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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12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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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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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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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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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주민생활국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문화도시 성북 구현을 위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북형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예술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문화와 체육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도시 성북을 건설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급증하는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생활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윤희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과 기금, 성인지 예산안 순으로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의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각 동에 문화행사를 하는데 보조하고 자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보낸 내역서를 주세요.
  두 번째 각종 체육행사가 있는데 학교에도 보내는데 똑같은 입장인데도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주는데 예를 들면 배구, 또 거기에 족구를 하나 끼든지 이러는데 가서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내보내는 것이 있는데 내역서, 어떤 어떤 것에 돈을 얼마 더 보냈는지 그 내역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찾아야 돼요.
○이일준위원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주민참여에서 자원봉사단 운영 및 지원에 신규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겁니다.
○권영애위원   사회단체, 자원봉사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내용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 211쪽에.
○김춘례위원   권영애위원님, 다 하셨어요?  
○권영애위원   먼저 하세요.
○김춘례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새봄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료 하고,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지원에 관한 자료하고, 책읽는성북 추진협의회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사랑나누기 행사는 이번에 김장한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청각장애인 가족운동회 하는데 매회 300만원씩 지원됐는데 1,000만원으로 올랐고요, 거기에 보면 계수조정에서 청각장애인 것이 많이 올랐네요? 수화 통역비, 기념식 및 행사 수화통역비 해서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하나만 더요, 종교활동에 대해서 계속 이게 300만원씩 몇 년째 지원해 주고 있는지 자료하고 이게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를 몇 년째 들었는데 몇 년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새봄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운영 이것이 삭감됐는데,
○김춘례위원   중복되는 것은,
○위원장 이윤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께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234페이지 성북구 행복설계 아카데미, 이것 삭감됐나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244페이지에 어린이집 학부모 참여평가,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257페이지에 성북 진경축제 한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면 노령복지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연합회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교실 강사료 내역 좀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지원 나와 있는 것 공부도 할 겸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노인정 시설 개보수한 것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23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유지보수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좀 볼까요?  
  문화체육과 뜨락예술무대 행사했던 자료 좀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독서토론아카데미 26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석관동 달빛마루, 서경로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270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매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7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청소대행업체 주민의 만족도 평가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그것하고 폐기물 기본계획안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정보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복지정책과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대한 자료하고,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있죠? 그것하고, 문화체육과에 예술단체 운영하고 서울 국제청소년영화제, 청소행정과의 연구개발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고, 새봄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운영에 대한 것,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노령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 지원에 대한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만 3세에서 5세에 대한 것,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세부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장애아동 방과 후 학습 지원, 누가 자료요청 했어요?  
○김일영위원   네,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성북구 아동청소년센터 건립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역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8쪽에 보면 기초푸드마켓 1호점하고 2호점 있죠? 그 기초푸드마켓의  1호점 같은 경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물품 반입현황하고 반출현황, 이용현황. 2호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관하고 지금까지 그것 좀 주시고요.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중에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지원 관련해서 타구 사례와 같이 좀 주시고, 중증장애인에 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영창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내지 자활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전반적인 현황과 더불어서 센터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 세부적으로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시간 활용을 위해서 자료 오기 전에 세입부분을 끝마치고 하시죠. 세입 부분을 끝마치고 세출부분을 들어갈 때 정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하실 분들 준비하시고 세입을 마치고 나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이일준위원   세입은 일괄로 하시죠.
○위원장 이윤희   예산서 16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127쪽 상단 복지정책과 보조금부터 예산서 135쪽 환경과 소관까지 일괄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쪽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과, 국 성격상 이번에 시비가 많이 늘어난 반면에 문화체육과 쪽에 보게 되면 작년대비해서 이번에 세입이 좀 적게 4억 5,000만원 정도 줄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윤희   몇 쪽이십니까?
○이일준위원   13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전의 시설들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리랑시네센터의 수입이 한 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미술관 이런 데의 예산들이 이번에는 다 재단으로 시설위탁을 이관함에 따라서 본예산의 세입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재단의 수입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재단의 수입이 편성되든 안 되든 여기 보면 성북 레포츠타운, 골프장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 금액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올해 갑자기 적게 수입을 잡은 이유가, 어차피 재단으로 넘어가든 어디로 넘어가든 수입은 계속 똑같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떻게 들어와요? 수입도 반반 나누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재단으로 들어간 수입은 재단의 수입으로 독립채산제로 진행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잡은 것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구 세입을 잡아놓고 재단 것은 별도로 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세입 부분으로 잡은 것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만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고,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시설에 대한 수입 부분은 문화재단 수입으로 독립채산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게 되면,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금 구민회관 것이 빠져서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구민회관도 빠지고, 시네센터도 빠지고, 도서관도 빠졌습니다.
○이일준위원   빠진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가니까 작년에 다 포함해서 받았었는데 그 부분 제외하고 받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빠져나간 것은 빼고 써 놔야지 포함해서 쓰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게 예산서에,
○이일준위원   빠져나간 것은 별도로 빼놓고 써야지 남들이 보면 수입이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예산팀에서 정리하는, 산출명세서 작성하는 기법상,
○이일준위원   빠져나간 것은 가만히 놔두고, 작년 수입은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아무 증감이 없는데, 감액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빠져나간 것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다른 시설도 작년대비 약 5%에서 정도 1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증가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134쪽에 청소과도 공유재산임대료, 재활용센터임대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재활용센터는 상월곡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판매소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일정화 차고지 사용료입니다.
○김춘례위원   여기도 감액됐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재활용센터는 수수료율이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줄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세입이 줄어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조금 줄어든 겁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 2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청소과가 대체적으로 세입이 다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11년도 종량제 판매수입이 조례에 정한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제작비를 저희가 대행업체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수입량이 매년 줄어듭니다.
○김춘례위원   종량제봉투가 줄어들으면 우리 인구수가 줄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게 아니라 쓰레기양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김춘례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쓰레기양이 줄면 구민도 좋고 참 좋은 데 이렇게 되면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맞는 말씀입니다.
○김춘례위원   청소과에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환경순찰기동반이 2개 반인데 현재 인력조정해서 내년에는 5개 반 정도로 늘리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순찰기동반을 확대하고 무단투기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100만원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실제로 무단투기해서 과태료 물린 금액이 얼마나 돼요? 많아요? 없네요?  
○이일준위원   주는 만큼 과태료 세이브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김춘례위원   무단투기 과태료 받아본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무단투기 과태료는 2012년도에 1,155건 적발해서 3,100만원, 거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tm파라치라고 해서 차에서 던지는 게,
○김춘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쓰레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종량제 위반은 다 포함됩니다.
○김춘례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세입이 감소되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대비해서 잘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카메라도 5대 증설한다고 그러는데.
○김일영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봉투판매 수량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쓰레기양도 줄어가면서 무단투기가 늘어난다고 봐야죠.
○김일영위원   쓰레기양이 줄어갈 리는 없겠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봉투 버리는 부분을 폐섬유 같은 경우 다 재활용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폐섬유를 저희가 1년에 한 3,100톤 치우던 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매입하던 것을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고, 저희가 재활용량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단투기도 일부 있지만 쓰레기 자체가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일영위원   재활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올해도 쓰레기로 버리는 폐섬유, 1년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3,100톤 버리는 것을 일부는 수출하고 나머지는 연료화하는 것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종량제 봉투량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기계 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거의 늘어나고 있나 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종량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쓰레기 처리기계,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음식물 쓰레기는 내년 1월까지,
○김일영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고 우리 성북구민들 중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조사해봤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개별 쓰레기 기계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도 나고 그래서 시에서도 작년에 보급하려고 했는데 보급이 안 된 상태고 시에서도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해놓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게 개인이 사서 하는데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됐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냄새가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냄새하고 사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위원장 이윤희   세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아니시면 개별적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문을 하는 동안 시간이 가는 관계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5쪽 상단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새봄콜 시스템 가격이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새봄콜을 하게 된 계기, 왜 그것을 시작했으며 또한 그것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반드시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역의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을 제외한 사각계층,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해서 동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동 직원들 혼자서 발굴하던 복지 사각지대가 지역의 협의위원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사각지대가 그때그때 발견이 잘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종암동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동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주관해서, 우리 구에는 법정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주관으로 해서 모금도 해서 장례를 치러준 경우도 있고요. 월곡1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불이 나서 장애아동 한 명이 불에 타서 죽고 어머니가 갈 데가 없는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보증금을 모금해서 임대주택에 보내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우리가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욕구를 조사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자원도 역시 조사해서 관리하고 매칭을 해가면서 사각지대를 없애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공공복지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것은 공공복지로써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아니면 복지시설 이런 데 같이 연계해서 할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저희가 7월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조사했는데,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되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느껴서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는 남양주 시청이라든지 마포구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주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추진 자체는 좋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7월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자료조사를.
○이일준위원   자료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저소득주민이 동이나 이런데 와서 뭐 해달라고 할 때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면 각자 욕구가 틀리거든요. 그 욕구가 뭐였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조사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하고 그 조사한 방대한 자료를 우리가 그냥 묵힐 수 없지 않느냐, 이 기회에 그 자료를 시스템화해서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일준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조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나타나서 이것을 차제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실제로 조사하는 건 조사하는 것이지만, 문제점은 어제 말씀하신 것 보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네 번의 수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방지할 목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동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다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또 있네.’ 라고 해서 시스템을 하자고 얘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단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현재 한 사람이 몇 군데 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을 방지할 목적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후원자가 나타나서 동이나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그때그때 받으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만 그때그때. 그래서 전체적인 대상자 욕구를 조사해 놔야 된다, 대상자 욕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도 받고, 어디 가서 계속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지관 상담사한테 와서 ‘우리는 처음이다, 해 달라.’ 고 하니까 복지관에서 연계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구청이나 동에 가봐야 안 해 줄 건데.’ 하고 힘들어도 가만히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파악하는 전체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에 연락해서 급식비나 수업료를 체납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느냐, 한전에는 단전ㆍ단수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자료를 어떻게 하면 관리하면서 주민들을 제대로 사각지대 없이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복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원연계를 해서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중복이나 누락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복지협의체가 구성된 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잠시만요,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금년도에 161건의 후원이 됐고, 그중에서 1억 7,948만 3,000원 상당의 성금이나 성품이 후원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혹시 전 7월에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금년 7월,
○이일준위원   지난 번 11월에 추경예산을 올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왜 안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추경이 사실상 8월에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는 재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일준위원   그때 83억밖에 안 되서 얼마 안 됐다 치지만 지금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 것은 미리 준비하셔야지, 본예산에 해 주겠지,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지금 조사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구에서 후원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까지 끝내야만 명실상부한 양쪽의 시스템자료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은 그 과정에서 벤치마킹도 더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경 때는 사실상 재원도 부족하고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올린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추정치가 파악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구체적인 수치는 없고 시스템에 입력을 해봐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일준위원   왜냐하면, 내용 취지는 참 좋아요. 단지 새로운 아이템이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도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혹시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중에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시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제가 알기에는 마포하고 노원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남이나 종로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는 중앙에서 하는 공공복지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는 지역복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도 남양주시나 제천시 이런 데서 시 단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뚱맞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일준위원   만든다, 만들었어요. 나중에 시에 벤치마킹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아이템을 팔수도 있겠네요? 시에서도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외의 다른 도시관리공단에 프로그램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우리가 잘돼서 마포나 노원이나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강남이나 종로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됐을 경우 타 자치구에서 이것을 베껴갈 경우 우리가 시스템비용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을 전부 통합해서 ‘성북구 사례 식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당초 들어갔던 1억 5,000만원의 비용 부분은 시에서 보조해 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금액이 서울시 전체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좋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일준위원   금방 끝나고 하세요.
