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장위3동주민센터 일 시 : 2013년6월24일(월) 오후2시 장 소 : 장위3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정호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위3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호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정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장위3동장 김정호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호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장위3동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역사회 발전과 성북구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직원소개는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현황에 이어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순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장위3동 전 직원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장위3동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정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장위3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자료요청하여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수급자 급여 지원 대상 현황과 자치위원 명단과 2년 동안 자치 위원 지출 내역서 부탁드리고, 노인 일자리 예산집행 현황, 출산 축하금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실적과 대장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통ㆍ반장 신문구독 예산집행현황, 통장 상여금 집행 내역, 한부모가족 아동케어사업은 우리 장위3동의 독특한 사업입니까? ○동장 김정호 네. 동 주요업무로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다른 데 지원하는 것 그 이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실적을 주시죠. 계획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 독거노인에 대한 개인기록카드가 있는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문 강사에 대한 자료, 2010년도 행정사무관사 때 다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싶어서, 공공용 봉투, 각종 대장 거기에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더 요청하시겠어요? ○민병웅위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 29번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대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동장 김정호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 사항이요? ○민병웅위원 지적사항에서 지역주의 민원사항 대장을 만드셨다는데 대장 좀 주세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정수급자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정수급자의 현황하고, 만약 지급이 됐다면 어느 정도 다시 회수가 되었는지 계획을 좀 첨부해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게 공공용 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되죠. 그 내역, 얼마나 나갔는지 하고, 수량을 구분해서 어떤 용도의 봉투들이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서를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동네 시장사랑 나눔의 마당 사업을 6월 20일 날 하셨네요? ○동장 김정호 네. ○김원중위원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내용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설명을 붙여갖고 참고로 가서 볼게 있으면 사진이라든지 이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동장 김정호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아직 하진 않았고? 예정이죠? 그럼 됐습니다. 거기까지 부탁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동장님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의미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명품마을 만들기에서 추진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임태근위원님이 요청하신 자치위원회 보상금 집행현황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4페이지 추진사항에서 원스톱상담 지원 여기에 관계된 실적,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동장 김정호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네. 힐링상담캠프 운영을 통하여 원스톱 상담 지원하고 여기 관계된 것 다 있죠? 취약가구 안부 확인 여기에 관계된 3가지 다 ○동장 김정호 대충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것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때 또 요청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위3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기 전에 담당팀장의 답변을 요청해야 할 때는 위원장에게 요청해 일문일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장님들 수당지급현황을 보니까 마을금고에다 예치해서 마을금고에서 자금이 나갑니까? ○동장 김정호 예. ○임태근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은행보다 마을금고가 나은가요? ○동장 김정호 아니, 마을금고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개인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당은 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마을금고에다 입금시키고 수당 관련되어서는 거기서 통친회장님과 총무가 주관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통장회의수당 지급결과를 보니까 마을금고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금리가 우리은행에 맡겨놓는 것하고 마을금고에 맡겨놓는 게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동장 김정호 그 자료가 어떤 자료? ○위원장 이인순 지금 주신 것 있어요. 통장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마을금고와 우리 구청의 우리은행과 이자율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동장 김정호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통장을 만들고 있는 게 마을금고에다 입금을 하고 쓴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에 하는 것보다도 마을금고의 이자율이 조금 높습니다. ○임태근위원 몇 %나 높아요? ○동장 김정호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 1%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1% 정도 이자율이 높다? ○동장 김정호 예. ○임태근위원 그러면 구에서 돈이 우리 동으로 와가지고 동에서 마을금고로 다 예치해놓고 거기에서 빠져나갑니까? ○동장 김정호 마을금고로 입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경비나 모든 예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다 예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통장수당은 개별적으로 입금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입금한 통장님들은 자기네 여러 은행을 개설하지 않고 마을금고에 개설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금고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죠. ○임태근위원 이자율이 1% 정도 높다? 그러면 타 동도 이자율이 높으니까 굳이 우리은행에다 예치할 필요가 없네? 마을금고에다 예치하는 게 좋겠네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동장 김정호 일상경비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은행하고 통합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예치를 하는데 이자율이 마을금고가 높으면 굳이 은행에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1% 정도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차이지요, 큰 돈이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동장님, 지금 우리은행으로 동으로 내려오잖아요. 구청에서. 그러면 동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때 통장님들이 다 마을금고 통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새마을금고 통장을 갖고 계시네요? ○동장 김정호 통장 정한 것은 개인계좌로 저희들이 입금을 해준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민센터에서는 개인계좌로 하는데 통장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마을금고 통장을 갖고 계신? ○동장 김정호 마을금고를 이용한다는 그것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통장이 되면 새마을금고 통장을 다 개설하는 거예요? ○동장 김정호 예. 보통 통장님들이 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기가 은행권이 거리가 멀죠? 