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실(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07년6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중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의 업무에 대하여 관심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달 자료를 보시면 소요 예산이 3억 5,70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책자 자료는 2억 8,500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송영옥위원님이 왜 차이가 있는가, 인원도 똑같고 행사도 똑같은데 왜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축제 예산 다시 계산해서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행사에 대한 예산 항이 문화체육과 외에 다른 자체 과에서 나온 예산을 구분해서 전체 나열해서 행사에 대한 예산구분을 전부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억 4천에 대한 돈이 다시 나와줘야 될 것이고, 그 중에 기획사로 넘어간 돈은 1억 8천 정도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한번 오늘 빨리 되는 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실버패션쇼 같은 것을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참가인원이 3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구민은 15명밖에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성위원 그렇죠. 그럼 행사기획 의도는 누가 세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구에서.
○이미성위원 맞습니다. 그럼 기획사에 이런 걸 다 맡겨 놓으시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행사취지는 뭡니까?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방향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 4-5만원도 아니고 40만원씩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나머지 15명은 기획사의 모델들이라고 또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이미성위원 왜 남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북구 무대에서 하실 이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웰프라는 회사는 이 행사 주관 기획사하고 또 다른 회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회사를 2개로 주신 거예요? 행사기획을?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웰프라는 회사가 실버패션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써 거기다가 기획을 맡긴 겁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높은 강남의 구도 아니고, 우리 성북구민들 현실에 맞춰서 앞으로는 행사내용도 그렇게 좀 맞춰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얼마나 무대에 올라가서 그런 것 한번 해보고 싶으셨겠습니까? 신청서 냈다가 기가 죽어서 다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이런 행사 하나 하나 프로그램 짤 때도 이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해 주시고, 어차피 구민을 보고 행사를 치루는 건데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리랑 축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때 선정과정에 있어서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심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을 때 선정하게 된 계기가 다른 업체들보다 성북을 더 잘 알고 표현을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선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치뤄본 결과 그렇게 성북구를 잘 알고 표현했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행사가 치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좋았던 게 뭐였냐면 성북의 문화역사에 대한 투어가 있었죠. 이번에 어떻게 개최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역사문화탐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역사문화탐방은 주민들한테 모집을 해서 자기 관내에 있는 문화재,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투어해서 그 분들한테 역사에 대한 문화해설사로 하여금 설명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 이런 뜻 깊은 문화재가 있다는 문화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그런 행사로 주최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을 상대로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진선아위원 3일 동안에 몇 회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3회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회에 약 40명가량 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20명 정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진선아위원 일반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게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신청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에서 선정하신 거죠? 신청을 받으신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신청해서 그러면 그 분들도 같이 하자,
○진선아위원 그런데 말씀을 드릴 때 계속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성북소리에도 그 내용이 기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문화원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월 3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은 다 동원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진선아위원 앞으로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그냥 지금 있는 기존의 명소나 이런 데 가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기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현재로서는 성북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곳을 설명해 주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안내를 해 주는 차원인데요, 더 좋으신 방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주민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구민들이 더 빨리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더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지난번에 실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 성북구의 외국인이 참 많아요. 외국인들도 그 행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좋으신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잘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음식물수거함이라고 있죠? 음식물수거함은 주로 몇 종류로 나누어서 배포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6종류 정도 됩니다.
○박계선위원 음식물 수거함 플라스틱용지가 대, 중, 소로 나누어서 제일 큰 게 몇 리터짜리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큰 게 60리터요.
○박계선위원 중자는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중자는 40
○박계선위원 소자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소자는 25리터 세 가지 종류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서?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세대기준으로 해서.
○박계선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음식물수거함에 대한 용도를 지역주민들이 물론 잘 활용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목격한 걸로 하면은 소자, 중자는 그런 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대자가 최대가구수에서 다세대가구라든가 그런 곳에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북은 지금 별도로 수거함에다 음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기를 제거해서 봉지를 담아서 또 수거함에 넣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박계선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시중에 쓰는 검정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출을 해놓으면 지금 용역을 주어서 철한기업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박계선위원 그런데 거기서 안 해가요. 과장님한테 많이 민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안 해가 는데 지금 그것은 거기 용역회사하고 계약적인 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봉투 사용을 않고 버린 것은 수거를 하지 말라든가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당연히 하죠.
○박계선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봉투를 절약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봉투에다 해서 그냥 수거함에 넣는데, 전에 음식물수거함을 배치를 않고 그냥 봉투에만 담아서 낼 때는 또한 고양이가 뜯어간다든가 해서 지저분한 면도 있었겠죠. 모든 것은 참 좋은데 음식물 대자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할게요. 대자는 상당히 중량이 과중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잡쓰레기통으로 절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음식물을 담으라는 쓰레기통에 일반잡쓰레기를 담아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용역 회사와 계약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 봉투에 넣지 않고 예를 들어 규격봉투를 사용 않고 잡봉투에 넣어가지고 놓으면 안 가져가니까, 결국은 동사무소 행정차장 있죠? 거기서 안 치워가니까 그 주민들이 우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넣은 것도 있고 물론 안 넣은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안 넣었다고 하겠죠. 그런데 누가 넣어 놨다 그런데 회사에서 안 가져간다. 박의원이 치워줘라, 그래서 주로 가까운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제가 보니까 여름이 되다보니까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좀 치워달라고 하면 그 행정에서 동사무소 행정차장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마지못해 인간관계 때문에 치워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봉투 사용 안 하는 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봉투사용을 않고 물기만 제거해서 그냥 음식물 수거함에 넣으면 간단히 치워간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든 처음부터 봉투로 시작했다가 봉투도 내놔서 고양이가 뜯었네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수거함을 도로배치를 해서 하는데 막중한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수거함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용이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흉물로 방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역 순찰하다보면 눈에 금방 띄실 겁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시행 했던 일이니까 우리구 차원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홍보를 해서 100%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해줬으면 고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0리터짜리 대형은 실제로 음식물 안 담더라고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소자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60리터짜리 세대별로 배치를 했다는데 실제로 쓰레기통에 불과하지 않고 뒹굴고 다녀요, 그것 좀 어떻게 강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을 생각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도 용기를 만들었으면 주민들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대행업체는 그 수수료가 봉지값으로 먹고 살거든요. 자기도 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그거 안하면 당연히 안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또 내일모레 소각장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재활용분리도 잘하고 가연성, 불연성 앞으로도 잘 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소각장에서 돌려보내면 그 쓰레기 전체가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은 극비로 하기 때문에 말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노원소각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완전히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재활용분야도 다시 하고 음식물도 다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행정목적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대형 아닌 소형을 각 가정에 배치를 해서 수거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배출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사용하기가 좋지 않나.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소형은 각 가정에 다 돌려줬는데.
