m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턴은 아무래도 보상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월곡선길 확장입니다. 우리가 월곡동길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5m 도로를 20m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는 재개발지역입니다. 재개발에서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미아사거리 일대 교통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현대백화점 앞에 U턴을 금지시킨다고 하셨죠? 그러면 길음1동, 2동, 그리고 현재 뉴타운지역은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아리고개에서 우리 길음1동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어요. 옛날에는 길음시장이나 길음1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대백화점에서 U턴 해가지고 전부다 거기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지금 U턴을 금지시키면 길음1동, 2동 뉴타운지역의 주민들은 어디로 진입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울시에다 최근에도 건의를 하고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이, 중앙차로 거리가 15.8㎞인데 U턴되는 구간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답답하지만 서울시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종암사거리 동방웨딩홀에서 U턴이 됩니다. U턴 해서 돌아 올라오는 방법이 있고, 월계로로 쭉 가다보면 동방고개 앞에 없던 U턴을,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도 고육책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로 이용해야 될 것이 동방웨딩홀, 종암로쪽으로 오다가 우회전해가지고 종암로로 가서 거기서 U턴 해가지고 도로 돌아오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대백화점 앞에 사는 주민들인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봉, 강북 전부 지금 그렇지만 경찰청 입장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우리도 경찰청에 얘기를 했어요. 신호체계를 조정해가지고 U턴을 하고 그때 버스는 서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다보면 여기 차량이 혹시 길게 늘어져있을 경우 다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사고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흐름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도 오히려 U턴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경찰에서 너무 위험하다고,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만의 하나 뉴타운이 완공단계에 들어가면 15,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1,5000대 이상이 사정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계로로 가서 거기서 U턴 받아서 다시 들어간다면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것은 안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저희도 U턴 해달라고 서울시에 얼마 전에도 건의를 했어요. 서울시가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데 첫째는 사고위험입니다.
○이감종위원 지금도 U턴이, 고가가 철거되기 전에도 길음1동이나 2동 주민들은 전혀 출입할 수가 없어요. U턴해서 모든 차량이 거기로 들어갔는데 그것 마저 막아버리면 시내에서 도저히 어디로 진입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의정부시계에서 혜화동까지 동일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됩니다. 발생되지만 이 중앙차로라는 것은 버스위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승용차의 불편은 감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희가 경찰청과 서울시에 U턴 회복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가닥 기대를 걸고있는 것이 뭐냐하면, 여기에서 P턴이 됩니다. P턴이 되면 차로가 하나 더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면 차로가 하나 더 생기니까 U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때도 아마 경찰청에서는 일단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도 공문으로는 수차례 했고 우리 교통실장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U턴이 심각하다, 물론 도봉, 강북도 우리와 동일하게 건의는 계속 했습니다. 거기도 사거리가 많습니다. 사거리마다 U턴 문제가 발생되는데 경찰청에서 도저히 안되고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버스위주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차로를 하는데 U턴 때문에 버스가 가다가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할게요.
○이감종위원 아마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리라 예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건설본부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도 할 수 없는 게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막아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삼양사거리 전에서 U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길음역 7번출구 주변에서 U턴을 주면 안산부인과 들어가고 다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방법은 일단 여기로 가서 우회전 해가지고 동방웨딩홀에서 U턴 해가지고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고육책으로 상당히 깁니다마는 여기로 쭉 가가지고 창문여고 앞에 U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통섬을 하나 깎아가지고 우리가 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서울시에서도 고민고민 하다가 만들어낸 게 좀 멀지만 이 방법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버스중앙차로가 왕복 몇 차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4차로가 버스가 2개 차로를 다니고 승용차가 2개 차로를 다닙니다. 그리고 버스베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승용차가 3개 차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서울시 방침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버스가 얼마나 많아서 승용차, 트럭, 거기다 레미콘, 살인마라고 불리는 덤프차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그 2차선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또 2차선이나 3차선이 쭉 뚫렸다면 모르지만 어딘가 막혔다고 할 것같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날텐데 어떻게 대중교통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주민들의 직접 생활권에 해당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서울시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금년을 대중교통혁명의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려면 승용차 허가를 안 해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서울시의 모든 간선도로는 다 중앙차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승용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못다니게 하는 것이 서울시정책입니다.