○위원장 이윤희   지금 국장님 해 주신 답변은 아직 전혀 계획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50% 이하인데, 예측해서 예상을 얘기하시면 위원님들이 여차하면 나중에 수입이 생긴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일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그런 내용들이 생각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1억 5,000만원이 연구개발비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준다면 상관없어요. 그래봐야 20억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움직이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비니까 이게 잘됐어, 그러면 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관리비가 유지보수 하는데,
○이일준위원   그 비용을 얼마나 추정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취약계층 조사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약 4,300건 정도하고 필요한 가구가 184가구를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역자원 총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도 자원이 있어야 사실 우리 구민들이 자기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매칭을 하다 보면 통장으로 얼마씩 보내 주고 이러는데 또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주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통장으로 보내 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설명인 것 같고요. 지역자원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자원이 얼마나 우리 구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사되면,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가 끝나셨어요?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답변하세요.
○김춘례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운영비도 물론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뭐라는 것 정도는 인지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시스템구축을 진행하시되 그런 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꼭 하시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앞에 하신 말씀으로,
○김춘례위원   이해됐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이윤희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   저도 한 말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윤희   보충질문이세요?
○김일영위원   네, 김일영입니다. 이 좋은 것을 왜 우리 운영복지에서 다 삭감을 해서 내려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각 동의 지역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받아서 용역을 주어서 형식적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형식적인 용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춘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철두철미하게 지역의 현황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잘되어서 서울시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고 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형식적인 연구 자료보다는 우리 성북구에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의 길을 찾아서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민간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복지활동을 하시는 민간인분들과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하는 것이 과연 운영하는 데 좋을까, 하는 것을 계속 토론하면서 전산팀과 한 조가 되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예산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아무리 박사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구에서 감독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만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 위주로 하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관에 있는 분들이 더 주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이윤희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드리는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첨가적으로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수요공급 네트워크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자원봉사들도 자원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렇죠.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까지 마치고 나서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복지정책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예산서 211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1년 5월부터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요구한 사항인데요. 원래 작년도에는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800만원 증액된 1억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작년도 중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10개월에서 1년으로 바뀜에 따라 늘어난 증액분과 그다음 이것이 정신보건센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의 기준에 맞게 급여를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2,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순전히 인건비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주로 거기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권영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도 안 왔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생명존중위원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살예방센터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데 9,800만원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2,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는데 그 2,000만원이 주로 교육사업, 홍보사업에 들어가는 돈이고,
○권영애위원   교육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주로 학교 같은 데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름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자살위험 대상자 4,000명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하면 고위험군에 대해서 자살예방센터에서 나가서 상담하는 사업을 합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생명존중위원회 수당은 2010년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2011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30일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기존의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운영복지위원회에 올렸거든요.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위원수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도 위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과 겹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 보면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생명존중위원회를 만들면서 자살예방센터 내에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로 격하를 시켰고, 여기 생명존중위원회는 구 전체의 생명존중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고, 자체적으로 전에 있던 운영위원회는 폐지하면서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역할을 축소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한 군데는 수당이 나가고, 한 군데는 수당이 안 나간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죠.
○이일준위원   자살예방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생명존중위원회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이윤희   다음으로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새봄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연구 자료로만 쓰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성북구에 새터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새터민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윤정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터민은 새터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아무튼 그쪽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에서는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종암동 동장님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 개발에 새터민이 포함이 되는지, 새터민은 새터민 나름대로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윤정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새봄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새터민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 것만큼만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윤희   새터민 지원 관련한 것은 자치행정과죠?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새봄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서 새터민이 거의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 내 모든 주민을 상대로 한다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가령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복지과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은 다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것이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복지3과뿐 아니라, 복지과가 아니라도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의 경우에도 볼 수 있고, 동에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원과 대상을 공유하겠다는 이야기지, 복지정책과가 시스템을 한다고 복지정책과만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윤희   아무튼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는 세부적으로 논의가 안 되었잖아요. 예산이 잡혀야 되잖아요.
○권영애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구청 공무원들이 아셔야 될 것이, 새터민은 기초생활수급자로 1년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자살하는 예도 있어요. 그분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터민 중에서 기초생활보상자로 보호받는 분들은 우리가 안 하지만, 새터민이라도 다른 보호가 없으면 그런 분들은 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됐든 동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지, 그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윤희   아직 계획도 안 잡힌 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까지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게 되면, 차후에 프로그래밍을 위한 회의들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좋은 의견을 주시면 언제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복지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여기 205쪽에 보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발표라고 해서 2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았어요. 200만원이 올해 처음 만든 금액이잖아요. 올해 처음 만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예산은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요.
○이일준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내년도 것은 처음 올라갔고,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응모되어서 그 돈으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응모해서 받은 돈으로 동 우수사례발표 대회를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부안에서 전국지역대회를 주최했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우수사례로 전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금년에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내년에도 또 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일준위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207쪽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우수동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저희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금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동을 시상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상하는 것으로 여기 잡혀 있지만, 전에는 기획예산과의 포괄비에서 지급을 하던 거고, 저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 여기로 달라고 해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213쪽에 자원봉사캠프 상담과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각 동에 가보면 그래도 동에 상담가들이 있어서 동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 주고, 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에서, 물론 일부 잘 안 되는 동도 있고, 잘되는 동도 있는데, 월곡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피마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12월 6일에 봉사단이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시립대학교에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6개 봉사단이 되었는데, 월곡1동 해피마을봉사단이 월곡동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발표대회로 나간 경우가 있고요. 또 삼선동과 안암동에서 이 캠프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240만원씩 사업비를 받아온 사례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잘라서 죄송하고요. 저는 지금 이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산을 증액시켜서 자원봉사자 캠프를 정말 제대로 운영하세요. 어느 동 주민센터는 상담가 뭐 해서 플래카드만 하나 붙여 놓고 있어요.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성북구 자원봉사자들의 자원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증액을 해서 제대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윤희   일단 운영 현황자료를 김춘례위원님께 주세요. 지금 현재 캠프요원들이 주당 몇 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주당 1～2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주당 1～2회면 한 주에 3～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지금 캠프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 캠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동 자원봉사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라고요.
○위원장 이윤희   1주일에 한 번 4시간 정도 해서 전진지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역할을 상담 받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상담도 해 주고, 자기가 무슨 소질이 있어서 어떤 자원봉사를 할지 상담을 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제대로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1주일에 4시간해서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만 두라는 소리 같은데, 제대로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자원을 잘 활용하면 여기에 예산을 5,000만원, 1억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일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캠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세요.
○이일준위원   참고로, 지금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동마다 동 주민센터에 조그마한 자리가 아니면 정확한 전진캠프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안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모일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전진캠프가 어디냐는 거예요. 말이 좋아 캠프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캠프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하세요. 운영을 좀 제대로 하세요.
○이일준위원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윤희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캠프를 각 동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동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담가가 되려면 서울시에서 이틀 정도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별로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4만원을 주면서 몇 시간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기는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예산을 확실히 받아서 하려면 확실히 해야죠. 96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성북구 20개 동에 1명씩이든 2명씩이든 배치를 해서, 봉사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런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운영복지에서도 그랬고 지금 예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렇게 있으나 마나하게 이름만 남겨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잡아주시면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면 안 되겠죠. 새로운 인력에 새로운 교육,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원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답변은 더 이상 필요 없고요.
○김일영위원   자원봉사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자원봉사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윤희   보충질문이세요?
○권영애위원   네, 213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매직풍선, 수지침, 발마사지. 이분들이 1만원씩 20명 해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받는데, 이분들이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나요? 교육만 받고 끝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봉사단을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위원장 이윤희   복지정책과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요. 지금 플래카드가 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별것 아닙니다만, 구청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 9만원으로 책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요즘 4～5만원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전부 9만원으로 정했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가 행사장 규모에 따라서 길고 짧고 한데, 관례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를 계산했을 때 중간 부분이 9만원 정도 나옵니다. 조그마한 것은 4만 5,000원짜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산 잡을 때 9만원으로 몇 개를 잡고, 또 행사 규모에 따라서 3개만 걸지 않고 5개를 걸 경우에도 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낭비가 안 되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213쪽 성북 두드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사운영비와 아파트 봉사단 현황. 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지, 하게 된 목적.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봉사단으로 끌어내서 스스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실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서로 교류가 잘 되지만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5월부터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두드림 봉사단, 서로 단절이 되어있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뜻으로 두드림봉사단을 구성한 것을 아파트 다니면서 설명회를 해서 아파트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봉사단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여기 봉사단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아파트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겠지만, 지금 아파트 숫자가 19개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신규아파트에 대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도 있지만 도서관 관리를 부녀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초로 19개를 했지만 내년에는 계속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예산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계속 앞으로 늘어나면 예산도 더 수반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 봉사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구성하고 활동하고 만나고 할 때 재료비가 필요한 것이고, 봉사단이 스스로 되면 그때는 우리의 지원이 없더라도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사단이 구성된다고 해서 앞으로 큰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성북구에도 연합아파트가 있잖아요? 연합아파트 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구에서 안 해도 아파트에서 다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합아파트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구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아파트에 돈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아파트당 얼마씩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영애위원   아니, 그냥 주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우리가 아파트에서 봉사단을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권영애위원   이 봉사단이라는 것이, 이미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굳이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명단을 드렸는데, 앞장을 보시면 풀뿌리 봉사단이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22개 단체와 두드림 아파트봉사 19개를 합쳐서 40여개 단체에 400만원이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재료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일준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지금 마치 아파트한테 주는 수혜 같잖아요. 19개 아파트에 400만원이라면 너희들 모여서 한번 밥 먹고 끝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말이 봉사지 실제로 뭐하는지 알게 뭐예요. 지금 풀뿌리 봉사단이 모여서, 처음에 말했지만 아파트 연합회가 있어요. 대부분 아파트 부녀회장들이 주축이 되어 있어요. 부녀회가 주로 다 하기 때문에 부녀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풀뿌리 봉사단과 같이 연합을 해서 봉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급액이 누구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봉사단 전체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파트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아파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죠.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마치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아파트 연합회 부녀회한테 왜 주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두드림 아파트 봉사단에 대해서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44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꼭 필요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데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연합회에다가도 아파트 내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파트 자체도 봉사단을 지원해 주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주택관리과와 협조해서 우리는 봉사단을 처음에 만드는 데만 힘을 쓰고, 그게 운영되는 것은 아파트 연합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의 기관공통경비 지원 집행현황이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올해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총괄로는 얼마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플래카드 예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것을 거기에 충당할 수도 있고, 행사에 필요한 장갑을 산다든지, 필요하면 커피도 산다든지,
○김춘례위원   국장님, 물론 일을 하려면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성북구 예산이 증액은 되었지만,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금액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국ㆍ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성북구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16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1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북구가 73.6%가 편성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한 50%만 했으면 정말 구민들이 우리 위원들을 볼 때 정말 허리를 졸라매고 일을 하시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제가 이것을 감액을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려는 것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직원들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쫙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직원들도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50%로 했으면 정말로 너무 멋진 성북구 집행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에 비해서 전부 10%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비용도 10% 절감하자고 해서 애초부터 10%를 절감해서 올렸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많지는 않겠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김춘례위원   2012년 올해는 73.9% 거의 80%를 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쓰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꼭 100%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윤희   그 질문 관련해서 어차피 거론됐으니까 일단 이후에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
○김춘례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일준위원   같이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김춘례위원   어려운 경기를 함께 체감하자는 뜻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네”하고 답변을 끝내세요. 자꾸 답변을 핑계 대시면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아끼시는 마음을 가지실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위원장 이윤희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 예산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36쪽까지와 성인지 예산안 37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성인지 예산안 몇 쪽이요?  
○위원장 이윤희   37쪽부터 45쪽 함께 놓고 보세요. 이 사업들이 따로따로 별개 사업이 아니라 예산안이 올라오는데 성인지 예산안이 함께 계획서가 올라온 거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219쪽부터 236쪽까지,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성인지 예산서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236쪽에 노인복지증진이라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반 정도 감액돼서 올해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올해 예산이 5억 3,0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2억 4,700만원인데, 2억 8,000만원 정도를 감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임차경로당을 축소했고 그다음에 국유지사용료 무상배부를 저희가 원래 노인지부에 그것을 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1년간 유예하는 바람에 국유지는 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것이고, 임차경로당만 축소해서 2억 8,400만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임차경로당 비용이 얼마였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기존이 3억 9,000만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2억 6,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임차료가 1억 5,000만원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임차료는 1억 2,000만원이었죠.