○박계선위원 가정에 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다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왜 60리터짜리를 각 가정에 줬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60리터짜리는 8세대 이상 하나 준거예요. 연립주택이라든가하나 가운데 놓고. 그것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가 그렇잖아요. 자기 것이라면 관리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아까 잡쓰레기도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박계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8가구면 8가구에게 각 가구에 하나씩 줘버리면 제작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더 이런 불편이.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런데 그것은 8개를 나둬야 되는데 그 장소 위치도 안 되고 또 위층에 놔두면 치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 거거든요.
○박계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정상적으로 봉지에 담아서 넣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넣는지, 자기가 넣었는지 모르죠, 자기 양심을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음식물을 짚어 넣는단 말입니다. 잡봉투에다가. 그것을 수거를 안 해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가 되니까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했던 주민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규율에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꼭 이게 대형이 아닌 개인적으로 상대를 하면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여름이니까 내가 보니까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냄새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진동해서 그 플라스틱에 넣어도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겨울에는 조금 그 시간을 지킨다 해도 지금 환절기에 덥고 하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좀 그걸 여름에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음식 쓰레기는 늦게 가져가도 음식물쓰레기는 하루하루 치울 수 있는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매일은 어렵고요, 하여튼 자주하는 걸로.
○유춘길위원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왜냐하면 냄새가 나서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쾌하다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런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내놓은 쓰레기인데 냄새난다고.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요새는 이기주의가 난무한 세대라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장님도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도움을 주셨지만 그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 했거든요, 일반 구민들이나 단체들이 운동장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면 거의 해주질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앞으로 복합화사업을 계속 하실 텐데 그럴 때 어떤 조항이나 이런 걸 걸어서 구민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나 궁금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 문제는 이용하는 주민들을 불평이 많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합화사업이 추진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 꼭 우리 구청에 실무자라든가 구청의 간부가 운영위원으로 포함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성북구의 큰 체육관이 없잖아요, 학교 체육관을 너무 좋게 잘 지어놓고 구민들이나 다른 단체에서 활용을 하려면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리랑아트홀 지금 어느 정도 보수가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직 지금.
○진선아위원 시작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서류상으로 설계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제가 볼 때 장애인 예술단 아시죠? 장애인 예술단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관계로 좀 활용할 수 없나 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을 주고 장애인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연 1회밖에는 공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북구의 행사가 한두 가지는 아닐 텐데, 굳이 유명인들 섭외비나 출연료를 주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장애인 예술단을 활용해 보심이 어떨까 한번쯤 생각 해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장애인 예술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문화행사라든가 할 적에 장애인 예술단이 출연을 해서 주민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한번 활용해 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검토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지금 장애인예술단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거든요.
○진선아위원 어차피 주민복지실 소관이고 같이 연구하셔서 좀 다양하게 행사가 있으면 연습량이 더 가중되겠지만 꾸준히 해 온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학교체육관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석관초등학교에 있는데 그것을 만드니까 밤에 운동하고 여가선용도 하고 낮에는 직장에 갔다가 밤에 오는데요. 노숙자들,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투서를 많이 해요. 그런 것을 해놨으면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폐단을 없게 관리자를 하나 둔다던가 해야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시끄럽고 또 술 먹고 난무한다고 난리인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석관초등학교 한번 가봤더니 저녁에 체육관에다가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석관초등학교는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육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복합화사업이라든가 구비나 시비를 지원 해줘가지고 설치한 체육관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주는 겁니까?
○유춘길위원 학교에서 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학교에서 운영하고 학교 소유로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관리권은 전부 학교에 있고요. 주위에 우범지대화 됐다거나 그런 것은 별도로 치안과 방범활동으로 다뤄야 할 문제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찰과 한번 협조를 해서 그쪽에 치안이라든가 방범이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경찰계통에서 단속이라든가 방범활동을 하는 것을 모색 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구민을 여가선용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난리예요. 왜 저것을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피우냐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학교에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알아봐서 그걸 제가 한번 찾아가서 거기를 좀 상의를 해서.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석관초등학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의 구나 시하고 연관성이 없는 시설이거든요.
○유춘길위원 학교 자체에서 하는군요. 구에서 하는 줄 알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그러나 했더니.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 구 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내가 다시 알아봐서 다시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죠.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답은 간단하고 쉽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펜싱 팀이 창단이 되어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종목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 종목이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펜싱의 종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펜싱 종목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펜싱의 종목이 3종목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종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에페, 플뢰레, 사브르.
