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생활국
일 시 : 2025년6월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환경과장 이명복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명복 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팀장들을 과장님들께서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먼저 도시안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어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과장 이명복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도시안전과 심의위원회 중에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거기 심의내용, 심의결과,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을 거예요, 2024년도. 그리고 합동점검하고 점검결과 또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위원회 수당 지출내역 있죠? 산출식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괄 7만 원씩이거든요. 이렇게 지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렇게 주시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화재붕괴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등록점포 수 증감 내역하고 혹시 2024년 보상내역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찾아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공무관분들 급여 수준이 오픈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통상 평균적으로, 개별적으로는 힘들지만.
○이호건위원 누가 얼마가 아니라 그냥 몇 년 차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건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공무관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 반경이 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인원이 총 몇 명이고 그 인원이 지역별로 아니면 동별로 이렇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정해숙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주민만족도조사 관련 세부자료를 받았는데요, 평가방법하고 내용하고 맡겼던 전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요. 그거 좀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청소행정과, 어린이공원에 모래로 된 놀이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모래로 된 거요?
○오중균위원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거기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은 살수차로 해서 한 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모래로 된 놀이터, 모래놀이터가 있는 놀이터가 몇 개인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거는 공원녹지과나 다른 데에서, 저희는 이번에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데 청소만 했거든요, 물청소만. 정확한 거는 공원녹지과나 다른 데에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그거는 제가 공원과에 얘기해서 놀이터 현황 좀 달라고 할게요. 오늘 공원과 올라와 있어서.
○오중균위원 이게 전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래….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것만 따로 뽑아야겠죠. 이거는 공원과에다 요청할게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지금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1번 했고요. 이게 반응이 좋아 가지고 하반기에도 아마,
○오중균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환경과 동물보호 있죠? 길고양이 중성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지역경제과입니다.
○오중균위원 아, 지역경제과구나, 착각했습니다. 이거 2023, 2024년보다도 지금 줄었어요. 4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2024, 2025만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24, 25년이요?
○오중균위원 예,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탄소중립, 환경과에서 탄소중립 교육을 한다고 했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오중균위원 강사를 외부 강사를 쓰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외부 강사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성한 그린리더 강사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그 자세한 교육했던 거 실적하고 그런 부분 좀 주세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역경제과의 동물보호팀에 올해 동물 등록 현황을 알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등록 현황을 한 3년 치 추계를 주시는데 해마다 등록한 마릿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나오죠? 그 3년 치를 주시면 되는데 그 안에 혹시 지원금이 나갔던 때가 있었으면 그때는 지원금이 나갔다는 그거까지, 구비가 나간 적 있었으면 구비. 지금 시비가 있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시비는. 지원해 줬던 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정해숙 그것 좀 자료 주시고. 사회적경제센터는 그것도 한 3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등록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있으면 주시고요. 그중에 폐업을 한 곳이 있었으면 폐업도 몇 곳이 있었는지 그 데이터도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신규 한 조합 중에 그중의 폐업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해숙 아니, 신규 있고 기존에 있던 것들 폐업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에서 바로 폐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안전과에 이번에 축대나 옹벽 안전점검 그러니까 안전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축대나 옹벽 한 것도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있긴 하네요. 50곳이었고 축대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페이지?
○위원장 정해숙 12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50개소가 어디였는지 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 목록이요?
○위원장 정해숙 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그 50개가 양호했는지 아니면 보수가 필요했는지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보수보강이 나왔고요. 하나가 정밀진단이 나왔습니다, 요청하는 게.
○위원장 정해숙 아, 한 곳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위원장 정해숙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돈암동에 하나.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현황을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러니까 보수보강은 소유주한테 요청을 했고. 안전진단 필요한 게 한 건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50개가 어디인지 자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리스트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거 주실 때 점검결과가 우리 공공시설이 5곳이 점검대상이라 했는데 이것도 같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위원장 정해숙 등급까지 나온 건가요? C등급 D등급 이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주의관찰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의관찰, 보수보강 요망, 안전정밀진단 요청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중균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일자리정책과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있죠? 운영하는데 지금 재단을 하는 업체, 그다음에 건수, 이게 실적이죠? 그 부분만 좀 해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역경제과에 착한가게가 있죠? 지정되어 있는 그 업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인지 좀 자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생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김육영위원 특히나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도 많고 노후화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대 붕괴라든가 담장 붕괴라든가 이런 건들이 성북구가 1년에 몇 건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김육영위원 그런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축대나 담장이 무너졌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주민센터나 소관 부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민간소유 그러니까 사유 축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일단은 소유주한테 조치를 해 달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무너질 게 공중에 위험의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단 응급조치는 합니다. 응급조치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삼선동 축대 붕괴 때문에 신규로 2,448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옹벽 축대를 우리가 진단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한테 통보하고 보수보강해라 이렇게까지 통보는 지금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육영위원 이천사백.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사십팔만 원입니다.
○김육영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김육영위원 이번에 지금 한 달여, 두 달 정도 가까이 돼 가죠. 성북동에 귀빈빌라 관련해서 거기 축대도 붕괴가 됐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김육영위원 그 부분은 2013년부터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작년에 도시안전과도 현장에 같이 참여했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건축과, 도로과, 도시안전과 이렇게 다들 참여해서 현장을 여러 번 둘러봤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져서 제가 올 초에 부구청장님한테 가서도 직접 얘기하고,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참여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조치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지나서 담장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담장이 무너지면서 담장 위의 가설물이 귀빈빌라 쪽 집의 창문을 때려서 창문이 부서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사람은 안 다쳐서 정말 다행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본 위원이 그걸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전혀 안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중대재해가 우리 구청도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현황도로는 도로인데 그쪽은 도로 쪽도 사유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하라고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빈빌라가 아닌 반대편, 경우를 바꿔서 얘기해서 반대쪽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쪽 소유주체, 관리주체가 아닌 다른 데가 무너질 것 같다는 공공위험이나 긴급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응급조치는 할 수 있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응급조치가 안 됐잖아요. 본 위원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제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구청에서도 여러 번 방문을 같이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건축과에서 소유주들한테 그거 좀 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건축안전센터인가 민간소유물 그거라도 공모를 하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다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러 개 과가 나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는 판단까지 나왔고,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걸 진행하겠다, 그 전에 정릉 건도 그런 건들이 있었잖아요. 축대가 붕괴됐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보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다 이루어지고 안전진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요청도 안 하고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했는데 소유 공유자들이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은 18세대인가,
○김육영위원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건축과에서
○김육영위원 물론 건축과나 도로과나,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는 도시안전과장님한테 도시안전과에다 질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성북구청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도 성북구청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북구청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공모 신청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공모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렇죠. 민간 소유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사유지라고 해도 이건 공용도로라고 해서 귀빈빌라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안전취약시설로 보수보강사업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소유 주체가 다르면 나중에 관리주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보강을 하겠다, 그 방법까지도 다 논의를 했잖아요. H빔으로 보강을 할 거냐 아니면 허물고 다시 쌓을 거냐 그거까지 다 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공모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뭐 설명을 안 해 줬으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우리 시ㆍ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조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또 그거를 부서에서 조치를 해 주겠다,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무너지고 나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 줘서 안 했다고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건 아닙니다. 신청을 제안드리면서 사실은 거기 지지대 버팀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밑이 지하주차장이라서 그걸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중에 붕괴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안 하는 바람에, 최소한 지지대라도 받쳐놨으면 안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작년에 우기 때 갔었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또 그렇게까지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들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긴급성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올해는 긴급하다고 해서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자료에 보면 담장 붕괴가 2024년 4월에 보문로29가길이 하나 있고, 2024년 7월 22일에도 삼선동1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올해 5월 22일이네요. 5월 22일에 귀빈빌라 쪽의 담장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안전조치를 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안전조치를 2년 동안이나 제기를 했고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인 거지 사람이 다쳤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민원이 제기되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또 단순히 사유지라고 안 할 게 아니라 삼선동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금액을 여쭤본 게 2,448만 원 우리 구비로 조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안전점검만 한 거죠.
