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29일(금) 오후4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제85회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심사된안건1. 제85회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윤이순위원외1인 발의)
(16시5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4회 임시회가 끝난지도 며칠밖에 안되고 또한 의정활동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다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99년도를 마감하는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등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85회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85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5일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할 안건은 98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6일은 토요일인데요, 제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98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17일은 공휴일이고, 11월8, 9일 상임위원회 활동 이틀간을 하고, 10일날 안건처리 및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아까 간담회때 11월17일날 운영복지위원회 간담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회 의사일정을 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그때 논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이 가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11월6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입니다. 17일날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감사를 하는데 피감사기관, 구청과 각 동사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위원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11월26일에서 12월2일날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러면 11월6일날 결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날짜를 그 이전에 논해야될 것 아닙니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선행돼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법정정기회를 하는 것이고 감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늘 정하지만 그 내용면은 다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7일날 한다는 거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실시를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한다는 것을 오늘이라도 논해야지, 순서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오늘 논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오늘은 기간만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윤이순 간사님이 발의내용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듣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김영석위원 아,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나온단 말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85회 성북구의회 의사일정이 99년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되어있는데 아까 간담회때 논의한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이 아니고 2박3일이 됐을때는 하루 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5일부터 해가지고 9일날 끝나고,
○위원장 윤만환 11월5일은 구민체육대회날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체육대회라면, 그러면 뒤에 날짜를 어떻게 잡으려고 합니까? 2박3일이 안되고 1박2일밖에 안되는데.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조금 있다 간담회에서 다시 날짜 조정은, 만약에 한다면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1월10일날 세미나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세미나를 11월6일날 9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날 세미나를 당겨서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게 어려운 것은요, 본회의를 하고 그날 결산검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이신 박경석위원님께서 우리에게 보고하시는 날입니다.
○최재룡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면 첫날 세미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잘 맞지를 않습니다.
○최재룡위원 만약에 2박3일로 세미나를 가면,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일정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고 끝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윤이순위원외1인 발의)
(17시03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윤이순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함에 있어서 일률성을 도모하고자 감사시기를 1999년11월26일부터 동년 12월2일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간사님의 동의의 건으로 상정된 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감사기간이 1주일로 못박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작년 경우를 보니까 사실 1주일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나면 실제 5일정도 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감사기간이 제가 볼때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방자치법에 1주일 내로 하게 돼있어요.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석 김영식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