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육문화복지국(문화체육과)
일 시 : 2013년6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소관업무의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이사가 아직 도착이 안됐는데요. 오는 대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펜싱부 차량 있는 거 차량 등록증하고요. 수리현황 그리고 체육행사에 행사했던 내역을 하는데 입찰공고했던 내용, 두 가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건 금방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할까요? 행감자료 291쪽에 보면 서울 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 운영내역이 있거든요. 이거 전년하고 올해하고 아마 내역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2012년도, 2013년도 개최운영 내역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전년대비 조금 더 늘어났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김태수 늘어났는데 올해 국제 청소년영화제가 8월22일부터 8월29일 8일 동안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김태수 전년도에는 7일 동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전년대비 하루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보다 더 보완해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청소년영화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완벽하게 정해지진 않았고 개괄적인 사항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어저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영화제 개최 기간은 8월22일부터 8월29일까지 성북구 시네센터를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작년에는 7일간 했지만 올해는 8일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개막식장소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개막식과 폐막식을 같이 하고요. 작년에는 CGV에서 임차를 해서 했었는데 CGV에 임차했던, 작년에 사용했던 내용으로 봐서 비용대비 실익이 너무 없어서 올해는 구청의 아리랑아트홀과 지하 다목적실 그리고 광장을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아리랑시네센터와 구청하고 장소를 해서 8일간 열립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상영 프로그램은 비경쟁부분과 경쟁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비경쟁부분은 ‘키즈아이’, ‘틴즈아이’, ‘스트롱아이’ 해가지고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요. 경쟁부분은 작년에는 2개 부분이었습니다. ‘경쟁 13+’와 ‘경쟁 19+’가 있었는데 올해는 ‘경쟁 9+’라고 해서 초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했고요. 올해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국제영상미디어 포럼, 교육포럼이라 해서 저작권 관련한 교육포럼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세미나와 영상이 토론회가 있었었는데 작년에 반응이 워낙 좋아서 올해도 똑같이 진행될 것 같고요. 특별 프로그램으로 시네톡톡이라든가 읽어주는 영화, 이런 것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전도 작년에도 같이 했습니다만 성폭력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하자 해가지고 성폭력 특별전이 이루어지고 올해는 추가로 다문화특별전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관객심사단이, 국제심사단이 내외국인 해갖고 40명이 청소년심사단으로 진행되고요. 관객심사단은 500명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올해는 청소년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전년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하고 협력을 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행감 자료 295쪽 보면 석관동 레포츠타운 2013년도 예산집행자료 내역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여기 맞물려서 예산집행자료도 좋지만 우리 스포츠센터가 개운산도 있고 월곡동도 있고 석관동 레포츠타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있고,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위탁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위탁운영하고 직영하고 같이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운영실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운영체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운영체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경비, 취득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합해가지고 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이번에 다문화축제 준비기간이 얼마나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준비는 저희가 3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문화재단에 실제로 사업을 넘겨 준 것은 몇 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처음 논의 때부터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된 다음에 전체적인 콘셉트와 방향을 잡고서 실행계획이 나오면서 처음부터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좋더라고요. 지난 해에 다문화축제 예산이 엄청 깎였잖아요. 얼마 깎였죠? 7천 깎였나요? 5천 깎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6천정도 깎였습니다.
○이윤희위원 6천정도 깎였죠? 그동안에 어떤 상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민이 소외되는 하루 와서 설치했다가 빠져나가는 이런 분위기의 다문화축제였었는데, 다문화축제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다문화가족 분들의 모니터링도 했었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인데 영업을 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 구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익은 많이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80정도.
○이윤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분도 직접 판매를 하셨는데 큰 수익이 남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참여하면서 즐기는, 스스로 직접 참여하면서 뭔가 했던 것들이 되게 한 추억으로 남고 보람을 느끼는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문화축제가 과정 또한 첫해서부터 지금까지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을 겪었지만 자리를 잡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올해 시도했던 대로 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기고 또 기다려지는 이런 축제로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문화축제는 칭찬사례입니까?
○이윤희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 연말에 예산 하면서 많은 질책이 있으셔서 올해는 제대로 해보자 해서 또 재단하고 생각이 같아가지고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청소년 합주단,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올라하고 콘트라베이스를 사셨는데, 비올라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콘트라베이스는 강의가 없네요? 악기를 왜 구입하셨나 모르겠네.