○정형진위원 그런데 왜 이 종목을 성북구가 선택을 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당초에 펜싱 팀이 창단을 하게 된 연역을 말씀드리면요 전국체전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올림픽이라든가 종목이 나가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이 인기종목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 가지고는 생계도 어렵고 활동을 하는 데도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운동을 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실업팀이라든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비인기종목도 같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실업팀이라든가 국가에서 육성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300인 이상인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체육단체를 육성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각 구청에다가 체육 단체를 하나씩 설립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무엇을 선정을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런 취지에 맞게끔 각 구청에서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종목을 하나씩 창단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와 각 구와 협의한 끝에 저희 구는 펜싱 팀을 창단하게 된 그런 연유거든요.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얘기 해보세요. 세 종류 중에서 최고 인기 없는 것이 플뢰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른 종목은 다른 지방에 대전시청이라든가, 대전지하철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팀이 창단되어 있기 때문에 플뢰레는 성북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초, 중, 고등학교에서 펜싱 팀을 우리 성북구에서 창단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초, 중, 고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정형진위원 학교에서 펜싱부가 창단이 된 데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 성북구에는 홍익부고가 펜싱 팀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팀 구성이 확실히 몇 명이나 돼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지는 펜싱 팀이 이번에 하면서 남성, 여성을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요? 저희는 남성 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여성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창단 할 적에는요, 그런데 그때 대표적인 선수가 아시다시피 남현희 선수라고 있었는데 남현희 선수가 세계 지금 랭킹1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요구가 너무 많아서 저희 구에서 재정 부담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끝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좀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재정 부담을 많이 해서 서울시에서 여성 펜싱 팀을 운영을 하겠다. 대신에 남성 펜싱 팀을 운영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남성 펜싱 팀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여성 팀을 창단해서 남성 팀으로 지금 교체상태다. 그것이 과연 우리 구청이 바람직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태도이고 행동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시책이 비인기종목 육성시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생활체육의 정의를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것은 생활체육하고 별개입니다.
○정형진위원 또 우리 구청이 이런 체육시설을 하나씩 팀을 창단한 내용도 알고 학교 내용도 각자 학교마다 그런 것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는 우리가 여성 팀을 창단 해가지고 남성 팀으로 교체 할 당시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모순이다. 최초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갔겠어요? 구청이라는 관청의 공인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왔거든요. 실업팀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왔다고요. 여기를. 그런데 여지는 여기에서 월급이 더 많아졌다고 해서 다른 데로 서울시로 보내고 다른 남성 팀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남성 팀으로 바뀌면서 여성 팀이 창단이 되어 가지고 그 남선수가 돈을 많이 달라 해 가지고 남성 팀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 여성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다 같이 전체 팀을 다 서울시청팀으로,
○정형진위원 서울시로 갔는데 여지는 지금 남성 팀 운영하고 여성 팀 운영하고 돈이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거의 비슷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페이는 비슷한 게 아니라 격차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최초에 우리가 했던 계획에서 어떤 차질적인 면이 된다면 이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적인 내용은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과 창단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 제가 자세히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현희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다 보니까 각 지방 경기도나 강원도에서도 이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는 왜 스카우트했겠어요? 스카우트한 정의가 뭐냐고요. 첫째, 하라고 하니까 했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종목을 각 구청과 협의해서 하나하나씩 안배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펜싱 팀을 육성하게 됐고요.
○정형진위원 기왕이면 대답을 편하게 하자고요. 빨리빨리 하게요. 위에서 하라니까 했어요. 우리가 선택종목은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를 대표한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으면 우리 구 홍보대사도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로 주고 남성 팀을, 그만한 홍보 역할이 안 되는 사람을 왜 창단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성북구가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알아요? 일반적인 슬로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매체에 의해서 작용적인 부분만 이용을 하려고 그랬지 또한 이런 역할적인 부분을 가지고 홍보대사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선수로 나가서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세계적인 성북구가 된다는 결론이에요. 한국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계시고 왜 국장님이 계시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더 하부조직인 직원들이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만 두고 밑에 하부조직이 있는 사람을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 관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여러 각도로 저희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현재 강제적인 효과를 줄인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쁘다고 했으면 서울시에서 받아줬겠어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받아주는데 이것은 성북구의 마인드답게 마인드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수하나 길러 내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성북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하고 외국 몽골하고 자매결연 하면 뭐 합니까? 중국 가서, 자매결연하면 뭐합니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 성북구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답변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정형진위원 답변이요? 그 답변을 얘기하면 저하고 더 많이 따져야 되는데요.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성북구가 모든 것을 세계적인 이름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서울시로 선수들을 이관시킨 거죠. 이 자체가 잘못 된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창단했던 것을 폐쇄시키거나 선수를 다시 창단하지 않는 또 기르지 않는 내용이 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재정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면 다 양쪽을 겸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분이 이런 마인드에서 굉장히 뒤떨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 구청 1,300명 중에 그 사람보다 펜싱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청에 1,300명보다는 그만한 능력을 갖춘 내용면에서는 한명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름을 우리 성북구가 알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남성 펜싱을 창단했다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 예컨대 홍익고등학교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선수를 받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리겠죠. 우리 성북구 사람을 하나의 여러 가지 직업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 방법은 아주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구의원한테 최소한 그 정도는 같이 합의를 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면이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나가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아리랑 축제하시고 나서 성과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잘 된 점도 있고 못 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아리랑 축제가 몇 회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몇 회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매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간 중간에 거른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형진위원 우리 실장님 몇 회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건 알건 정확하게 대답만 하시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몇 회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뒤에 담당자님 알고 계신 분.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리랑 축제라는 것이 몇 회, 몇 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몇 년도 아리랑축제, 몇 년도 아리랑축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와서 피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한 것과 못한 것 나열 한번 해보세요. 아리랑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구민들의 생각과 바람은 뭔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매년 아리랑축제는 성신여대 길거리에 메인무대를 설치했었는데 이번에는 구민이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개운산 운동장으로 메인무대를 설치한 점과 또 선잠제 후의 왕비의 환궁을 재현한 황비환궁 퍼레이드를 한 점 그래서 우리 구의 전통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정형진위원 과장님, 종목별로 어떤 부분이 잘 돼 있었다고 느끼고 잘못 됐다고 느낀 그 부분을 말하고 난 후에 우리 과장님이 해설자가 아니니까 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도 되니까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러니까요,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이것도 평가할만하고, 관내 대학에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어버이날을 맞아 관람 오신 어른들에게 무대를 펼쳤다는 점 이런 것은 평가 할만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장소가 교통이 불편해서 많은 집객의 효과를 높이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은 아쉬움이 남고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회사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하셨겠죠? 그러면 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회사하고 참여대상인원.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주민 참여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꼭 찍어서 얘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넓은 운동장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 아래 진행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계약을 구체적으로 안했고 포괄적으로 했다는 내용하고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단위계획은 구체적으로 했지만 인원이 몇 명으로 오겠느냐 까지는 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주먹구구식 행사 준비입니다. 