이쪽이 그렇지 않나요? ○동장 김정호 우리은행이 더 멀고 마을금고가 가깝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편의상 새마을금고를 통장님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동장 김정호 예.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자치회관 강사 관리철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약서만 비치되어있고 이력서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통장사본이라든가 같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권영애 강사입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이력서와 계약서와 자격증과 그 다음에 통장사본,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철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부 계약서만 철해져 있고, 자격증은 좀 지난 사람들, 지금 새로운 주민자치회관 강사님들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같이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비치가 미비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죠. 이것 봐서는 여기 주민센터에 강사분이 누구신지? 지금 여기에 강사분이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것을 쫙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 것만 있지 새로운 것은 전혀 없어요. 새롭게 다시 잘 해 놓으세요. ○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자님은 권영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사에 대한 파일을 개개인 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서류를 개인파일로 해놓으시면 다음에 할 때도, 다른 위원님이 할 때도 편리하게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영애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잘 비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감면자 봉투 설명 좀 해주실래요? 누가 담당이죠? 동장님이 해주실 수 있나요? 감면자 봉투 사용현황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있는데 1인 가족이 총량이 40ℓ, 그 다음에 일반이 10ℓ, 5ℓ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동장 김정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담당자가 설명하세요. 지급기준을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담당 예,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1인 가족은 40ℓ를 지급하게 되어있고요. 일반이 10ℓ 2장을 줘도 되고 우리 것을 4장을 줘도 되고 40ℓ만 맞추면 됩니다. 총량을. ○김원중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있는 지급기준이죠?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일반봉투는 괜찮아요. 그런데 음식물봉투가 5ℓ 기준으로 되고 있잖아요. 5ℓ면 양이 어느 정도 되죠? ○담당 5ℓ는 한 이만하죠. ○김원중위원 음식물을 채우려면 며칠 걸릴까요? ○담당 글쎄, 먹기 나름이라 잘 먹느냐에 따라서 한 일주일도 갈 수도 있고 한 4, 5일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여직원들 혹시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죠? ○담당 예. ○김원중위원 5ℓ 정도 되면 한 며칠 먹으면 되나요? ○담당 한 3, 4일 갑니다. ○김원중위원 몇 인 가족? ○담당 저희가 4인 가족인데 집집마다, 저는 또 음식을 잘 버려요. 많이 안 먹어가지고 한 3, 4일 정도. ○김원중위원 5ℓ 짜리 3, 4일? ○담당 예, 그런데 저는 많이 버려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인 가족이면 5ℓ짜리든 뭐든 20ℓ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적은 게 5ℓ 기준이란 말이에요. 1인 가족이 혼자서 5ℓ 채우려고 하면 봉투가 아마 음식물 그냥 먹던 것 계속 버려도 이 양을 못 채울 거예요. 이것은 권고사항인데 아마 청소행정과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일 작은 게 제가 알기로 1ℓ짜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족 같은 데는 1ℓ짜리 줘야 돼요. 그래야 적당히 먹고 버리지, 여름에는 부패하고 겨울에는 바깥에 내놓으면 고양이라든지 쥐가 덤비기 십상이잖아요. 이런 것은 누가 얘기하기 이전에 일선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 판단하기로는, 청소행정과에 건의하셔가지고. ○담당 예, 건의 올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봉투 있죠? 이것도 4인 가족으로 해가지고 120ℓ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용하는 게 10ℓ 짜리인가요? ○담당 거의가 10ℓ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사용하는 게 10ℓ? 저기 있는 게 10ℓ인가요? ○담당 예, 이게 10ℓ입니다. ○김원중위원 20ℓ면 이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슈퍼에서 파는 게 보통 5ℓ, 10ℓ인가요? ○담당 10ℓ요. 여름에는 10ℓ 많이 씁니다. 보통 10ℓ 많이 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도 크던데. ○담당 큰 것이면 20ℓ예요. ○김원중위원 10ℓ도 제가 알기로는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차피 실질적으로 1인 가족이 10ℓ 채우려고 하면 양이 한참 놔둬야 돼요. 그러다보면 그 안에 자체에서 부패돼 버리고 집안에서 악취가 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바꾸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 알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호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장위3동에 방역소독기가 몇 개죠? ○동장 김정호 제가 자료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몇 대 되지도 않는 것 못 외웠어요? ○동장 김정호 저희들이 방역소독기가 연막소독기하고 배부식 분무기하고 총 8대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몇 대요? ○동장 김정호 총 8대 중에서 연막소독기가 7대고요. ○임태근위원 7대요? 아, 여기는 많네요. ○동장 김정호 예. 배부식 분무기가 1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1대. 고장난 것은 없어요? ○동장 김정호 예,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확인 해보셨어요? ○동장 김정호 예. ○임태근위원 금년 들어서 유난히 더위가 빨리 와가지고 날씨가 무척 더운데 장위3동은 방역 몇 차례나 했나요? ○동장 김정호 방역발대식이 5월14일날 있었습니다. 하절기 평균 지금 현재 계획은 2, 3회로 잡고 있거든요. ○임태근위원 월 2, 3회예요? 주 2, 3회예요? ○동장 김정호 월 2, 3회. ○임태근위원 날씨가 더워가지고 월 2, 3회면 안 되는데. 날씨가 더우면 병균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우리 동장님도 성북구에 거주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과 장위3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 2회 정도는 해줘야 돼요. ○동장 김정호 예. ○임태근위원 그리고 주로 어떤 데다 소독을 많이 합니까? ○동장 김정호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를 통해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월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동에서만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내용이고요.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다 방역을 많이 하느냐? ○동장 김정호 그러니까요. 그렇게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하천변을 주로 하고요. 저희 동에서는 골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장위3동이 재개발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그러다 보니까 안 사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동장 김정호 공가가 한 70가구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집들이 병균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소홀히 하시지 말고 내 건강이다 생각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 김정호 예. ○임태근위원 그리고 우기철을 대비해서 장위3동이 지대가 낮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나 되죠? ○동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수방자재 보유현황을 보면 양수기가 지금 현재 17대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이 12대, 수동이 5대로 되어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양수기가 자동하고 수동하고 합해서 17대네요? ○동장 김정호 예. 17대입니다. ○임태근위원 무조건 17대가 아니라 자동하고 수동하고 합해서 17대 아니에요? ○동장 김정호 예, 그렇죠. 자동이 12대, 수동이 5대. ○임태근위원 합계가 17대 아닙니까? 우기철을 대비해서 비오면 하시지 마시고 미리 시간 나시는 대로 직원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금년에는 장마가 빨리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동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문드립니다. ○동장 김정호 예. ○임태근위원 잘 할 수 있죠? ○동장 김정호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중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통장님 회의록하고 출석부를 복사하지 말고 그냥 원본으로 다 갖다 주시겠어요? ○동장 김정호 회의록 출석부? ○위원장 이인순 예, 회의록하고 출석부. 