그리고 기존에 하던 트롬본이나 트럼펫도 수업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가르치지 않을 악기를 구입하신 건지,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구입할 당시 저희가 결정한 것보다는 장애인합주단 측에서 악기를 수요가 있어서 요청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배우는 학생들이 수강자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강의를 한 시간도 안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구입해 놓고 강의를 한 번도 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왜 구입하셨는지, 이게 지금 163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셨는데 수업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확인 한번 하셔서 가르치지 않을 악기를 사서 다른 쪽에 더 필요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 못하고 낭비잖아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올라오셨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시라 하셨고요, 오후에는 어차피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문화재단을 언제 만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012년 9월 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문화재단 관련된 시설들은 일단 공단에서 운영을 했고, 9월 1일자로 전부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윤희위원 문화재단이 탄생하기까지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문화재단 왜 만드셨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 문화가 어떻게 보면 문화행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가깝게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문화 행정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냥 문화체육과에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지역문화를 조금 더 대중문화를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윤희위원 대중문화를 발전시키는 게 원래 기본의 목표였다면 왜 시설들을 다 쪼갰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시설 자체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이라는 전문성이 있는 재단이 도서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소속을 두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 문화재단이 처음에 생기게 될 때에 가장 큰 의미는 일단 방대한 공단, 거기에 적자사업에 대한 천대, 그렇죠? 하지만 그게 따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어떤 문화적 공간들이고 그런데 경영우선으로 보다보니까 그 시설들이 어떤 문화적이거나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 차원보다는 수익창출의 의미로 그런 시설들을 바라보다보니까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대한 각각의 전문성들이나 어떤 좀더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 중심으로 먼저 일단 재단을 생각했죠. 그래서 시설을 나누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생각을 했었고, 그 공간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화적인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익의 적자라 함은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과 이용률하고는 큰 비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공단이 수익사업 위주의, 경영사업 성과를 위해서 수익사업 위주로 했던 도서관에서 할 이유가 없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실은 많이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했던 것들을 본연의 도서관 목적에 맞게끔, 말씀하셨듯이 그 도서관다운 운영체계와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정리가 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도서관을 예로 들면 그렇죠. 도서관이야 해마다 당연히 항상 투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무슨 수익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수익률 equal 이용률은 아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같이 비례되잖아요. 비례돼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리랑시네센터라든가 구립미술관이라든가 거기에는 큰 변함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시네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좀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재단 측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했던 것보다는 더 나은 시설과 수익사업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문화재단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니죠. 처음 우리가 문화재단을 왜 만들고자 했는가, 그 부분을 다시한번 과장님께 여쭈어봐서 저도 한번 remind 해보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다문화축제 잘하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사업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제가 작년에도 행감을 하거나 예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서로의 정체성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의 사업인데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올해년도에 꽤 많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애초부터 그런 사업 예산이 재단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도에 출범을 하고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게 올해는 더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에서 저희 과에다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것들을 편성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의 성과가 그래도 다문화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직도 더 많은 행사가 남아있지만 그 성과를 저희들은 평가를 좀 해보고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다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단이 맡고 있는 성북구의 큰 시설들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많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설들,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매일 매일 문 열고 불 켜고, 전기요금 내고, 물 쓰고 이런 운영이 아니라 정말 내용을 채워가는 시설 운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의 그런 사업들을 한다거나 문화행사들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한 부분일 뿐이고 특히 시네센터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창작센터라든가 여성회단 이런 쪽의 운영시설에 대해서 워낙 낙후돼있고 외져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경영예산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성과를 내는데 재단의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올해 연도에 계속 문화사업 진행하시면서 문화재단하고 많이 상의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어떤 문화체육과의 사업과 문화재단의 성격과 문화재단의 역할과 문화체육과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한 해 정도 진행해 보시고 새롭게 정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필요성이 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효율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만 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우리 도서관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원북성북해서 북릴레이 선포식하면서,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참 좋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예, 좋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목소영위원이 5분 발언으로 했었을 텐데, 저희가 민간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이윤희위원 민간도서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윤희위원 작은도서관이 민간도서관인가요? 그것은 민간위탁도서관이죠. 구 도서관인데 민간위탁하신 거죠? 우리 사립도서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사립도서관 현황 주셨죠?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100% 시비를 받아서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아마 도서관별로 한 200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개 도서관에 지원해 주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우리 구에 18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6개가 동 주민센터의 마을문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사립도서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저희 성북도서관 현황은요? 제가 알기로는 20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사립도서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7개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 범위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1차 심의를 해서 다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다시 정리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돼서 내려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민간도서관 일부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던데,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그런 파악도 좀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 워크숍 통해서 순천에 있는 도서관들을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규모의 그런 도서관도 만들었고, 그런데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것은 사립이냐 구립이냐 이런 도서관의 개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 위원님도 그렇고 도서관 담당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간도서관을 구립도서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립도서관을 민간도서관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지원도 많이 되는 거죠. 저희가 도서관 하나씩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의 민간도서관들은 도서관이라기보다 아주 작은 규모인데 관장 자체가 자원봉사죠. 거기에서 누가 자기한테 인건비를 주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 와서 그런 도서를 정리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이 다 자원봉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정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구립 작은도서관들보다 더 생활 속에 밀접하게 있으면서 많은 활동들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저도 저희 동네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대로 생각을 좀 해 보시고, 기존에 있는 이런 민간도서관들, 다는 아니겠지요. 27개가 다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말 작은도서관 7개,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사실 저희가 도서관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하여튼 이런 작은도서관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죄송해요.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순천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몇 십년간. 그래서 지금의 고민은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되나? 이런 거예요. 뭔가 지원할 때 심사기준 있죠? 이런 것을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아니죠? 문화체육과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게 시비사업으로 돼서 구에서는 사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이윤희위원 재단은 우리 구립도서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민간도서관은 여전히 문화체육과인 거죠?