인원이 10명이 되건 20명이 되건 100명이 되건 동원을 하려고 했으면 동원 숫자가 있었을 것이고 참여 인원이 일회성으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인 내용으로서 연도별 차원에서 해 왔어요. 그런데 참여 인원수를 대상을 삼지 않고 행사를 주최했다는 그 자체가 1차적으로 잘못된 모순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당시에 참여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약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명부터 시작을 해서 의자까지 거기에 부스까지가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약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단위 행사별로 이 행사에는 몇 명이 참석하겠다는 것은 서로 대화가 오고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정형진위원 포괄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대상을 몇 명을 생각하고 계약을 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몇 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계약을 서로 맺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정형진위원 그게 구체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먹구구식 행사라는 얘기예요. 틈새를 노릴 수 있는 행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인원까지 계약에 넣었어야 하는데 넣지 못해서 좀 서툴렀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여지는 인원수로 인해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어요. 조명도, 부스도, 의자도 모든 것이 인원으로 인해서 기초적인 셋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대가 장치되는 거예요. 10명 오는데 1,000명 올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것도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다 업자와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체적으로 인원을 체크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대상이 1,000명이 온다고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대상이 없는 가운데, 그날 몇 명 대상을 잡고 거기에 부스를 설치한줄 아세요? 그분들하고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단위 행사별로 이 행사에는 몇 명쯤 참석하겠다는 것은 서로 대화가 돼서 규모를 정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생각 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더나가서 그날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부스설치가 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훨씬 더 여러 개가 되어 있었고, 본부석 설치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의자가 1,000개 이상이 남아서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요즘 플라스틱 의자 하나 빌리는데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냐고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개에 800원에서 1,000원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행사 며칠 했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800원 곱하기 1,000이면 얼마예요?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니까 좀 쉬었다 하죠. 부스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것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구청에 얼마만큼 누수현상을 일으켰는지 그것이 예산낭비입니다.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뜨락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개설한 기구인것 같은데 이 정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의 문화행사를 해보자 하는 의도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전에 행사를 뜨락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각동에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동장 책임 하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을 해보라 해서 그런 의도로 한번 치러본 결과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에 좀 질 높은 행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30개동에서 동장들이 이런 것을 왜 동에다 하라고 내려 보내줘서 하려고 보니까 소재도 마땅치 않고 어려웠다는 동장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동장들은 한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동장도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거의 20개동이 동네 사람들 모아다 놓고 노래자랑을 많이 하였고,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이번에는 한번 구에서 각 지역 단위별로,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구의원님 선거구별로 한번쯤 단위지역 별로 모아가지고 동에서 보다는 질이 조금 높은 문화행사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한번 해보면 주민들이 좋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뜨락, 마당, 지역에 있는 마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뜨락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유춘길위원 이것은 참 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한 개 동보다 여러 개 동을 해서 많은 식구가 그날 하루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참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5개동, 6개동씩이면 30개동이니까 5개동 씩 하는 것 같은데요. 홍보를 많이 해서 시골 같으면 운동회 같은 그런 차원으로 하던가 장려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날 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아까 말씀 드렸던 것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듣지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듣습니다. 왜. 예산낭비적인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불편하지만 3일간의 행사를 제가 이 자료집에 담아 봤어요. 제가 혼자 스크랩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 왔었을 때 어떻게 봤을까. 그때 과연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혼자 스크랩을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스크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꼭 묻고 싶었던 것이 과연 이 행사의 결과적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도 인정을 잘 안하시려고 하니까 또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제가 스크랩 했던 것 딱 두면만 보여 드릴게요.
이것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본부석이 싹 비어있는데 의자는 1,000개가 남아있습니다. 1,000개 이상입니다. 나열해 가지고 스크랩을 다 해 봤어요. 화면을 27컷을 잡아봤어요. 과연 타 지역 사람이 왔을 때 얼마만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참 구의원으로서 스스로 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제가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체화된 것을 포괄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이야기만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낭비성 있는 이야기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피감사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달리되죠.
그래서 몇 명 기준을 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느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우리가 최소한 2,000명 이상은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동원령은 어떻게 했든 간에 그리고 우리 통장들 전부 동원하다보니까 통장들, 단체장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닌 3일씩이나.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통장들을 못살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3일씩이나 동원력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잘 된 것인지 잘못 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강제적으로 동원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성북구에서 연례적으로 만든 가장 큰 일종의 잔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장님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동참하는 그런 요청을 드린 것이.
○정형진위원 동참을 요구해서 하나의 홍보적인 내용으로 가서 동참을 했으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습니까? 동사무소직원들이 몇 시까지 나오십시오. 어떤 차로 후송하십시오. 어떤 차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강제적인 동원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우리 실장님은 동원 안 했다면, 청장님이 동원 안 했다면 그러면 동장이 동원 시켰네요? 그러면 책임을 동장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청장이 져야 됩니까? 우리 실장님 하부라인에서 잘못하고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최종책임자는 누구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리랑축제 행사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앞으로 이렇게 동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월급 얼마 준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동원하다 보니까 하루는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자유스럽게 놔둬야지, 오늘 우리 동네 무슨 종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참여하니까 참여합시다. 돈이 없으면 또 그렇게 못하겠죠, 돈을 얼마씩 동에 내려주고 참여시키게 되면 참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일반 주민들이 가게 되면 동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있다면 같이 그 사람들 어려울 때 대화할 때 차 한 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 차 한 잔 주지 않아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구의원이라도 가고 그러면 드링크라도 하나 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모닝커피 한잔 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 갔다 오고 나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꼭 시정이 돼야 하고 구체적인 행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참여자가 캐릭터를 받는다는 내용을 가졌다면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것이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체크아웃을 분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표는 나더라고요, 거기 직원들 복장은 어떻게 준비해줬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상위만 하나씩 통일되게 착용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모자는 어디서 났죠 ?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모자는 구매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쨌든 간에 모자하고 상의는 우리 관련부서는 해드렸죠? 그러면 관련부서가 아닌 분이 입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진행요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진행요원이 아닌 사람이 업었거나 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것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잘못된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고 바로 잡고자해서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웃으면서하자고요. 인상은 제가 훨씬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원 부분이 또 페스티벌하시는 내용도 참 좋습니다마는 홍보적인 차원도 좋고 그러나 그분들하고 구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맛에 또 우리 주민들의 어울마당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40만원씩지원 했다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1인당 40만원 내놓고 소요 예산은 500만원을 잡았어요. 어떤 근거로 5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 500만원은 분장하고 소품까지 500만원고요. 40만원은 개인한테.