복사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원본으로 갖다 주세요.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통장수당 지급현황 받아봤는데요. 거기 2013년 2월 보시면 14통에 서준숙 씨 11만 4,280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계산이 됐죠? ○위원장 이인순 위촉되고 일할계산한 겁니까? ○동장 김정호 위원님, 어느 자료인가요? ○민병웅위원 2013년 통장별로 나온 것. ○동장 김정호 이 14통이 전에 공석이 되어있어 가지고 나중에 위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할계산 하다보니까 11만 4,280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일할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여금이 아니고 수당이죠? ○동장 김정호 20만원에서 ○민병웅위원 그것 말고 서준숙 씨는 그러면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동장 김정호 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해서. ○민병웅위원 그러면 2월 한 10일경에 위촉받았나 보죠? ○동장 김정호 예, 이 정도 보면 중순이 조금 안 된 것. ○위원장 이인순 위촉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동장 김정호 예, 서준숙 통장님의 위촉기준일은, 위원님, 이따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료 다 주신 건가요? ○권영애위원 자료 아직 안 왔는데요. ○민병웅위원 아직 안 온 게 있는 거죠? 남아있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통장수당이 일일계산인가요? ○전문위원 정진만 일할계산한 거죠. ○위원장 이인순 한 15일 기준이라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병웅위원 일할계산. ○위원장 이인순 그냥 일할계산으로? ○민병웅위원 예규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상여금뿐만 아니라 수당도 다 그렇다는 얘기죠? 일할계산이? 수당도 일할계산합니까? ○동장 김정호 수당도 일할계산입니다. ○민병웅위원 상여금도 그렇고? ○동장 김정호 예, 강의 1회할 때 1만원이거든요. 1회 참석할 때에, 2회하면 2만원씩 해서 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참석수당이고. ○위원장 이인순 회의수당. ○민병웅위원 회의수당 말고. 통장수당이 있고. ○동장 김정호 통장수당은 20만원씩 해가지고. ○민병웅위원 매월 20만원인데 이 통장수당, 회의참석수당, 통장상여금이 있잖아요. 이 3개 다 참석수당 빼고, 통장수당하고 통장상여금은 다 일할계산인가요? ○동장 김정호 그렇죠. 그게 일할이 아니라 통장이 20만원 짜리 있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예. 두 개 다 20만원이에요? 상여금도 20만원인가요? ○권영애위원 상여금도 20만원. ○민병웅위원 6개월에 20만원? ○동장 김정호 그것은 보너스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 매월 20만원 나오는 것도 일할계산 한다? ○동장 김정호 예, 그것만 일할계산하고 보너스 나가는 것 6월하고 12월에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갑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그것도 일할계산 하는 거예요. 그것 예규 있죠? ○동장 김정호 어떤? ○민병웅위원 일할계산 한다는 예규요. 조례에 있나? 조례에 없을 거예요. 조례에 없고 예규에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진만 조례는 거기까지 안 나와 있어요. ○민병웅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한번 확인 좀 해보게. ○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통장수당은 상여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병웅위원 아니에요, 수당하고 상여금은 다른 거잖아요. 상여금은 6개월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20만원씩. 수당은 매월 나가는 것이고. ○동장 김정호 수당은 매월 나가는데 1회 참석할 때 2만원 해가지고.. ○민병웅위원 그것은 회의참석 수당이고, 그 예규 좀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이인순 통장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올라오셨어요? ○담당 지금 자료 뽑으러 잠깐 내려갔거든요. 자료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하시는 김에 그러면 여기 신문 있죠? 신문 구독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명부를 주신 것 같은데 무슨 신문은 몇 부 나가고 몇 부 나가고 이렇게 총론적으로 뽑아주세요. ○동장 김정호 위원님, 지금 여기서 보고를 드릴까요? ○민병웅위원 어떤 것이요? 신문? ○동장 김정호 신문 관련해서 어느 신문은 몇 부, 어느 신문은 몇 부 이렇게요. ○민병웅위원 그것 주세요. 서면으로 한 개 주고 본 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동장 김정호 위원님, 아까 2월달 통장 수당은 위촉일이 2월13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분 해가지고 1만 1,000 얼마 나갔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통장수당도 일할계산 한다 이거죠? 그전에 공석이었으니까? ○담당 예.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자료가 와야 되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것도 안 왔고, 독거노인에 대한 것도 안 왔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것도 안 왔고, 그 다음에 원스톱 상담지원 힐링상담캠프에 관한 실적,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상담요청해가지고 신청한 다음에 신청하신 분은 사회복지 통합 관리에서.... ○위원장 이인순 아직 자료가 많이 안 올라와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거리환경 지키미 일자리 예산 집행 내역을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예산 집행에 대해서 거리환경 지키미 11분이시네요? 맞습니까? ○동장 김정호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스쿨존 지키미가 6분이고, 현재 지금 3, 4, 5, 6달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정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금년 몇 월 달까지 할 계획이에요? ○동장 김정호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날씨가 추우면 못하니까? ○동장 김정호 예. ○임태근위원 결국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장 김정호 계획이 지금 현재 7개월간으로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임태근위원 더 늘릴 수는 없고요? ○동장 김정호 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한 7개월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관련되어서는 거리환경지키미 11명과 스쿨존 교통지키미 6명으로 총 17명이 우리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하루 5,000원 주죠? ○동장 김정호 1일 5,000원 40시간해서 2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근위원 1시간에 5,000원이에요, 하루인데 5,000원이에요? ○동장 김정호 1인 1시간. ○임태근위원 1인 1시간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일 해봤자 한 달에 20만원밖에 안 되네요? ○동장 김정호 그렇죠. 그러니까 12일 정도로 일을 합니다. 한 달에. ○임태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동장 김정호 실질적으로 돈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네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하루에 1시간 일해서, 하루 나오는 것은 똑같은데 적게 준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동장 김정호 어르신들이 1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어려운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어려운 분들 골라서 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나오나 1시간 나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너무 적게 주니까. ○동장 김정호 어르신이 쉬기도 하시고 계속 일만 하시면 ○임태근위원 하루에 4시간 정도는 할 수 있지요. 하루에 5000원이면 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냐, 예산이 있는데도 그런 거냐 이거예요. ○동장 김정호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돌보미 자원봉사자들이 12명이 계시던데 주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동장 김정호 저희 돌봄 봉사단은 홀몸 어르신들 자원봉사단 즉, 말해서 소나무 봉사단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12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방문 대상자들 20명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태근위원 봉사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정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 욕구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안전 관련이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임태근위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장 김정호 네.