○위원장 김태수 이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하시죠.
○이윤희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법을 구상하시라고 지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서관 얘기 좀 더 추가하는데요. 지난번에 5분발언 했는데 물론, 바로 대답을 얻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뭔가 정책변경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전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는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아직까지 추구해 왔던 것은 구립도서관을 어떻게 더 잘 활성화하고 더 늘리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해 왔던 건데,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의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태껏 저희들 관심대상에서 조금 멀어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구립도서관이 생기고 또 작은도서관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죠. 준비한다는 것은 이번 행감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에게 도움되는 게 뭔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지원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뭐를 원하는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저는 이번 행감의 모든 부서의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민간도서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당연히 안정적인 운영이겠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최소한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라든가, 그런 논의의 장들이 올해에 진행이 되어야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작업을 올해 안에 저는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마을문고, 저는 정말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구청 사업이 대상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관부인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대사관부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말 복지팀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을문고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문고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이 전혀 없죠. 문고에 대한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위원님 생각이 맞기는 한데요,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꼭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내부 사무규칙이겠죠.
○목소영위원 그런 것은 방침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도서관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아카데미는 다 독서토론 관련한 것만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아카데미는 저희가 각 도서관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원북성북 이런 것들을 하면서 큰 틀로 잡아는 가지만, 또 이것이 실제로 지역주민하고 도서관하고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독서토론 아카데미도 각 도서관에서 비슷한 것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문화체육과가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꼭 독서 관련한 것만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원북성북이라는 책읽기 사업에 대한 주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도서관에서 해 왔던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있었지만, 저희가 좀 더 책읽는 사업에 대한 것을 확산시키고,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아카데미를 위해서, 그들이, 또 주변의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카데미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이 아카데미를 듣고 이분들이 동아리들을, 독서회를 구성하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토론회에 참여하는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 도서관별로 어쨌든 계속 독려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자율참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강조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 사업목적 자체가 많은 주민들이 책을 같이 하고 책을 읽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의 효과도 갖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토론회를 하고, 한 책읽기 릴레이를 진행하고,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하는 것들이 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도서관을, 각 지역의 여러 거점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목소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구청에서 진행하고 거의 대부분 아트홀 다목적실 이런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구청에서 장소를 저희가 같이 하는 건데 주관은 각 도서관에서 다 진행하고,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아카데미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도서관별 프로그램을 다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게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거라면. 그런데 이것만 따로 빼서 정리해서 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들은 또 개별적으로 작은 것들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지금 구에서 직접 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또 주관해서 진행되는 아카데미사업이 물론 재단에다가 그 예산을 전도해서 재단에서 각 도서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아카데미에 대한 것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도서관에서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각각 개별사업도 있겠지만, 동일한 사업이 각 도서관을 통해서 파급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5분 발언 중에 민간도서관, 사립도서관 지원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아리랑 정보도서관의 공간 문제와 세대별, 특히 어르신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이 재배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고민하신 거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진짜 거기는 아시다시피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를 둘 공간조차도 사실은 부족한 건데, 열람실이나 이런 게 아리랑 시네미디어센터 리모델링 계획에 맞물려서 저희가 공간배치를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의 미디어정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 거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이런 조금 조그만 공간들을 다른 데다가 배치하려고 하니까, 그 기능을 없앨 수는 없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잘 안 나와서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리랑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 11년부터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답변은 늘 그대로 인 것 같아요.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과연 공간이 단 한 석이라도 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냥 같은 답변만 반복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사회지표조사 왜 합니까? 