○김육영위원 점검을 했든 어쨌든 간에 거의 2,45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썼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썼습니다.
○김육영위원 차라리 그 돈으로 안전조치를 했으면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가지 않았냐 저는 그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러니까 규정상 책임이 그분들한테 있는 거니까,
○김육영위원 아니면 이 돈이 들어갔으면 차라리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내든지, 그분들이 안전조치를 안 했으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데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소유주가 불명하다거나 경제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 준용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 축대 붕괴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원인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원인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주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했어요, 그렇죠? 도로포장을 해서 롤러라고 하죠? 다지는 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토암 때문에 그렇다고….
○김육영위원 다지는 무게로 인해서 그게 밀려났다. 어쨌든 도로포장을 하면서부터 그해부터 도로에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금이 간 자리에만 비가 안 들어가게 시멘트로 땜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어지는 규모가 갈수록 심해졌는데 올 봄에는 너무 심해져서 빨리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이루어진 거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최소한의 조치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 그게 들어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공공시설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유지라서 나중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관리주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시설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예산은 언제쯤 될 예정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7월이면 확정될 거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로 의견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번 주부터 남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미리미리 좀 이루어져서 보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걱정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조치는 잘해 놓으셨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지금 정릉동 559번지 같은 경우도 23년도 7월에 붕괴됐는데 그러고 나서 모래주머니로 쌓고 나서는 크게 다른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북구에는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성북구는 재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노후화된 주택들이 너무 많고 공가도 너무 많고 그런데 사유지니까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안 다쳐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죠.
○김육영위원 제일 목적은 우선 인명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명피해는 안 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도시안전과에서, 다른 과는 우리 상임위에 해당이 안 되니까 지적을 할 수 없지만 도시안전과에서 다른 부서들과 협조하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민간소유시설에 대해서 응급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니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저도 그대로 이어서 해 볼게요. 지금 발생한 민원은 최근에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건데 김육영 위원님 질의내용을 들어 보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곧 장마가 시작돼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부서는 주거정비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어제 민원 드린 내용이 지붕의 기와장이 낙하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장위3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3구역인데 기와장이 낙하해서 사람이 길 가다가 맞으면 사고가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다행인데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벽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발로 한 대 툭 치면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구멍도 크게 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거정비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도시안전과가 거기에 대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재난안전사고 총괄이니까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주무과로서의 책임적인 과가 될 거란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호건위원 현재는 안 됐으니까 주거정비과에서 그 일을 조합 측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내일모레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많이 오면 그 기와장이 눈으로 봐도 이렇게 들떠있어요. 그리고 벽도 금이 가고 구멍이 크게 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주거정비과와 조합 측이 빨리 상의해서 해결이 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기가 애들 통학로이기도 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자료 수집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중에도 사람이 몇 명이 지나가요. 그래서 안전바 설치나 띠를 다 둘러놓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오토바이가 이거 뭐야 하면서도 그 좁은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냥 살짝 들추고 지나가고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어제도 주거정비과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전에는 통로에서 반만 통제를 했다가 지금 양쪽으로 통제를 했다는데 아무래도 통제선이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정비과에 대명건설이나 그쪽의 소유자, 관리주체에 해서 기와장을 아예 털어버리든가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제선도 통제선이 아니라 진짜 통행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이호건위원 팬스를 쳐서 아예 못 가게.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빈집이고 한쪽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또 대문이 그쪽 길로 나 있고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은 거기를 안 지나다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4m 정도의 길이 된다면, 3m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m라는 길이 된다면 빈집 쪽으로 해서 절반 정도는 팬스를 쳐서 막아서 아예 그쪽으로 통행이 안 되게끔, 기와장이 떨어지는 쪽은 막아서 사람이 안 다니게끔 해야지 애들은 위에 안 쳐다보고 그냥 달려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사고 나면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나는 건 우리 구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당장 내일모레 비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주거정비과하고 대명건설하고 해서 팬스를 치는 방안을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얼른 해야 돼요. 그거 되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아니면 할 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나가도록 할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까 안전취약시설 점검한 자료를 받았는데 성북구가 축대들도 많고 옹벽들도 되게 많아서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형이기는 해요. 날 수 있을 만한 지형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마철이 다시 다가왔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민방위법에 위반 과태료 징수, 지금 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걸 왜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징수를 하고 있어요? 예산현액에는 없고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잠깐만요.
○정기혁위원 어제 세무1과에 포괄적으로 물어봤는데 각 부서에 한번 여쭤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민방위 과태료가 불참하거나 그럴 경우에 부과가 되는데요. 그게 통상적으로 얼마가 된다는 걸 계상하지 못하니까 예산 세입에는 안 잡고,
○정기혁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수년간 평균적으로 항상 징수가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러니까 예산이 세입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기혁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거 검토해서 제가 한번….
○정기혁위원 제가 보니까 매년 일정한 규모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매년 발생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러니까 수시로 하고, 그게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안 한 거 같은데요.
○정기혁위원 작년 2024년도에 얼마나 징수했어요? 금액으로 3년 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22년도에 22건 218만 5천 원이고요. 23년도에 9건 86만 7천 원, 24년도에 1,228만 원이었습니다.
○정기혁위원 24년도에 갑자기 폭증을 했네요. 코로나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19년도부터니까요.
○정기혁위원 코로나로 불참하면 그 당시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때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200건 이상씩 나왔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당시에 민방위 훈련 안 하지 않았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23년도에는 9건이었는데 19년도에는 204건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어쨌든 예산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만들어서 예산 세입으로 잡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왜 계상을 안 했는지부터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CCTV 하반기에 추가 설치 계획인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몇 대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잠깐만요, 하반기에 신설이 43개소고요, 노후 교체 300대, 지능형 추가 적용이 468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노후된 그 내구연한이 저희가 몇 년이라고 했죠? CCTV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이라 그랬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5년인데요, 그때그때마다 교체라는 게 카메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폴대라든가 함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5년이라고 그래도 그전에 뭐 망가진 것, 작동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교체가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쉬운 게 아니라서.
○위원장 정해숙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더라도 화면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거는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질 떨어지는 것도. 지금 지능형으로 전부 다 바꾸라고 그래서요. 전면 100%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차후에는 그걸로 100%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에 대한 심의자료를 봤어요. 심의수당 지급내역 보니까 가을음악회 때 안 나갔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서면요?
○정기혁위원 서면심의해서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때 가을음악회 할 때인가 그랬었는데요. 경찰서에서 대면을 하자고 그랬었다가 그때 일정상 부득이하다 그래서.
○정기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사전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급내역이 있어요. 여기 사전에 심의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거기 116페이지에 2024년도 보시면 회의 방법은 서면으로 돼 있는데 지급내역 보면 나간 걸로 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 그 부분은 제출서류에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오타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냥 그대로 베껴 놓은 것 같습니다. 7만 원이고 정액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건이 서면인데.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서면으로 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서면은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면 해도 회의수당 나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런데 지금 안 나간 걸로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서면은 나가요, 안 나가요, 수당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나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어떤 게 오타라는 거예요? 이게 오타예요, 이게 오타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때 경찰서인가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게 서면이었냐 그랬더니.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오타인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정기혁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급을 안 했으면.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어떤 게 그러니까 둘이 서로 상이하니까 저희가 실제로 지급을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한 경우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거지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자료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나중에 제출한 지금 미지급으로 된 이게 잘못됐고 지급이 됐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방금 주신 게 잘못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게 잘못된 거랍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서면심의하는 거를 좀 자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서면심의하고 돈이 안 나간 적은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러니까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뭐, 하여튼 경찰서에서 일정상 대면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지급이 안 됐던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기혁위원 그러면 유러피언 크리스마스마켓 축제 나갔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정기혁위원 해맞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다 나갔습니다. 그 건 하나만 지금 안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기혁위원 확실히 나갔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나갔습니다. 확인했답니다.