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치매노인 그런 분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돌봐주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소나무 봉사단이 그일밖에 안 합니까? 다른 일은 없습니까? ○동장 김정호 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좀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감면자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구분해서 나가죠? 맞죠? ○동장 김정호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나갔는지 일반 봉투가 나갔는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죠? 어떤 게 음식물 쓰레기봉투예요?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몇 장이 나갔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담당 표시가 되어 있어요. ○김원중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봉투 몇 개나 나갔는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또 받아갔다는 얘기인가요?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3장, 10장 나간 거 뒤에 체크되어 있잖아요. ○담당 앞에 가구원수, 여기서 일반 10장, 음식물 4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담당 원래 일반 쓰레기 10장을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거기서 일반이 8장 나왔으니까 나머지 4장 그러니까 10리터, 20리터니까 4개 나간 거죠. ○김원중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한 달에 몇 장 나가요? 평균 잡아서. ○담당 5월 달에는 음식물이 90장이 나갔습니다. 일반이 1,143장 나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지적할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라서 일단 수급자는 다 수급해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수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안 해 가신 분들이 많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수급대상자들이 방문해서 수령해 가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위3동에서는 방문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동 관리를 보면 통장님들이 보편적으로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수급 대상자들을 대충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중간에 배달 사고가 설사 일어날지언정 통장은 지급해야 드릴 사람만 전체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방문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 봉투 ○김원중위원 공공용이 아니고 감면자 봉투예요. 이것은 다 누구든지 대상자가 되면 드려야 됩니다. 설사 그분들이 수령을 거부를 한다 하면 여기다 기재해놓고 ‘수령거부합니다.’라고 장부에 적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일이 다 찾아가서 통장님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분들은 가져가면 혜택이에요. 쓰든 안 쓰든 간에. ○동장 김정호 거기에 관련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대상자들한테는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장위3동 작년, 금년 자치위원회 매달 지출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23일, 12월 1일. 12월 달에 한 190만원을 썼는데요? ○동장 김정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210만원 좀 늘었는데. ○동장 김정호 12월 달에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 지급이 전체적으로 송년회 관련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송년회가 있어서 그렇게 지출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 달에 매달 56만원씩 들어오죠? 자치위원회. ○동장 김정호 네. 56만원씩. ○임태근위원 쭉 보면 덜 쓴 달도 많거든요. ○동장 김정호 네. ○임태근위원 지출이 덜 될 때는 잔고가 남을 것 아닙니까? ○동장 김정호 집행에 대해서는 월 집행을 하다보면 56만원씩 매월 돈이 들어오거든요. 구청에서 배정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월례회의라든지 임원회의라든지 개최를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남은 돈들 그것을 가지고 전체 12월 달에 지출이 되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여기 회비는 얼마씩 걷죠? ○동장 김정호 회비는 2만원씩입니다. ○임태근위원 몇 명이죠? ○동장 김정호 저희들이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18명이면 32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32만원 더하기 56만원 보태면 얼마죠? ○동장 김정호 88만원. ○임태근위원 내역을 보면 돈 많이 안 썼거든요. 돈이 많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동장 김정호 지금 현재 돈 나온 것은 구청 돈에 대해서만 집행한 내역입니다. 일반 위원님들이 모은 돈은 별도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만원씩 회비 걷는 돈은 따로 관리하고 구청에서 나온 것하고 합하지 않고 따로 한다 이 말이에요? ○동장 김정호 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일상경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되겠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작성한 것은 2만원씩 별도 관리가 되고 있죠. ○임태근위원 지출이 된 내역을 보니까 구청에서 평균 56만원인데 대부분 덜 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동장 김정호 네. ○임태근위원 그 돈 남으면 모아가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쓰신다? 그러면 안 되죠. ○동장 김정호 지출이 안 된 돈도 있고 월별로 보면 빠진 돈도 있습니다. 원래 회의는 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임태근위원 2011년도 12월 29월 날 송년 회비로 썼군요. 12월 29월 날 맞아요? ○동장 김정호 네. 11월 29일 날. ○임태근위원 240만원 돈 썼군요. 그렇죠? ○동장 김정호 네. ○임태근위원 여기는 통합송년회를 엽니까? 돈 24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동장 김정호 전체 통합송년회는 관내 주민들도 단체에서 걷어서 하고요. 거기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서 기타 보상금으로서 조금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님이 왜 물어보느냐면 통합이 아니고 자치위원회만 했던 송년회비가 240만원이면 많이 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위원회 송년회라고 240만원이면 많이 쓴 것 아닙니까? ○동장 김정호 네. ○임태근위원 동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동장 김정호 예산 절약 차원에서 다음에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요. 56만원을 한 달에 지급한 것은 돈 걷지 말라고 해서 한 것인데 그 돈 모았다가 한꺼번에 송년회에 많이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한 달에 30명 모여가지고 250만원 돈 쓰면 안 돼요. ○동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정릉2동하고 장위동 것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많이 쓰셨네요. 시정해 주십시오. ○동장 김정호 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홀몸 어르신 상담한 것을 줬는데 모니터 상담지에는 대상자 가족이 원하는 도움, 지원의 내용, 대상자 가족의 주요 문제, 걱정거리 전혀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 상담지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뒤에는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치사항을 모니터 상담지에다 기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구나, 지원내용에 뭘 해줘야 되겠구나, 대상자가 지금 어떤 걱정거리를 하고 있구나, 한눈에 쉽게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쭉 훑어본 바로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원스톱 상담지원, 힐링상담캠프 운영을 통한, 그 내용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 이런 게 정말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해도 전부 이렇게 통째로 갖다 줘서, 제가 보기에 자료 수집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에만 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장 김정호 여기 보면 모니터 상담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영애위원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뒤에만, 미처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니터 상담지가 필요 없는 거죠. 