○정형진위원 복장하고 메이컵하고 같이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메이컵하고 옷 하고는 별개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분장 속에 메이컵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분장 속에는 들어가죠?
○정형진위원 메이컵 1인당 얼마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인당 개념이 아니었고 메이컵하고 거기 뒤에서 도와주는 분하고 그런 걸 토탈해서 500만원으로 했고요, 40만원은 개인이 출연하고 옷을 갖는 것으로 해서 40만원이 된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잡아서 셋팅이 되었다고 하면 열다섯 분이건 삼십 분이건 내용 속에서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메이컵이 얼마, 분장 어떤 것 교체하는데 얼마 그런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받는 입장에서 진짜 정확히 썼는지 안 썼는지를 서면으로라도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최초의 계약을 하면서 전체적인 계약서상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 어떤 모션을 전부 다 줬을 거 아니에요. 프로필화 될 수 있는 행사의 진행 모든 것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행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좀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현수막이 A라는 현수막을 요구해가지고 만들었는데 B라는 현수막을 또 요청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폐쇄를 시키고 철거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려 있는 가운데 다른 현수막들이 2차적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거기에 기구하고 현수막이나 물품 기구가 몇 번 교체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담당자님 계시죠? 그것 몇 번 교체 됐습니까? 최초 기안과 수정안과 최종안이 진행이 되는데 일관성 있게 한번에 딱 진행이 된 것인지 몇 번을 교체를 했던 것인지,
○담당 어디에 게첨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거기 현수막하고 행사진행하는 지역에 게첨했던 내용하고 몇 개를 몇 번 수정 보완 했는지 한번 얘기 해보세요.
○담당 행사장에 플래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진행 내용 속에서 전체적인 들어갔던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한 것은 거리에 현수막을 게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수막은 행사장 내에 한해서 현수막을 제작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거리에 가로 배너지만 제작해서 달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정확히 현수막을 말씀 해보세요. 거리에 게첨을 못하고 우리 게시대에만 게첨하게끔 되어있는 성북구 안이죠?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게시대에만 게첨을 했다?
○담당 예. 게시대에 게첨하고요. 종류를 한 종류만 한 게 아니라 3종류의 칼라로 해서 거리마다 지역 마다 좀.
○정형진위원 칼라가 3가지면 3도로 들어갔다고요?
○담당 그게 아니라 사양을 3가지로 하고.
○정형진위원 기안을 3가지로 했다는 얘기죠?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하자고요. 그리고 게시대에만 건다고 했었을 때 게시대 자체가 우리 성북구에 몇 개 있어요?
○담당 2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시 파악하세요. 게시대 다시 파악하시라고요,
그런데 20개라고 치자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르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게시대가 예를 들어서 24개가 있는데 20개밖에 안 걸었어, 그럼 홍보를 잘못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 문제는 저희가 건설 관리과 하고.
○정형진위원 계장님이 말씀 해보시라고요. 우리 계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대충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NO와 YES 딱 구분하세요. 그래야 서로 간에 말하기가 편하고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계장님.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내용이 되던 간에 특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상 같은 경우를 지원했던 것은 특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선택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물론 동에서 한 분씩 선택을 해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0개동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인 제가 참여하신 분들을 몇 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봐도 의혹적인 부분이더라, 누가 봐도, 그분 한 개인들을 몇 분 아는 분들을 제가 아주 집안 속속까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나오면 우리 성북구 욕먹는데 그런 사람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성북구에서 그래도 어떤 행사에 주관해서 나오게 되면 저분 정도 나왔으면 저분을 보러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의혹적인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나열할 수 있고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아리랑축제를 기획하고 집행을 하면서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고 자인을 합니다. 제가 기획 축제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 공무원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2007년도에 치러진 이 행사 내용과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좀 가다듬어서 제가 만약에 또 한번 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보완할 점을 많이 보완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자인하고 계시듯이 이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 구민들의 어울 마당이 될 수 있는 행사로써 문화행사를 가지고 3일간을 진을 빼는 겁니다. 축제도 축제지만,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고 또 만한 기간을 안 가지고 그 많은 소모성을 경제적인 부담도 덜면서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까 뜨락행사도 좋은 주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화행사 많이 하는 것은 그마만큼 지역이 좋은 지역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한 수준적인 문화도 되어야 되는 내용도 참 좋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어울마당이 될 수 있는 우리의 화합적인 차원의 행사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컨대 우리 잔디구장도 있어요. 아니면 고대 운동장도 있습니다. 대형으로 불러놓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한번에 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투명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그래서 저도 끝나고 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3일 동안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루한 면도 있었고 인원 동원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다시 기획을 한다면 하루는 문화행사를 하고 하루는 동 전체적인 체육대회를 해서 한 이틀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사석에서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다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기획을 할 적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행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소신 변함없겠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또 참고하십시오. 1-81 종합운동장 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직 용역은 안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1-81을 참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 내용은 정릉동에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지하를 재활용 그런 걸로 쓰고 지상에다는 축구장을 한번 건립해 봤으면 좋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땅이 매입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땅이 매입이 되어 있는데, 매입이 되어 있는 땅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위에다 축구장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한번 가설계를 해봤더니 면적이 조금 부족하고 더 추가로 매입해야 될 면적이 있어서 그 문제를 산림청과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산림청 땅이라면 고가도로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여기서 정릉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겁니다. 밑에서 북악터널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정형진위원 거기서 청소과에서 진행 해 왔던 것인데 굉장히 이런 내용을 가진다고 봤을 때 과연 거기가 주민들한테 접근성이 있는가, 그 밑에는 이미 기구를 넣겠다는 얘기를 해요. 건축과하고 토목과에서, 그런데 그것을 청소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적환장 용도로 사용해 보겠다는 내용으로써 산림청하고 최초 매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스페이스 공간이 전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는 몰라도 그 면적에 비례한다면 그리고 트랙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혹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이번 우리 체육 종합센터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법에서 모색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체육 종합센터는 무엇을 말씀 하시는지.
