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27일(목) 오후 2시
장 소 : 본회의장
(14시01분 강평개시)
지금부터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평에 앞서 임태근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정리한 강평을 듣는 자리입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ㆍ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업무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방안 등이 구민을 대표하여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감사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러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정책과 대안, 고견을 꼼꼼히 재점검해서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공동의 매체인 민선7기 집행부와 8대 성북구의회가 어느덧 1년을 지나가는 그런 해를 맞이했습니다. 성북의 지난 1년은 현장과 사람중심의 가치가 구정 전반에 뿌리를 내리는 긴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간절한 요구에 집중해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체감형 정책과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저출산 극복 통합망 구축과 고령자맞춤형 주거관리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또한 전 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 성북구가 창출되고 있음을 자랑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은 온가족행복지원센터, 50플러스센터 등 생애주기에 대응한 허브기관 건립을 비롯해서 도서관과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생태 환경 조성 등 약40개소에 이르는 공간의 변화에는 지역의 차별 없이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소통과 교류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과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내부순환도로 월곡하향램프 착공 등 연내 착공하거나 완료되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하나하나 우리 성북구민들에게 결실을 맺어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제 지난 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북구 개청 70주년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다가올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우리 성북미래를 그려볼 실체적인 고민이 하나하나 필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 영역에서 사람의 가치를 담은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혁신정책으로 주민과 시대요구에 하나하나 응답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혁신정책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북구 공무원 모두가 그 책임을 가지고 헌신하겠지만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성북구를 이끌어가는 동반자이자 협조자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같이 들고 나가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은 집행부의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생각하며, 임태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반드시 하나하나 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 이념에 걸맞은,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함께 펼쳐나가는 동반자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더욱 존중하며 긴밀한 상호협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평 순서는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아픔을 살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회운영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성북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성북구의회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해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수 지방의회를 비교 시찰하여 의사 운영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무엇보다도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민주성의 가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치열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운영 우수사례를 비교 시찰하고 보다 혁신적인 운영 형태를 널리 수집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 중심의 친근하고 현장감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자료 중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은 메뉴가 있으므로 활용 빈도가 낮은 부분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및 의원별 홈페이지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의안정보와 회의록, 연구회 활동사항 등 의정자료를 신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최신 트렌드인 반응형 웹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중으로, 구민은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자료를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에서 금년에 청사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내 장애인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관내 소재 장애인 업체에 공사계약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스콘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 사유와 장애인 업체에 대한 사실 확인서, 등록증 등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종․업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성북구의회 안내 리플릿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및 진로체험 학습 등으로 매년 의회를 방문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일반인 대상의 단일한 홍보물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의회를 방문하는 연령층을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계층에 맞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의원들 요구 및 건의사항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그리고, 정릉2동, 종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정릉2동 주민센터 조성진 동장님과 종암동 주민센터 고영룡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각 부서의 공통사항, 복지문화국, 문화재단, 보건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둘째,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동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행사 등이 기재되는 주간행사표에 부서별 행사들이 빠진 경우가 있어 사전에 행사 일정을 검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가 부족하여 업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사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수혜 대상자에 대한 관리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같은 봉사단체에서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조금 공모 사업 추진 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찾동사업 추진관련 동단위 특화사업 관련입니다. 동 단위 특화사업 지원 대상자가 적은 편이라 주민에게 홍보 등을 강화하여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동단위 특화사업 중 전체 20개동에 추진하면 좋은 사업들을 파악하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우리구 지역사회복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대상 수당 지급과 관련입니다. 우리구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이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타 구 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게 명절 수당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조치사항을 보면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주의, 권고 등의 처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 개선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르면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에 있는 회의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조례에 명시한 대로 위원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도서, 신문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마을복지 협력수당과 관련하여 업무차이가 없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종사자들에게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규정에 맞게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강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여성교실 공간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교실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독립된 여성회관 건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다문화가정 관련 우수사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구 다문화 가정이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일자리관련 취업박람회에 참여기업 부스를 많이 유치하여 우리구 여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아동청소년센터 1층 공간 청소년휴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를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설 종사자 대상 회계교육 강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 중 다른 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직원의 근로조건 부분이 도시관리공단 직원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바캉스 행사 운영과 관련입니다. 