○이일준위원   1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어디서 감액된 거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경로당을 2개 임차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못했어요. 내년도에 하나를 못한 것을 내년에 하나 더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원래 해야 하는데 내년 계획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하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하나 있고, 하나 있는 것은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잡혀져서 1억 5,000만원이 됐고, 그 전 것 3억 9,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잡아놨다가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없어져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는 임차료 1억 5,000만원은 안 나가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임차료는 장위동 경로당 1억 5,000만원을 냈고, 정릉 그것은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명시이월을 시켜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그게 가능하다면 어차피 금년에 잡아둔 예산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 예산에서 장위동에 1억 5,000만원은 줄 필요 없겠네요? 명시이월시키면 되니까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기념식 및 행사 수화통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올라온 거죠? 있던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김춘례위원   이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100만원,
○김춘례위원   아니, 우리 각 과에 수화통역비 별도로 책정된 거 없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다른 과까지는 잘 모르겠고, 기념식은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통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지원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실은 이게 100만원이면 너무 작아서 질의하는데, 수화통역센터 분들이 지역행사나 구의 행사에 나오면 사실 이분들 통역비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많이 해서 그분들 통역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수화통역비는 각 행사마다 각 과에서 일부 잡아놓은 것도 있고 뭉뚱그려서 ‘통역비’ 해서 수화통역비, 영어로 한다든지 외국어 통역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구민의 날, 그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여기서 해놓은 것은 구민의 날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김춘례위원   제가 과마다 잡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없는 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영복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통역을 시키고 통역비를 줘야 되는데 통역비가 없어서 못 주는 과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분들 섭섭하지 않게 통역비는 제대로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방과 후 학습, 제가 자료요청했었는데 아직 안 왔나 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장애아동 방과 후 학습이요?  
○권영애위원   기악교실 운영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27쪽 중간에 있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희가 장애아동 방과 후 학습 기악교실 운영을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현재 교육대상자 24명을 선생님을 둬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피아노교실, 바이올린교실, 첼로교실, 클라리넷교실, 플룻교실이 있는데 그렇게 강사료하고 교재비로 예산을 2,126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기로 와서 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 주민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넓게 봐주셔가지고, 서울시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계속 운영을 하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넓게 생각해 주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피아노 교실하고 바이올린 교실 하는 학생 수 있잖아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한번 나가서 보시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희가 나갔고요. 저도 역시 거기를 다시 한 번 우리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가봤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기록물이라든가 정리가 되는 대로 오늘, 내일이라도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한 거요, 방과 후 학습 기악교실 운영 지원, 이것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것을 구비로만 운영하는데요,
○김일영위원   100% 구비로만 쓰고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사실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예산을 안 주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김일영 위원   그렇다면 결국 제가 보기에는 타지에 살든 어디에 살든, 장애인들의 여가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도 있고 이래서 하는데, 예산안을 안 준다면 결국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받을 기미는 없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일영 위원   국장님, 앞으로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있어서 서울시에서 편성해 주면 좋죠. 우리 구비도 아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시에서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을 갖고 우리가 편성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어서 현장도 가 보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장애인 합주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여기와 관련해서 질타도 받고 그래서 서울시에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결국은 서울시 예산은 편성 못하고 구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안 되는 것은 예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산만 있다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산도 문제고 운영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정상인들하고 달라서 정상인이 운영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장애인들이 하는 취미, 방과 후 활동을 예산 2,126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애인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활성화돼서 잘하면 좋지만, 활성화될 리가 없죠. 있는 거나 유지하면 잘하는 것이지 활성화될 리가 없죠. 있는 것도 유지관리 해줘야 하는데, 다른 구에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장애인의 정서적인 면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 무슨 복지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장애인복지야말로 문화복지도 복지란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을 국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어디 구에서 해서 다른 구에도 없는 것을 다른 구민 데려다가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체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돈 2,100만원이 별것도 아니겠지만, 다른 구에도 안 하고 있는,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은 한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의 사람 데려다놓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절절 매가면서 왜 굳이 할 이유가 되느냐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잘하면 장려하죠. 괜찮다, 더 장려할 수 있는데 굳이 타구에서도 안 하는 것을 타구 사람 모셔다가 왜 우리 돈 줘가면서 우리 구 소속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는데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한사람은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현재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기악합주단 24명 중에 11명이죠? 기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 부서는 아니지만, 장애인합주단 같은 경우는 20여명 중에 장애아동이 11명이고, 거기에 성북구와 장애아동은 1명이고요.
○이일준위원   굳이 그것을 갖다가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여기서 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또 이것 하다가 안 하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안 주게 되면 성북구 욕먹을 것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게 24명 중에서 13명이 우리 구 사람이고, 나머지는 타구 분들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인데,
○이일준위원   타구에서 하려고 해도 성원이 안 되고 인원을 맞추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 방과 후 학습 교육 운영현황 보면 선생님들이 주 2회에 하잖아요. 주 30분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와서 15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윤희   이일준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방과 후 기악교실 연습시간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김춘례위원   이것은 시간상 넘어가고요. 계수조정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주 30분  하면서 15분밖에 안 가르쳐주고 4만원이라고 그러니까요.
○김일영위원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다른 복지에 관련된 지원을 더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일준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작년부터 다시 시작된 사업이죠? 작년부터 다시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있다가 아마 합주단으로 갔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중지돼 있다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다시 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의 가장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예산은 다 강사비예요. 강사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시간동안 잘 배우고 있느냐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갔다 온 것 사진 가져왔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이게 올해 년도인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합주단 아이인지.
  아무튼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일준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지 마시고 장애아동들 연습시간표 그것을 추가로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고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춘례위원   여기 청각장애인 229쪽에 갑자기 200%가 올라서 청각장애인 가족운동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2013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행사를 개최하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김춘례위원   그래서 증감됐고,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행사 때문에 올해는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지만, 다음 년도에는 돌아가는 겁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갑자기 200%가 올라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소정환위원님 말씀까지 듣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225페이지 상단 저소득 중증장애인 신문 구독,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정도면 얼마 정도 혜택이 가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신문이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장애인복지신문이고 하나는 장애인정보화신문이라고 해서 두 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부수는 동별로 10명씩 선정해서 200부를 해서 저소득 장애인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획일적으로,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기준은 동 주민센터나 장애인연합회에 신청한 자들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한 동에 10명씩이면, 보통 한 동에 몇 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분포되어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것은 우리가 전체 장애인 수가 2만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른 거니까 신청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명씩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다른 지원방법이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하는데 혜택을 전체적으로는 다 못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SNS도 많이 발달하고 장애인 종류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로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딱 10명씩만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10명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10명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정환위원   10명 이상은 없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소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 같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것은 동별 형평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정환위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정보를 많이 접한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남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못 본 사람들은 차별화된, 차이 나는 그런 기분도 들겠는데 어떻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작장애인인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더 충분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것도 세세하게 살피셔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행복설계 아카데미에 대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34쪽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윤정자위원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노인의 질을 좀 높여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추경이 상당히 늦어졌고 이러다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3, 4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로 예정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아무리 어려운 재정살림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르신을 준비하는 은퇴자를 위한 공간,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교육전문기관을 여러 가지로 봤더니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교육 내용도 6가지로 분류해서 은퇴에 관련된 재인식과 사회공헌활동, 지역활동 우리 구에서 희망 찾는 지역활동, 그다음에 세상과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은퇴 후에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심리건강 이렇게 해서 6개 내용으로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운영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카데미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는 점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아카데미라든지 기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나 이런 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아카데미를 왜 설계하느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야에서 또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환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어르신들을 위한 아카데미, 이것은 저희가 야심차게 정리했던 것인데, 뭐냐 하면 앞으로 은퇴는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할 때 자기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나이가 들어서 운동은 어떻게 해서 건강을 관리할 것이냐, 또 내가 재능이 있는데 재능기부를 통해서 어떻게 여생을 마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강의도 듣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뜻에서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들이 닥쳐올 미래를 생각해서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소정환위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복지를 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 같이 혼란에 빠뜨리고 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고 사회 전반적인 추세로 간다고 봅니다. 큰 그룹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소단위,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이 상당히 필수적이라 보는데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활성화시켜서 곳곳마다 조금 조금씩 교육해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큰 양식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청장이 마치 신조직을 만든다, 이런 오도된 생각을 갖고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계관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무능하게 이런 것을 그냥 넘기도록 했는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을 살려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야심차게 잘 설계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윤희   이일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일준위원   복지 좋습니다. 해야죠.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복지에 쏟아 부으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지를 하되 선택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복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복지의 일부분이겠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은퇴하고 나서 그 노후에 무엇을 하겠다, 은퇴 연령을 몇으로 잡는 거예요? 60세 이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50대 초반, 40대 말이면 은퇴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대개 60대 정도에 은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은퇴가 60세냐, 65세냐 하는 것은 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내가 은퇴를 했거나 건강상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을 때, 그다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고민하는 대상자들이 와서 그 강의를 듣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어느 대상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제가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때가 닥쳐오면 다 준비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개념이 없는 인생이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다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게 기대효과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면 좋죠. 누가 하지 말랍니까? 또 첫 시도라서 시행착오를 조금 겪더라도 기대효과가 좋다면 괜찮은데,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누구나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한다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획한 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떤 기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나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기대효과로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지금 노령인구가 12.5%를 넘어섰고, 내년쯤 되면 13%, 5년 뒤에는 15%이상 될 겁니다. 이렇게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출산인구가 적어지다 보니까 20년 후에는 젊은이 1명당 부양 노인수가 3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기조를 봤을 때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볼 입장이 된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재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와 연결해서 우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기대치, 혹은 결과치를 예상하지도 않고 시작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 일을 하면 어떤 것이 나올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세우는 거네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세우지 그러면 뭘 세워요.
○위원장 이윤희   윤정자위원님, 보충질문이세요?
○윤정자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못 드리고 옆에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연령의 제한은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연령의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실직했을 경우, 원래는 보통 시니어라고 하면 50대부터를 평균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강의를 하더라도 미래를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나와서 재무설계나 다른 것들에 대한 준비, 일종의 노인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게 지금 개요는 나와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자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40대에도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시행을 해 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개요를 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보충질문 더 있으세요? 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과장님, 공공기관에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복지나 사회 간접비용에 대해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투자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보죠? 우리가 보통 20～30년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 정말 불투명하죠. 이 아이가 출세할지 성공할지 모르면서도 빚을 내서 교육시키는 이유가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어진 4, 50대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사회 간접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해 주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죠.