○정형진위원 종합체육센터를 용역비 5천만원 만든 적 있죠? 우리 과장님 시원하게 대답하고 시원하게 하자니까요. 자꾸 불편하면 제가 훨씬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희석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것은 별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희석이라는 용어가.
○정형진위원 그 용역 줬어요? 안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직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용역을 안주면 어떻게요. 예산을 준지가 몇 개월 됐는데 왜 안줬습니까? 주어가지고 지금은 기본계획안이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딱 던지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묵인하고 이것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별개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씀만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 편성과 이 문제는 별개고요.
○정형진위원 그렇죠. 별개면 우리 그 예산 빨리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산림청 땅 가지고 해결할 부분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림청 소유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체육관을 건립을 하고자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추가로 조금 땅을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과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향후 방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5월 달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5월 달에 하겠다고 하고 자료를 냈는데 지금 6월이 끝나가는 날짜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런 계획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다 예산 편성을 별도로 5천만원 해줘서 용역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역을 안 하고 발주를 안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발주 내일이라도 바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발주가 용역 타탕성 검토를 하려면 우선 부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부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 용역이 뭡니까? 용역의 정의를 아세요? 모르세요? 용역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부합을 시키고자 거기에 모든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용역입니다. 예컨대 내용을 줬을 때 그것을 프로필화 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용역이에요. 그리고 이미 부지 선정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에요. 발주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체육시설과 운동장 건립에 관한 용역 절차는 부지 선정이 된 다음에.
○정형진위원 부지 선정은 어떻게 치를 거냐고요. 우리 과장님 못 치러내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러니까 부지 선정까지도 용역에 포함해서.
○정형진위원 당연한 말씀이죠. 부지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자료가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부지를 이미 매입을 해놓고 주는 것은 분명히 발주라고 얘기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반적인 내용으로 어떤 것을 주고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라 한 가지, 두 가지 자료를 주고 이것을 만들어내라 하는 것이 발주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 내용은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면서 이것은 토목으로써 진행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원래 적환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3번의 변화를 지금 벌써 가졌어요. 적환장 말고 그 밑에다가 기구하고 기계 그것을 넣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적환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다음에도 주민들이 뭐냐고 하니까 그 위에 2층에는 체육시설을 해주겠다, 눈속임적인 역할보다는 예산이 짜여지면 그 용도로 써가지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내용이 되어야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고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순간에 모면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축구장도 싸이즈가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트랙까지 하신다는 것은 물론 부지를 더 구입한다고 했으면 그 옆에 있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창고하고 체육시설하고는 허가적인 부분에서도 다릅니다. 그런데 허가의 용도가 안 맞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같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형진위원 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맞는 가운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제가 자꾸 불편한 내용이 나오니까. 5월 달에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 이런 내용으로서는 거기에 용도적인 부분하고 사용자의 최초의 매입을 했을 때부터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이 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만큼 예산 낭비를 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기본 토목공사를 다 했어요. 우리 구에서, 아세요? 기본 토목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토목공사를 하고 또한 추가적인 부분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안 맞고 용도적인 부분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맞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것은 지금 정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고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느냐 하면 청소 행정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쓰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입장에서 정릉동 일대에도 축구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부지를 물색하다가 하다하다 부지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라도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축구장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해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토목공사도 끝났고 부지 매입관계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해봐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만 생각하고 여기다 축구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5월 달에 정책회의를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지난주에 5월 달에 정책회의를 하려고 일정을 잡았다가 지난번에 정책회의가 지금 연기된 상태거든요. 의회가 끝나면 우리 부구청장 주재하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책회의를 거쳐서 과연 축구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낭비요인이 있다니까 축구장이 안 되고 당초에 계획한 대로 갈 것이냐 이것은 결정을 해서 확정안을 마련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안을 한번 이곳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가 제안을 한 사항이고 아직 구청차원에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정책회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여태까지 구청에서 이루어진 용역은 부지선정을 하면 여기서 얼마만한 규모로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면 이 지역은 이런 예산가지고 이만한 규모로 짓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 용역 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용역을 다 해라, 부지가 없으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부지를 물색을 못하니까 그것을 용역회사에 맡겨서 부지선정부터 건립규모서부터 예산서부터 전부 용역을 한번 맡겨 봐라 하는 취지였었는데요. 사실 5천만원 가지고 그런 것을 용역을 하려면 그런 용역을 들어올 용역 발주 기관이 있는가도 의문이고 사실은 그 용역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부지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지 선정서부터 규모서부터 예산부터 다 용역을 해라 이런 용역은 지금 서울시내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리죠. 우리 과장님, 과장님 하시면서 결재권자로서 부서를 몇 군데 거쳐서 오셨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 부서를 몇 군데에 거쳐서 오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하여튼 여러 군데 거쳐서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토목과, 건축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안 거쳤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토목과, 건축과는 용역을 하게 되면 또 도시개발과는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성북구 최소한의 임야가 되건 국유지가 되건 시유지가 되건 재무부 땅이 되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붙여서 한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장을 예를 들어서 2층에 만든다. 전부 기초적인 방법을 치수방제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용도가 거기가 물론 청소과에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월곡1동 적환장, 석관동 적환장 난립되어 있는 적환장을 한곳으로 모아 보자고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제안을 해서 산림청 땅을 산겁니다.