그때 제가 5분 발언에도 자료로 내기는 했지만, 사회지표조사 보면 거기 도서관 이용에 가장 큰 불편사항이 좌석부족, 앉아서 책 읽을 공간이 없다, 가장 많이 나와요. 책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좌석부족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열람실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고는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열람실도 그냥 앉아서 전체적으로 다 테이블 있는 그런 공간보다는, 그 공간은 대부분 학생들이 와서 정말 시험공부나 이런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또 다시 반대 불편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책이 있는 공간에서 책을 바로 꺼내서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이윤희위원님도 제안하신 적이 있었는데 하다못해 정말로 책장 이렇게 두 겹으로, 세 겹으로 해서 롤링책장 같은 거라도 고민해서 공간들을 마련하시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기서 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런 노력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단 하나, 공간마련을 위해서 뭐 하나 하신 거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직 계속,
○목소영위원 고민만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네센터 리모델링과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도서관은 마지막으로,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실버 얘기한 것처럼 출생 시기, 지금 다 잘 있는 것 같아요. 북스타트 있고, 책가방 있고, 책드림 있고 그런데 정말 어르신 프로그램들, 아니면 어르신들의 공간, 이런 부분이 진짜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의를 하거나 5분 발언을 하잖아요. 그것은 고유권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해결책도 내놓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묻혀버리게끔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말 그대로 주민생활국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의를 하거나 5분 발언을 했을 때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 스케치를 해서 그것이 그냥 묻혀 지나가거나 그러면 심의할 때 내년도 예산에서 과감하게 삭감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의나 5분 발언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서울 성북역사문화지구조성 추진자문위원회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구성원을 보면 굉장히 내로라하시는 분들로 아마 구성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지역의원도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역에 있는 의원이 모르면 사실 조금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보면 회의를 두 번 하셨는데, 아마 이게 본인들한테 다 동의를 받으시고 자문위원 구성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물론 동의 받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어령 씨 같은 분들도 동의를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제가 동의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동의를 하셨으면 참석을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여기 만든 자료에는 이어령 씨가 빠져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동의를 안 하셨는데 처음에 그냥 이름 올렸다가 참석 안 하니까 빼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처음에 하실 의사를 표시하셨었는데 구두동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위촉관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여기 행감 자료 주신 거하고 보면 참석을 한 번도 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참석을 한 번 이상 한 걸로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자료를 무슨 생각을 갖고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참석 안한 건 안한 걸로 하셔도 돼요. 참석 안한 걸 했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인원이 이어령 고문님이 빠지더라도 23분이에요. 그런데 회의를 하시는데 1차에 9명 참석하셨고요. 2차 회의에 6명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청장님이 두 번 다 참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위원회를 이렇게 끌어가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좀 시간을 내시기가 같이 맞춰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다고 과반도 참석 안하고 회의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회의참석 하셨을 때는 회의수당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회의수당도 안주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 회의에는 또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네 분인가 참석하셔가지고 의견을 다 개진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도 보니까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런 게 있던데, 국장님 아시죠? 이틀 동안 하시면서 다른 위원회에서 어제였던 것 같은데, 몇 분 참석하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위원회들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죠?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회를 운영하시되 되도록 구성원들이 최소한 과반이상은 참석하셔야죠. 과반도 참석 안 하시고 회의하시고 과반도 안 나온 데서 나온 의견을 또 수렴하셔서 그걸 또 실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근본적인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앞으로 구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영창위원 유명하시지 않더라도, 안 유명하셔도 이런 문화에 관련된 풍부한 식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초빙하셔갖고, 꼭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이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내실을 기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겉보기에 화려하다고 속이 텅 빈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사실 이렇게 9명, 6명 회의하시고 식대는 80만원, 70만원 이렇게 쓰셨어요. 그것도 사실 좀,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꼭 비싼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역사문화지구추진 자문위원회 준비를 위한 사무용품비 지출, 이게 2번을 하셨는데 한번은 15만원하시고 한번은 66만원씩이나 하셨어요. 준비를 위한 사무용품을 어떤 걸 구입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나영창위원 자문위원회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해주시고요. 문화재단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 하신 게 있는데 전용방침서 계획을 올린 걸 보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정책사업이 주차질서확립이고 단위사업이 주차관리체제구축, 주차장특별회계, 세부사업으로 차량견인 및 주차장관리, 여기 것을 문화재단출연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네마빌딩에 주차장이 같이 있는데요, 그 시네마빌딩 주차장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관리공단에서 편성돼 있던 예산을 재단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오면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나영창위원 공단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게 교통지도과에서 공단으로 줬던,
○나영창위원 지금 그러면 그쪽에 있는 외부에 떨어져있는 주차장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 주차장을
○나영창위원 기존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포함 다 된 겁니다.