모양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거 만든 이유가 뭐예요? ○담당 욕구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누가 방문하였는지 또 실제 보호자 명단, 위급사항에 연락할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 주거 상태가 어떠신지, 집수리나 이런 것을 해드릴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빈 용지 내면 뭐해요? ○담당 저희가 상담한 내용은 “뭐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라고 묻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권영애위원 뒤에 있어요. 뒤에 내용을 여기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담당 앞으로 뒤에 있는 것을 앞에도 ○권영애위원 그렇죠? A4용지만 없앤 거에요. ○담당 네. 그 뒤에 있는 내용 앞에다 비치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일일이 다 기록해놔야죠.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두 사람밖에 안 되네요? 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저희가 방문하신 분은 다 등록했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20명 가구에 대한? ○담당 20명 가구는 ○권영애위원 아니,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저희가 방문 나가서 한 분들인데 ○권영애위원 독거노인의 개인기록카드는 없나요? ○담당 개인기록카드는 사통망에 다 등록을 해서 쓰고요. 독거노인 관리 자체가 조금 이원화되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해서 그쪽에 관리를 ○권영애위원 그거 말고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 또 있잖아요. ○담당 20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명단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예요? ○담당 네. 관리카드 앞에 양식카드, 저희가 방문 자원봉사 ○권영애위원 연계서비스, 연락처. 이런 건데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연계 서비스하면 연계 서비스 누가 하는지 적어야 되잖아요. ○담당 그분한테 필요한 내용 ○권영애위원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1:1 결연을 맺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담당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요즘 여름 같은 날씨에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셔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저희가 봉사단 구성해서 매일 전화 안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권영애위원 확인을 하냐고요?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기 주민센터에서 노인분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대상자 관리 카드에 연계 서비스 누가, 전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동장 김정호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 제출했는데 조금 미흡점이 있고, 욕구 사항들이나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기재를 안 해놓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전체적인 상담일지를 제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독거노인 또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자도 실제로는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나? 대상자는 파악을 하는데 파악한 대상자에 대한 실제로는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부로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부에만 하지 마시고 정말 꼼꼼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팀장님이 하실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자율방제단에 각 동마다 무전기가 지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동장 김정호 네. ○김원중위원 동장님도 갖고 계시나요? ○동장 김정호 저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자율방제단 우리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납품한 거예요? ○동장 김정호 지금 현재 무전기가 자율방제단에 1대씩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제단에서 해당 단장이 하나 갖고 있고 동에서 하나 갖고 있고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누가 갖고 계시냐고요? ○동장 김정호 우리 담당 직원이 갖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어디 갖고 있어요? ○담당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충전기 하나 분실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방제단에서 돈을 투입해가지고 각 동마다 각 동 단장하고 아마 동장님한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장님이 이것을 관할을 안 하게 되면 아마 직원들은 이것을 꺼놓고 있더라고요. 매스컴에서 어떤 위급상태가 예정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켜놓고 계시더라고요. 늘 켜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소지하고 계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방제단원들끼리, 방제 단장부터 시작해서 다이렉트로 무전이 교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켜놓고 같이 소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아까 명품 마을 만들기 우리동네 시장사랑 나눔의 마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2012년도부터 2번 한 거예요? ○동장 김정호 네.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13쪽에 있어요. ○동장 김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시장사랑 나눔의 마당 사업을 2012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죽어있는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시장을 돌보았으면 한다, 하고 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요. 채택이 되어서 2012년 5월30일날 직능단체 주민 1120여명이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9월25일날 직능단체 및 관내 주민들, 그때는 한 130여명이 추석맞이 제수용품들, 시장물품을 구입하는 행사와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6월20일날 개최하여 우리동네 시장사랑 나눔마당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9월 추석맞이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정릉지역의 구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등록돼있는 정릉시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세하게 물어본 것은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지식경제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자원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예산도 ‘현수막 외‘ 해가지고 기껏 해봤자 50~60만원 정도밖에 안 들이고 지역주민들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상권을 살려주기 위해 월 1회, 한두 번이라든지 해주신다는 데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릉지역에도 정릉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뿐이고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감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송대관을 불러와서 노래자랑을 한다고 몇 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 없이 돈 65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다 불러서 같이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 동장님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만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기왕이면 우리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셔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정호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다 왔습니까? ○권영애위원 결식아동은 민병웅위원님이 하셨는데 ○김원중위원 정릉에서 했던 내용하고 같은 거죠? ○권영애위원 여기는 정릉보다는 보완돼서 하는 것 같은데요. 