○소정환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될 수 있으면 사회의 낙오자가 없을 수 있도록. 교육받은 사람 100명 중 1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곧 성공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 점에 시각을 맞춰서 아카데미를 꾸려 나가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노인이 되어가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창한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따로 하고 있지 않고 이 안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서 40쪽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이윤희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만 65세 이상 기준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이윤희   65세 이상 여성 대상인구가 56%이고, 남성 대상인구가  43% 정도가 되네요. 여성인구가 훨씬 많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여성인구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사업의 수혜자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사람들로 인해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여성이 훨씬 더 많으시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 이유가 뭘까요? 약 75:25의 비율이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여성노인의 수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게 알맞은 일자리가 더 많고, 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근력을 쓰는 것보다도 보통 사람보다 근력을 쓰지 않는 일, 잔일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당연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이것이 사실 노인 일자리 관련한 예산이면서 노인 일자리 관련한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노인 일자리의 현주소예요. 단순하고 잔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해피 아카데미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고 잔일이 많은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은 왜 분석하셨어요? 왜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셨어요?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이에요. 적어도 수혜자가 관내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비율만큼은 되어야 하는데,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시간상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계수조정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윤희   네, 김춘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지원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국제청소년영화제, 서원아카데미, 구민체육대회 이 세 가지만 제가 갔다 와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 시간이 안 되면 계수 조정 때 제가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갔다 오시고 다 끝난 다음에 포괄적 질문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윤희   네, 그때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를 올해 처음 작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도는 거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의 숫자가 훨씬 높아요. 적어도 남성과 여성이 같은 숫자 정도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성의 숫자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하고 잔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일들만 가지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여성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성의 생존기간이 남성보다 길고,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그래서 그 비율이 56:43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 수혜자는 75:25라고요. 적어도 말씀하신 그 인구비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노인일자리 성격의 문제라면 노인일자리를 다양하게, 아까 소정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이후에 내가 어떤 부분으로 진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될 때 그런 일자리가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따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결되게 할 것이고, 좀더 남녀 비율이 맞게끔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는 처음으로 작성했지만 예년이나 지금이나 별다름 없이 노인 일자리는 아까 과장님이 표현하신 단순한 잔일로 올라왔어요. 노력들을 하셔야죠.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왜 작성하시는지 아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모르시고 작성한 것 같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첫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렇게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다음번 노인일자리 사업수혜자 비율을 제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꼭 보겠습니다. 수혜자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이상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226쪽 상단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 기회확대부터 252쪽까지, 성인지 예산안 46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궁금한 점만 좀 질의를 해 볼게요.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이 각 동마다 활동을 하잖아요. 제 기억에는 구청에서 지도협의회에 3,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각 동 단위로 활동비가 분기별 30만원씩 총 2,400만원 나가더라고요. 그것이 각 동에 배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처음에 지도협의회에 3,600만원을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동으로 돌려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으로는 안 되고 일반예산에 활동비 명분으로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고부터는 계속 2,4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2,400만원이었고요. 예전에 3,600만원이었던 것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3,600만원이 나갔었어요. 나가다가 갑자기 활동비로 해서 2,400만원이 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지도위원회에 나갔다가 거기서 동으로 배분했는데 그것이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동으로 직접 배분해 준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활동비가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동 지도위원회의 운영비예요.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거 운영비로 주는 건 맞죠? 왜 그러느냐 하면, 동으로 지원해 주는데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동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옛날에는 회의를 참석할 때 자기가 2만원을 회비로 내서 운영했거든요. 그때는 회비 2만원을 내고 운영했다고요. 나중에 구 협의회 차원에서 돈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서명을 하라고 해요. 회의 참석하고 서명한 사람에 한해서 통장에 5,000원씩 넣어주는 거예요. 동에서 그 회원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회비가 2만 5,000원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만원 내던 사람들에게 2만 5,000원 내라고 하는 거라고요. 왜? 5,000원이 통장에 들어가니까 2만 5,000원으로 내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돌려서 다시 토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의아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모른다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꼭 좀 알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계수조정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무슨 목적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계수조정 받아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일준위원   여기 만족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서 예산이 깎였는데 달가워할 수는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충분하게 과장님이 어필을 해 주셔야죠.
○소정환위원    과장님 보니까 전혀 비통해 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일준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어린이집 쌀 급식 있지 않습니까? 왜 1인당 70원씩이라는 금액을 굳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친환경 쌀 급식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어린이집에 정부미와 친환경쌀의 구매 차액을 지원해 줘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자는 사업인데요. 타구 사례를 보면, 우리구와 인접해 있는 강북구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기는 2013년도 예산이 2억 6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20인 이하 시설에는 분기별로 9만원씩 줘서 쌀을 사 주는데, 지금 저희는 한 달에 20식 먹는 것으로 해서 한 어린이한테 1,400원씩 잡았거든요. 강북과 비교해 보면 20인 시설이라고 했을 때 강북은 9만원이 지원되고 저희는 2만 8,000원씩 3개월을 하면 8만 4,000원으로 강북보다는 적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봉구는 현원에 따라서 1인당 2만원이나 2만 5,000원을 지급해 주는데, 우리구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1년에 1인당 1만 6,800원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봉도 결국 우리보다 많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고, 또 동작구도 현원 15명당 월 2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구도 그렇게 따져 보면 2만 1,000원이 나와요. 결국 동작구도 우리보다 4,000원 정도 더 지원해 준다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먼저 유치원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320개인데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계가 서로 민감합니다. 유치원은 구청에서 친환경 쌀 차액을 지원받는데 왜 어린이집에는 안 해 주느냐고 하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변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인데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이 사업 좀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있으면 살려주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옆에 사람 해 주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무조건 운다고 젖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애가 우는 게 배가 고파서인지 아파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진단부터 한 다음에 줘야지 배 아픈 아이한테 먹을 것을 자꾸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지금 나오는 쌀도 굉장히 좋아요. 친환경이 어디 있고 100% 유기농이 어디 있습니까? 농약 섞인 것도 지금 친환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굳이 유치원은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런데 돈이 있어야 해 주는 거죠. 먹는 것 가지고 이러면 좀 뭐하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유가 있어야 해주지 그것 때문에 없는 돈 줍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는 애가 왜 우는지를 알아야죠. 한마디로 형평성 맞춰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성격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지 무조건 해 달라고 다 해 준다는 얘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친환경 쌀 지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어제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이 운영복지위원회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안 계셔서, 물론 팀장님이 고생을 하셨지만 소관 팀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답변을 못 들어서 예산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조정해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 학부모 참여 평가 관련해서 올해 대상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몇 명의 사람으로 몇 개의 단체를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할 거다,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참여 평가는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학부모들이 평가단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돌아보며 평가를 해 보고, 연말에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집 6개소를 선정해서 50만원씩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인데요. 일단 예산편성 기초는 평가단 어머니들에게 하루 1만원 정도 실비를 보상해 주고, 20일씩 25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는 300만원인데요. 학부모들이 전문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는 평가인증 때 나온 것과 전문가들에게 지표를 받아서 어린이집 돌아보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 체크하는 식으로 체크리스트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전체 대상 어린이집이 몇 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전체 어린이집은 구립이 30개고, 민간과 가정이 145개씩 해서 320개소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윤희   가정 어린이집은 제외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요. 가정 어린이집 145개, 민간 145개, 구립 30개입니다. 전체 시설을 다 점검할 예정입니다. 2인 1조로 하면 1조당 26개소 정도가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25명이면 12개 조가 20일 동안 320개 시설을 다 돌아볼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세요?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2인 1조로 하셔서 체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인 1조의 폐단이 뭔지 아세요? 2인 1조로 체크를 했을 때의 폐단. 모르시는구나. 제가 동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할 때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실시 평가위원을 몇 년 동안 했는데, 2인 1조의 단점 중 하나는 크로스 체크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A라는 어린이집에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더라도 내 주관에 맞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보고 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90점, 90점이 좀 과하다 싶으면 80점. 그렇게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A에 평균 80점을 줬는데, 나중에 B라는 사람이 그 어린이집에 다시 갔을 때는 더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물론 덜 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비전문가 2인 1조 체크리스트 방식의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까지 들여가며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 봐서 알아요. 제가 직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몇 년 동안 다니면서 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것은 체크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지금 학부모 참여 평가단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신 기록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정자위원   신규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참여도가 높은데, 높은 참여도에 비해서 활동 상황은 거의 그냥 참여하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업체가 같아서 시스템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당사자가 위원회에 구성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지적들을 안 해요. 지적은 안 하는 반면에 좋은 부분은, 우리 어린이집에는 없거나 새로운 것은 참고자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지적은 웬만해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상황도 그런데, 나영창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평가단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학부모 평가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단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년 동안 심의하고 다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평가단이 구성된다면 어린이집에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학부형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은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점을 명심해서 이 사업계획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없으세요?
  본 위원이 또 하겠습니다. 예산서 250쪽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알기에는 저희 구립돌봄이 저희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올해 연도에 함께 받았죠? 몇 개 시설이 받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개 시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내년에 시설이 더 늘어날 거죠? 예산이 변화되지 않아서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위원님들이 구비를 처음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도 여태까지 국·시비로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처음으로 26개 시설에 50만원씩 월별로 지원해 주고, 또 토요일 운영하는 센터에 한해서 10만원씩 더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됐습니다. 1, 2월에 지원이 빠졌었는데 2013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주는 달도 두 달이 더 늘어났고, 지원대상도 26개소에서 30개소로 늘어났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해 준 것보다 우리가 축소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려면 운영비가 30개소 50만원씩 12개월 하면 1억 8,000만원, 토요 운영비를 10만원씩 8개소에 1년에 960만원 해서 1억 8,960만원이 필요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금년도 수준으로 더 지원은 못 하더라도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과장님, 저희 구립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 구에서 리모델링 내지는 건물을 다 짓고 시설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위탁기관에 위탁을 줘서 바로 그해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민간의 지역아동센터들은 법적규모, 법적 아동 수, 예를 들어서 60% 저소득층 아동들을 데리고 2년간 운영해야 지원받을 수 있죠? 구립은 그나마 저소득층 아동 60%에 대한 기준도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이윤희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맞벌이 부부로 해서 다 대상 어린이들이 받고 있죠? 그런데다 구립 같은 경우 민간보다 지역의 허브기능을 하라고 해서 선생님을 한 명 더 둘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복지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래서 예산이 실제로 민간 지역아동센터보다 더 많이 1.5배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구립 같은 경우는 여건도 더 좋고, 지원도 더 받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2개의 돌봄, 1개 곳은 갔는데 지역에서 활동은 잘하고 있지만, 구립돌봄으로서 잘하고 있지만 지역민간아동센터와 지역의 방과 후 돌봄시설의 허브기능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받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개의 돌봄센터는 현재 운영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이런 현실에서 구립돌봄도 이렇게 똑같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예산지원을 해줘야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저희 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복지부 지침을 개정해서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후원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운영비를 종사자 한 명 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직 6개월이 안 됐는데 두 군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잡음이 나고 있는데 그것은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군데 때문에 같은 다른 시설까지 구비 지원받는 혜택이 그렇게 되면 그럴 것 같으니까,
○위원장 이윤희   정확하게 구립돌봄은 단순히 주변에 있는 길음동에 있기 때문에 길음동 주변의 아이들을 돌보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원해 주는 건데 허브기능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처음으로 창립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데 처음 목표대로 정상화가 되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역아동센터랑 공유하면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6개월도 안 됐으니까요.
