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06분 강평개시)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평에 앞서 임태근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날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정리한 강평을 듣는 자리입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업무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방안 등이 구민을 대표하여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흘리신 땀과 노력이 우리 구정에 각 분야 어디로 나갈지 잘 제시해 주시고 지역여론을 일깨워 주셔서 구민을 대표기관으로써 우리 의회가 자리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 및 협조자로서 파트너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7기 4년 동안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가는 공동운명체로써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우리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민의 뜻을 구정에 잘 반영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기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지속적으로 구민을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가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출되고 지적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구민을 뜻을 살피고 함께 성북구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순서는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여 의정활동이 더 발전되고 성북구의회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해야 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이 의회 일정 및 의원의 의정 활동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인터뷰 자료를 언론사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도자료 작성 시 다양한 사진을 제공하여 언론사의 사진 선택의 폭이 넓게 하고, 보도 자료에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며, 모든 의원이 공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신뢰감을 높이는데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 역량 강화와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하여야 하나, 2018년은 지방선거로 인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바, 2019년에는 주제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각종 의정활동 자문 및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민상대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연구단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안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의 민생을 더욱 효과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고, 또한 지방선거에서 구민과 했던 소중한 공약들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한 순간도 의원 역량강화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자치입법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결산 심의에 대한 실무 교육과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원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많은 의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의원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복지문화국, 문화재단, 보건소 그리고, 안암동, 장위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안암동 주민센터 최규설 동장님과 장위1동 주민센터 이주남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각 부서의 공통사항, 복지문화국, 문화재단, 보건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둘째,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동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신축·증․개축시 설계단계부터 운영부서와 시공부서 사이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자격을 확인한 뒤 정확한 자·타 견적을 바탕으로 산출기초서를 작성하여 예산절감을 달성하고 적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어려운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기 부탁드립니다.
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지급 순위도 높이고, 조례개정을 검토하는 등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보훈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의류를 단순히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복지협의체의 기부사업을 관할 지역사회복지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지협의체의 자발적 활동이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으로 각동 복지협의체의 활동이 축소되어 혹여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리 의논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동복지협의체의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내용의 편차가 심하므로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지원금의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연 6회 이상 복지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도하고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양호하여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자 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받는 봉사단체의 활동이 저조한 봉사자를 수시로 점검하여 제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푸드마켓의 기부물품을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보훈회관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지원인원을 충원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에 대한 평가를 하여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쌀값이 전년에 비해 20%∼30% 올랐습니다. 시세를 잘 반영하여 양곡지원 예산편성에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희망 키움사업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키움 통장사업의 집행액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불용액으로 구비를 요긴하게 사용하지 못하므로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관련입니다. 어려운 분들께 최소한의 일하는 목표를 채워주고 조금이라도 생활보조가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지원자가 적은 것은, 시급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기 때문으로 최저임금을 상향하든지, 노동시간을 줄여주든지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자활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별에 만전을 기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많으니 성적은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가전제품 및 지원물품에 대하여 경로당별 지원 내역을 데이터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단순한 쉼터를 넘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노인 중식 도우미의 근무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켜주기 바랍니다. 노인정의 화장실, 창틀 등의 사소한 고장은 바로 고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건강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배정하고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도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엄중히 처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월곡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입니다. 1층 시설을 개보수하고 인근 주차장에 협조 요청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 이용률이 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검토바랍니다. 또 서울시민카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온가족행복지원센터 현장방문 결과, 계단의 마무리와 바닥의 처리가 미흡합니다. 마감처리 전 설계도 내용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현장을 재차 점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다시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검과 병행 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열악한 시설 보완에 관하여 예산 편성 및 수강료 현실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또, 여성회관과 여성교실의 운영현황을 비교하여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성북문화바캉스 축제 관련입니다. 축제를 추진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고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용한 예산에 비해서 운영기간이 짧으니 자연을 활용한 물놀이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진경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알찬 내용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구민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입로까지 확보해야 문제가 없는데 개관 전 면밀한 주차 계획을 세워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통사찰 보수와 관련하여, 제대로 보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타동과 비교하여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릉ㆍ의릉 등 우리구 문화유산을 개발하여 관광 사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선동 ‘뜰안’사업은 여러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기 바랍니다. 