○나영창위원 외부에 있는 주차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했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쓰셨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U-도서관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몇 개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진인테리어가 도서관 쪽으로 4건을 하시고 문화재단 사무실 설치공사를 했는데 문화재단 사무실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사무실 설치를 하면서 자동문 설치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자동문은 따로 쪼개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무실 설치공사,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사무실 자동문 설치공사 이것을 다 쪼개서 각자로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 여러 건을 주신 것도 그렇고 이런 것 좀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명심해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도서관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동네서점하고 MOU 체결하셨잖아요? 그 이후 진행상황 보니까 2012년에 한 1,900만 원정도 장서를 구매하셨는데 2013년에는 전혀 실적이 없네요? 1년 계약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작년에는 했는데요. 올해는 아직 못한 게 예산이,
○목소영위원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건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협약을 맺으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협약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협약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동네서점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서울시에 이런 저런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목소영위원 우리 성북구가 굉장히 많은 MOU를 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때 일단은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나몰라라 되는 것들이 꽤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동네서점 MOU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협약을 맺었으면 이것을 예상해서 무언가 예산을 책정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2012년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중에 도서 구매할 때 관내 학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있어야 실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없으니까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에 세웠던 계획을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적극적으로 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래서 장서 구매뿐만 아니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홍보도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북소리나 이런 데에, 그러니까 시리즈로 서점을 소개해주는 것, 실어주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호대차서비스가 정말 자리 잡은 것 같고 다들 너무나도 좋은 정책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특히 도서관이용 고객들은 홈페이지 접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주민들보다도. 그런데 홈페이지가 일단은 올라온 그런 글들, 자유게시판 글들을 봤는데 검색이 불편하다는 의견들, 접속이 많아서 그런지 느리다는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쪽은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제가 쭉 봤더니 베스트 대출자료 내용 전혀 없고, 추천도서 내용 없고, 연속간행물 내용 없고, 여기는 홈페이지에 이런 빈 공간들이 없도록, 그리고 한 책 선포했으면 2013년도 게 아직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별로 거의 Q&A에 답변들 너무나 성실하게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칭찬해 주시고 계속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280쪽하고 281쪽을 보면 영수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들어왔고, 일단 그것은 어차피 안 들어왔으니까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행감자료에 영수증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하고 지원내역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는 4,950만원 정도 되고 연합회장기는 2,520만원 됩니다. 어차피 우리 생활체육이 구청장이 거기에 장이 되다보니까,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원금액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일 문제점이 같은 인원이 같이, 구청장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15개 클럽이 나온다 그러면 연합회장기도 15개 클럽 정도 나오죠. 그런데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저희가 생활체육단체에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하기를 관행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진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연합회장기도 어차피 그 속에서 대표자가 주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는 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비율에 6:4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 그런 쪽으로 비율을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내역서가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또 자체 돈으로 갖다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소관부서니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지금 체계는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전도해줘서 생활체육협회에서 집행하고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만약에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이번에 행사하는데 돈을 얼마 썼고 어디에 어떻게 썼냐 그러면 전혀 모르시잖아요. 답변을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또 구민의 혈세니까 당연히 알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해야 되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2가지만, 과장님 국제청소년영화제 잘 준비되고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지금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에 워낙에 힐링캠프 얘기 했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국비가 다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요,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서 생각했던 대로 예산확보가, 사실 힐링캠프의 예산이 구비만 5천 올려주셔서 당초 계획대로 힐링캠프 규모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힐링캠프의 개념으로 영화캠프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국제영화제 안에 힐링캠프의 예산이 전체가, 구 예산이 올해년도 얼마죠? 1억 5,000?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에는 1억이었고 올해 1억 5,000으로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증액되는 일부가 힐링캠프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뭔지 아시죠?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웬일로 있어,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네, 하고 봤더니 국제영화제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작은 단체들 지원하는 예술단체 지원 돈 갖다가 사업을 했더라고요. 올해년도에는 아무튼 국제청소년영화제가 정말 우리 성북구에서 지속될 수 있으려면 성북구민들한테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성북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성북구민들이 먼저 입소문을 내줘야 되는 거고 성북구민들이 관객으로서 참여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멀리서 와도 얼마나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주민 없는, 주민 없이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국제영화제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하여튼 그래왔습니다. 그거 하여튼 이번에 아직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잘 염두해서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도 염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 더, 저희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초 13억의 예산으로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설계 공모. 공모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몇 개 들어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공개입찰을 했죠.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사실상 설계사가 설계를 뽑아보니까 13억의 예산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고, 또 설계사 쪽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설계의 범위를 사실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 집행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산 집행은 안됐죠. 착수 보고하는 과정에서, 착수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2달 정도가 공백이 생겨버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입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다시 공개경쟁으로 설계사를 공모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개 공모.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
○이윤희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죠. 선정위원회구성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달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같이,
○이윤희위원 설계가 이달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마무리가 되면 영화제가 끝나고 그 영화제 기간 동안에 공사업체를 다시 또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 9월 중순이나 초쯤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이윤희위원 설계비 예산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9천만 원.