거기가 원래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재활 병원을 지으려고 사려고 했던 거예요. 구청에서 조금 더 해서 주는 입장과 공공기관 이기 때문에 여기다 주게 된 거예요. 산림청이. 지금 사고 매입을 했어요. 잔금을 치뤘는지 안 치뤘는지 몰라요.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자세히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도 산림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부를. 이 방법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쳤던 콘크리트를 가지고 축구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축구장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 축구장을 만들었을 때 기초적인 것부터 최후에 잔디 깔 때 몇 센티 정도 깔아야 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잘은 모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정형진위원 그 하중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자료를 내려면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최소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런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안전진단 받아서 이런, 이런 부분이 되니까 전체적인 콘크리트를 다시 쳐서, 옹벽을 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땅을 매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제안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진행을 해서 대안을 내놓죠. 현황을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이야기를 하면 갑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국민대 앞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축구장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종합체육센터를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방안으로 이야기하자면 월곡동 돌산에 가도 충분히 산 밀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이것 가지고 시간만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처음 적환장들을 전부 합쳐서 하겠습니다. 하고 2007년 말 늦어도 2008년 초까지는 적환장을 옮기겠습니다. 하고 땅을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액션하고 어떤 내용의 입장만 딱 불거졌다 하면 우리 구는 인사권이 발동이 됩니다. 진짜로 우리 과장님 일 잘 하셔는 그런지 그 자리에 오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같았으면 진작에 인사이동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어떤 용도적인 부분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용역적인 부분을 줬을 때 우리 분명히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의 용역이 발주 용역이라면 이렇게 용역하게 되면 1억 정도는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 했어요? “5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용도를 정확히 명기를 해라 했더니, 다른 것하고 2개를 포함해서 명기를 했어요. 일반 사람이 모르게 명기를 해놨어요, 그러나 제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써 어불성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검토조차 해서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또 다시 말씀드리고 거기는 최초 용도적인 부분을 하지 못한다면 전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분들한테 각서를 써준 내용도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우리 과장님은 거기까지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 정도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처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청소 과장님 좀 빨리 쉽게 대답하세요. 청소 대행업체 현황은 지도점검은 잘 하신다고 그러셨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행업체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대형 폐기물이 3군데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군데가 차고지 다 확보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차고지는 적환장 거기서 쓰고 있죠.
○정형진위원 적환장을 이용하지요? 최초계약은 차고지가 있어야 됐습니까? 없어야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최초계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정형진위원 관행상 전례상 해왔으니까, 계약서를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분명히 계약서에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기구적인 부분과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업무 인계를 합니까? 안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포괄적으로 하죠?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요? 민원이 대두 되거나 의원님들의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나 최소한 그 정도는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데 국장님이 알리는 없거든요.
우리 뒤에 담당님, 청소과에 오래 계신 분 계세요? 청소과 차량 담당 누구 계세요?
계약을 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담당 허가조건에는 차고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환 얘기하는 것은 최초 계약할 때 차고지를 확보한다고 계약을 해서 위원님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행 안 된 것을 저희들이 잘못 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새벽에 이동하다 보니까 적환장의 빈 공간에서 주차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형진위원 계장님, 차고지 없어도 된다고요?
○담당 허가 조건상에는 없습니다. 그때 최초 선정 할 때는.
○정형진위원 허가 조건상에는 없었는데 지금 3군데가 다 차고지 없습니까?
○담당 네.
○정형진위원 차고지가 없으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적환장에 두고 있는데 차고지 할 수 있는 최초 계약상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법령으로 없어도 되나요?
○담당 수집운반 허가 기준에는 차고지는 허가 조건에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 그러면 주정차할 수 있는 차량 내용은 있어야 되겠죠?
○담당 실질적으로 그게 왜냐하면.
○정형진위원 문답으로 빨리빨리 하자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5년 동안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듣고 있죠? 시정 않고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누차 먼저 과장님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새벽 2시경에 그분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차량은 따로 떨어져 있기가 어려워서 지금 서울 시내 전 자치구도 적환장내에서 청소차량을 주차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당 아니 다른 구의 대행업체도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형진위원 다른 곳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구의 법령에 의해서 그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법령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법령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고 우리 계장님이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대행업체가 사실상 영세업체고.
○정형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 중에 한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계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실장님 대답 해보세요. 어떤 분 말이 맞는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일단 담당 계장이 자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인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인하고 얘기할까요? 확인하는 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농장 있죠? 포천농장을 지금 매매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매매는 않고요, 저도 지난번에 현장을 가 봤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가운데 알박이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매입을 하면 좋은 부지가 되지 않나 또 사실상 매매를 하더라도 땅 가치가 효용성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이 잡목 농장으로 쓰려고 포천군청에 의뢰를 했는데 관리지역은 되고 생산지역의 안 된다고 나와가지고 녹지과에서 그것을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최초로 구입할 당시에 얼마 정도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전체 한 3억 정도.
○정형진위원 현재 거기 시가가 얼마 정도 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한 9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팔아도 돈이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런데 더 놔둘수록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정형진위원 놔둘수록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죠. 우리 구청이 투기하는 구청은 아니죠. 그러면 3억짜리가 9억이 됐는데 세금 얼마 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9억 나간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구청 과장님 말씀이고 최초의 가운데 알박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주위만 샀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쪽의 부동산을 그 이후에도 7군데를 가봤어요. 지금도 저희들이 살 때 가격 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살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 땅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한번 감사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쓸 사람 있으면 빌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쓸 수 있는 것이, 최초에 우리가 오리농장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샀는데 폐수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가 납골당도 생각하고 뭐도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허가 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 직원이 어떻게 가서 구입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세적인 부분도 안 맞는 가격이었더라고요, 단 각자의 생각은 다르고 각자의 필요조건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놔두면 땅값 올라간다. 투기업자 아니니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감정을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억짜리 샀으면 단돈 천만원이라도 10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해나가면서 용도적인 부분에서 우리 구청의 필요 조건에 의해서 사용을 하면서 9억짜리가 됐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도적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샀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차라리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녹지과에서 매년 나무를 구입하고 있죠? 차라리 거기다 나무가 되건 꽃이 되건 식재를 하세요. 그러면 양쪽의 부가의 형성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커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것이 커서 돈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맨땅으로 놔둬서는 나중에 호미 자루 들어 봤으면 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미자루 가지고 밭매기 어렵습니다. 풀 뽑기 어렵습니다. 나무라도 심고 꽃이라고 식재해서 충분하게 우리 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바라고 있는 가로수가 있잖아요. 은행나무, 철쭉나무 거기 가면 참새도 많더라고요, 우리 구가 바라는 건.