○유흥선위원 팔아먹기는 해서 세금은 받아야 되겠고 복잡하니까 다니지는 마라,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서울시의 기본원칙이니까, 앞으로는 도심진입 승용차는 규제를 하게 됩니다. 승용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못다니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유흥선위원 경전철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경전철은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월달에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왜 용역을 맡겼냐면 경전철을 할지 지하버스시스템으로 할지, 어떤 게 좋을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6월말쯤 나와가지고 7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철을 할지 아니면 BRP라고 하는데요 급행버스시스템으로 할지, 원래 그 용역이 내년말이나 돼야 끝이 나는 것인데 다만 이 지역은 급하기 때문에 이 동북부지역만 6월말까지 용역을 서둘러서 하게 된 겁니다. 7월달에 어떤 것으로 할지 발표를 할 겁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설명회 할때도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동두천, 포천, 의정부, 도봉구 이쪽 사람들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중심지에 사는 우리 성북구가 피해가 가장 많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간에 동두천에서 포천까지 오는데 차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의정부까지 오는 데도 별로 많지 않은데 거기서부터 폭주돼가지고 도봉구에서부터 강북구까지 차가 많이 불어서 우리 성북구로 오니까 성북구는 완전히 교통전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그 사람들 때문에 치러야 되는데 우리 교통체제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북구 중심지 뉴타운 만든다고 하면서 뉴타운 하면 그만큼 차가 많이 늘텐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U턴도 안준다고 하면 그 차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다 입주되면 그 많은 차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중앙에서 할 얘기를 여기서 해서 잘못된지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같이 고속도로도 차선이 구별 안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추월선이 없어요. 트럭도 덤프차도 제 멋대로 가지 않나, 그러면서 승용차는 푸대접만 받는데 세금은 승용차가 제일 많거든. 고속도로비도 많이 내야죠, 세금도 많이 내야죠, 이 승용차를 차라리 억제해버리든가. 우리가 유럽에 해외연수를 가보면 안내원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추월선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가장 비싸다는 겁니다. 바로 추월하자마자 본차선으로 들어와야지 추월선으로 조금만 가다 걸리면 즉석에서 얼마를 매겨버린데요. 그런데 우리는 고속도로 가도 승용차 설움 받지, 서울시내 안에서도 설움 받지 승용차 전부 반납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버스중앙차로도 버스가 얼마나 많기에 버스는 2차선을 주면서 나머지 2차선 가지고 승용차 다 소화하라면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중앙차로는 기본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문제점은 있는데, 참고로 서울시 전역이 이 시스템으로 수년 내에 서울시 전역이 다 바뀝니다.
○유흥선위원 경기도 동두천, 포천, 의정부 사람들 좋자고 우리 성북구 사람들은 완전히 교통전쟁 속에 살아야 되겠군요.
○이감종위원 뉴타운지역 이제 어디로 진입할 거예요? 아마 대단한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뉴타운 뿐만이 아니고 각종 아파트에 있는 승용차, 강남구에 사는 승용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간선도로는 다 중앙차로로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 어디든 승용차는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승용차 세금은 가장 많이 받으면서 왜 승용차를 푸대접하면서 계속 홍보해서 승용차 많이 팔았으면서, 이러려면 억제를 하든가. 차고도 그래요. 차고지증명을 시행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안해가지고 이제 차 나오니까 온갖 설움은 승용차가 다 받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김학용위원 승용차를 많이 팔아먹고 세금은 많이 내고, 나중에는 타지 마라, 대중교통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흥선위원 국장님께 얘기해도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서울시 방침이나 우리나라 행정이 너무, 언제는 승용차 많이 팔려고 별별 홍보를 다 해놓고 이제 승용차가 많으니까 승용차 타지 마라 집에다 두고 세금이나 꼬박꼬박 내고 대중교통 이용해라,
○김학용위원 10부제는 왜 시행을 안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정부에서는 자율10부제를 합니다.
○김학용위원 자율10부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잖아요?
어제 내가 TV를 봤더니 어제 2번이 쉬는 날인데 공무원도 타고 출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따라가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하기 때문에 자율요일제 스티커 붙은 차량은 10부제를 안합니다. 10부제 보다 자율요일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화요일 스티커 붙인 차량은 화요일날 안가지고 나오고 그대신에 10부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10부제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기본 양심에 의해서 나름대로 기름값도 절약하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되는데 쉬는 날 이상하게 바쁜 일이 생기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법으로만 꼭 명시해서 없는 서민들만 지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윗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윗분들이 10부제날 딱 걸렸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는 9시 뉴스 때에 어느 장관이 그 자리에서 걸려서 얼마 물리는 것을 보여주고 먼저 솔선수범해야 우리 국민들이 따라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서민들만 법 지키라고 하면 잘 안되는 것 아니에요?
○김학용위원 10부제도 그전에 전부다 강제로 이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자율적으로 하자,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성북구 자체라도 한번 시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10부제도 좋은데 저희는 일단 자율요일제, 요일제면 5일에 한번씩은 하니까 현재는 자율요일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김학용위원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자율요일제 지금 상당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김학용위원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스티커를 발행하는데 보니까 실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달았으면 나는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내 차는 안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은 뭐가 있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자율이다보니까 할 수 없이 다녀야 될 분들은 오늘은 요일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하고 스티커를 하나씩
○김학용위원 그렇게 완화하면 주민들이 실행을 안 해요. 본위원부터도 난 바쁘니까 오늘 내 차 좀 타고 나가야 되겠다, 속에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자율이다보니까 제한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부제를 강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10부제를 했을 때 말로만 10부제 하지 말고 과연 우리 국무위원들부터 10부제 철저히 지키면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김학용위원 강제10부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내잖아요. 끌고 나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자율로 하면 시행이 잘 안됩니다.