○정기혁위원 서울시 재정365 홈페이지 보면 이거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가을음악회, 해맞이, 유러피언이 빠져 있어요. 그거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유러피언하고 해맞이하고 2개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정기혁위원 아니요, 2개하고 가을음악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가을음악회하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확인하시고 자료로.
○정기혁위원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예산 지출내역을. 거기에 3개 항목이 빠져 있어요. 서울시 공개 재정365 홈피에 보시면. 나간 건 확실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나간 건.
○정기혁위원 그런데 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대면은 안 나갈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의결 받으면서 수당 계좌까지 다 받거든요.
○정기혁위원 공개 내역에 어떤 거는 있고 3개 항목이 빠져 있는데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쨌든 우리 예산,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다른 글씨 오타가 아니라 금액적인 오타는 좀 심각한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정기혁위원 확인을 좀 해서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전 청소과에 자료 하나만 더 추가 요구하겠는데요. 회수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정해숙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그거 좀 주시고 회수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자료를 다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안전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늘막 씌우는 거를 우리 국장님이 도시안전과장님이실 때 추경인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그거 멋있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본 적이 없어서.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게 겨울에 하는 거니까 그때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제 올해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위원장 정해숙 그거 작년에 11월 본예산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예산이니까. 25년 예산인데 그건 겨울에 하는 거잖아요. 겨울에 하는 거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번 겨울에 실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올해 예산, 추경이 아니었고 올해 본예산.
○위원장 정해숙 올 11월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2월 말일에 예산 확정돼서 올해부터 쓸 수 있는데 보통 그늘막 같은 거는 접어놓은 게 10월이나 11월부터 가동을 하는 거니까 25년 겨울 돌아오는 겨울에 만들려고 했던 거였죠.
○위원장 정해숙 아, 그래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감사 자료 211페이지 하단에 주민평가 업체별 불만족이 있어요. 내용은 작년도거나 매년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봉투 회수하시는 업체 직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소변이나 마려울 때, 223쪽에 보면 민간개방 화장실 현황이 있어요. 이분들이 혹시 이거를 활용을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민간개방 화장실이요?
○정병기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거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별도로 저기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휴지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하고 청소나 이런 것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워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소변이 급하셔 가지고. 이걸 치우시다가 주차를 하시고 일을 보시고 가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마 그런 건수가 접수된 거 혹시 있나요,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로 특별히 접수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민간 화장실에 가서.
○정병기워원 민간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숙지가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 이분들이 급하니까 볼일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노상방뇨를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 청소하시는 대행업체분들이요?
○정병기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대행업체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라도 해서 저희가 주지시키도록, 아직까지 민원 들어오거나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정병기워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영상도 있고 다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한테 그거를 주시면
○정병기위원 그거는 제가 공개하기 좀 뭐해서 그렇고, 아마 이분들의 그런 경우가 과에는 접수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이 접수가 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측이 되는데.
이분들이 요즘 같으면 음식물쓰레기나 국물 떨어지고 하면 냄새나고 하니까 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건물에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고 그러니까.
○정병기위원 예, 건물 들어가기가 좀 껄끄럽고 또 들어가다 보면 일반인들이 되게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교육도 중요한데 아마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타 구 사례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그런 걸 검토하는 방항으로 하겠습니다.
○정병기워원 그리고 월례회의 있을 떄마다 교육을 시키신다는데 이건 조금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정병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구나!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자료?
○이호건위원 공무관 급여 수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급여는 다.
○이호건위원 왔어요?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우리 공무관분들이 1호봉이라고 하는 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처음 들어와서.
○이호건위원 처음 막 들어와서 초봉인 거잖아요? 초봉 6,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이호건위원 초봉 6,0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그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가로 같은 경우에는 1인 하루에 3회 작업하는 데 한 2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업 구간이 1명당 2km 정도 가로 청소가.
○이호건위원 1명이 2km 정도.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런데 하루에 3번 하니까 6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2km를 3번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배정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자기 작업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 1번 정도 작업구역은 변경하고요.
○이호건위원 변경을 하고. 다름이 아니고 공무관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침에 구민 자율청소가 공무관님들의 손이 좀 못 거치는 곳을 해야 된다고, 아무튼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작년에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6회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작년에 8,000만 원인데 1회 추가해서 6회 해서 전용까지 해서 9,600 들어갔습니다.
○이호건위원 1,600을 전용으로 해서 9,600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9,600.
○이호건위원 총 9,600.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올해 예산도 9,600, 6회 잡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작년에는 5회 잡았는데 전용 1,600만 원 해서 9,600이 됐고 올해는 아예 6회로 잡아서 9,600이 돼 있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이호건위원 이게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일 수 있는데, 우리 구하고 비슷하게 자율청소를 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가 있어요.
관악구 사례를 조금 보면 동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21개 동이거든요. 21개 동인데 여기는 연 7, 8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횟수는 많은데요. 금액은 9,600이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7회 시 3,000, 8회 시 3,400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회당 한 삼사백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회당 지급하는 액수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편차를 두지 않고 다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청소를 하면서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특별하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알아본 바를 말씀드리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관악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셔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사례를 검토해 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쪽에서 따올 게 있으면 운영방식이나,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취지를 안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하는 것 아니고, 하는 거는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관악구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고 동도 비슷하고 여기는 비용 자체가, 예산 자체가 크게 들지 않으니 이거를 좀 알아보셔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친환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실적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 매립량 감축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감량 목표를 달성했어요. 17.1% 감량 목표달성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7억 3,000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 7개 사업의 사업비로 활용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칭찬드리고 싶고, 우리 구 재정 절감에 청소행정과, 더불어서 안전생활국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주민만족도 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평가항목도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 업체를 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뭐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하면서 업체와 같이 의논해서 항목을 만들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그런 면도 있고, 환경부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아예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만의 몇 가지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행감할 때 저도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내용 자체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한 이거에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연령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저희 성북구가 20개 동이기는 한데 그거에 관련해서 어느 동은 잘할 수 있는 거고, 어느 동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것도 없는 거고, 내용 자체를 보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한다는 게 분류 부분에서도 그렇고 내용 관련해서 약간 미흡한 것이 많이 보여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런 건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만족도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별 만족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만족도 조사할 때 하는 걸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서 어쨌든 저희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도 같이 감안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그것도 같이 플러스알파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내용 자체에도 보면 이게 너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충을 하고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종량제 규격봉투관리 있죠. 현재 1리터 소량봉투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해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서울시보다 많고 안암동, 동선동 이런 대학가 있는 데는 70% 가까이가 1인 가구잖아요. 그래서 소량봉투가 필요한 이유가 여름에 악취, 위생관리 차원에서 1리터 봉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예전에는 1리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제작을 안 하고 있는데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이라도 제작해서,
○정기혁위원 다르죠. 대학가나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소량봉투가 필요하죠. 실제 그런 민원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러면 이게 왜 제작이 중단됐는지부터 파악을 해서,
○정기혁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일괄적으로 20개 동에 골고루 배정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예측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러면 판매소 같은 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정기혁위원 판매소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이거 판매소 확인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홈페이지에 판매소 현황 나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성북구를 보니까 이걸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타 구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재고 수량, 리터, 기타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런 구가 혹시 어디인지?