○이윤희위원 9천만원? 일단 공모선정 관련해서 선정위원회 명단, 선정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선정한 공모 작품 있잖아요. 계획서하고 계약서, 이후에 공모선정돼서 계약하셨죠? 그 계약서까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점검한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행감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12시 이전에 끝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자료가 들어와야 끝나지 안 그러면 또 연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경륜경정사업소에서 기부하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우리 구청에 보면 혹시 차량 구입연한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몇 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내용연수로 보통 표현하는데요. 내용연수는 주행거리와 보통 5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5년, 6년, 7년, 10년,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차량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5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공공성 있는 것은 10까지로 알고 있는데 5년 내구연한이라고 한다면 우리 펜싱차량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리를 하고, 올해는 미션까지 갈 정도로 차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것도 약 20만km를 달리다가 지금 11년째 차를 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는 견해는 주행거리를 19만 8,000km를 달리다가 11년째 됐으면 내구연한이 최소한 두 번을 교체하든지 한 번을 교체하든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 있는, 미션까지 가라앉아서 굉장히 큰 차량 사고를 낼 뻔했던 내용까지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차량 자체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리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저희가 이것은 행정차량으로 편성돼서 관리는 사실 저희가 직접 운행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차량을 등록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요청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교체를 못한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명목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됐을 때 부득이하게 집행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이, 우리 펜싱선수들이 죽을 뻔했던 것을 경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안전의 중대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차량을 진작 교체해 달라고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으면 당장 이거 끝나기 전에 예비비 신청해서라도 이 차는 교체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거리 운행할 때는 저희가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금년 안에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기금이 됐든 예비비가 됐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면 어떤 차량을 이용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구에 있는 행정차량, 봉고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다. 우리 펜싱팀이 로고를 새겨서 전용으로 운행했던 팬싱차량 대신에 장거리로 지방에 대회 나가고 할 때는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으로 일단 임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그런 대회가 몇 번 정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올해 세 번 정도 지방대회 출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또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앞으로 5번 남았어요. 200km 이상 되는 내용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차량을 대체해서 한 번 행사를 갔다오면 그날 그 사람들이 시합을 나가게 되면 2박 3일부터 일주일까지 있는데 그 차가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소모성비용까지 하면 최소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러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내용이 5번 있다면 1,000만원이 그냥 소모성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시급히 교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5일에 구입했으면 연한 자체가 11년 됐어요. 19만 8천km 탔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큰 사고 나기 전에 대비책으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펜싱을 하고 있는 성동구청, 노원구청을 보면 우리 구청에 비교해서 선수내용은 비슷해요. 우리가 선수 한 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동구청은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에서 운동하게 되고, 또 노원구청은 태릉사격장에서 운동을 해요. 우리 성북구청은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체육관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가가서, 감독이 아쉬운 소리해서 한국체로 갔다가, 태릉선수촌 갔다가, 홍대부고로 갔다가, 창문여고로 갔다가 이런 실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 펜싱팀의 주된 훈련장소로는 홍대부고 펜싱팀이 훈련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지금 훈련을 같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용 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필요성 있죠? 최소한 공간이 부족하다면 제가 공간을 제안해 드린 적도 있어요. 고려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앞에 보면 고가 밑에 우리가 롤러스케이트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시설했는데 지금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 600평에서 800평 될 거예요. 최소한 거기라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안드린 적이 있고 거기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니면 땅이 있다면 당연히 전용체육관을 시설해 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에도 가면 있고, 중학교에 가도 있는데 그래도 실업팀을 갖고 있는 구에서 전용체육관이 없다면 논리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선수들의 실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실적은 양호합니다. 현재 최근에 전국대회에서 종합우승도 했고요. 단체우승도 했고, 개인도 2위, 3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몇 번 출전해서 몇 번 그렇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올해 3회 출전해서 두 번 입상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 성동이나 노원은 떨어졌겠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종목은 다릅니다. 여기는 펜싱이고, 성동이나 이런 데는 다른 종목이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본 적 있어요? 유도부, 사격단, 우리 같은 경우는 펜싱,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각각 운동 종목도 다르고, 각각의 기량도 다르고, 모든 내용이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5명 있는 데도 전용체육관이 있을 정도 되면 저희는 6명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내용으로 실적대비해서 했더라면, 펜싱은 귀족게임이라고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훨씬 더 떨어지는 데는 훨씬 더 월급도 많고 저희 구는 월급이 적다,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 구가 중간정도 가더라고요. 54%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감 있게 좀 줘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데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성과급 지급은 저희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해서 연말에 성과표를 종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연말에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성과급 지급은 3년 기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규칙으로 만들어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기준표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은 연말에 모아서 주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성과급 대비 지도자나 감독은 어떻게 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감독도 같은 성과급으로.