○유흥선위원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윗분들이 잘 지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없는 서민들만 잘 지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양춘화 10부제 논의는 다음에 하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U턴이 안되는데 월계로쪽에 사거리쪽 가지 말고 U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동방고개 앞에 거기는 좀 넓거든요. 넓기 때문에 U턴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이전 U턴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U턴을 줄 수 있느냐면 월계로가 10m 더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면 지금 25m에서 35m로 확장이 되면
○위원장대리 양춘화 지금 현재 몇 차선입니까? 지금 5차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5차선인데 앞으로 7차선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양춘화 5차선에서 U턴 하나 정도 못줘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조금 힘들어요.
○유흥선위원 U턴을 주게되면 중앙차선 한 보람이 없어요. 왜냐면 가다가 버스가 달려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양춘화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월계로쪽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사거리까지도 가지 말고 한 선을 U턴으로 줄 수 없나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런데 25m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월계로가 확장이 되면 U턴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그 확장이 언제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확장이 저희가 한 3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 이상씩, 벌써 보상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창문여고 앞하고 제일은행 앞에는 현재 열람공고중이에요. 3년이지만 최대한, 되면 U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그러면 길음뉴타운이나 그쪽으로 좌회전할 사람들은 3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런 불편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서울시 정책은 그것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인데 승용차는 가급적이면 이용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양춘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도봉, 강북해서 전용차로 공사완료를 5월말까지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도봉이나 강북도 똑같이 그 기간을 맞춰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북, 도봉은 공사 물량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선이 좁기 때문에 보도를 축소하는 작업을 해야 되요. 그래서 보도 축소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우리는 보도축소를 않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짧은데 그래도 5월말까지는 서울시에서 잡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사기간동안에 교통이 엄청난 체증이 일어날 겁니다. 양쪽 차선을 다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급적이면 공사기간을 당기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5월 말이 아니고 5월 중순쯤 되면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빨리 당겨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양춘화 본위원이 왜 질문하느냐면 도봉, 강북구는 어차피 우리보다 공사기간이 긴데 저희가 미리 해 가지고 굳이 차선을 먼저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 문제를 의논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도봉, 강북보다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을 하지 않고 4월달이나 시작하면 어떠냐 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자체 기술적인 공사 일정하고 건설회사측하고 일정 조정 때문에 시작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건의는 했어요.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는데 다만, 서울시에서 원래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면 현대백화점에서부터 길음교까지 먼저 하고 미아리고개에서 혜화동을 뒤에 하는 것으로 공정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구간을 늦게 해주고 하더라도 현대백화점에서 길음교가 더 체증이 심하니까 그것을 뒤에 해주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공사 자체를 뒤로 늦추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본 구간은 미아리고개에서 혜화동을 먼저 하고 미아리고개에서 현대백화점은 그 다음 단계로 하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미아리고개에서 혜화동쪽으로 하는 것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번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차선을 먹잖아요. 그러면 도봉이나 강북 공사 다 할 때까지 전용차로는 수행을 못하면서 우리는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불편하더라도 결국 한 달 차이인데요. 서울시 공사 일정상 예를 들어서 그쪽은 보도축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있고 승강장 팀이 있거든요. 승강장 팀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을 하고 저쪽 보도축소 끝나면 저쪽 승강장을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기상
○유흥선위원 그것이 공사업자를 우리 구간은 예를 들면 K업자, 다른 데는 B업자, C업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진다면 우리가 말한대로 되지요. 그러나 좋은 입찰경쟁을 해서 공사 하나 주다보니까 도봉쪽에 할 때 우리는 미리 쉬는 것 하고 그쪽 되면 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곤욕만 치러야 돼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빨리해야 되는 것이 도봉, 강북은 지금 벌써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보도 축소 작업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 전역은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승강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깨는 작업부터 해야 되거든요. 깨고 승강장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아마 적색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칼라 포장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마다 교통은 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요구를 했죠. 우리는 최대한 늦게 해 가지고 공사가 5월 31일날 끝나면 한달 좀 늦게 시작하면 한달정도는 덕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공문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경위원 월계로 확장 공사가 끝나면 성가병원있죠. 거기서 U턴을 하는데 그게 끝나면 해제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계속 U턴은 갈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거기가 바로 앞에가 좌회전 선이거든요. U턴하는 데 그 앞에서 좌회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어느 정도 둬야 되는 것이 현대백화점 앞에 U턴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월계로 확장되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월계로 확장되면 좌회전 시켜줄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월계로에서 U턴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연경위원 왜 그러냐면 월계로 지금 성가병원 앞에 U턴을 하다보니까 U턴하는 장소 앞에가 바로 좌회전선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차들이 많이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직 월계로 확장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양춘화위원님께서도 U턴 문제를 말씀하셨고 하니까 다시 종합적으로 월계로 U턴과 종암로 U턴은
○이연경위원 성가병원 앞 U턴, 본위원은 아침마다 거기를 다니거든요.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양춘화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미아사거리 주변 도로 신설·확장 및 교통체계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