○정기혁위원 지금 종로구하고 송파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거는 아마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판매소에서 재고사항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지금 판매소에서 그 정도까지 해 주려면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정기혁위원 그게 아니라 구민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판매소 위치뿐만 아니라 봉투 종류나 재고 같은 것도 알고 있으면 쉽게 확인해서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판매소 현황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정기혁위원 있는데, 타 구에 비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내용이 많아요. 위치, 경로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재고현황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정기혁위원 다른 데는 생활이용, 재사용률, 음식물 봉투 리터별로 재고량하고 위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타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기는 인터넷으로도 주문해서 배송까지 가능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선제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죄송하지만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정기혁위원 처음 듣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파악했어야 되는데,
○정기혁위원 타구 사례 좀 보시고요. 인터넷 주문 배송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편리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각 구 현황을 한번 받아서,
○정기혁위원 좋은 건 벤치마킹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요즘은 시대가 확실히 변하기는 했어요. 저희가 집안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해서 배달로 받는 게 익숙해져가고 있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속히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50리터, 100리터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정해숙 없어진 이유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를 처리할 때 되게 힘들어서 줄어든 걸로 아는데, 그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왜 영업용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영업용 같은 경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50리터는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75리터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방법을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75리터짜리 들려면 엄청 무거울 텐데요. 75리터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 봉제공장도 많고 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대부분 봉제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리터는 75리터짜리지만 그런 원단이 되게 무거울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작업하시는 공무관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아까 강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저도 몇 개 살펴봤는데, 평가항목 수치가 겨우 60%대, %로 따지면 4개 기업이 다 그런 거 같아요.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고 평가항목도 진짜 숫자를 여러모로 해야 될 것 같고, 불만족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 보지만 불만족한 부분은 항상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업체랑 한번 얘기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다른 부서도 힘들지만 청소과는 특히나 힘든 업무가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거는 업무하고는 별개로 조사업무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육영위원 공무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우리 공무관이 다 합쳐서 총 1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김육영위원 동별 공무관이 92명이고 가로청소가 60명이고 지역이 36명이고 그런데 공무관님들은 지금 노조가 구성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2개 노조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죠, 2개로 구성이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김육영위원 지금 몇 분, 몇 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제1노조가 99명이고요. 제2노조가 27명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제1노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을,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별도로 구청 지하에 있고 제2노조도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27명이고, 제3노조까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다 해 주게 되면 노조가 생길 때마다 사무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표 노조만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노조가 대표 노조가 돼서 모든 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제1노조에서 의결을 내면 거의 1노조를 따라가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제1노조하고 제2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된 걸 가지고 사무실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2노조에서도 자기들도 노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니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시기상조라고 해서 사무실은 아직 얻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육영위원 집행부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서,
○김육영위원 그리고 현재 공무관들 휴게실이 전체적으로 다 됐나요, 아니면 동별로 안 된 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동별로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하고 블록별로 해서 동선동 같은 경우는 2개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동선동에 보니까 제일 많기는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공무관들이 많은 데는 좀 많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관님의 휴게실은 전체적으로 다 마련되기는 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공무관들은 쉬는 시간에는 휴게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공무관님들이 험한 일을 하시면서도 힘드신데 특히나 추운 겨울에 힘들고 또 더워지면 더워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무관님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1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6개가 전부 다 가득가득 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 하루에 다 안 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루 안에 다 차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할 때부터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데 위주로 설치해서 지금은 거의 하루에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걸 왜 달라고 했냐면 무인회수기 렌탈로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 구만 렌탈을 하고요. 이거를 샀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기 1대당 1,000만 원 이상의 구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렌탈을 해도 30만 원 운영비가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렌탈이 더 유리한 것 같아서 저희는 렌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지금 이거를 해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1일 한 번 회수를 해 가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1일 2회나 3회로 하게 되면 운영비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운영비를 주더라도 추가 설치를 하면 차는 곳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입소문처럼 많이 났나 봐요, 이건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 아침에 일찍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 있고 막 그래요.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가면 항상 “가득 찼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길음2동 같은 경우에도 하나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하나를 더 설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무한정 설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수하는 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동도 이 무인회수기가 설치돼야 하는 곳들은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아주 애매한 게 강북구하고 저희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길음2동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도 와서 여기에 있는 무인회수기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하게는 못 하잖아요. 이게 환경 차원에서 하는 건데 “강북구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쨌든 그거는 환경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거고 이거를 계속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늘려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기는 하나, 늘리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수하는 거를 체크를 잘하셔서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비가 더 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러면 그것도 업체랑 한번 얘기를 해서 두 번 회수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이 추가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올해는 몇 개를 더 설치할 생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 16개로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하려면 추경을 잡은 뭐를 하든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런 거는 탄소중립이니 환경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라도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와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상입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미세먼지 없는 어린이공원 조성에서 9개소가 청소 미실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그런데 차량 진입불가로 3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살수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공원녹지과에서도 해요. 그런데 거기는 고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고압살수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입이 안 되거나 이런 데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사 중인 데도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게 해결이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또 9월 정도에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나머지 부분도 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진입 못 하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까지 진입해서 해야 되는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호스를 길게 해서라도 가능한지 그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청소가 가능하면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왜냐하면 어느 곳은 하고 어디는 진입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못 하는 경우는 좀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부탁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그런 경우 차량을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 가지고 잠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놀이터 그게 좋다고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17개네요. 전체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29개, 지금 하나가 늘어서 30개 정도인데.
○오중균위원 30개 중에 그러니까 반절쯤 50% 정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어린이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애들이니까 가서 보면 손으로 다 주무르고 만지고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그래 가지고 살균까지 해서 소독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이게 타 구에서 좋다고 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확대하도록.
○오중균위원 전에도 모래를 바꾸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한 번 하는 것보다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여건이 되면 분기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면 벌레라든가 그다음에 새들이 이렇게 하고 하면 많이 지저분해지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비상벨 자료가 왔어요. 공용화장실 비상벨 설치 운영 현황 나왔는데, 내년도 설치 계획을 받았는데 자치행정과만 있어요? 행정지원과는 없어요? 구청은 안 해도 되나 봐요?
행정지원과에서 안 낸 건가요? 지금 보니까 전 주민센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센터들은 이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행정지원과도 올해 하반기에 101개 장소에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근데 왜 자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설치 계획에 보면 맨 위에 행정지원과 있고요. 자치행정과 있고요. 이거 보면 25년 하반기에 101개에서.
○위원장 정해숙 성북동 주민센터인데요.
아, 여기 하나가 더 있었구나! 제가 한 장을 못 봤네요.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아무튼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위원님, 계속 저희도 각 부서에다가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위원장 정해숙 이거는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라에서 하라는 거야, 나라에서 하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그래서 조속히 해서 다 안전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이렇게 설치계획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꼭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호건위원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장님, 노동정책 활성화에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저희 노동자 권익위원회는 조례상으로 4회, 분기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이호건위원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1회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2회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2023년도에 1회 했고 24년도에 2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례에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제2항에 분기별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7만 원씩 10명, 4회 해서 280만 원 나간 게 1회 개최 시에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저희가 보통 시간당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할 때 1시간 조금 넘게 하시거나 하셔서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1회에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한 번 할 때 7만 원.
○이호건위원 그래서 정기회 개최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역할이 필수 노동자보호 위원회 역할까지 같이 겸임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구 차원에서 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관심하고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켜지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향후 운영에 개선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분기마다 진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저 온 다음부터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의 궁색한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위해서 회의자료를 만드는 거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상반기에는 저희가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
○이호건위원 위원회를 위해서 회의자료를 만드는 게 문제가 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안건이 생기면 위원회를 할 수는 있지만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안건을 만드는 경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 청장님께서도 상반기에 참석하시면서 조례에 4번이 돼 있으니 분기마다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라는 게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꾸 개발을 하고 안건을 창출을 해야죠.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라고 분기마다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정기회를 위해서 서류를 만든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지금 위원분들도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노동 관련해서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하면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하셔서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사업이라도 발굴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정기회 횟수를 좀 바꾸든지. 현재 있는 조례는 어떻게 보면 조례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수노동자 보호위원회 역할까지 겸임으로 같이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예요. 그래서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안건을 자꾸 발굴하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형식적으로 인식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북구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보호를 받아야 되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핵심기구가 되도록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횟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우리 구에서 분기별로 4번, 효율성이 조금 맞지 않다 하면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런 식으로 2번을 해도 되고. 그런 횟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정해져 있는 조례 내용에서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게 지켜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충분한 권리보호와 정책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의 자료나 이런 거를, 여기 보니까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 열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내실 있는 실효성과 그리고 그 회의 결과가 우리 정책에 잘 반영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조례에 4번을 해 주신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횟수 4번 이거에 대한 강박관념 없이 주기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워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CAM하고 CAD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데서 이용을 하지 않는 게, 현재 그렇게 안 보십니까? 충분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업체가 우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 40여 군데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횟수로 보면 1년에 1,170건 그다음에 1,082건, CAD가 그러는데 이거 늘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시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봉제공장에서는 꼭 필요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계속 이용률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단실에 1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쉬지 않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 편중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1,179건을 이용한다면 이게 1년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오중균위원 2024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달수로 계산을 하고 한 번 신청을 하면 3일에서 한 7일 정도면 다 의뢰한 거에 대해서.