미아리고개 극장 운영과 관련하여 상주단체 지원, 대관 등 구민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때 성북구 주민이 절반이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개운산 스포츠 센터의 경우 장마 시에 스포츠센터 내부로 빗물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설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솔향기 도서관 등을 학교에 홍보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책추진단 활동의 매우 인상적입니다. 보다 활성화하여 모든 주민이 책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성북동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카드 플랫폼을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가에 가면 흡연자가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철저히 하여 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금연에 실패한 분들의 사후관리도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랍니다.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치매초기에 진행을 늦추도록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약물은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한데 예산을 투입하여 별도의 수거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 암환자의 경우 집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각하는 약품을 제외한 물약, 주사기 등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구의원 추천 없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의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위원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음식점, 위생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식중독이나 배탈이 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하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하여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지도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매년 발생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동보건지소의 오감발달 음악놀이 등 아이들을 위한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어린이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비만아동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독거노인분들께 지급되는 3L, 5L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을 모아 버리기 불편하므로 1L 봉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암동 주민센터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고정리가 미흡합니다. 수방․제설․방역 등 비품 장비를 분류․보관하고 비품 입·출고 잔량에 대한 점검 대장을 비치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서고를 별도로 마련하여 중요한 서류 보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장기간 정원에 미달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주민의 눈높이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반찬배달 봉사 등 자원봉사 캠프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생리대 지급 사업의 성격상 부끄러워서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많은 주민이 신청하도록 하고, 생리대를 받으러 오는 것은 아직도 꺼려지는 상황으로 택배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뇌병변 4∼6급은 외부로 들어나지 않는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으니 분기별 1회라도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안암동은 관내 문화시설이 전무하므로 작은 도서관 건립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안암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1층에 휴식 공간을 만들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 모임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민원만 보던 주민센터를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만남의 장으로 변화를 시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위1동 주민센터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장학금을 일시불로 주고 있는데, 매월 일정액을 나눠서 통장에 넣어 주면 계획을 세워 지출계획을 만드는 등 돈 관리를 할 수 있으니,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독거노인과 말벗 또는 쓰레기 줍기 등 강도가 약한 일자리에 배정하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재능이 있는 강사가 있는데 타 지역 강사를 위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급적 관내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민간 위험시설물은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장위1동 주민센터의 환경정비가 매우 양호하며 감사준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위1동 주민센터 우수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위1동은 쓰레기 신속 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즉시 처리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어 쾌적한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사항 및 수범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해 주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그리고 보문동 주민센터, 장위제2동 주민센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간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 그리고 동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실시한 감사로, 집행부에서 기 제출한 감사자료와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역주민과 생활 현장에서 호흡을 함께 하며 보고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예측되는 문제점 또는 잘못된 관행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 공사계약이 많은 관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신속한 발주를 통해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용역발주 시 수의계약은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서 인력과 실력을 갖춘 적격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과업에 따른 인력이 과업참여자의 지위에 있는지 관련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도급계약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용역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시에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견인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물 준공 검사 후 불법 증축을 할 목적으로 건축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위반 건축의 발생을 방조, 내지 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고 관계 부처에 위법건축 관련 법령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장위 13구역은 재개발 해제 후 신축 빌라 허가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준공 후 위반건축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모바일 앱 사업은 다수의 공동주택이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제공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앱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세대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오프라인 방식의 지원 체계를 병행하여 주시고 기존에 운영되던 카페, 밴드 등 입주민간 커뮤니티와의 차별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이 경비원의 임금인상 및 고용안정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교육을 통해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기 바랍니다.
신월곡 1구역은 조합의 내분으로 인한 조합 임원진의 직무정지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조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협의 조정안 제시 등
책임 있는 행정적 지원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해당구역은 성매매 집결지가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부터 생활권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T/F 팀 구성 및 공공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장위 8, 9, 11, 13구역 해제로 인해 기반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 활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해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건축 인허가 시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옆 대지와의 이격, 도로경계, 보행로 등 주변여건까지 고려한 허가 처리로 사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구 건축물에 접하여 있는 한전주·통신주가 이설되지 않아 인근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건물 후퇴선으로 해당 시설물을 이설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준공 된 ‘성북 온가족 행복지원센터’를 점검한 결과 부실 공사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준공 허가 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현장의 경우 주차장 주 진입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양방향 차량통행이 어려운데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건축 허가가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석면건축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하기 바라며, 특히 정비구역 내 석면에 대한 관리가 미진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S-OIL 화랑로 주유소의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된 지 5년이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하기 바랍니다.