한부모 아동케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위3동 자체에서 이 케어사업을 다른 동하고 다르게 하시는 건가요? ○동장 김정호 한부모가정 아동케어사업을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 주요사업으로써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2013년 1월부터 4월30일까지 지원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지원 관련해가지고 저희 동에 와가지고 학생하고 같이 멘토링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후원자를 보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모범적인 학생에게 월 5만원씩 후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현재 4월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대학생 멘토링 지원은 1명한테 했던 것인데 지원이 끊겼네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동장 김정호 지금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2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장 김정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4월30일 현재까지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원자결연은 학생한테 월 5만원? 1명만? ○동장 김정호 예. ○권영애위원 그것은 너무 좀 적지 않나요? 5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학생 수가 한사람만 지원하는 것은. ○담당 예산범위가 있어서 예산범위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동장 김정호 지금 현재 후원자를 발굴해가지고 연계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계를 1명밖에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동장 김정호 예, 그리고 후원자지만 급식지원도 해주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 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연계해주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되고요. 아이들 돌봄사업 지원이 3명 정도 됩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은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인데 급식지원이나 드림스타트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은 후원자결연을 보이기 위한 것만, 기록상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이 사업이 1명이 아니라 학생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자를 좀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장위3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한 학생이 아닌 좀 더 여러 사람이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발굴해달라는 거죠. ○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케어활동에 대해서 아까는 실적만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실태조사도 한 번 했고요. 실태조사한 내용 중에서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는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아동케어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동케어 요함’, 이렇게 실태조사는 잘 하셨는데 실태조사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독거노인 말한 것처럼,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장위3동은 그런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료수집만 하고 보여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자료수집한 것만큼, 애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일들을 해주시라는 거죠. 힘들겠지만. ○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하셨네요, 이 정도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영애위원 꿈나무카드는 뭐예요? 결식아동한테 주는 것인가요? ○동장 김정호 꿈나무카드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담당자가 누구세요? 담당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꿈나무카드는 급식지원카드라 해가지고 중식을 먹을 수 있는, 슈퍼나 그런 곳에서 우유라든가 과자, 그런 것 말고요. 맞벌이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카드를 발급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방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중식을 못 먹으니까 이 카드를 주게 되면 아이들이 실제로 슈퍼에서는 삼각김밥이나 이런 것밖에 못 사먹는데 이게 될까요? 이것가지고? ○담당 솔직히 이게 보조적인 것이지 한 끼를 때우기는,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장위3동에서는 꿈나무카드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담당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식당도 있어요? ○담당 파리바게뜨 같은 데도 신청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게 우리가 지정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개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신청을 ○권영애위원 식당하고 연계된 현황을 좀, 왜냐하면 실제로는 매스컴에 나왔듯이 이것을 내면 마트주인, 아이들이 실제로는 드러나서 안 간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카드를 내면 내가 지원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좋지 않다는, 그래서 이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게에 가서 이 카드를 내는 순간 그렇잖아요? ○담당 그런 이유 때문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옛날방식은 굉장히 원시적이었거든요. ○권영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당 예, 이것도 좀.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실제로 식당 연계해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담당 지금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이게 국가사업입니까? 장위동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담당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꿈나무카드로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이 옛날에는 식당을 정해줬지만 지금은 조금 더 확대가 됐잖아요. ○권영애위원 아니요. 지금도 그게 문제가 돼서 실제로는 이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식당하고 맺어서 하게끔 되어있는데. ○동장 김정호 꿈나무카드가 지금 장위3동으로 봐서는 3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있네요. 한식당 2개, 제과점 1개, 그러면 이 한식당 두 곳도 실제로는 아이들이 와서 먹은 것을 다 계산이 되고 음식도 어떻게 한다는 것, 가서 한번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식당 두 곳을 한번 방문하시냐는 이거죠. ○담당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카드 사용할 때 가맹점이 굉장히 다양해요. 요즘은 도시락가맹점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한솥도시락도 있고, 또 토마토도시락이라든가 다 꿈나무가맹이 되어있고 또 식당도 있고 슈퍼, 지하에 GS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도시락가맹점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간식 겸 해서 GS마트에서 삼각김밥이나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식당은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당에서 이용하다보면, 토마토 이런 데에 가면 사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남들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솥도시락이라든가 GS마트나 이런 곳.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까? ○민병웅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들 자료 없어가지고. ○동장 김정호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민병웅위원 누구한테 지원이 되는지 결식아동들 명단이 없네요. 여기는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인가요? ○동장 김정호 예, 명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명단. ○동장 김정호 예. ○민병웅위원 여기는 조ㆍ중ㆍ석식을 다 확인하고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담당 대체적으로 조식, 중식, 석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은 ○민병웅위원 법이 어떻게 되어있다고요? ○담당 실질적으로 조ㆍ중ㆍ석식으로 용어는 나와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고 그럴 때는 중식하고 석식을 줍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단을 제가 바로 받았으면 하는데, 학기 중에 주는 게 있고, 학기 중에 주로 석식을 줍니까? ○담당 네. ○민병웅위원 방학 중에는 중식을 주고? ○담당 방학 중에는 중식하고 석식을 같이 주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중식만 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민병웅위원 그럼 여기는 석식도 챙겨주네요. ○담당 예. ○민병웅위원 학기 중에는 중식은 학교에서 주고 석식은. 그 명단 중에서 보면 학기 중에 받는 친구들하고 방학 중에 받는 친구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담당 저희가 보통 석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주 생계가 많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도 될 수 있으면 중지 안 되게 대부분중식하고 석식하고 같이 이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요. 그 명단 좀 주세요. 