더운 날씨에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특성상 운영인력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력충원 등 운영인력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관내 학교 협조로 진행되는 만큼 운동장 보수 등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 교육지원담당관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 장소가 일부지역으로 매년 편중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게 장소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매년 참여인원이 늘어 활성화되고 있는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을 서울시 대표축제로 승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신규 개관하는 장위구립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과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9개 스포츠 센터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직원 대상 관련 교육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인조잔디 축구장이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도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해당업체에 대한 업태ㆍ업종 등도 확인하여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위ㆍ석관지역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진행 초기부터 관련부서에서 공사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이나 상가 뒤편에서의 흡연이 증가하면서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발생하므로 금연단속과 더불어 청소인력을 충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건강과일바구니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지역에 금연구역 표시 등 금연 단속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 유충 구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동시에 구제하는 것을 검토하여 여름철 모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 마인드를 갖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높은 이직률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도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추진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최초로 자살예방센터가 생겼지만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방법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구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 결과 위생상의 문제로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만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업소 단속을 길음동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나오고 있지만 장위동 지역에도 유해업소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관리 관련하여 강사계약시 계약서 및 프로필을 관리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급적 관내 거주민을 강사로 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은 주민들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프로그램 강사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민원접수 처리대장 양식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공통적인 민원접수 처리대장 양식을 만들어 일관된 민원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장기간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유사한 프로그램과 통합하거나 과감히 폐강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릉2동 주민센터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릉2동 청사는 4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안전문제 등 문제가 있어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옥상 부녀회 조리실의 가스관리에 있어 아무런 차단 장치가 없어 차양막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공간 협소 문제로 창고가 분산되어 물품 장비들이 여러 곳에 있다 보니 정리 및 관리가 소홀하므로 최대한 장비별로 정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청사 입구 배수구에 악취가 심한 문제에 있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만큼 주변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2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릉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을 시행하여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참여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므로 다른 동에서도 웰다잉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암동 주민센터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직능단체 별 회의관련 문서, 각종 관리대장 등이 일자별, 목록별 정리,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타동에서 벤치마킹을 와야 할 정도로 좋은 사례였으며,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의 수감태도와 사전 준비 모습이 우수하였습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동 문화축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 없이 적정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지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봉투규격을 가정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암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종암동만의 특색 있는 자치사업을 발굴, 확대하여 정기적인 지역행사로 자리매김한 종암동 주민 헌혈의 날 운영사업은 주민자치회 시행을 앞둔 다른 동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사항 및 수범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해 주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그리고 동선동 주민센터, 월곡2동 주민센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간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그리고 동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실시한 감사로 집행부에서 기 제출한 감사자료와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역주민과 생활 현장에서 호흡을 함께 하며 보고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예측되는 문제점 또는 잘못된 관행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의 부서 인력 배치가 여전히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참여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이 부실하고, 과업참여자 소속 기관의 과업참여확인서가 전무하여 과업에 실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관련 양식을 확인하여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참여도가 저조하여 소수인원에만 적용하지 않고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향에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감독하여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지원대상 선정 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 주민 간 불화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민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 주도보다는 주민 주도 위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8년차를 맞은 만큼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최근 공동주택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과거 3년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존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 공동주택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보문동 209번지 무허가 건축물은 공부상 말소된 건축물이지만 여전히 존치하고 있어 화재 및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심각하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도 동일 위반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등 사후조치 보다는 무허가건물 완공 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신월곡1구역은 성북2구역과 결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성매매 집결지도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부터 생활권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있어 주민공청회 시 제시된 장위8-9구역 사이 돌곶이로 및 장위1구역 도로확장 공사 관련 등 주민의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최근 길음2구역은 2,400세대가 입주하였지만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학교의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길음1구역의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길음2구역 내에 부대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37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해제지역에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수 진행되면서 소음ㆍ분진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 적발 시 법에서 규정한 최대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가로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판이 부식ㆍ파손ㆍ분실되어 주민들의 보행불편과 