가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중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가로수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가로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판이 부식 파손되어 주민들의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전수조사 하여 교체하기 바랍니다. 겨울철 제설 재료인 염화칼슘으로 인한 띠 녹지가 고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길음 뉴타운 내 가로수와 녹지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길음 뉴타운 랜드마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장미터널 등과 같은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경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임에도 정원대비 현원이 해가 거듭될수록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속히 정원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미세먼지, 매연, 소음 등 환경문제로 차고지 건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여론 수렴 후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변호사, 교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상위 조례에서 규정한 시민단체 대표까지 구성하여 면밀히 운영하기 바랍니다. 월곡동 동일하이빌 앞 종암로는 9개의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어 버스 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니 교통 혼잡의 해소를 위해 미아삼거리 버스 중앙전용차로를 종암동까지 연결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버스 승차대는 겨울철 추위와 우천 시, 비를 막아주는 기능이 부족하므로 승차대의 구조와 디자인 등 전반에 걸쳐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도로반사경 관리가 미흡하여 반사경마다 위치, 각도, 찌그러진 것 등 기능을 못하는 곳이 많아 안전사고 우려 됩니다. 전수조사 하여 정비하기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시, 진입로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삭선 될 경우 기존 사용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활용방안 등 이전 대책을 마련하고 건축허가 관련부서 의견수렴 시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옥상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곳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지도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시간제 규격화 노점운영에 있어 허가 조건 등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미참여의 경우 재계약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로 토지임료 지급으로 예산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 토지 매입에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저화질 방범용 CCTV의 성능개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신규 설치 시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간담회 등 의견수렴 후 설치하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월곡역 인근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용역 중간보고 결과, 특별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를 일정기간 차단하거나 신호체계개선 등 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2020년까지 집행가능성이 없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도로 경계석 모서리가 직각이다 보니 자동차 바퀴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참고하여 도로 여건에 따라 가각을 정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겨울철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도로파손, 토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검토 바랍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 대부분 좁은 골목길 주택에서 빗물 역류로 주택 침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준설 계획 수립 시 침수 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성북천 분수마루 구간에 조성된 주민 쉼터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미사용 분수대 방치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고, 외래종 식물 인하여 산책로가 막히고 모기가 집단 서식하는 등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상기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실질적 행정 수요 요구 품목을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센터는 민간과 공공의 중간조직으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과 역할이 요구되어지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이라 사업 성과 창출이 어렵고, 시간 지연 등의 어려움이 예견되는바, 일자리 창출 등 실직적 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살펴본바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부분은 S등급을 받았으나 경제적 효율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민간위탁금 관리의 투명성 등은 C등급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한 마을사회적경제 센터는 매년 구비 3억 9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사업성과 및 실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의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는 등 자생력을 높이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정무역센터는 위탁업체의 운영 포기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성북구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고 실현하기 위해 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 재추진 시 위탁이 아닌 직영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공가는 관리가 안 될 경우 우범지대로 바뀌고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역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획재정비 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합리한 규정들은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마을공동체운영회 회원 수가 전반적으로 저조합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부서와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지는 대부분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치중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센터 인력운영은 외부 전문가 보다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전문가를 발굴하여 마을활동가, 직원, 센터장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테라스형, 소규모 지구단위 등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사항으로 보문동, 장위2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동정업무보고서의 제목, 직원업무 분장표 등 주요 표제 및 내용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은 현 시대적 감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한자 사용을 지양하고 한글로 표기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친화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작은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꾸준한 관리와 이를 통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처리, 관계부서에 이첩, 미해결 민원 등에 대해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행정 신임도를 제고하기 바라고, 이를 위해 민원접수 처리대장을 비치하기 바랍니다.