○오중균위원 처음부터 그걸 염려를 했잖아요. 지금 시장에 납품을 하는 사람들은 전날 주문을 받아서 저녁에 받아서 아침에 만들어서 저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회사들이 직기원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재단기 센티가 높아야 되는데 낮아 가지고 두꺼운 원단을 하는 업체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률이 더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CAD도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1대를 들여와서 우리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 아마 여기의 몇 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했을 때 하고 지금 패션봉제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직기를 하는 원단에서 CAM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걸 이용을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봉제들이. 지금 일이 없어서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편리하게 해서 많은 이용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CAM은 우리가 아직 할 계획이 전혀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전혀는 아니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CAM 같은 경우는 면적이 안 나와서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
○오중균위원 지금 면적 나오는 데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장위2동 패션지원센터에 CAD하고 마카는 됐는데.
○오중균위원 CAD는 이제 됐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차근차근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새로 하나 더 놓지 않는 한 우리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1대를 더 할 수 있는 그걸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걸 한 번 또 CAD도 마찬가지지만 CAM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그 부분만 해결하면 그래도 어려운 봉제공장 입장에서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옛날에는 주문량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주문량이 아주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일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CAD를 해 주셔서 우리 봉제인들이 너무 좋아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패턴도 중요하거든요. 패턴만이라도 해결되면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 열심히 하셔서 잘 해결하셨으니까 CAM도 좀 같이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저도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호건위원 네, 저도 CAD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우리도 최대한 국비라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관심 가져 주셔서 한번 해 봅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하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잭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보고 책자 36쪽에 보면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명이 하고 있다고 했죠? 3명밖에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했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3명 정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인턴을 모집했을 때 어느 정도 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20명이요. 그런데 분야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어서요.
○위원장 정해숙 20명이고, 이분들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생활임금 적용돼서 한 달에 240만 원 정도요.
○위원장 정해숙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청년인턴을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3명은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인턴을 해요. 재단은 잘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이라서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해서 필요한 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이걸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 구청의 청년인턴으로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것의 디딤돌처럼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만한 효과가 있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급하게, 다른 과에 조사해 보셔서 원하는 곳이 많으면 저는 추경으로라도 조금 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여건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적어도 10명～20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청년인턴사업이지 3명 갖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구청이 5명 정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잡기 전에 사업부서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좀 확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자리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성북동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서울시 공모사업 하셔서 10억 받아주신 점 모범사례로 칭찬을 드리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앵커스토어 8개 선정해서 잠재점포 4개, 대표점포 4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계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성북동길 로컬브랜드사업은 아시다시피 올해하고 내년 해서 시비 8억, 구비 2억 투입해서 한성대입구 5번, 6번 출구에서 홍익중고등학교 올라가는 거기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토어 앵커라고 해서 핵심가게 4군데를 선발해서 가게 안의 인테리어를 다시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가게에서 공연을 통해서 사람을 유입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시설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국시집부터 성북동가게 올라가는 그 밑에까지 보도블록 포장을 입체 포장해서 골목상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7월 중에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거 하실 적에 지역구 의원이 여기 행정에도 정병기 의원이랑 저랑 있잖아요.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스토어 점포 선정하실 때도 누가 봐도 잘 선정했구나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물론입니다.
○김육영위원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성북사랑상품권 보니까 82%면 18%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난 1월 14일에 400억 발행했는데 오늘 자로 400억이 다 팔렸습니다.
○오중균위원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7월 1일 기준으로 여름 성수기 맞이해서 100억 추가로 발행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반영한 35억 가지고 7월 1일에 100억 그다음에 9월에 중추절 맞이해서 210억 발행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400억은 다 완판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완판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도 맨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선할인 그다음에 페이백,
○오중균위원 페이백하는 게 영향이 좀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확실히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발행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골목형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요즘은 전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장나들이 행사도, 골목상권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에서 한 적이 있고요.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그걸 해결을 못 해서 결국은 우리 성북구 예산이 축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올해 못 따온 우리….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모사업은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성북구가 그쪽의 평가점수가 아주 낮아서 그런 문제점이 더 발생이 됐다는데 행사를 할 때 가수를 불러서 한다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행사비를 만약에 시에서 1,000만 원을 주면 분야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골목형 상점가도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지출 편성을 했고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점수가 그거 때문에 낮아졌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전체적으로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거보다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온누리상품권 가입자 숫자라든가 그게 제일 큽니다.
○오중균위원 가입자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보기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점수를 거의 최하점을 받았다는데 그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확인이 좀….
○오중균위원 그건 제가 사실을 확인한 부분이라니까요. 자료 갖다 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아직 공표된 거는 아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서울시에서 그래도 저희 성북구가 상권이 활성화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어제, 그저께 카카오 앱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사회연대은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업무를 추진하자고 저희한테 제의가 왔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의 대체적인 분위기나 평가에서 저희 성북구가 낮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이번 축제에 대한 부분은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자료 필요하면 제가 자료 갖다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는지 구청에서 그걸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할까요? 점수 받은 거 구청에서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골목형 상점가 회원들이 원하는 게 축제예요. 어쨌든 저번에 축제를 성공리에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돼서 점수를 잘못해서 다 뺏겨놓고 자꾸 전통시장에 뺏겼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답변할 때는 전통시장으로 해서 우리가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전통시장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거라고요, 점수가 낮아서.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든가 해야지. 다음에 제가 자료 가져올 테니까 하려면 한번 그렇게 해 봐요.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다 하셨나요?
○오중균위원 아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전깃불을 켜잖아요. 그런데 종암동 골목형 상가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전기가 끊겼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끊겼다고요?
○오중균위원 네, 누가 트럭이 뭐 해가지고 임시로 끈만 매달아 놓고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청년주택 거기도 건물을 지으면서 잘라놨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주택이 다 완공됐는데 그때 어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골목형 상가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해 주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예산은 우리가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공사기간 때문에 일정 부분 끊어놓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걸 해 주기로 하고 끊어놨는데 지금 와서는 자기네는 못 해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은혜약국 옆에 끊긴 것도 안 돼서 여러 번 얘기해서 끈만 달아서 임시로 당겨만 놨어요, 불을 이은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때 위원님 전화하셔서 바로 조치를 했는데요.
○오중균위원 조치가 그거라니까요. 도로가로 처져있는 것을 이은 거. 그때 위험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했었고 어제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됐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제는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건 문서로 받아야지 문서로 안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그걸 잘라놨으면 자기들이 하는 게 맞잖아요. 왜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돈이 들어가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하나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정해숙 네, 하십시오.