안전사고는 물론 재시공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보호판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식재한 장미가 관리 소홀로 일부 고사하였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수목현황 및 토양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수목별 관리방법을 매뉴얼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목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ㆍ구ㆍ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현재 서울시에서 국토부와 협의 중인 대체부지 정릉동 962번지는 면적이 협소하여 전체 버스를 수용할 수 없고 일부 차량만 박차가 가능하므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국민대학교 앞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지정은 됐지만 여전히 차량이 유입되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경찰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타워형 주차장은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정릉동 외환은행 골목길 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타워식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기 바라며, 담장 허물어 주차장 사업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부족한 틈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따릉이 사업의 추진으로 기존 자전거 보관소 일부가 폐쇄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고, 자전거 무단 주차로 보행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하여 자전거 보관소 신규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차도와의 경계가 없이 설치되어 있어 충돌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월곡 제2운동장 주차장은 접근성이 떨어져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외에는 평상시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 행사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게첩 되어 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는 사례가 있으니 일반 현수막 게시대와 형평성에 맞게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사용료 부과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목적은 유사시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비하는 것인 만큼 언제든 착용이 용이한 안전화 및 조끼 등 장비를 확보하고, 예산편성 시 운영비와 장비구입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하기 바라며 긴급지원금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보도 정비 공사 후 보도 간 이격 및 수평이 맞지 않아 보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 조치 및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및 북부간선도로의 자동차 분진ㆍ소음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성북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및 소음 대책을 환경과와 협의하여 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서울시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랍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역 내 한천로 선형 변경 계획에 따라 한천로의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형 복원보다는 하천 상부를 보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를 맞아 빗물받이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원접수 시 즉시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천 우천 시 오수가 유입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입니다.
공정무역센터의 운영방향에 맞게 교육, 홍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목적과 목표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고 성북구 관내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조사하여 공정무역센터 수탁업체(트립티)와 함께 민-민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와 사업을 밀도 있게 수행하기 바랍니다.
월곡동 26-14번지 건축물은 동덕여대 오거리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2009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번 월곡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시 해당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수의계약은 회계연도 말에 집중하여 이루어졌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 2회 유찰 후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선동과 월곡2동 소관으로 공통사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절전소 사업이 지속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청사 내 절전소 현황판은 최근 현황으로 정비하시기 바라며, 방역을 확대 운영하여 각종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민원처리대장은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지만 행정신임도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결과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선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으로 동선동 주민센터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동선동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행정수요 증가 대비 직원 충원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과 청사 지하 창고 정리정돈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지하창고에 보관중인 민방위, 청소, 수방제설 등 장비관리가 미흡하므로 장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 시 사용하는 경유, 약품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으니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중 정원대비 30%미만 프로그램이 일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유를 파악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장기간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강하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지출 서류철에 다른 업무 서류가 섞여 있고 지출일자 누락, 서류 정리 미흡 등 문서정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가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동선동 수범사례로는 열악한 생활환경 및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후원 및 복지협의체 기금 등으로 「만원의 행복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돌봄 실천과 주민참여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다른 동에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서 주민자치회 정기적인 회의운영과 서울시 최초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주도의 주민총회 및 전국 최초 주민자치계획 지원방안 전달식도 개최하여 주민주도 시범동으로서 아직은 미진하나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월곡2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동 주민센터 운영 전반사항은 동장이하 전 직원들의 성실한 감사준비와 정확한 업무 숙지 등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함을 높게 평가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본바 민원행정 분야, 보건복지 분야, 특수사업 등은 동 규모와 특색을 살려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민원처리대장 관리와 직능단체의 동 업무 참여율은 타 동에 귀감을 보인 좋은 사례였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도모를 위해 직원들의 열성적인 업무추진 노력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월곡2동은 주민자치회 대상 동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성에 따른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스포츠댄스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균형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측정기 대여는 수요 대비 부족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배치하시기 바라며, 내구연한이 지나 폐기된 민방위 장비는 조속히 구비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로는 민원접수대장에 민원처리 내용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전과 후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어 민원 조치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여부 사항도 추가해서 관리한다면 아주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되고 낙후된 청사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환경을 마을문고 환경개선 및 마을농장 조성, 월곡2동 역사갤러리 및 주민쉼터공간 ‘담소’ 등 월곡2동의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 힐링 공간 마련을 통해 청사 방문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월곡2동 청사는 1991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행정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갖추지 못하여 행정편의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공간부족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이 따르고 있으며,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북부간선도로 밑과 6차선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 분진 ㆍ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끝이지만 올해의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 여부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여부를 꾸준히 감시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9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행정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삼선동ㆍ월곡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과 유인욱 행정국장님, 삼선동ㆍ월곡1동 동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계 지역 인재 육성사업,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동네배움터 사업 등 성립전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현황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동교동락은 19개동 19개교 30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센터 구매비율에 따라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60%를 사용해야 보전을 해주는데 실제 40~50%를 많이 쓰고 있으므로 보전비율을 낮추는 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청소년은 문화시설과 대중교통, 공모전이나 체육대회, 대학입시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학교밖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너그럽지 못합니다.