보문동과 장위2동은 재개발 지역이 포함되어 이주로 인한 공가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안전사고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재개발 조합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하여 순찰 강화 및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현재 남아 있는 거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현재 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지급되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장기 사용으로 악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용량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인구 대비 방독면의 수량이 부족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량을 확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문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보문동 청사는 84년에 준공되어 자체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최대한 소화기를 확보하여 청사 곳곳에 비치하기 바랍니다. 청사 내 계단은 일부 좁고, 바닥은 미끄러워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화장실은 환기가 안되어 냄새가 심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청사 뒤 방역기, 제설장비 등 물품 보관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주변 미관을 저해하므로 이미지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자치 프로그램 중 회원 수가 많은 프로그램이 다수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니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청사 내 공간 배치를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 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향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1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어르신 복지플래너 대상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담률 미진은, 복지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부실한 인수인계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 바, 향후 이 사업의 지속적이고 향상된 운영을 위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소창고, 장비창고의 물품을 품목별로 세밀하게 정리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바라며, 방역약품 수불부 및 물품관리대장은 결재 누락 등 대장 정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가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범사례입니다. 보문동의 전통제례보존행사인 동망봉제례봉행 행사는 단종비인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며, 주민화합을 이루는 동민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통제례보존행사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월 마지막주 작은음악회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연예인 재능기부 공연 등 저비용 고효율의 모범적인 음악회로 향후에도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음악회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위2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동청사 주변 환경 및 내부 시설이 너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창고를 비롯한 물품 보관 장소의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전체가 성인 대상으로만 구성되어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균형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되는 보상금 지출내역을 보면, 월례회의 및 간담회 개최일자와 보상금 지출일자가 각각 다르고, 간담회 개최 전 사전 지출된 사례가 있으며, 보상금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범사례입니다. 장위2동의 전통 혼이 흐르는 활량리 장위 부마축제는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발전시키고 주민화합을 이루는 주민 참여형 축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실을 타고 전하는 사랑의 손뜨개방 사업은 주민 자율 봉사단체가 뜨개질을 통한 수익으로 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다른 동에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입니다. 장위2동 청사는 장위 제10구역에 포함되어 곧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청사 이전 시 임대청사로 이전 후 신청사로 다시 이전하게 되면 임대료 및 이사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재개발 구역 내 신청사를 먼저 건립한 후 구청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과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및 보문동, 장위2동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일곱분의 위원들이 구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끝이지만 올해의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 여부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여부를 꾸준히 감시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2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행정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길음2동, 돈암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과 유인욱 행정국장님, 동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서,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ㆍ감사담당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주요 내용은 시설개선, 자율사업,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2018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최고 1억 1,953만원에서 최저 743만원으로 16배, 중학교는 최고 4,273만원에서 최저 1,906만원으로 2배, 고등학교는 최고 5,972만원에서 최저 500만원으로 12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학교별로 지원 금액 편차가 너무 크며, 전년도 지원 금액, 학생 수와 시급성, 사업 내용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편성 지원하기 바랍니다.
아동의 참여활동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여가활동지원, 아동관련 실태조사ㆍ연구업무, 아동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위해 2017년 이후 2억 1,000만원의 아동기금을 마련하였으나 집행부측은 특별한 운용 계획 없이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적립만 목적으로 하고 운용계획이 없는 아동기금 조례를 폐지하든가, 조례목적에 따라 기금을 확보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교복 물려주기 알뜰장터는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사업으로, 2018년 관내 중학교 18개교 중 9개, 고등학교 14개 중 3개교 등 총 12개교만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이 확대 되도록 학교 측에 협조 요청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2017년 결산 결과 간주처리에 따라 진로 및 전공탐색교육 본예산은 1억원, 결산은 2억 9,197만원, 드림스타트는 2,546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너무 큽니다. 국시비의존재원은 가내시하면 본예산 때부터 국시구비로 구분하여 편성되는데, 사전에 내시가 되지 않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을 심의 할 때 연례 반복적 사업이고 국시비의존재원 등 간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공공급식 지원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센터 구매비율에 따라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 대상 시설은 어린이집 285개, 지역아동센터 28개, 복지시설 19개 등 332개소이나 실제 참여시설은 116개로 참여비율은 35% 밖에 되지 않으며, 복지관은 한곳도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다. 취소가 안된다. 종류가 너무 적다, 양조절이 안된다. 편리성이 없다. 의무적이지 않다.’ 등의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참여율이 왜 낮은가 고민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실태조사를 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찾기 바랍니다.