○오중균위원 길고양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올해가 좀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동물구조협회에서 하는데요. 구조협회에서 예년에 비해서 한 달 늦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중균위원 한 달 늦게 해서 그런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가격도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예산이 된 것만큼은 불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공단화재보험이 있고 민간화재보험은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보험이 괜찮으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는 다른 사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단에서 제시하는 보험금, 저희가 지원하는 보험금은 보험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보험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16만 3,660원 정도가 되는데,
○정기혁위원 자부담 비율이 몇 %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80%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16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보장에 따라서 더 많을 수가 있죠. 한 20만 원 넘어갈 수 있는데 2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16만 원밖에 못 하는데 민간보험은 그 이하까지, 보장 범위가 적으니까 민간보험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80%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대략 이거 빼면 한 50% 정도 가입을 했고 현재 84군데가 가입이 안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안전 불감, 고령으로 인해서 의사불통이 나와 있는데 의사불통은 어쩔 수 없지만 안전 불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교육을 하든 인지를 시키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런 부분은 뭐냐면 시장 안에서 조그맣게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할머니들이시죠. 그래서 시장상인회장이나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정기혁위원 사실 80% 지원을 해도 솔직히 영세 상인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죠. 그래서 민간보험으로 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84개소 중에서는 점포를 개설 안 하거나 문 닫고 그런 점포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잠깐만요. 과장님, 노점은 아예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노점은 보험을 들 수가 없는데요. 조그맣게….
○위원장 정해숙 지금 과장님 말씀 잘못 하시는 거예요. 노점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보험 자체가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죠.
○위원장 정해숙 지금 노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노점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앞에 가판을 놓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점포가 있어야 보험에 가입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은 이게 대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실제로 보상내역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활동이나 설득을 해서 가입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성북구 상공회 관련해서 저번에 잔액도 발생됐고 규모도 축소되고 또 활동도 저조해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몇 페이지 어디 말씀?
○강수진위원 맨 앞쪽 집행잔액.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상공회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강수진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보니까 상공회가 올해 계획에 OECD 연구과정 지원액이 약간 증가가 됐어요.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시고 어떻게 계획을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건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진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상공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잔액 부분이 남은 거는 상공회에서 청년인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직자나 취업자 하는 부분의 그게 안 맞아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CEO 과정 부분은 상공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질 높은 강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 한 것이
○강수진위원 계획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특허출원 지원사업, 경영상담 맞춤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CEO들을 기수마다 모집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상공회의소 CEO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요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격요건이라 그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 하면 1인 또는 2인, 5인 이하로 해서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면 다 소상공인이라고 보고 그것도 중소기업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도 그 사람들이 가입대상이 되니까요. 자격요건은 그렇게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상공회의소 지금 모집하는 것에 혹시 자격요건이 안 맞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게 민간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유 업무잖아요. 물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 사람은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와서 같이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한 번쯤은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점검하고 그러진 않아요.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점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모호한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상공회의소에 우리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가장 큰 취지인 거지. 그래서 그 취지에 맞지 않은 게 있으면 서로 그건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 감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구비가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위원장 정해숙 저희 구비가 아예 안 나가면 모를까 구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CEO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개강식이라든가 폐강식이 있을 때는 청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보고, 만약에 과도한 예산 지출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상공회의소도 사단법인으로 돼서 저희가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시장 캐노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저하고 같이 현장도 나가셨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돌곶이 시장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돌곶이 시장에 어닝 설치 공사가 2013년도에 처음 이루어졌어요. 2013년도에 첫 어닝 공사를 했고 2022년도에 노후 어닝 천막을 교체한 거죠.
한 9년 만에 천막을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물론 여기 보니까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하는 비용들이 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도 현장을 가 보니까 비가 많이 새고 천막이 우산 뒤집어진 것처럼 뒤집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과장님하고 현장을 본 다음에 상인회하고 회의를 통해서 긴급보수 지원사업을 이번 에 신청을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긴급보수로 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수리가 될지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당초는 1억 얼마를
○이호건위원 1억 2천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1억 2천 정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시에서도 당장 1억 2천이라는 돈은
○이호건위원 쉽지 않겠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보다 장마철이라든가 태풍 우기철을 대비해서 그것만이라도 좀 해 달라 해서
○이호건위원 그것만이라도 했을 때 2천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긴급보수를 했는데 이게 긴급보수해서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몇 년 동안은 방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중간중간에 큰돈은 아니겠지만 몇천만 원씩 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리모컨 작동오류 그다음에 비가 좀 새는 곳에 덧대고 정비하고 뒤집힌 거를 정비하느라고 몇십만 원씩 계속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질문 중의 다른 질문인데 이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긴급보수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이라고 하면 좀 뭐 하겠지만 계획이라 합시다.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1억 2천에 대한 게 지금 당장 어렵지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2천만 원을 긴급으로 받아 버리면 그게 또 몇 년 동안은 미루어지겠죠. 그러면 중간에 또 몇십만 원씩 자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시 담당자도 같이 현장을 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본인들도 그렇게 저희하고 의사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올해 2천만 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내년에 또다시 공모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게 아닌 거니까.
○이호건위원 그렇죠, 일부 한쪽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일부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일해야죠.
○이호건위원 이거는 긴급보수로 놓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사실 1억 2천이면 큰돈은 아니거든요. 어닝 사업 자체로 봐서는.
○이호건위원 그리고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긴급하게 보수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 공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모사업은 수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호건위원 아니, 지금 2천만 원에 대한 거. 내일모레 장마인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바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저희가 사업자 선정하고 방침 받고 그러면 명절 전에, 명절이 아니라 장마 전에.
○위원장 정해숙 장마 이미 시작됐는데요.
○정병기워원 오늘부터 장마예요.
○이호건위원 오늘 방침 받아야 되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빨리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성북구 반려동물축제를 지금 10월 25일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계획 짜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당초 저희가 4월 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선거 때문에 연기돼서 10월에 반려인 하고 비반려인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을 계획을 하고요. 세부적인 거는 반려견 간식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반려견 건강검진, 반려견 예절교육, 반려견 운동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진행을 하시려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보통 행사를 하면 10시나 11시부터 시작해서 한 5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 위반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단속만 할 게 아니고, 단속 계도만 할 게 아니고 처벌 같은 경우도 너무 건수가 미비하거든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물론 과태료 부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더라도 지금 실적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너무 안일하게 사람들이 키우는 것 같고 지금 반려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법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배설물 같은 경우도 성북천을 가다 보면 배설물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아침 같은 때, 새벽에 좀 일찍 가다 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녁때 많이 그렇게 하겠죠. 이런 걸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고요. 저희가 핑계는 그렇지만 인력 한계상 단속 업무는 단속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계도 활동은 지금 3명이 정릉천, 성북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김육영위원 잘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반려인구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을 하게끔 다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등록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니, 법으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안 하면 벌금을 물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과태료, 19년.
○김육영위원 그게 올해 9월부터 적용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19년도부터.
○김육영위원 아, 19년부터 하고 있나요? 그러면 아직도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많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육영위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등록 마릿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한
○김육영위원 등록된 거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러니까 얼마만큼 있는지는 저희가 전수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가끔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개물림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단속이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자료 주신 거 보면 팀원 3명이 단속을 한다고 그러니까 성북구를 3명이 단속하기에는 정말 무리인 것 같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런 거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홍보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을 것 같고, 하기사 저희 성북구 차원만 해서는 안 되겠만 그래도 성북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저는 실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실 원래는 4명이었는데 단속이 아니고 계도 활동을 나가다 보면 많이 부딪힙니다. 많이 부딪히고 부딪힘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체도, 저희가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게 또 민원이 돼서 민원의 민원에 민원을 계속 야기하는
○김육영위원 반려동물도 그렇고 흡연자 단속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요.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그래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 강력하게 단속을 시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던 거예요. 메모를 했다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방법을 강구 좀 해 보십시오.