○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과장님 연속선상에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진상을 일주일 안에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보고해 주실 건가요?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번 회기 중에,
○위원장 이윤희   이번 회기 중에 지역아동센터 구립 돌봄 예산 안 받고 싶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계수조정 전에 현재까지 조사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힘든 점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으로써 잘 가는데도 영향을 미치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재론된 얘기 같지만 특단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앞으로 우리 회의 중에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보고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경위라든지 그 과정을 보고 드리면서,
○소정환위원   아직 조사 안 됐나요? 무방비 상태로 놔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상임위원회 때 거론됐던 얘기인데 거의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소정환위원   발생된 일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위원장 이윤희   예결위원들에게 별도로 계수조정 전에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따로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보고를 받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251쪽에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작년에 어린이 참여문화행사로 예산이 있었죠? 1,000만원이 있었네요?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이 추가로 더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결과에 따라서 올해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올라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완전히 행사운영비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자료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들 마음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냥 여쭤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작년에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올해 행사를 좀 늘리고자 해서 올린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하고 어린이 창작경연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참가기관은 11개 학교에서 한 200여명 이상이 참석했었는데 나중에 행사 끝내고 보니까 예산이 거의 한 2,500만원 이상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정도 올렸는데 저희 자체에서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돼서 2,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만 하고 중단하기는 그럴 것 같고, 내년에도 어떻게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들이 주민참여에 어린이 행사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 지금 11개 학교가 참여를 했던 거잖아요,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11개를 해봤던 결과에 대해서 작년보다 행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서 추가로 올리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11개를 하다가 금년에는 몇 개 학교를 더 추가로 올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에 관내 29개 초등학교에서 11개가 참여를 했었는데, 아마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금년 11개 보다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봐서는 2,000만원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나마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이 깎인 바람에 담당과장으로서 난감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아리랑동요제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이윤희   그것은 청소년 팀에서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이윤희   아리랑동요제의 참여 대상이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리랑동요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지금 어린이 TF팀, 어린이친화팀 대상이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초등학생 맞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같은 대상의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동요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고 거의 비슷한 행사가 올해 1,000만원 늘려서 “어린이 참여문화행사”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 1,000만원에 시스템비가 포함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렇죠. 그 시스템비가 사실 절반 이상 차지할 텐데, 아이들한테 참여한다고 개런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어차피 행사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심사위원비에다가 나머지 아이들한테 개런티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참여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 시스템이나 이런 비용일 것 같은데, 어린이동요제는 어린이동요제대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대상을 갖고 비슷한 경연대회를 청소년팀에서 하고, 또 거의 비슷한 5월에 어린이친화팀에서는 새로운 경연대회를 옆에서 또 돈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친화팀이라는 것은 처음에 TF로 구성됐다가 정식 직재로 들어 왔는데요, 2012년도 구정 어린이 친화도시 조정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친화도시 페스티벌 아까 말씀드린 11개 학교가 참여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어린이동요제는 올해 6회째 했기 때문에 각 초등학교에는 성북구청장배 어린이동요제라는 게 이미 명성이 나 있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입상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내년도 어린이동요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의 사업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동요제란 하나의 고유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페스티벌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은 대상을 어린이들로 했지만, 어린이 친화도시 선포하면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것은 어느 분야를 지정한 게 아니고 난타, 댄스, 벨리 여러 가지를 했던 거거든요. 비슷한 대상이지만 사업의 성격은 다른 거니까 위원장님이 조금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어린이동요제 어린이 친화팀에서 빨리 가져가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업무조정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을 꼭 TF팀 생기면 기존에 있던 다른 사업들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 팀 신규사업 만들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린이동요제를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동요제고 2부는 장기자랑으로 하면 시스템비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운영복지에서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 것은 종합적인 사고를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팀이 생기면 항상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사업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뭐하나 여쭤볼까요? 김일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한 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올해 줄은 이유가 뭔가요? 시비나 국비가 줄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지보수비에는 개보수비하고 장비비하고 장애아통합설치비하고 장애아 장비비가 있는데요, 2012년도에 개보수비는 개소당 3,000만원씩, 장비비는 개소당 200만원씩, 장애아통합설치비는 개소당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2013년도에 내시가 내려온 게 개보수비는 4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줄었고, 장비비는 3개소에서 1개소로, 장애아통합설치비는 2개소에서 1개소로, 장애아 장비비가 3개소에서 2개소로 시의 내시가 내려오면서 전부 다 줄었기 때문에 매칭으로 같이 줄어서 편성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그대로 된 것 같은데, 시비하고 국비에서 전체적으로 줄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매칭이라 같이 줄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같이 줄어서 줄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윤희   가정복지과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9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요.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제안해 줄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희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돼서 그동안 3년간 3억씩 국비, 시비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2,000만원 구비를 편성해 주셔서 기존 장위 1ㆍ2ㆍ3동하고 월곡1동에서 월곡2동을 2,000만원 갖고 추가 지역을 확대해서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는 드림스타 사무실이 현재 장위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임대해서 월 1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아동청소년센터가 정릉2동에 개원하게 되면 그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릉2동의 아동청소년센터가 위치하면서 정릉2동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개 동에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자체 집행부에서 삭감됐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한 2,000만원 정도 내년도 정릉2동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드림스타트,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255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구민체육대회요, 저희 성북구가 구민체육대회를 포함한 아리랑축제 기간이 성북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리랑축제와 동시에 그 안에 구민체육대회가 포함되어서 같이 했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이번엔 구민의 날 행사가 없다면서요? 아리랑축제를 안하고 별도로 체육대회를 잡아놨단 말이죠. 아리랑축제는 예산도 없고, 아리랑축제는 없는데 그러면서 또 아리랑축제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도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고 타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보충질의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래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리랑축제와 더불어 그 속에서 체육대회를 같이 했었는데 왜 아리랑축제에 대한 예산은 없으면서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하실 것이며, 구민체육대회를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안 하고 10월로 옮겨서 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일준위원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구가 계속 해왔던 게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 행사에 이어서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예년의 체육대회와 달리 소프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성과도 좋았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행사성 예산을 감축하다 보니까 저희 아리랑축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선잠제향이나 또 우리 지역예술단체의 예산이 통과되면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공모를 해 놨습니다. 서울시에 저희 대표 프로그램 축제로 해서 아리랑축제, 진경, 다문화축제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내서 그게 1차 심의과정에서는 통과돼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그것을 통해서 같이 저희가 본예산에 아리랑축제 예산이 없더라도 아리랑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아리랑축제 예산은 예산 사정상 잡을 수 없어서 제외를 시켜놨고요. 예산에 없다 하더라도 아리랑축제를 기존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선잠제향을 비롯해서 지역예술단체와 서울시 예산보조와 같이해서 축제기능을 같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의 일환으로 구민체육대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해왔던 게 체육대회만큼 우리 주민들을 단합되게 하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동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 특색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체육대회만큼은, 그것은 어디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체육대회비용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이일준위원   체육대회 같은 것들은 기존에 경험해 봤겠지만, 성황리에 주민들이 화합하고 각 동에 흩어져 있어서 구민체육대회가 만날 오는 사람 동원하기 바쁘고 그 사람들이 만날 앞에 나와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 움직이고 있고, 또 하면서 사고도 날 위험성도 있고 해서 각자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도 있냐하면 학교에서도 매해 운동회를 합니다. 똑같은 학생에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하나의 학교의 선생들이나 학생들, 여러 학년이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운동회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각 동에 흩어져 있다가 하루 동안 전체가 모여서 한다는 의미는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뭔가 상징적으로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리랑축제 같은 것도 없어졌지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만 없지 예산을 어떻게 끌어 쓰느냐, 이번은 지역예술단체 공연을 개최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일준위원   이게 아리랑축제를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리랑 축제를 하기 위한 그 자금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지역연고예술단체에서 운영했는데 그 일부가 사실 지역연고단체예술지원금이 올해 아리랑축제 때 절반 이상 참여해서 저희가 바람마당이나 분수마루 이쪽에서 아리랑축제와 연계해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하여튼 자금이 지원됐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때 지원된 돈이 600, 7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기다 맞춘 거예요, 어디다 맞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 하고 아리랑축제 때 맞춰서 할 것이란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별도로 상설예술무대가 또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상설예술무대가 바람마당, 분수마루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예술단체에 또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도 있었고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현재 지역예술단체가 우리 지역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어떤 종류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역연고예술단체가 음악, 연극, 뮤지컬,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미술 분야까지 다양한 연고예술단체가 있습니다. 한 120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의 축제에 맞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선발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연고예술단체의 지원은 연중, 신청자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상임위원회 때 언급하기는 했는데요, 확정적이거나 확실하게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정리되고 나면 올해처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구민의 날 행사 이후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아리랑축제를 하기 위한 비용을 들어가는 것보다 아리랑축제를 하긴 하되 예산은 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규합해서 한다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 온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예술단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은 아리랑축제에 줬던 거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아리랑축제할 때 와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윤희   아니, 올해 년도에 처음 했죠.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리랑축제 기간 속에 올해 이 사람들이 와서 공연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일준위원   그 비용이 이거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전부 다 하신 게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올해 안에 예술단체 쪽으로 해서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올해,
○이일준위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리랑축제할 때 총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전체 예산은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보시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가져다 드리세요.
○이일준위원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올해 아리랑축제 예산은 1억으로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아리랑축제 예산이 1억인데 지역예술단체에 6,7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요, 6,700만원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공연을 했잖아요. 거기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아리랑축제는 안 하지만 이 금액은 올해 줘서 이것을 아리랑 축제 속에 포함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리랑축제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다문화음식축제도 병행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다문화음식축제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일준위원   별개로 하지만 행사의 흥행을 위해서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할 것이 아니고 그 행사 기간 내에 아리랑축제를 하면서 다문화음식축제도 하게 되면 같은 행사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원스톱으로 끝내자는 얘기죠. 어차피 아리랑축제의 예산이 없다고 하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행사의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음식축제를 뜨거운 여름에 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 다문화음식축제를 같이 끼워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어차피 할 것이라면 같이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일준위원   상설예술무대 같은 것들도 지역예술단체에서 평상시에 와서 공연을 하나요? 지역예술단체들이 아리랑축제 말고도 평상시에도 와서 공연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합니다.
○이일준위원   우리가 정해주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공모할 때 본인들이 공연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연장이 될 수도 있고 저희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관내 장소를 선정해서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 금액이 아리랑축제뿐만이 아닌 다른 기간 외에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자체는 상설예술무대와 같은 맥락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주민한테 무료로 공연을 보여준다는 것은 같습니다만 장르는 다릅니다.  
○이일준위원   장르는 다르겠죠. 상설예술무대는 지금 구청 앞에 바람마당에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주 1회든, 2회든, 한 달에 3번이든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불합리하다,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역예술단체는 올해 어디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올해는 지역예술단체 16개 팀이 공모를 해서 지원해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모던팝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구민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있고, 또 스페이스캔라고 해서,
○이일준위원   시간이 좀 그러니까 공연했던 기록을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삭감을 시킨 상황에서 저도 동참했습니다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도 만날 1년에 한번씩 운동회를 하는데 이것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리랑축제도 돈은 없지만 한다니까 이것도 묶어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행사 두세 개를 하나로 묶으면 한 번 해서 끝나지만 세 개를 하면 세 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인력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버리면 아마 그 행사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잘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잘 새겨서 기획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이일준위원님께서 아리랑축제, 구민체육대회, 상설예술무대, 다문화축제, 예술단체 운영까지 다 거론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아까 구민체육대회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의 예산을 지금 7,600만원 삭감하셨는데, 저는 전년도 예산을 다 줘도 구민체육대회 비용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예산을 더 증액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시죠? 500만원인가 600만원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600만원 드렸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참여하시는 주민들 먹어야 되고, 체육복도 단체로 맞추셔야 되는데 턱도 없이 모자라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갹출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비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600만원 정도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6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던 체육대회를 더 줄여서 7,600만원으로 깎아버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결국 주민들에게 더 부담시켜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민체육대회 관련된 부분을  주민에게 부담을 시킬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뜻으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 버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 사실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사정이 그래서, 지금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동별로 경쟁 아닌 경쟁으로 유니폼을 맞춰 입고 하는 것들,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지양하자는 겁니다. 이 비용이 하루 동안 같이 어울리고 화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음료나 음식값 정도의 비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체육대회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던 거고요.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 유니폼을 맞추는 등 다른 부대적인 것에서 계속 과열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돈이 더 증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과장님, 동장 하셨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동장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별로 그동안에 해 오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생각 그 자체는 너무 건전하고 좋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 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예산이면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체육대회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뜨락예술무대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나영창위원   뜨락예술무대 금년도 예산 1억 6,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1억 6,000만원으로 축제를 한 동에는 8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권역별로 모아서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동별로 진행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동별로 진행하셨죠? 지금은 다른 과로 가셨지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약 이것이 동별 축제가 되면 2*8=16해서 8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간단한 논리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고착이 되어서 동별로 행사하는 데 800만원씩 줬는데, 실제로 이것도 8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0개 동으로 한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 축제는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계속 하시던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금년에 8개를 하셨는데 8개 중에 월곡2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 오던 축제를 금년에는 안 했어요. 월곡2동에서 하던 축제를 안 한 이유가, 구청 지원이 나오기 전부터 했던 부분에 주민들 부담이 자꾸 과중되다 보니까 축제를 못 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8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주민부담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어요.