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업무 성격상 여성가족과 소관이라 생각되며, 지급대상이 11세부터 18세까지로 예민한 시기이므로 수급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문제를 구청의 주요정책과제로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동력이 되어 여성가족과, 주거정비과, 보건소 등 여러 부서가 협조하여, 아동친화도시라는 말을 써도 부끄럽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구청장 직소 민원실은 민원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이 주거정비과, 주택정책과 등 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행정직보다는 현장 경험이 많은 건축직이나 토목직 등 전문직을 배치하는 등 현재 2명에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관련 범죄, 음주, 공직자 비리 등 사고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소수의 사고로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상하관계에 따른 여직원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자체적인 징계는 없고, 대부분 외부기관의 통보에 따른 수동적인 징계뿐입니다. 음주나 성관련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나 압력 등 상하관계에 따른 고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비밀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사후적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시간 떼우기식의 형직적인 교육보다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동료 봐주기가 아니라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당사자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감사행정에 관한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2015년 3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한 차례도 개최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규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중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로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기능을 높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성북동 시범사업으로 구비 2억3,400만원, 시비 1억500만원 등 총 3억3,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마을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 이해, 공유, 활용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록화 사업을 20개 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하는 계속 사업으로, 많은 지역의 가치를 담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성북동 등 성북구의 역사 및 정보, 문화시설, 식당, 상점 등 지역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네이버나 다음 등 많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 및 일반인, 학술연구자, 관광객 등이 필요로 하고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 할 수 없는 차별화 된 더 많은 자료를 구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기능이 있음에도 투입 예산에 비해 만족도가 적은 마을기록화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시행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이행계획서 공개 미시행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며, 최종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 바랍니다. 예산서 예산총칙에 제9조 간주처리 부분을 ‘제9조(간주처리)로 제목을 붙여 명확히 하고, ‘제10조(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국),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 기금을 (기), 시비보조금을 (시), 특별교부세사업을 (특), 시군조정교부금등을 (조)’로 약어에 대한 재원구분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2017년 성북구 1인 가구 빅데이터 분석지원 용역을 신한카드에서 수주 한 바, 빅데이터는 카드 사용자의 사용처와 동선이 확인되는 것으로 용역 발주시 개인 정보가 유출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7년 533억원의 간주 처리가 있었으나 예산 현황과 집행에 대해 의회에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북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및 용도가 지정된 시군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간주처리를 확인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구는 관례적으로 추경편성을 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년 2회하여 간주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취지에 맞게 간주 조항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간주처리 비용을 사후 보고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수시로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간주처리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2018년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구축」 용역을 통해 초등학교 및 교육청, 경찰청, 소방서 등 아동안전 유관기관 간 업무 협약체결을 통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용역 결과에 따라 권역별로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부모,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삼양로 맥양집과 성매매 집결지 문제는 성북구의 가장 큰 현안이며 중요한 이슈로, 재개발과 성매매 집결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발이 되면 성매매 집결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며, 재개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가 되어 주거정비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과도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마을미디어 진로직업 체험학습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5개교 중고교생 626명이 참여 하고 있으나, 타지역 학생 참여가 많습니다.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성북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관내 학생이 우선적으로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실적평가, 회원 활동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산서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청사 온수보일러 교체, 마룻바닥 설치, 빔 프로젝트 설치, 에어컨 교체, 창문틀 교체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바, 동청사는 청사관리비로 시설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취지에 맞게 동청사 관련 예산 지출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정릉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예산낭비 방지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사업진행에 있어 상인연합회 위주로 되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상인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기 바라며, 집행부는 내실 있는 계획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배송차량 사업이 돈암시장, 정릉시장은 중지되었으며, 장위시장만 유지하고 있는 바, 소비자와 상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효율성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정책 선정시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여 사업 시행하기 바랍니다.
성북동 가게 인증 사업은 534개의 상점 중
25개만 인증되었으며, 그것도 6곳은 폐업 등의 이유로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인증 기준이 까다롭고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특히 인증 가게에 크게 이익이 없는 등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인증가게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가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등 다양한 가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199억8,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월곡동 스마트 앵커 사업은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계획단계부터 구의원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인 아파트,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및 홍보, 설명회 등이 전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바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건립 반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의 부정적 인식만 심어줬습니다. 스마트앵커사업이 아무리 정당하고 타당성 있고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도 지역여론을 수렴했어야 했습니다. 집행부는 ‘서울시투자심사를 철회했다.’ ‘다른 부지를 찾고 있다’고만 답하고, 계획 백지화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곡동 스마트앵커 사업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 하고 봉제산업 집적지가 많은 공간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 바랍니다.