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살피고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우리구 초등학교는 29개교임에도 진로창의체험 참여 학교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1개교에 불과합니다. 관내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골고루 창의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강사진을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2018년 개관한 종암동 방과휴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문제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전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음주 등 공직자 비리 사고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비리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정기준을 상향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성북구 소속 직원 71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결과 성희롱 유형으로 외모평가, 성적농담이 489명으로 가장 높으며, 성희롱의 대처방법으로 피해자가 참고 넘어감이 279명이었습니다. 또한 성희롱 교육으로는 직급별 맞춤교육이 필요하다고 567명이 응답하였으며, 사건처리는 교육 외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행위자 처벌 등 조직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명으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시간 때우기 식의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동료 봐주기가 아니라 양정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당사자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부적절 등 공무원의 부주의에 의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문화재단이나 성북구청 홈페이지는
성북구 관련 자료나 기록이 충분치 않아 만족스런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성북구의 역사 및 정보, 문화시설, 식당, 상점 등 지역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네이버나 다음 등 많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성북구 기록에 접근,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록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기록을 자산화하고 이를 공급, 확산하기 바라며 성북문화원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조속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청 무료법률 상담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 등의 비판이 많습니다.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상담의 질을 높여 내담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18년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인은 2,200명, 구직은 3,300명이며, 18,000건을 알선해 505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과 상담을 강화하여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인구직 활동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는 여전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집들이 있어 주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밖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로페이 사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좀더 쉽고 효율적인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 것을 건의하기 바라며, 제로페이 관련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관리하고 6월까지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미사용자에 대해 5만원을 회수하는 정책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북동 가게 인증은 최근 신규 인증 가게가 없으며, 5곳은 폐업, 2곳은 사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인증이 취소되는 등 실효성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인증 가게 대상을 성북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많은 가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등 다양한 가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전통시장 ‘우리동네 시장나들이사업’은 돈암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만이 참여하였는데 하반기에는 나머지 두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기 바라며, 상인회와 협력하여 쿠폰, 이벤트, 공연 등을 통한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청년기업을 위해 도전숙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실이 없도록 교통이나 주변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도전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2005년 매입한 충남 예산 수련원부지가 15여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매년 24억 정도가 소멸시효에 따라 결손처분 되는바, 소멸시효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의 서류를 보관하는 서고가 좁아 복잡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적 서고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서고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정원 관리를 위해 행정수요의 양과 시기, 사업성격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직무분석을 철저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구청 주간행사표, 동 주간행사표를 의원들에게 제공하는데 구청 행사가 많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전부서 회의를 통해 행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여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주간행사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관할 구역의 현지사정을 수시 확인하고 관내 동향을 파악하여 취약요소를 점검하는 순찰일지가 필요합니다. 날짜별 순찰코스와 순찰내용 및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면 지역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동장 업무 인수인계시에도 필요한 것으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의 동별 편차가 심합니다. 심의위원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기 바랍니다.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동네 주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주무관은 단순하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세대를 발굴, 복지와 민원처리 상담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행사성ㆍ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기준을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기 바랍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원을 40%는 기존 단체에서, 60%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추첨을 하더라도 신청자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며, 분과위원회는 지역의 동 복지협의회, 새마을회, 방재단 등과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시행 시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서로 협력하고 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최근 KBS에서 김영철씨가 진행하는 ‘동네한바퀴’가 방영되어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북동뿐만 아니라 성북구 전체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끈 달린 쓰레기봉투는 봉투의 입구에 끈을 삽입, 끈의 가운데를 잡아당기면 입구의 조임과 풀림이 쉬워 기존 W자형 쓰레기봉투보다 묶고 풀기가 쉽고 사용 중에도 입구를 조여 보관하면 악취를 차단할 수 있어 위생적이고 편리합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주민의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162대의 음식물 종량기(RFID)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나 빌라, 연립주택 주변은 악취와 미관상의 문제가 많은 등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을 확보하여 원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택가에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나 상반기 실적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장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하반기에는 시범 설치하기 바랍니다.