  어차피 10개 동을 생각하셨으면 나머지 10개 동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거라면 800이 아니고 최소한 1,000만원씩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1,000만원으로 증액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문제는 나머지, 이번에 8개 하고, 그리고 내년에 2개를 추가해서 10개를 하는데, 그 10개 동은 원래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동네예요. 나머지 10개 동은 여력이 안 돼서 못 하는 동네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는데, 쭉 해 오던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 뜨락예술무대가 2007년도부터 해서 6회째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매년 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축제를 하는 데는 뜨락예술무대를 안 하는 대신 지원을 해 드리고, 축제를 못 하는 동은 올해처럼 뜨락예술무대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뜨락예술무대를 못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뜨락예술무대를 다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동 축제들은 보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초창기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동별 축제 위주로 간 이유를 아시죠? 그것은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축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식상한 거예요. 정말 동민들이 원하는 뜨락이 아니고 그냥 주관단체만 재미있는, 좀 뭐하게 표현하면 본인들의 장사가 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연시키고 이러니까 '그건 뭐하러 또 해?' 하는 식으로 열의가 식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금년 예산을 짤 때 그렇게 뜨락예술무대를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동별 축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사정상 안 되는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는 뜨락을 하게끔 해 드렸던 것이거든요.
  지금 새롭게 10개 동을 하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왜 안 하시느냐고 물어보면 만날 예산타령만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꼭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어떻게든 반영되도록 노력하셨어야지,예산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사업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니까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뜨락예술무대는 초창기에 굉장히 호응이 많았고, 중간에 조금 침체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간파해서 올해 뜨락예술무대는 서커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열 군데의 뜨락예술무대를 직접 확인하고 다녀 봤습니다만, 저희가 깔아 놓은 의자는 거의 다 꽉꽉 찰 정도로, 서서 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 있게 보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올해 뜨락예술무대는 잘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타령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뜨락예술무대를 계속 존속시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계속 진행하고 싶은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의 욕심에 앞서서 구 전체의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올해보다 더 나머지 동도 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올해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얘기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동춘서커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날 가보니까 동춘서커스의 메인이 다 빠졌어요. 동춘서커스가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쭉 모였는데 메인은 다 빠져 버리고 2군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메인이 빠지고 2군들이 와 있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예산이 깎였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예산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덜 준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업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기존에 하던 업체는 섭외가 잘되었는데, 새로운 업체를 하다 보니까 섭외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이 다른 데와 겹쳐서 거기로 다 빠지고 2군이 와서 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사업이고 올해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신규사업을 빼고라도 했어야죠. 그렇게라도 지켜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하셨어야죠. 신규사업을 넣으면서 이렇게 하신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뜨락예술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예술제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네의 역사적인 것을 발굴해서 하려 하다 보니까 장위2동 같은 경우 부마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800만원 받고, 다른 것을 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해 보니까 한 4,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동네에서 사실 한 2,600만원 정도를 주민들이 만들어서 축제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부담이 가는데 과연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동네의 역사를 발굴하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잘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정말 문제다, 장위 부마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앞으로 문화축제를 할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한 동에 1,000만원으로 잡는다든지, 뜨락제 말고 다른 축제를 하고 있는 데는 그 이상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부마축제 같은 예산은 별도로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기에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원래는 다 잡아줘야 되겠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고유축제가 금년도에 굉장히 붐을 일으켜서 8개 동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동 고유축제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관에서 개입해서 축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발점은 잘 아시다시피 은행나무축제도 있고, 벚꽃축제도 있고 동 주민자치 혹은 동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것이 동기가 돼서 선녀축제, 부마축제 등을 만들었고, 8개 동에서 이런 축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부마축제도 처음 했는데, 규모에 대한 부분을 저희와 상의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규모를 정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예산의 소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8개 동을 포함해서 20개 동 전체에 동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문화재단에서 주관해가지고 동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동 축제를 구성하는 것부터 목적과 방법, 또 과다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 전반적인 동 축제 고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지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물론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을 많이 지원하다보면 동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고유축제들이 관 축제가 될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규모에 맞는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해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입니다. 사실은 뜨락예술무대가 잘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 축제가 잘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일정 시스템과 일정 출연진을 섭외해 준 뜨락무대가 갑자기 돋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도 뜨락예술무대는 사업명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동별 축제가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너무 우려하게 하시지 말고요. 우리 행사 엄청 많죠? 정기문화행사를 그런 지역에 가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구청에 잡혀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지역적 안배를 두고 하시면 됩니다. 지역예술단체 활용도 그런 쪽에서 공연하게 하면 뜨락예술무대를 따로 안 만들어도 다양한 곳에서 행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을 지원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에서 도와주는 측면처럼 문화체육과의 전체 사업을 쭉 늘어놓고 보세요. 그래서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도 행감과 재작년 행감에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싸구려 뜨락예술무대보다 더 나은 행사들이 돈 들이지 않고도 지금 있는 행사만으로도 동네에서 골고루 펼쳐질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뜨락제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4,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4,000만원 든 계산서를 보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뭘 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주민들이 걷어서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 동장 도 끼어서 돈을 걷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획사들에게 기획을 맡기느냐는 거죠. 기획사도 성북구청에 있는 사회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했더라고요. 무대 하나에 500~600만원씩 드니까 결국은 돈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에서 문화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것을 기획사에게 맡겨서 기획사가 좌지우지하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성북구청에는 사회기업 쪽에 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맡겨버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0만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4,000만원 들어갈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 고유축제는 우리구에 의뢰해 오지도 않았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를 해 드리고,
○김일영위원   아니, 그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동장이 관여를 해서 했고, 그다음 무대설치나 기획사가 성북구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지정해서 보냈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동장이 지정을 했겠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무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성북구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개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 고유축제에 대한  컨설팅의 개념이죠.  동 축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오래 가고, 정착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재단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 등 여러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벗어난 축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장위동 부마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내용인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따로 파악하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258페이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첫 회 진행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작년과 올해 해서 우리구에서는 2회째고, 영화제는 14회째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주최한 것은 2년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이 작년에는 1억이고 올해는 2억으로 올라왔는데, 2억으로 올린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종로에서 하던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저희가 유치해서 우리구에서 올해 두 번째로 시행했습니다. 성과를 보면 43개국의 총 150편 영화가 상영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해서 우리구의 청소년들도 관객심사단 또는 영화심사단으로 참여했고, 또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는 독립영화를 50% 할인가격으로 해서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1억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 영화제에서만 할 수 있는 영화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이것을 우리구 단독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예산 2억과 우리 예산 1억으로 해서, 지금 영화제에 참여하는 국제청소년들이 100여 명입니다. 그 100여 명과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같이 공모해서 200여 명이 영화제 기간 내에 힐링캠프를 갖는 겁니다. 지금 저희 예측으로는 국민대학교에 베이스캠프를 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참여하는 200여명의 국외ㆍ국내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영화 제작도 해 보고, 또 저희 구의 유명 관광명소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명소를 순회하면서 문화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힐링캠프를 처음 시도하는 데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의 예산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힐링캠프로 요청한 예산은 1억이고요, 여성가족부에  2억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경비조달이 조직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예산이 포함돼서 한 3억 2～3,000만원 내에서 아마,
○김일영위원   성북구 예산이 2억 올라왔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억 올라왔는데 기존에 했던 영화제는 1억이고 금년도처럼,
○김일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1억 갖고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영화제는 내년에도 1억 갖고 할 겁니다.
○이일준위원   힐링캠프 하지 말고, 사업을 늘리니까,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굉장히 예산이 없네 없네 하는데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경기가 돌아갈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때 늘린다든지 했으면 좋을 텐데 자꾸 각 과에서 모든 사업을 늘리는 작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기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 제안이 여가부와 교육청에서의 제안도 있었고,
○김일영위원   거기서 여성부에서 대주는 2억인가요? 그것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억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진행하고 싶어서,
○김일영위원   지원받는 것 갖고 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예산이 같이 들어가 줘야 여가부에서도 예산이,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답변 천천히 하시고요. 김일영위원님 국제영화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어렵잖아요. 다른 과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축제에 대한 것은 자제하고 어려운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했으면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김일영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1억 더 들여서 힐링캠프까지 했을 때 과연 우리 성북구에 어떤 득이 올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1억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으로 마무리하세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일단은 저희가 외국인 학생 100여명이 관내학생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간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구를 세계에 알릴 기회도 될 수 있고,
○김일영위원   세계에다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세계의 청소년이 모이니까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게 지금 당장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부분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청소년들이 우리 성북에 머물러서 성북 청소년들과 같이 어울려서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저런 추억을 만들고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문제에도 여러 가지 각도로 느끼는 바도 많을 것이고,
○김일영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예상 인원은 2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 학생 절반, 저희 학생 절반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저희들이야 해 주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문화체육과에 관계되는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윤희   보충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보충질문이시지요?  
○나영창위원   네, 올해 사업비를 보면 8억 5,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70, 구비가 100, 자체가 3억 8,3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나영창위원   자체가 금년에 3억 8,300이 들어갔는데 내년 영화제 보면 자체 사업비가 2억밖에 안 잡혔어요. 그러면 나머지 1억 3,300만원의 차액이 있잖아요. 1억 3,300을 여기서 우리가 구비 1억을 빼더라도 이것을 여기로 집어넣어서 사업하시면 되죠. 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하면,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보통 협찬 내지는 후원을 통해서 자체경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에 따라서 후원이 매년 갈수록 줄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과장님, 금년도 경제사정이 어느 때보다 안 좋았죠? 그런데 1억 3,300만원이라는 자체 수익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힐링캠프 꼭 하고 싶으시면 구비 1억이 안 들어가도 자체사업비 2억밖에 안 잡아놨기 때문에 1억 3,300만원의 차액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문화체육과 소관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성북 진경축제 올해 처음 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처음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성과가 별로 안 좋았다고 소문이 돌거든요?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의 조사결과는 괜찮았다고 하는데, 주위 반응은 별로였다고 하거든요. 또 더불어서 이 진경축제에 대한 모든 진행계획을 문화재단에서 했다면서요? 저는 문화재단이 상당히 베스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집단인 줄 알았는데 시원찮은가 보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경축제가 올해 10월 15일 저희 간송미술관이 오픈하는 날을 전후로 해서 이틀간 이어서 했는데요, 지금 지적하셨던 말씀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 됐다 안 됐다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셨던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신선하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요.
○위원장 이윤희   주민 이름 명단 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들이 발췌해놓은 게 몇 분이 계시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도성을 거닐다,”를 예를 들면 사실은 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어를 했던 것이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의미와 하나하나의 축조된 돌을 보면서 도성을 거닐면서 거기에서 이어지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과 같이하면서 했던 프로그램이 굉장히 특색 있게 진행됐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잘 안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산발적으로 곳곳에서 문화활동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집객이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확실히 정리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문화재단이 처음으로 기획해서 시행했습니다만, 문화재단에 우리 기획 직원들이 예술 쪽에 너무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평론가도 아니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좀 잘 해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이것을 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했어요. 문화재단에 있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계획해도 이렇게 안 하겠어요. 아니, 자기 수준에 맞추면 되느냐고, 주민들 수준에 맞춰줘야지. 우리가 전문가들이냐고요. 신선할 수밖에 없지, 희한하지, 이게 뭐야 재미도 하나 없는데. 그게 희한한 것이지 신선한 게 아니에요. 재미도 하나 없이 이게 뭐야,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자기 수준에 맞춘 것이지 실제 지역주민들 정서에는 안 맞춰 준거란 말이지. 레벨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볼 때는 고귀하고 좋았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게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다른 서울문화재단도 대한민국 문화재단도 아니고 일개 성북구 내의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처음 시도하는 이런 행사에서 이렇게 생각을 못한다는 것은 나부터 문화재단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아니면 임원을 교체하든가.