한예종 이전 계획에 따라 석관동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바, 한예종 일부를 문화재청에서 이전 요구를 하였으나 일부 지역에 대한 것으로 한예종 전체는 아닙니다. 있는 학교는 지켜져야 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형식적이고 열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예종 문제는 구청 전반의 문제임으로 해결 주관부서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등과 협조하여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청년기업을 위해 비즈니스센터와 도전숙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법인세 감면, 수수료 지원, 주거 공간지원 등 청년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2005년 매입한 충남 예산 수련원부지가 10여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공시가격 확립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지방세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를 실현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공석중인 도시관리공단 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이 늦어져 업무 공백이 큽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최근 구청 및 자치센터, 지역 문화행사 등
주관 단체에 따라 일관성 없는 의전으로 인해 몇 차례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 구청장 부재시 부구청장이 대신하듯이 의회도 의장 부재시 부의장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행사 진행시 주최 기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일관성 있는 의전으로 혼란이 없어야 하며, 의전 원칙에 대한 성북구 단위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성북소리를 많은 주민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북소리 외에 다른 매개체를 통해 주민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성북소리 구독률이 낮고 버려지는 게 대부분이므로, 구독현황 및 열독률 등에 대한 주민 전수조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2014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162대의 음식물 종량기(RFID)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택가나 빌라, 연립주택 주변은 악취와 미관상의 문제가 많은 등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량기를 아파트보다는 주택가에 시범 설치운영하기 바랍니다.
2015년 376건, 2016년 327건, 2018년 350건 등의 쓰레기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및 286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의식을 고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재개발지역 부근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 오염, 벌레 등 피해가 심합니다. 재개발지역 공가 쓰레기나 폐기물 등은 조합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실태조사 등 현장 파악을 철저히 하고 강력히 조합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선별장 주변엔 대단위 아파트, 초등학교,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악취, 소음이 심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특히 외벽 곳곳이 파손되어 있어 외벽 공사를 시급히 하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미화원 127명이 퇴직하였음에도 신규 채용은 7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몇 년간 환경미화원 충원을 하지 않아 미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일이 과중되어 과로사,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소와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바랍니다. 17개의 공중화장실 중 80년대에 지어진 화장실이 7개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민 이용시 불편함이 많습니다. 노후 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기 바라며, 특히 여성 화장실 수를 늘리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20개의 개방 화장실이 있으나 일부는 지원만 받을 뿐 시설 개방을 안 하는 곳이 있으며, 개방화장실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을 크게 하고 적극적으로 더 많이 유치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처리 업체인 두리산업에 대해 통화가 잘 안된다는 주민의 민원이 많으며, 특히 처리넘버를 붙이면 3일 이내에 바로 회수 해 가야함에도 일주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수집운반 과정을 확인해서 신속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운전직의 부족으로 환경미화원이 직접 운전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미화원의 대직운전을 지양하고 운전직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인촌로는 도로명 부여 직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 인촌 김성수가 친일행위로 서훈이 박탁된 것을 계기로 많은 지역주민들의 도로명 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와 관련된 인촌 이름을 딴 도로명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친일 적폐청산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도로명 변경은 주민을 포함해 사업자 외국인까지 과반수이상이 동의해야 이름 변경이 가능한 만큼 도로명 변경 타당성을 알리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전국 300여개 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으로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으로 2018년 5억4,385만원의 세입을 올리는 등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인력충원 문제 등 공단 조직의 한계가 있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인 창조기업센터-비즈니스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대금 지불 방법, 결제방식 등을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정보화사업팀 능력을 배가시키고 공단 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책적 판단으로 확장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은 월 정기회원이 2017년 2,021명에서 1,615명으로 406명 감소하는 등 이용회원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7년 장애인, 다둥이,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자원봉사자, 생활체육연합회·고대 노동대학원 단체 할인 등으로 1억2,173만원의 할인을 하여 매년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수입증대를 위하여 상시 쿠폰제 활성화 및 신규 프로그램 개설, 지하2층 활용 방안 강구, 휴게실 개선 등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수입증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올초부터 일자리경제과 50플러스센터 공사로