여기는 제대로 하는 것 같네요. ○김원중위원 예산이 돼요? ○담당 그것은 구청에다 청구를 해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솔직히 지금 2, 3년 사이에 한부모가정이 2배나 증가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동수가 2배가 증가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아동은 줄어들었는데 저소득 한부모아이들은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해보면 장애인 엄마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집이라든가, 그런 집들을 중식하고 석식을 같이 챙겨서 줍니다. ○민병웅위원 명단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질문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임태근위원 다른 질문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신생아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동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2012년도에 73명인데 1,460만원이 지원이 돼있고, 2013년도에는 22명인데 1,740만원이 지원됐다고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써주시지 안 써주셨어요? ○동장 김정호 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는 우리 구가 20만원 지원해주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10만원 지원했다가. ○담당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임태근위원 예. ○담당 작년에는 둘째 이상 20만원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 1월1일부터 넷째는 100만원, 셋째는 50만원, 그리고 둘째는 30만원, 이렇게 상향조정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신생아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지원액을 물어보면 상세하게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성의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 돈은 동에서 지급한 거예요? 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담당 지급은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는 명단만 보고하고요.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1인당 얼마였고 2013년도에는 얼마였고 이것을 액수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담당 죄송합니다. ○동장 김정호 예,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성의 있게 좀 해주셔야지요. ○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어서 신문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동장님, 통ㆍ반장 신문구독 및 예산집행현황 보니까 여기 장위3동에는 주로 통ㆍ반장님한테 중앙지를 많이 줬다고 나와 있네요? ○동장 김정호 서울신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여기는 서울신문을 안 받고 중앙일간지 신문으로 보급하고 그렇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동장 김정호 예. ○임태근위원 그리고 왜 서울신문을 주로 보시는지? ○동장 김정호 제 생각으로는 서울신문이 시정에 대한 신문으로 통ㆍ반장에게 전에부터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다른 중앙일간지에도 일부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서울신문이 많다는 것은 전에 지급해준 것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과에서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예산집행현황을 읽어보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통ㆍ반장님한테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앙지를 보급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한번 물어보지 그래요? 통ㆍ반장님들한테. 꼭 서울신문만하지 말고 다른 신문도 보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동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통ㆍ반장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ㆍ반장 회의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봐요. 어쩔 수 없이 서울신문을 보지만 다른 일간지도 서울신문보다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몇 부나 나가죠? 안 나와있네요. ○담당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부분은 순수하게 중앙일간지, 우리 동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성북이나 새성북신문은 통ㆍ반장님이 다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또 예산도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신문 85부, 경향신문 5부, 한겨레신문 5부, 내일신문 5부는 홍보담당관에서 배정이 딱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통장님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수렴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홍보담당관에 이의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감사 나왔거든요. 그러면 통ㆍ반장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면 지역신문은 빼버리고 이렇게 해주면 무성의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지역신문은 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신문에 대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담당 시정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다음부터 시정하세요. ○담당 예.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1,559만원 전액 다 지출했어요? ○담당 예,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타 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통장들은 거의 공석이 없는데 보통 반장들은 많이 비어있지 않나요? ○담당 예,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5명의 결원이 있어서 신문을 안 넣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안 넣고 있어요? ○담당 그 대신 다른 새성북이나 성북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188명 정원에 안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것도 다른 통장이라든가 주민들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183명이죠? ○담당 예, 183명입니다. ○김원중위원 183명한테는 예산이 다 나갔냐고 여쭤본 것은 결국은 그 중간에 체크가 된다고 하면 신문이 안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다 집행될 리가 전무하거든요. ○담당 예, 그런데 중앙일간지는 188명에 엄청 못 미쳐요. 지금 현재 105부가 내려오거든요. 188명인데 105부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반장이 없는 사람들은. ○김원중위원 왜 또 105부예요? 이것은 100부로 되어있는데. ○담당 예. 시정하겠습니다. 100부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100부 맞아요? ○담당 예, 100부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이 1만 5,000원인가요? ○담당 예, 서울신문 1만 5,000원. ○김원중위원 경향신문은요? ○담당 경향신문도 1만 5,000원,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 1만 5,000원, 내일신문은 1만 3,000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100부 들어가면 한 달에 1만 5,000원이란 얘기죠? ○담당 예. 2012년은 동 배부수가 달라요. 조금 다르고 2013년에 배부된 게 85부, 5부, 5부, 5부 들어가고, 지금 2013년 계산해보면 1월달에 14통장이 비어있어서 한 부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1만 5,000원이 계속 남고, 아마 12월말이 되면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2013년은 그렇다 치고 2012년 집행된 내역이잖아요. 이 집행된 내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장이라든지 반장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집행이 안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집행된 이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통ㆍ반장님들 결원이 생겼을 때는 즉시 자치행정과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주민센터 비용으로 일부 신문이 나가는 것은 또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 보고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의 유동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즉시 보고를 해줘야지 거기도 스톱을 시킬 거예요. 결원이 생기면. 다시 보충이 되면 바로 연락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만 다만 얼마라도 비용을 줄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한부모가정 아동케어사업은 다른 동은 없고 여기서 하는 거죠? 이 장위3동에서. ○동장 김정호 예. ○민병웅위원 그럼 기획한 것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실적하고.