  문화재 만든 이유가 또 있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스폰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잘 못 받았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스폰 받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안 받아요, 받아야죠. 올해 비용 나갔잖아요. 하는데 왜 그 목적을 안 하고 있나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돈을 그냥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스폰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제영화제 같은 것들도 받아서 스폰 쓰면 될 것 갖다가 왜 굳이 돈을 더 들여서 하냐고요. 재단으로 받아서 여기서 문화재단 행사할 때 스폰해 주는 거죠. 왜 그런 것은 안 하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문화재단에서 후원금의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 때 재단 상임이사가 와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일준위원   못 들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지금 발족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후원금에 관한 부분은 어느 특정인의 후원을 기관이나 기업이나 특정인의 재력가나 이런 분들의 후원보다는 주민 다수가 문화재단에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내년에 아마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이 나오고 나면 ,
○이일준위원   또 용역비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어차피 문화재단의 정착을 위해서
○이일준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청장님께서 작년에 청소년 영화제를 들여오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뭘 얘기해요? “문화 돈 받을 길이 없다, 뭔가 문화재단 만들어서 받을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 핑계로 문화재단 잡았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문화재단 만들어주면 상당한 스폰이 들어올 줄 알았단 말이죠. 당신이 말하는 스폰이 있을 줄 알고. 그런데 허당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문화재단 만들어서 사람 자리 채우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 스폰이 일회성의 어떤 스폰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기적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1만원짜리 주는 스폰보다는 100원씩 여러 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스폰이 저희들한테 또 장기적으로 오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일준위원   결국은 주민 돈 스폰 받아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나 해서 홍보 좀 해 주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기는 그것대로 가지만,
○이일준위원   지역에 상공인들 많잖아요. 상공회사와 연계돼서 스폰 받아서 홍보해 주고,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내년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기획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인의 스폰이든 주민의 참여든 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가는데 청소년 국제영화제도 힐링캠프요, 영화 힐링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자금 확보부터 하시라고요. 1년 정도 늦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진경축제 같은 것들도 거기도 성북동입니다. 성북동에 유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북동에 다 몰렸어요. 왜 성북동만 왜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에서 성북동에 투어 계획 잡잖아요. 올라가고 절 들렸다가 투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는데 차라리 그것 갖다 하면 되지, 별도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한다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다 정답이시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이일준위원   답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경축제를 같이 했던 부분이니까 그 정도만 해 주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 수준을 맞춰주고 안 하게 되면 속 편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진경축제는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이,
○이일준위원   언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윤희   서울시에서 확보됐나요? 아리랑축제랑 같이 올려놨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거의 심의예산은 통과됐는데요.
○이일준위원   100% 나와요?  
○위원장 이윤희   얼마 정도 확보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5,0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매칭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들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어야 그게 또 같이,
○위원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성북동 관련한 “도성을 거닐다”와 비슷한 문화재단의 신규사업이 2개나 있더라고요. 비슷한 성격의 “스토리텔링 투어” 그런 것도 2개나 있고 그 사업들을 진경축제와 연결해서 매칭 나오는 비용으로 하면 이 예산 아니어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10분간 정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이일준위원   정회했다가 다시 하자고요.
○위원장 이윤희   문화체육과 끝내고 정회하시자고요.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잠시만요, 서원아카데미 금년에 운영했던 상황 있죠?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장애청소년합창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버합창단은 공개모집하고 아직 구성예정이고요. 지금 단체를 운영하는 근거가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여기 빠진 오케스트라나 극단 같은 것 다 들어와 있죠, 그것도 지원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구립으로 되어 있는 것만 지원됩니다.
○이일준위원   극단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노을극단도 우리 성북구로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구립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구립으로 안 되어 있지만 대외적으로 성북구 극단이라고 한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 명칭은 본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일준위원   대학가 동성로에 가보면 노을극단이 해요. 성북구를 대표하는 극단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원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약간 지원이 있었는데 전문 예술단체로 해서 일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칭이 성북구 노을극단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장애인합주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합창단이야 쭉 해 왔 던 것이니까, 장애인 쪽에는 언제부터 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장애인합주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합주단은 2011년도에 저희가 MOU를 맺어서 기존에 했던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던 한마음합주단이라는 청소년합주단이 있었습니다. 그 합주단이 저희구와 MOU 협약을 맺어서 저희 구립 합주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합주단의 운영은 기본적인 관리와 연습 또는 공연기본적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집행이 잘됐는지 확인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돈만 주고 관리 감독만 한다는 거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관리 감독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연습에 따른 사항도 관리 감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과 매칭되는데 거기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비장애인은 전부 관내에
○이일준위원   전부가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합주단의 구성인원이 20명인데요. 장애인 10명, 비장애인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장애인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장애인 10명 중에 1명이 저희 구 관내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대단한 비율입니다. 우리만 그것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북구만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한빛예술단도 별도로 있죠. 시에서인가 어디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 기악합주만 해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MOU 맺은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MOU 맺게 된 계기가 뭐고요?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들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합주단 MOU 맺을 때 제가 관장을 못해서 정확하게는
○이일준위원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권역별로 있지만 특히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면서 합주단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성북구 시각장애인복지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주단의 실력과 합주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구의 홍보라든가 그 장애인들이 구민들 앞에서 연주를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도 다시 볼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장애인합주단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기연주회라든가 각종 행사 때 공연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또 장애인합주단이 전국대회에 나가거나 대외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립으로서 명성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큰 역할을 나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실적도 있어서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타이틀이 장애청소년합주단입니다. 거기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반반 끼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가 아니죠. 순수하게 하려면, 그리고 이것을 시각장애인협회에다 맡겨놨잖아요. 장애인협회가 많잖아요. 내가 눈은 보이고 다리가 하나 없거나 손이 불편하거나 한 사람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장애인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면 참 의미가 있어요. 권장하고 싶고. 그런데 시각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 시각장애인은 한 명 있고, 거기에 10명은 비장애인 정상적인 사람이 와서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타이틀이 장애청소년합주단이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제라도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구역 내에 시각이 아닌 다리가 불편하든가, 다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손이나 입은 멀쩡하잖아요, 플롯을 불더라도. 그런 사람을 주축으로 했으면 하면 바람이거든요. 그것이 순수한 장애청소년합주단이란 말입니다. 가보면 장애인이라는데 멀쩡한 사람 와 있고 시각장애인은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뭐야! 저게 무슨 장애청소년합주단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차제에, 한순간에 바꿀 수가 없으면 시작할 것이라면 순수한 장애인들로 구성된 합주단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드시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합주단이 되어야 장애인합주단이 되는 거죠. 실제 비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오지 말라면 안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와주는 것이거든요. 정상인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와주는 것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셔서 제대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저도 장애인이죠. 저도 내부장애인입니다. 겉으로 멀쩡해도 속으로 지방간이 있거나 속이 안 좋거나 우울증이 있으면 그것도 내부장애인이지만 실제로 보이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한번에 쉽지 않지만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그러면 돈 지원해 주면 정당하게 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일준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지금 비장애인을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도 기능을 갖고 있는 자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일준위원   시각이든 지체든 다 포함하면 많아요.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답변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이일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본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으시죠? 장애단체 관련해서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자료 주셨고, 그 자료에 46쪽이 장애인합주단 구성 현황인거죠, 현재 현황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이윤희   2012년도 현재 현황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이윤희   맞죠? 제가 항상 장애인합주단 관련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돈만 작년도에 1억 8,000 넘게 주셨어요. 그것 주고 나서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연습하고 있고 악기는 잘 구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한 것인데, 지난 2011년도에 산다고 했던 악기 뭐뭐 있었어요? 트럼펫 2대, 트럼본 2대, 타악기 1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 뭐예요?  그 악기 사용하는 학생 한 명도 없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관리 감독 소홀 때문에, 그 악기 어디 갔어요? 관리 감독소홀 때문에 예산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시각장애인합주단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다른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69쪽 상단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부터 282쪽까지이며, 성인지 예산안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구매가 5대 됐죠? 우리 성북구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8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른 데서 급하게 감시카메라를 배치해 달라고 하는데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현재 무단감시카메라는 동에서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각 동에 얼마나 배치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81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각 동에 몇 대씩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성북동 같은 경우 3대, 돈암2동 2대,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돈암1동 같은 경우 1대도 없고, 길음1동 1대도 없고, 많은 데가 장위1동 9대, 장위2동 8대, 장위3동 4대, 월곡1동 8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지 않아도 8월달에 각 동에 필요한 양을 조사했습니다. 들어온 대수가 59개소에 설치해달라고 왔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5대를 편성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해 놓은 방범용 이 부분하고 장위지역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저희 CCTV하고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가려내서 재배치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복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만 관리하고 나머지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 것은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배치를 일제조사해서 모자라면 더 구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감시카메라를 관리하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는 이동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81대를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동하는 것은 자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1대를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그런 부분하고 장위지역에 설치한다는 시 예산사업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가려내서 중복되는 부분을 철거해서 이동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모자란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조사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9개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5대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려서 올라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에 30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여건 때문에 신규사업은 거의 삭제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5대분만 편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재조사하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몇 대나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30대를 올렸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대가 145만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145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아파트 지역은 별로 안 그렇습니다만, 단독주택들이 많은 골목 같은 데는 사각지역이잖아요. 그런 데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진작 일을 시작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 하니까 안 되죠. 진작 좀 하시지.
○위원장 이윤희   그런 것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 사람들이 5대 올릴 동안 기다리고 올해 30대를  이제서 올리니까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 부분은 저희가 늦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제가 장위동사무소 같은 데다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없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을 떼다가 설치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위원님은 CCTV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일영위원   네. 이것은 취약지구 같은  데 단독주택 많은 골목길 같은 데 정릉이나 장위동 같은 데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월곡적환장은 지금 하천사용료를 어디서 내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월곡적환장에 토지구성이 하천부지하고 국유대지하고, 시ㆍ구유지가 있는데 하천부지는 저희가 감면받았고요. 저희가 내는 부분은 올해부터 국유지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 처음 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석관동에 있는 것은 철한하고 강남에서 사용하는 하천부지 사용료는 어디서 내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두 개 회사가 단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개 회사가 약 5,000만원 나오는 것을 2분의 1씩 내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철한이나 강남환경이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부담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점용료 부과기준에 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검토를 다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작물이 있을 경우는 감면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처리하시면 가능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관리청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면 됩니다.
○나영창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검토 가지고 안 되고 확실하게 구에서 납부해야 될 부분은 납부하세요. 업체한테 부담시키지 마시고요,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저희가 예산 올려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면받도록 방침은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청소행정과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   아까 제가 271쪽에 연구개발비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자료 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라고 연구한 것 있죠? 평가 받아놓은 것,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책자로 나눠드린 부분이 대행업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외부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책자로 나와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273쪽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재활용에 폐기물 있잖아요. 지금 업체를 다른 데다 용역을 줬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은 영주자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관리위탁을 줬습니다.
○김일영위원   위탁을 줬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일영위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측에서 절대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장님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시설개선사항을 받아서 계속 개선해 주고 있는데 그 전에 혼합폐기물 들어가는 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악취로 인한 민원은 학교 측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교장선생님 만나서 시설개선 부분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 위치도가 나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각 동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윤정자위원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설치해야 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 설치해야 될 곳이 지정이 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참여예산으로 5대를 넣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하고 이것을 서로 대조해서 필요한 데를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조정할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연구개발비에 청소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할 때 보셨죠? 이 책 만드시면서 보셨겠지만 만족도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현재 저희가 만족도 조사 기준이 작년 환경부기준이 틀려졌습니다. 더 세분화되다보니까 점수는 작년에 했던 점수보다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평가기준에 세부기준에 가지 수를 많이 넣다 보니까 점수분포가 비교하면 총점에서는 낮아졌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기준 자체가 항목이 다양해지고 점수 자체를 낮춰 줘가지고.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청소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3개 업체입니다.