월곡적환장은 주변 주민들로부터 악취, 소음, 미관 저해 등으로 적환장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으로 ‘월곡 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주변엔 대단위 아파트, 초등학교,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악취, 소음이 심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박원순 시장 방문이후 시비를 확보하여 시설개선을 하는바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설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사업 완료 후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전시관과 조망대 등을 설치하여 아이들 견학코스, 주민체험코스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원룸, 고시원 등이 밀집한 대학가는 재활용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가 다른 외국학생이 많은 곳은 더욱 심하므로 재활용 안내문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하게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지역별로 매달 민관합동 대청소를 하고 있으나 구청이나 동직원 등 공무원이 참여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각종 단체, 학교, 관내 직장 등이 참여하여 주민 중심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원과 골목 등 사각지대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 잦은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간 업무 협조를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강료, 사용료, 주차요금 등 공단의 모든 현장사업에 ‘현금수납 제로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각종요금의 현금수납은 편리한 측면도 있으나 일일결산 과부족, 오용ㆍ유용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확대하기 바랍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공단의 조직 개편은 필요하나 TF팀,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해 주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편안을 확정하기 바라며, 특히 모든 직원이 소외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기 바랍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의 시설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한 휴강(결강)일에 대하여 기존의 일할계산 방식이 아닌 강의횟수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적용하여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습료 환불규정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심사 시 접수증과 접수대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류심사표와 면접심사표에서는 채점표를 수정하면 수정에 대한 채점자의 사인이나 도장이 필요함에도 누락된 것이 많았으며, 일부 점수 합계표가 미기재 되었으며, 심지어 합계점수가 틀린 경우가 있는 등 서류처리가 미흡했습니다. 이는 공단의 폐쇄적인 운영의 결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원 선출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지적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추천 자격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이기는 하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제 직무수행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해 ‘신뢰가 어렵다’는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개적인 직원에 대해서까지 블라인드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구민체육관내 41.74m²를 피스톤체대입시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연간 임대료가 423만원에 불과하고, 사설학원을 공공기관이 임대해 주는 것은 공단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 이 공간을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운동처방센터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각종단체, 학교, 기업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게시대는 광고효과 및 수익성이 전혀 없으며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등 만족도가 낮습니다. 이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시민게시대를 줄여나가거나 과감하게 철거하기 바랍니다.
구청 1층 화장실은 외부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청결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비데 고장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고 위생에 대한 지적이 많은바 청결한 화장실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안내데스크 직원 불친절 등 여전히 불친절 등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작은 민원 하나라도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복지사업이 공단 고유사업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전국의 공단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사업은 거의 없는바 육아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의 분리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SMS)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인감부정발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많은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0세부터 만2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동 우리아이플래너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보육복지 정보제공 및 빈곤위기가정 발굴 시 동 사례관리 연계를 하는 우리아이복지플래너 사업의 실적이 출생신고 건수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홍보안내문을 개선하고 출생신고시 홍보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보건복지플래너, 우리아이복지플래너, 양육가정복지플래너,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동 중심 사례관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웃돕기 사업, 자원봉사캠프 운영, 마음돌보미 사업 등을 통해 찾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주민들이 체감하여야 하며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열심히 발굴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통장회의 참석현황을 보면 통장의 사인 필체에 의심이 가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통장 대리출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적정한 수강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강생이 적을 경우 프로그램을 폐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미리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오타 등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선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치프로그램 운영비로 2층화장실 유리칸막이 공사대금 229만 9,000원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청사유지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곡1동 주민센터입니다.
2018년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및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제공’을 통해 50가구에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제공한 사업취지는 좋으나 1회성으로 끝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취약가구를 찾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2016년 80명, 2017년 80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월곡1동은 15명이 자살을 하여 20개동 중 제일 많았으며, 최근 인근 아파트에서 동반자살을 했음에도 대책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태도로 보입니다. 관내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와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살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강평종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의회사무국장박태일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기획경제국장권용대
마을재생기획단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
삼선동장이대현
동선동장이광호
정릉2동장조성진
종암동장고영룡
월곡1동장서경택
월곡2동장곽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