힘드신 점은 알지만, 보니까 동행 일자리 현원 3명인데 1명이 중도에 퇴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계도를 해서 단속원들이 다닌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럼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심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고민해 볼,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 우리가 각 단체들 회의를 하잖아요. 주민자치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회의하기 전에 화면에 띄위서 심폐소생술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교육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거를 포상으로 하든 신고제로 하든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응가하는 거, 강아지 그런 거 사진 찍어서 그 사람 누군지 아냐고요? 이거는 할 수가 없으니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수막 백날 붙여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거에 대한 홍보? 예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서 회의할 때 그거를 틀어서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고민 좀 해 주세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거든요. 뭐 만화로 만들든 해서 재미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구청 성북TV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데 내보내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식 개선을 해야지. 강아지 키우고 안 키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저희가 지금 자료 받은 거가 있는데 동물등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등록된 숫자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데요. 그 몇 마리가 있는지.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저희 관내에는 동물병원들이 있고 강아지든 뭐 이렇게 키우면 동물병원을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병원들하고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등록하는 게 지금 자료를 주신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 이렇게 한번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했던 건데 저희 성북구에도 30개 병원에서 이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아지에게 칩을 박는 게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 5만 원을 투자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썩 쉽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도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물보호팀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는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성북구에서 등록하는 거의 50%를 지원해 주든지 해서 기한을 둬서 대폭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등록률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등록률은 올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해야 동물을 유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되거든요. 이거를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정회 시간 중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려가서 검토를 해 봤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아까 제가 동물 등록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드린 말씀은 동물 등록하는 수는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 등록. 몇 마리 중의 몇 마리 그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유기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유기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구민들은, 경제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은 자기 식구처럼 해서 자식처럼 키우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장칩도 넣고 등록도 하는데 대부분 등록 안 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런 분들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큰일 나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부분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등록한 인원수는 관리가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사후가 되면 그것도 관리가 되나요? 지워지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동물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출생하면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이사를 가면 이사 신고도 해야 되고 사망하면 사망신고도 해야 됩니다.
○정병기위원 주인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등록된 개나 고양이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등록이 안 된 개나 고양이는 그런 걸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받았어요.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냐면 이 가게들에서 저희 성북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페이백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려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일단 말 그대로 가격이 착하다는 얘기거든요. 일정 부분에서 삼겹살 200g에 다른 데는 2만 원을 받는데 여기는 18,000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성북구 전체에 가게들이 엄청 많은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는 데는 58개 업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편중돼 있거든요.
우리가 성북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페이백 5% 더 해 드린다는 것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줘서 그 가게에 가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착한가격업소를 대폭 늘려야 된다. 그래야 성북사랑상품권을 쓰고 5% 페이백해 주고 하는 것에 10%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는 거지 58개밖에 안 되는, 성북구 전체를 따져도 100개도 안 되는 가게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석관동도 하나밖에 없어요. 석관동에 착한가게가 1개밖에 없어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게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개 업소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개 업소가 선정됐거든요. 그만큼 자격기준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건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소가 되면 페이백만 5%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업소에 매년 100만 원을 시비로 보조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자격요건에 맞으면 거의 다 선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20개에서 5개밖에 안 됐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해도 자격요건이 안 맞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게 한 번 지정되면 박탈된 사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얼마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박탈된 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 저희가 지정을 하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때는 삼겹살 200g에 16,000인데 나가봤는데 18,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일정 부분 기간을 정해서,
○정기혁위원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감안합니다.
○정기혁위원 박탈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료에 보시듯이 현판이 있거든요. 이 현판을 저희가 수거해 옵니다.
○정기혁위원 수거가 끝이에요? 그전에 지원됐던 그런 것에 대한 향후 그런 건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정기혁위원 박탈된 사례가 많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사례가 많지는 않죠.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하고 폐업현황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안 주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게 좀 빠졌는데요.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13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작년에 좀 정리를 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폐업 수가 되게 많았어요. 협동조합도 35개, 사회적기업도 13개 기업이 폐업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올해는 1개가 생겼고 사회적기업도 1개가 신규로 생겼어요.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경제센터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게 주목적인가요?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 주목적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 주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성북구에 사회적기업이 자라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우선 목적이고요.
○위원장 정해숙 언제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언제까지라고는,
○위원장 정해숙 이것의 결과를 보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최근 3년 거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사회적기업은 신규가 2개밖에 없었고, 올해는 하나예요. 또 협동조합도 작년에는 5개고 여기는 1개라는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사회적경제센터가 되게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결과치를 보고 잘된다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계속 나와서 그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기존의 사회적기업은 지금 다 따져서 39개밖에 안 되는데 그 기업들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없더라도 다 돌아갈 수 있는 기업들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자료 없이 이것만 주신 건데 이것만 봤을 때는 좋게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행사를 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고 10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지나는 동안 양적 팽창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정리가 된 거죠. 그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경제를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자원을 어떻게 더 인큐베이팅해서 더 건실한 우량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만의 리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약간 회복기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말씀 회초리 삼아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코로나가 있었고 경기 안 좋았고 하는 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회적경제센터를 뒀고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라고 말하기에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량한 기업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도대체 그 우량이 어느 기준이고 얼만큼이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질책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행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지휘 감독하고 있는 데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거 다 해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호건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취지로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된다는 목적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 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출고 수준이 11.5% 정도예요. 10대 중에 1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전기차 구역에 대해 찾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의무설치 면이 100세대 이상 신축인 경우에는 5%,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은 2%. 그래서 신축일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늘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늘려가다 보니 여기에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일반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는 것에 대한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전기차는 나라에서 보조금도 주지, 세금도 감면해 주지, 또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지, 그리고 전기차는 일반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도 상관없고, 일반차는 전기차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아까 그거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의 취지로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심야시간에는 전기차 구역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어 있는 곳에는 허용도 하고 입대의의 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된다면 허용을 하게끔 국가의 법도 개정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도 탄소중립 취지로는 정말 좋은 법인데 전기차는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서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 올해 2025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했어요. 지하 같은 경우는 120㎝ 정도 그리고 지상 같은 경우는 90㎝ 차간거리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게끔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이호건위원 올해 초 4월인가 된 거 같던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 확보가 돼 있거나 장애인 주차 공간처럼 공간 확보가 현재 돼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 같이 전기차도 그런 식으로 공간 확보가 돼 있거나 아니면 뒤에 전기충전기가 있거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전기차가 대야 되는 곳이라고 눈에 띄게끔 돼 있으면 전기차 주차 공간에 일반차가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무는 게 당연하죠.
일반적인 사도나 개인적인 사유지의 주차장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겠지만 관공서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이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가 있고, 그냥 전기차 주차구역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3곳인데 이게 붙어있으면 눈에 띄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는 충전할 수 있는 곳은 구석에 있고 충전시설이 없는 주차구역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려가 보셔도 알겠지만 바닥도 눈에 확 띄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여기가 차를 대지 말아야 될 곳이라는 인식을 잘 못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타 자치구들을 파악해 보니 간판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A4용지 코팅해서 붙여놓은 거, 그런데 지금 그마저도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장애인구역, 전기차구역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대서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를 맞았을 때 내가 잘못해서 과태료를 내야 되겠다 이거하고, 나 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역차별의 불만을 안 느끼게끔 우리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만이라도 확실한 푯말이나 누가 봐도 여기가 전기차 구역이라는, 충전기가 없는 곳에 한해서 색을 그 주차면만 하지 말고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구의회를 보기도 하고 다른 곳도 현장을 많이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원이 전화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가 댔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주민 홍보나 계도 이런 거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간판을 댄다거나 아니면 그 도면 색은 완전히 다르게 한다거나 그런 거를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게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하는 120㎝, 지상은 90㎝ 이런 식으로 차간거리 확보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충전기가 있거나 그러면 누구나 여기가 전기차 공간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전기차 공간인지 그리고 영어로 EV라고 써 있는데 영어 못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EV로 써 있어서.