○김일영위원   몇 년 됐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최대 12년부터 20년까지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해서 나빠진 것은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 장기적인 문제보다는 사실상 지금 종량제 봉투가격이 오른지 2004년도이후로 안 오르고.  
○김일영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작년 예산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18년인가 됐더라고요. 올해 20년 됐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하다보니까 서비스가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장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기로 하면 노하우라든가 소위 말해서 미화원들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어서 골목골목 잘 찾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장기다 보니까 좀 느슨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감독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시정하라고 해서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심사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쟁입찰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것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가면 밤에 청소를 합니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청소를 하고 가면 어두운 데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뒤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 받아봤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 뒤에 쓰레기를 치우고 갈 때 꼭 그 자리를 확인해서 거기에 떨어져있는 오물을 모아서 차에 실을 수 있도록, 봉지 터지면 터지는 대로 올리고 해서 흘리지 말고 그것을 다시 깔끔하게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지적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도 안 된다면 바꾸세요. 그렇게 해도 민원이 들어온다면 바꿔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민원부분이 청소하고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청소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세요. 이런 연구 조사평가만 하지 마시고 그런 자체부터 중요하다, 그런 기본을 가지고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장위동 지역에 참고로 태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강남환경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잘 알겠습니다.
  청소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285쪽 상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부터 292쪽까지이며, 성인지 예산안  68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291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해서 태양광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작년부터 실시했나요? 올해 실시했죠?  
○환경과장 이상규   이것은 구의회 옥상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부터 진행됐죠?  
○환경과장 이상규   진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설명회만 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설명회는 아니고 구의회 옥상에 올리다보니까 의장님하고 구의회사무국하고 그다음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드렸죠.  
○김일영위원   진행은 됐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예산확보를 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서 시 예산으로 전액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됐거든요.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86페이지 보면 석면건강피해자 해서 구제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통계가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족이 네 분이고 질병환자가 한 분 그래서 다섯 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유족에게는 한1,000만원씩 3개년에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거.  
○김일영위원   그런데 석면도 그렇고 스레트도 있죠? 스레트도 환경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이 석면 스레트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개량하라고 한 것 같은데 주문이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가 33개 석면 스레트 개량, 교체요청이 들어와서 환경공단하고 해서 지금 교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돈을 지원받았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 해 줄 수 것으로?  
○환경과장 이상규   아니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공단에서요.
○김일영위원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 성북구 예산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상규   네, 우리 성북구 예산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제거비하고 개량교체하면 1가구당 440만원 지원해 드리는데 그것이 120평방미터 규모로 44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초과된 것은 자부담 소유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개인밖에 안 됩니까? 일반주택밖에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일반 현재 저소득층하고 어려운 데부터 합니다.
○김일영위원   시장 같은 데는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시장은 아직까지 안 되고 주거만 됩니다.
○김일영위원   주문은 몇 군데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우리 성북구에 33군데입니다.
○김일영위원   잘 좀 해 주세요. 피해자가 없도록.
○환경과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온실가스감축 구민프로그램 워크숍을 하실 예정으로 계신가 봐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윤정자위원   인원은 몇 명이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온실가스 행동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 1월에 성과품이 나올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제시되는 시나리오가 한4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관련 주민하고 아파트단체라든지 절전소 운영한다든지 이런 관계, 환경전문가 분들이라든지 모아서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70에서 100명 정도 모아서 워크숍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타우널미팅도 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은 좋은 생각이시네요. 우리 구에서는 타우널미팅 아직 한 번도 안해 봤죠?
○환경과장 이상규   다른 사업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분야는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계획운용안 11쪽 노인복지기금부터 62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올해 계획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해서 집행까지 하다 행안부에서 기금목표 15억을 조성할 때까지는 지출을 통제하라고 해서 지출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기금 적립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3년만에 다시 1억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또 상위조례개정시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조례로 개정하면서 조례는 개정해 주셨는데 저희 자금사정이 나쁘다보니까 올해 1억을 우리가 계상을 했으나 집행부 예산사정 심사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내년도에 기금 1억을 빨리 편성해 주셔서 우리가 목표 10억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현재 이자수익까지 해서 6억 정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6억 300만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10억 될 때까지 못쓰죠? 어떤 사업도 못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이윤희   네, 잘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생활체육육성기금에 대해서 구민걷기운동 개최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윤정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민걷기대회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민간주도의 구민걷기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연합회의 단체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이 좀 열악해서 저희가 걷기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을 얼마 정도 시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도까지는 일반 직능단체에서 주관하는 걷기대회 행사를 하다가 금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매월 1개 단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200, 3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월별로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윤정자위원   많네요.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   추가로 체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이번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이 빠진 부분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생활체육회에서 시설부분으로 저희한테 요청했던 부분이 컴퓨터 5대 정도 교체해 줬으면 하는 것하고 냉난방기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중창공사, 물받이연통공사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컴퓨터 5대의 교체비용만 반영되어 있고 지난번 상임위 때에 지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하이새시 단열창 이중창공사와 연통받이까지는 같이 하고, 냉난방기는 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냉난방기 몇 년도 구입한 건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기가 200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사용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나영창위원   사용은 하고 있지만 열악하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나영창위원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리틀야구단 연구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구를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짧은 기간이라 아직 거기까지 연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을 사실은 못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어떻게 합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영창위원   지금 합쳐서 하기에는 이미 강을 너무 많이 건너가 버렸고요, 순수하게 구에서 생각했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가셨어야 되는데 감독하시는 분이나 코치하시는 분들이 사리사욕에 의해서 팀이 갈라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구청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어떤 한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팀이 갈라져있는 것을 머리 아프니까 여기도 지원 안 하고 저기도 지원 안 하고. 아니면 둘 다 지원해 주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머리 아프니까 사업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팀은 계속해서 우리 성북구 리틀야구단으로 게임출전하고 있고, 전국8강까지 들고 이런 실력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출신들 중에 선수로 중학교 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부분이라 좀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펜싱 팀이 있듯이 성북구 리틀야구단 출신이 되면 중학교를 야구로 갈 수 있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재능 있는 친구들이 몇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잘 키워서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조사를 하셔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단시간 내에 그분들하고의 관계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강구를 한다면 전부 다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창단의 의미에서 신규단원모집 이렇게 재창단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번째는 진짜 그분들이 과거를 잊고 같이 투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 좋은데 사실 단시간 내에 그분들하고의 관계나 리틀야구단을 창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기존에 있던 게 리틀야구연맹에서 인정해 준 성북리틀야구단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4팀인가 한국리틀야구단인가 만들어서 별도로 하고 있는, 별도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처음 시작하셨던 때에 코치나 감독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개인교습비를 받고 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반발했던 팀들이 지금 리틀야구단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나가신 분들이 새롭게 연맹인가 뭔가를 만든 게 한4～5팀 돼요. 하여튼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희   접근방식을 어른싸움에 두 단체가 찢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성북구에 야구클럽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클럽들 시범적으로 운영해주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여기 클럽이 2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친구들이 대중적인 많은 스포츠들 중에서 좀더 훈련된 클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 클럽 지원하듯이 우리 꿈나무들 키워주는 의미로 접근하셔야지 어른들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고 혹여라도 지원해 준다면 이 친구들이 거의 매일 연습하고 요일별로 연습하게 될 경우에 현재 최근에 체육진흥기금 관련한 조례 개정하면서 공공시설 이용할 때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에 대해서는 할인조건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생활체육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구청장님이 생활체육회 가입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거 만드셨잖아요. 최근에 지원해주고 있는 클럽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참누리배구단.
○위원장 이윤희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형식으로 자라나는 꿈나무, 자라나는 야구선수들, 많지 않은 클럽이기 때문에 희귀한,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희귀한 클럽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을 키운다 라는 측면으로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른들 싸움 왜 자꾸 머리 아프게 신경 쓰세요? 아이들만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가 실제로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복적인 연습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혜택도 못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9페이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있잖아요? 1학기 학자금 대여를 2,250만원 5명, 그다음에 재학생에게 2,340만원 이게 지금 융자금이라고 했는데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것은 이자가 없고 졸업하고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김일영위원   미화원 1인 2자녀 이내의 사람만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자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자는 예치이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예치해 놓고 융자해주다보니까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고 그분들한테 이자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무상이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자는 없고 분할납부입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기금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먼저 복지정책과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봤는데 1호점도 그렇고 2호점도 상당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2호점을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나영창위원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제가 8월경인가 다녀왔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들어와 있는 물품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게 들어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직원들을 내보내가지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물품이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것을 기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나가다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비치한 게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하고 조치하고 교육을 시켜서 유통기한이 만료된 것은 바로 폐기하는 것으로, 그런데 어려운 점은 식품회사에서 기탁할 때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것을 기탁하면 좋은데 좀 짧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유통기한 지난 게 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영창위원   어차피 그런 특수성이 있긴 한데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들이 들어오면 물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대상자들한테 이런 이런 물건이 있다고 안내도 해 주시고 하면 시간 안에 다 소진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선교 쪽에 있는 1호점보다 물건이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한다기보다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제품도 1호점이나 2호점에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분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제품이 다양하지 않다든가 이런 저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나영창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계속 지도 점검하고요, 2호점은 금년 5월에 시작됐고 1호점은 2008년도에 돼서 물품의 다양화가 약간 부족하긴 한데요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일단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어린이집 학부모참여 평가사업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회의록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최종심의에서 제외시킨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올리셨어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실현이 어렵다, 효과적인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최종심의에서 제외시킨 2건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그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친화도시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뒤에 교육복지지원네트워크 구축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성북구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 혹시 조례제정했는지 확인해 보고,
○나영창위원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위원회하고 합동회의한 적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나영창위원   여기 성북교육복지협의체 구성안 해서 13명 돼있고, 회의도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위원 18명 중에 11명 참석해서 3차 회의도 개최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교육복지협의체는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교육부진아들을 위한 교육청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3월에 정릉2동 아동ㆍ청소년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아동ㆍ청소년에 관련된 성북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거기로 집결토록 하기 위해서 아동ㆍ청소년센터 사무실, 교육복지협의체 사무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무실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각각의 중앙부처 지시에 따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서로 돌봐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TF도 만들고 그전에 교육청하고 관계팀장급들이 만나서 상의했던 기록입니다.
○나영창위원   앞으로 성북교육복지협의체를 구성하실 거란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내년 3월 아동ㆍ청소년센터 개원과 동시에 구축해서 운영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조례는 언제 만드실 거예요? 조례가 먼저 돼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주무과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계획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셔서 시기를 조율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저희들도 질문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학부모평가단들이, 평가위원회 활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학부모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구성돼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은 이 사업이 제외되더라도 내년도에 그걸 참고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노령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행복설계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나이 세대 구분이 있느냐고 했는데 자료에 40세에서 60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노인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들이 보통 65세 이상의 대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40세에서 60세라고 보면 노령에 속하지 않는 세대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속이, 과가 다른 과로 이관돼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말씀을 듣고 나니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노령을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만들어놨습니다.
○윤정자위원   40세에서 60세까지로 규정을 한다면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이윤희   포괄질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과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청의 대외적인 행사들을 하시면서 수화통역을 직접 함께 병행한 사업이 한 개 이상 있다, 과장님들 손들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업하시면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두 번 이상 있었다?
  가정복지과 몇 번 수화통역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어린이집 3개 연합회 체육대회 할 때 수화통역 세 번 했었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던 어린이페스티벌 할 때 수화통역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비용 얼마 드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비용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자원봉사 받으셨을 거예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자원봉사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노령사회복지과에 실제로 수화통역 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 연도에 100만원 있는데 그거 집행 안 하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적어도 열 번은 했다는 얘기인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액을 다 집행한 것 같지는 않고 집행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적어도 내년도에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에서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돈 주고 쓰십시오. 업무추진비 중에 10～20만원만 아끼면 쓸 수 있어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주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아마 구청장님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업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가능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이윤희   가정복지과도 사업 많으시고, 복지정책과 특히 많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포괄질문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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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김춘례
  나영창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복지정책과장이용식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