○정형진위원 같은 성과급이라고 하면 선수가 5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명 각각 금메달을 다 땄다, 그러면 지도자는 5명 곱하기 지급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지도자 성과급이라는 것은 각각의 성과급을 줘야 지도자 성격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한 경기에서 5명이 1, 2, 3위를 했다면 1위의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성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차등지급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지요. 그러니까 감독에 대해서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5명이 갔는데 예를 들어서 각각 출전품목이 다 다를 것이고, 쉽게 말하면 거기 선수에 대해서 A라는 클럽이 있을 것이고, B라는 클럽이 있을 텐데 그 사람 1명 성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도자에 대한 성과급은 5명이 출전했을 때 5명이 종목이 달라도 일단은 같은 펜싱에 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명에 대한 성과급은 최고 성적을 낸 것을 가지고 성과급으로 표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와 동일하게 지도자한테도 성과급을 주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개인에 한해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종합도 마찬가지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선수를 1명 길러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B라는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다면 이 성과급은 곱하기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로서 훨씬 더 나은 기량을 만들어 낼 수 있지 5명이 가서 5명 땄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성과를 낸 1위의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이 내용은 지도자로서는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륜․경정사업소에서 오는 돈이 옛날에 비하면 금액에 따라서 지금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체육진흥기금조성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사용 용도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기금의 용도는 사실상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이런 사업과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성북구단체 중 생활체육에 출전해서 그분들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딴다면 그분들은 성과급을 줘요? 안 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직은 발족은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안 됐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정형진위원 그러면 협회든 체육회가 발족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기는 서울시 체육회와 우리 생활체육회가, 성북구 생활체육회 운영시스템이 사실은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생활체육회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서울시 생활체육회와 같이 협력이 돼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같이 협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성북구 단체 중에서 생활체육회가 전국대회가 되든, 무슨 대회가 되든 가는 내용이 있어요. 가게 되면 그것도 성적이 되면 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조례나 규정에 사실은 둬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장애인생활체육이 되든 일반생활체육이 되든 생활체육에서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에 나가셨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약에 만들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성과급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장경기부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것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거기에 고생했다고 사례금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억이 없으면 어떤 내용이 됐든 이 부분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기의 건강관리도 있겠지만 우리 구의 이름을 걸고 가기 때문에, 마크를 달고 가기 때문에 홍보성에서라도 더, 거기에 대한 자매결연도시가 되건 이런 대회가 되건 이런 대회 나갈 때는 전부 다 유니폼을 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홍보성으로 해 드리잖아요? 지원도 해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자매결연도시를 가더라도 그런 지원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의 지원을 하고, 단체복 정도는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이 이런 데 쓰라고 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사용을 다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금으로 조성하면 더욱 더 모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 잔액을 이런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남는 결과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인사발령이 나도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직원들이 들었지만. 그때 그때마다 대답해 놓고 과장님이 다른 데 발령나면 그게 진행이 안 돼요. 제가 3년 전에 민원을 걸었는데 민원을 해결할 만하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이 딱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는 거예요. 담당자는 몰랐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차량은 교체해 줘야 되고, 우리 체육회 차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체육회가 수시로 파견하고, 수시로 운동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차로 이동한다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다, 그래서 체육회 차도, 또 펜싱 선수들 차도, 또한 전용 펜싱구장도, 또한 각각의 입장에서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당내용도, 성과급 내용도, 또 더 나아가서는 월급도 현실성 있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나 일반생활체육회도 출전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뒷돈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안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적극 검토해서,
○정형진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아직도 자료도 안 오고 해서 조금 감사를 연장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성북구 리틀야구단 발대식이 언제 있었는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했다는 얘기를,
○위원장 김태수 2009년도 11월 21일에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리틀야구단이 발대식을 했어요. 그때 아마 서찬교 청장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형진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박계선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도 아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후원이 성북구청에다가 성북구생활체육회, 한국리틀야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가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창단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아마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두 개로 쪼개졌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서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이 아마 전면 중지되고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운동장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그동안에 문화체육과 소관부서인데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원화가 안 된 걸 보면 고민을 하긴 했는데도 양쪽의 갈등의 고리가 더 깊었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중재역할을 제대로 못한 건지 거기에 대한 숙제도 남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양쪽 관계자들 불러서 하나가 되는 성북리틀 야구단이 다시 한 번 창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원화된 부분으로 인해 그동안에 중지됐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결산 위원장이셨던 이윤희위원께서 직접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책을 강구를 했었는데 양쪽에 500, 500씩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수조정하는 단계에서 그게 아마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도 숙제 아닌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던 대로 하여튼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게 쉽게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단체를 2개의 독립단체로 보고 지원하는 방법과 다시 화합해서 한 팀으로 하는 것을 대표자들 감독들하고 다시 한 번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2012년 9월 23일 날 인제군 내린천배 전국유소년야구내회에서 성북구 리틀야구단이 우승을 했네요?