육아지원센터가 휴관하고 있는 바,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설 파손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정릉주차장, 정릉테니스장을 비롯해 정릉족구장은 잦은 민원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민원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정릉족구장 민원은 주민편의를 우선으로 하지만, 정당하게 사용료를 받아, 원칙을 지키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현재 6,424명의 주민이 거주자주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5년 이상의 사용자가 3,139명으로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영주차장 건설이나 거주자 주차장 발굴은 쉽지 않음에도 성북동 543면에 대기자 655명, 석관동 496면에 대기자 838명 등
대기자가 5,456명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상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바, 주차난과 대기자 민원 해결을 위해 추첨제나 점유기간 설정 등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최초 경차로 등록하고 차량이 바뀌었음에도 경차요금을 계속 내는 사례가 있음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전수 조사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공단 임원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조례 및 정관, 직제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상임이사는 2015년 9월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공단 임원의 공석 사태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조례 및 정관 등의 규정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는 규정 위반입니다. 집행부는 법 절차에 따라 임원 공모를 서둘러서 공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 어린이집, 빨래방 등 복지 사업이 공단 고유 사업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많으며, 전국의 공단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별도의 법인 설립, 기간직 등 직원 고용 승계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단의 고유 업무 성격과 맞지 않음으로 집행부와 의논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길음동 환승 주차장 임대료를 수익적 차원에서 주변시세에 맞게 객관적으로 가격 책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에 명확히 의무사항이 있는 것으로 즉시 실행하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빨래방은 2,406명의 독거노인, 장애수급자, 수급자 등을 위해 빨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세탁하는 것이지 소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염으로 직원들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 수거 과정에서 부터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 빨래방 환경 개선 및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하기 바랍니다.
2017년 2018년 자체감사 및 구청 종합감사 결과 289명의 직원(40%가 여성)이 있음에도
음주나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등 직원간의 문제로 징계된 것이 없는 등 모범적입니다.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외부의 민원에 의해 팀장이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직원사기 저하와 자존심의 문제 등 조직의 안전을 해치는 조치입니다. 사고나 잘못,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자리이동은 가능하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민원 등에 의해 인사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공단의 시설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한 휴강일에 대하여 기존의 ‘일할계산’방식이 아닌 ‘강의횟수’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적용하여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길음2동 주민센터입니다. 길음2동은 재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이 이주하고 있으나, 2019년 길음2지구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주민들로 인한 공공 서비스 수요와 요구가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1981년에 신축된 길음2동 청사가 38년이 되어 노후 되고 비좁아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현부지가 있는 신길음구역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 간의 소송 등 분쟁으로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으나 현재 길음1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은 빠르게 진행 중이며,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차장 등 행정과 문화가 융합된 지역 거점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길음2동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나눔봉사활동, 기리 영화마을, 어르신 나들이, 관절체조교실, 건강나눔데이, 어르신 삼계탕, 갈비탕 나눔 행사 등 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구민대상이나 서울시 봉사상 등을 적극 추천하여 지역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기 바랍니다.
길음1,2지구 공사가 한창인데 강북구 방향은 칸막이를 높이 쳤지만, 성북구 방향은 마대를 걸어놓은 정도입니다. 분진 소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칸막이 설치를 적극 협조 요청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암2동 주민센터입니다.
방문간호사ㆍ복지플래너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방문하여 치매검사, 우울증검사, 질환체크, 생활상담 등을 하고 있으나, 돈암2동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좋아 방문 거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이나 단체 등과 협조하여 누구나 받는 보편적복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방문 간호나 찾동 서비스 등은 주민들이 체감하여야 하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열심히 발굴하여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 예정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공하기 바라며, 옥상4층 공사 현장에 방지막이나 경고판이 없이 오픈되어 있어 낙상 등 사고의 위험이 크니 조치 바랍니다.
통장회의 참석현황을 보면 통장의 사인 필체에 의심이 가는 것이 있는 바, 항상 문제가 되는 통장 대리출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회의가 끝나고 전체 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16명밖에 되지 않은데다 출석률도 저조한바 장기 불참자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주민을 발굴하기 바랍니다. 수강생이 10여명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바 적정한 수강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강생이 적을 경우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폐강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강평종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임태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유인욱
마을재생기획단장지덕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
돈암2동장성기창
안암동장최규설
보문동장이병곤
길음2동장김관흥
장위1동장이주남
장위2동장임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