○이호건위원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색깔이 초록색이 칠해지긴 했는데 눈에 확 띄지도 않고 생각 없이 급하게 차를 댈 것 같으면 그냥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환경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타 자치구는 보면 입간판이 물론 없는 데도 많이 있겠지만 없는 데랑 우리가 비교해서 잘하고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잘된 데랑 우리가 비교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그럼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아주 예쁘게 눈에 확 띄게끔 간판들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환경과장 이명복 네, 한번 벤치마킹해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 지켜야 되고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해야죠. 하지만 억울하지 않게 과태료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저번에 추경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지금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교육이 9월부터, 지금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기간이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김육영위원 그게 8월에 끝나고 9월부터 실시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명복 지금 9월 초중순으로는 끝날 거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 때 지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청년살이발전소를 우리가 운영 위탁을 했었는데, 물론 불이 나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바뀔 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제가 행감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바뀔 적에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 상임위 위원들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잡혔으면 먼저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앞으로는 안전생활국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업들의 계획이 잡혔으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는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 이미 계획 다 세워 놓고 진행하다가 말고 중간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결산 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기후환경기금이 지금 우리 성북구는 2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탄소중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환경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2억은 너무 적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더, 기금을 좀 늘려서 운영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 6월 5일 날이 환경의날이었어요. 72년 6월에 처음 지정이 된 환경의날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우리 주민자치 주민총회의 공통주제를 환경으로 할 만큼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 자치와 함께 그린 성북이라는 주제로 환경이라는 주제로 주민총회를 할 만큼 중요한데, 우리 환경과에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환경의날을 맞이해 가지고 기념 종이학, 새활용 공모전도 하고 서울국제환경영화제도 하고 또 영화로 환경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영화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패션 브랜드도 친환경 소재로 출시도 하고 이러한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차원에서의 행사를 이렇게 크게 행사할 수 없겠지만 어떤 캠페인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우리가 한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 구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는 올해 환경의날 기념해 가지고 그 주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거 직전에 전주 토요일에 탄소중립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해 가지고 그날 환경의날 기념식 겸 시상식도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여기에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했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챙기라고 해 가지고.
○이호건위원 네, 아주 좋은 캠페인 하셨네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캠페인도 진행 같이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우리 환경교육센터 운영, 이게 예산이 5,400여만 원이 잡혔잖아요. 이제 9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정기혁위원 추진 근거가 나와 있어요. 업무계획서 47페이지에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환경교육 사업도 있잖아요. 추진 근거가 센터하고 같잖아요. 그리고 주요 내용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두 사업이?
○환경과장 이명복 환경교육하고 환경교육센터.
○정기혁위원 네.
○환경과장 이명복 연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외에 별도로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별도의 사업이죠?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대상교육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추진 근거 자체가 똑같거든요. 약간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겹친다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 외에 추가 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향후 연계해 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완전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연계하는 사업도 하고 이제 별도의 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에서 겹치는 건 어차피 그린리더 양성하는 건 별도의 따로 양쪽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양성을 조금 더 인력도 더 많이 강화시키고.
○정기혁위원 이쪽에서도 하고.
○환경과장 이명복 더 심화과정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교육센터 어차피 저희한테도, 아까 김육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별도의 지적사항이 있던 곳이잖아요. 운영을 잘 좀 해 주세요. 이것도 활성화되게.
○환경과장 이명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50쪽에 보면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중립 중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 건축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탄소중립 건축을 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거는 제로에너지 빌딩이라고 신규 건축물 확대보급 그런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BRP사업이라든가 해 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건물 에너지 등급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냐하면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을 이런 걸로 지으려면 건축비가 배도 더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건축비 많이 듭니다.
○위원장 정해숙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런데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2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그거를 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있는 1차 녹색성장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10년간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인데, 여기서 저희 성북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라는 지리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발생하는 그거를 국가가 사업을 하든 서울시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민간이 사업하든 어쨌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전부 다 끌어 끌어 모으는 거예요.
해서 자치구 거를 전부 더해서 서울시 거가 되는 거고, 광역 거를 전부 더해서 우리 정부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이 63개 사업들, 113개 사업들 이게 꼭 우리가 직접 추진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추진을 해서 우리 성북구 지역 안에서 탄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전부 다 그냥 모아가지고 우리 성북구는 올해는 얼마를 했고 해서 최종적으로 2030년에는 40% 감축을 하겠다.
그런데 그 감축하는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사업을, 성북구 사업으로 하는 건 거의 없고 실제 정부 사업, 서울시 사업 이런 것도 있고 민간사업도 포함돼요. 싹 더해가지고 실제로 누가 사업을 하든 성북구에서 벌어지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라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되게 많은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제로 제로에너지 빌딩같은 것도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공공건물, 1,000헤베 이상 되는 공공건물에 제로에너지 빌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별도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정부 정책으로 법률을 정하든 무슨 특별한 시책을 정해서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적용이 돼서 혜택을 정부가 주든 서울시가 주든 그 해당되는 게 성북구에서 벌어지면 그 건물이 탄소를 줄이는 거는 우리 성북구에서 다 모야야 된다, 이 기본계획은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감사를 마치고 안전생활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도시안전과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각 동이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자율방재단은 활성화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거기에 또 활동비라고 그래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게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인상이 돼서 분기별로 3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분기별로 30만 원씩?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김육영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각동 별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인원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30만 원씩?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김육영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도 보면 열심히 활동하시는 동들도 있고 전 동이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하는 동은 또 열심히 하고 조금 소홀히 하는 동도 있고 또 방역도 참석하고 요즘에 빗물받이 청소를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데는 그렇게 예산이 지원돼서 간식비라도 지원이 되면 좋아들 하시는데 어떤 데는 너무 말 그대로 돈만 받고 거의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사인만 하고 대충 하는 데가 의외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요즘에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 관리를 집행부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재단을 통해서 하수구 청소 이런 걸, 요즘에 낙엽 같은 게 많이 쓸려서 들어가고 그러면 하수구가 막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도시안전과에서 전 동에 공문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올 때 보면 항상 낙엽이나 이런 게 쓸려 들어가 가지고 도로로 다 넘쳐흐르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청소과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 주민들이 같이 어쨌든 이런 방재단이란 단체가 있으니까 같이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미리미리 비가 오기 전에 예찰활동을 미리 한번 당부를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기본적으로는 월별로 계절별로 주제를 정해 가지고 구안전협의회에 연합회 때 설명을 드리고 그걸 해 달라고 요청은 드리거든요.
인원수 차이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몇 차례 지적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인원수에 맞춘다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부족한 인원들을 확충을 해서 균등하게 시킬까 생각하고 있고요.
활동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환경과나 이런 데에.
○김육영위원 사인만 하고 가는지 진짜 활동을,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거를 잘 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도시안전과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저희 구에 몇 명이 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현황은요, 150명인데 일반행정이 45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업무 지원하는 데가 16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9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는 사회복지 시설 지원 인력입니다. 그런데 수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예전 같지 않아서 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저희는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여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조금 불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왕왕 발생을 하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은 복무요원에 대한 급여가, 급여라고 해야 되죠? 보수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무요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서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최소한 받아야 될 인원만 받고 나머지에 대한 인원들은 다른 방법으로 각 과에 필요한 인원들은 보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런데 이게 병역이 있다 보니까 병무청에서도 요청하는 게 있고, 우리는 예산 편성상의 기준이고 산출 기준에 39명만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행정만 하더라도 벌써 45명이 되니까. 오는 자원 중에 자질이 어쨌든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병무청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사실은 돌려보낼까 이렇게 한번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어려운 건가 봐요. 그런 사람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게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이 인원은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하게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부서에 필요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파악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각 과로 보내 줘서 그 과에서 또 보내주는 거여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런 문제는 전화가 옵니다. 상담도 하고.
○위원장 정해숙 파악하기는 좀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각별히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박현수 청소행정과장님께서 2025년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인사말을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도 아직은 실감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집에서 쉬다 보니까 이제 아, 이제 퇴직이구나!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동료 직원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무사히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 정해숙 네, 박현수 청소행정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꽃다발 전달 및 사진촬영)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홍지현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박현수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이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