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마 순수 자비를 들여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께서도 펜싱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북구를 알리는, 그리고 또 성북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리틀야구단입니다.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들어보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원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한 숙제를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질의는 분명히 했으니까 답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할 테니까요, 2008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최초에 2006년도에 해가지고 2008년에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 리틀야구 감독, 코치가 한 분이었는데 그 자체 내에서 다시 이원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부모까지 다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따로 보내고 각각 학교들이 해산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리틀야구에서 선수로 생활했던 사람이 고려대학교 체육학과에 3학년 2기생이에요. 1기생은 성북구가 아닌 외부로 가버렸고. 그러면서 최초로 했던 데가 아닌 힘겨루기 싸움이 된 거예요. 경동고등학교 출신이 결국에는 감독을 하면서 각각 학부모들한테 출연금을 받는 거예요. 출연금을 걷음과 동시에 시합 나갈 때 학부모들이 차량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치들한테 돈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때 책임 담당자님은 지금 비서실장님이 책임 담당자였어요. 그 내용이 한쪽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고 또한 이 내용이 이원화된 속에서 양쪽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쪽은 기구, 야구 방망이까지, 패드까지, 망까지 전부 다해주면서 그 당시에 1,200만원 정도 든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첫째는 그분들의 화합시키려면 학부모들이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감독과 코치가 시합을 나가는 경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지원하는 방법 속에서 이원화된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지원하는 방법에서 이 대회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데마다 그분들 학교 출신에 따라서 보냅니다. 그게 지금 감독과 코치들의 역할이고 또한 한쪽은 서울에서 연습하는데 한쪽은 구리에 가서 연습을 해요. 또 한쪽은 각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는데 한군데는 마치 우리 구에서 밀어준 양 뉘앙스를 보이면서 월곡축구장에 가서 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굉장히, 그분들이 이원화를 안 시키려면 심도 있게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뒤에 계신 박 계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것도 잘 보강을 시켜서 이원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어요.
구립스포츠센터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거 누가 작성한 거죠?
○담당 현황관리 자료로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현장 관리자로서?
○담당 예.
○위원장 김태수 이렇게 작성해갖고 주시면 제가 어떻게 볼 수가 없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원회에서 몇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너무 성의가 없다, 라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주시면, 예를 들어서 1층에 스쿼시하고 체육관 취미교실, 2층 수영장, 3층 헬스장ㆍ스포츠문화교실, 4ㆍ5ㆍ6층 피아노ㆍ골프 이렇게 되어있는데 4ㆍ5ㆍ6층에 드럼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전부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제가 뭐라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담당 이 부분은 공단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현황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위탁기관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각 종목마다 위탁기관이 다를 거예요. 그것까지, 그다음에 위탁명까지 전부다 체크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가 2011년도에 지적사항이 뭐냐면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하여 구성인원 20명 내외이나 실제로는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게 인원에 관련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어갖고요. 금년 3월에.
○나영창위원 금년 3월에 새로 임명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계획이 2013년 임기만료 시 조례에 근거하여 20명 이내로 재위촉할 계획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명입니까? 23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당연직이 3분이 들어와 있어갖고요.
○나영창위원 당연직도 인원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구의원 3명인데 구의원 줄이세요. 그러면 되지. 아니 인원을 조정하는데 구 의원을 굳이 3명을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2명으로 줄이셔도 되잖아요? 이거 3년 동안 지적을 받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아니면 조례의 인원을 늘리세요.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 지금 금년 3월에 재위촉을 하셨으면 2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만 구성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적사항 다시 내려 보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조례를 좀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조례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행정지원과장이신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을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었고, 지금 3년째에요. 작년도 시정ㆍ건의사항 처리현황 책자입니다. 거기에 향후계획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2013년 임기만료 시 조례에 근거하여 20명 이내로 재위촉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계속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지금 23명으로 해놓은 게 당연직 제외한 20명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영창위원 다른 위원회도 당연직을 제외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조례에 맞게끔 정리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정리가 힘드시면 우리 구 의원님들 인원 줄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20명 이내로 만드십시오. 같은 걸 가지고 다른 위원회는 안 그러는데 꼭 유독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만 조례에 벗어나는 이런 구성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조례에 맞게끔 정리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성북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문화체육과장최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