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구분이 결식아동 중에서 김성현 외 14명은 결식아동에 포함된 사람들인가요? ○동장 김정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가지고 하드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뒤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동의 순수한 내용은 뒷면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보니까 이것은 옛날 계획서 우리가 짠 것 그대로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민병웅위원 실태가 다 연계를 한 건지? ○동장 김정호 저희들이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직원하고 자원봉사자 6명하고 같이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37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아동케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15명이 조부모와 동거를 하고 방과 후에는 학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무료학습지원이라든가 아동케어 의료지원, 급식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는 가구가 15가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37명 중에서는 부모 또는 모하고 같이 있는 것이 22명, 조모와 조부가 같이 있는 경우는 12명, 조모와 인근에 거주하는 것은 3명이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37명에 대해서 생활실태 조사결과 학교 방과 후 12명, 복지관 등 기타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12명, 특히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2명, 집에서 있는 아동이 11명이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실태조사는 됐고요. 지금 한부모 아동케어 사업하는데 제가 실정을 좀 보자고 했잖아요. 지원실적 주신 것을 보니까 한부모 가족 아동케어라기보다도 급식지원 등 연계된 것 같고 향후 추진계획만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성과 어떤가요?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실정이 있나요? ○동장 김정호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자료는 안 줬는데 ○동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됐습니다. 말로 하세요. 실태조사 하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동장 김정호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무료학습지원을 받겠다고 하고 또 아동 돌봄 의료 지원을 받고 급식지원을 받고 비희망이 18명까지 나왔는데요. 37명 중에는 무료 학습지원을 받겠다가 8명, 아동 돌봄을 원한다에 6명, 무료 지원 등을 받겠다 3명, 급식지원을 받겠다 2명, 비희망이 18명으로 실태가 나왔습니다. ○민병웅위원 나왔네요. ○전문위원 정진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 ○민병웅위원 실태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동장 김정호 실태조사하고 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민병웅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달라고요. 향후 추진 계획에 자원봉사 아동연계, 아동명단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타이틀은 향후 추진 계획인데. 같은 자료를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동장 김정호 현재까지 상황은 자원봉사자하고 전화 상담이라든가 한 번 대면하고 그런 상황까지 추진되고요. 향후 계획은 자료에 나오는 대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현재 실태조사까지 됐다? ○동장 김정호 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리대장 갖다달라고 했는데 지역주민 민원사항, 사무감사 지정된 것 아까 했잖아요. ○김원중위원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을 보면 다 따로 지원하나요? 전체적으로 다? 드림스타트 왜 연계하라고 적었지요? ○권영애위원 이것은 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그 부분 하고 있는 거니까 따로 하자는 얘기죠? ○담당 현재는 행정 연계가 맞습니다. 위원님이 보셨듯이 행정연계. ○김원중위원 그렇죠, 다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하고. 어차피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아동케어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가 아동케어사업 내용을 일반 한부모 가정 엄마들이나 아버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구청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하겠냐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계해드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순수하게 우리 장위3동에서 해주는 것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따로 ○담당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연계죠? 그 다음 후원자 교류는 아마 자체 해놓은 것 같고, 급식 지원도 어차피 연계 사업이고. 맞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마찬가지고 아이돌보미도 마찬가지고 정부양곡 지원, ○담당 행정 연계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연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담당 1년 사업입니다, 올 말까지. ○김원중위원 이세현 씨 1건만 순수하게 장위3동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향후 추진 계획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여섯 분이 연계아동하고 연계되어 있고, 아동별 수요 욕구 및 조치 계획으로 해서 이 아동들이 원하는 게 결국은 욕구사항이 쭉 내용이 있는 것이죠. 담당이 아닌가요? ○담당 네. 제가 옛날 담당이라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 드림스타트사업에 연계하고 급식카드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케어활동을 해가지고 타이틀을 고쳐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장 김정호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김원중위원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이 무지해서 찾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연계를 해주는 거죠? ○동장 김정호 네. 연계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돌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안 하는 동네도 있는데. ○김원중위원 타동에서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능력껏 하라 이런 뜻이겠죠? ○권영애위원 이렇게 실태조사만 하지 말고 제가 말한 것처럼 연계시켜서 해야 돼요. ○민병웅위원 시도 자체가 좋아서 계속 물어보는데. ○동장 김정호 네. 아직 초창기입니다. ○권영애위원 초창기가 아니지 1월 달부터 한 건데. ○위원장 이인순 이것이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국가적으로나 사회사업을 연계하는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드림스타트가 거기에 연계를 해서 하는 드림스타트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동장 김정호 지금 현재 연계도 해줄 뿐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것은 영화관람 뒤에 향후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이것은 계획이시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뭘 조사한다기보다는 연계를 해서 해준다는 것도 방법적으로 좋은데, 이해갔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라는 것은 사실 챙기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내가 알아서 챙겨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잘 챙겨서 연계해주는 것도 훌륭한 사업이에요.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도 이렇게 확산되고, 아마 장위3동이 자원이 있다는 것은 드림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훌륭하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 김정호 네. 감사합니다. ○임태근위원 장위3동도 그러니까 수급자 수가 굉장히 많네요. ○동장 김정호 네. 저희동이 성북구의 한 다섯 번째. ○임태근 위원 총 몇 명이나 되죠? ○담당 가구 수로는 378가구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윤정자위원님이 요청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성의 있게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주셨는데, 여기 소속 직원 부의금도 있는데 굳이 명단은 안 봐도 되겠죠? 다 소속직원이겠죠? 소속직원만 줄 수 있는 거군요. 그냥 이것은 한 번 체크나 해달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위3동의 행정감사에서는 수감자로서의 자세도 좋았었고 또 여러 가지로 타동에서 하지 않는 연계 프로그램도 있고 유연하게 잘 하셨지만, 약간 자료준비가 위원님들이 흡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요구에 대한 태도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6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