그런 용도로 쓴다면 우리가 가서 매년 어떤 내용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방향을 돌려서라도 매매가 안 되면 그런 내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행업체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1개월 동안 그 많은 주민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만한 대책을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제시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조금 수정했던 것이 거기다가 콘크리트 좀 더 해서 좀 두껍게 보완만 했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적환장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월곡1동에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 생각도 변함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 소각장이 다음 달부터 서울시하고 노원 대책협의회하고 노원구하고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는데 다음주부터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또 거기가 400톤, 800톤을 처리하는데 기계가 400톤 2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 하려면 준비과정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있고 그래서 우선 5개 구청이 어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거든요. 거기가 원만하게 처리만 되면 적화장도 수요도 줄이고 또 지금 적환장에 대해서도 아까 탈취제 자동분사기도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이번에 배치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협약서는 쓰셨나요? 협의서는 5개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은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정형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내일 모레 직원들 한 50명씩 동원해서 저희들이 데모도 막아야 될 입장도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용역업체다 주면 잘합니다. 저희 구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현대백화점을 지을 때 용역을 줬더라고요. 발주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흔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만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 일 잘합니다. 다른 사람 500명 데려다 놓은 것보다 50명 데려댜놓으면 그 효과가 훨씬 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러면 주민하고 부닥치니까
○정형진위원 주민하고 부딪치는 것을 잘한다니까요. 좌우간 그런 것까지 했다는 것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약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미성위원 자료 아직 안되셨어요?
○정형진위원 안됐으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 과장님 그리고 청소과장님 이렇게 같이 협의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공중 화장실들이 일반 화장실에는 오픈 해놓고 공중 화장실은 청소 아줌마들이 퇴근만 하면 문을 닫아 버리는 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야간에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월곡 1동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월곡1동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은 문이 닫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문을 엽니다. 담당자 한테 여쭤봤더니 구청의 지시라고 하더군요. 퇴근할 때 문을 닫고 가라고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 봤더니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과연 화장실에서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화장실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간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노숙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정형진위원 바로 그겁니다. 겨울에는 동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문을 열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장애인행사날에 한번 가보세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장애인 행사 날 가면 장애인들이 와서 행사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행사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명수학교에서도 오고, 와서 직접 하는데 그런 것도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제안했던 내용에 그런 데 참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가 아닌 참고삼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버 패션쇼 한 것 다른 재단에서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시는 우리 이미성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 분들은 돈을 내고 안 했거든요.
이왕에 이런 행사를 한다면 서로 협조해서 어차피 성북구 관내에서 했던 행사인데 왜 협조를 못 받아서 작은 비용도 아니고 4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을까 라는 우려가 되어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요.
이 행사를 다음에 또 하시겠다면 협조를 요하세요. 같이 협조하시는 체계에서 하신다면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형진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청소 행정과와 문화체육과가 같이 공조가 되어야 할 입장인데 그 지역이 정릉3동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 적환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무지하게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 상태고 민원을 조금 더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도 저는 알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정형진위원 못지않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우려하실 겁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집행을 하다 보면 그 과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낭비되는 상태를 최소한 줄이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나 싶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그 장소에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땅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매입이 된 상태고 더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브레이크 걸린 상태고 그런 과정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아니면 해당 위원들과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설명회도 하시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주시고 어떤 차원에서 주민한테 인센티브가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이 우리 집행부 쪽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찾아 주셔서 두 위원회가 같이 맞물리시고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만들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진선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우리 실장님하고 전혀 라기보다는 약간은 떨어지는 상태, 장애우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장애우를 좀 더 문화체육 행사 때 활용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1년에 한번 행사로 해서 그 비용이 나간다 해서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비용 나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더 지급해 줄 수도 있는 입장이 되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문화행사를 모색해 봐주시리라 믿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뜨락음악회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돈암1동 했을 때 처음 그쪽에서 생겨난 용어였거든요. 청장님이 굉장히 마음에 드셔서 동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확장이 됐던 것 같고, 지금 아리랑 축제 기획사 주관은 성북 문화원에서 했을 텐데 주관자의 어떤 의지가 없고 제가 시민으로 봤을 때는 기획사의 그분이 큰 기획사도 아니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 했을 때는 아주 성북구에 애정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주 헌신적으로 발 벗고 하신 것을 아는데 어떤 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큰 행사다 보니까 약간 역량 부족이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건데 본위원의 개인적으로 문화복지원의 공동대표이기도 하지만 성북구 민간단체의 문화단체들이 지금 연대를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누구보다도 성북구를 사랑하고 몇 십 년간 거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북구의 문화 행사라든가 애정을 갖고 지금 연대해서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들을 이미 계속 지내왔고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성북문화원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민간단체하고도 같이 연계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8대 영역 서비스가 있죠. 거기에 관광하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사, 문화행사가 가는 이면에서 밑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동 단위, 권역별 행사 참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암사거리 주택 안 에서 하는 것이고, 동덕여대 5거리 앞에서 간이무대 놓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분들 볼 수 있고 동네 분들 나와서 보는 거죠. 이런 행사를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의 단체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하면 좀 더 예산도 절약될 것이고, 왜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거든요. 단체들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무대나 조명 다 갖고 있고 음향 그리고 기획도 우리 주민들이 기획을 하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획사들이 하니까 예산절감에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잘 기획을 하셔 가지고 작은 행사든 아리랑 축제 같은 큰 행사든 이렇게 맞춰나가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참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7년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았던 금액이 다 지급이 되어서 앞으로는 신고 포상금을 못준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금년에 잡은 예산이 134만원 잡혔는데, 그 예산이 다 소요가 되었고 추경에 신청을 해가지고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007년 건수하고 2006년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 하면 이것이 실적에 올라가면 다음번 예산을 잡을 때 그것만큼 예상을 하고 잡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작년에도 138만원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2005년도 보다 건수가 많이 늘었죠? 그런데 2007년에 예산을 왜 2006년도랑 똑같이 잡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작년에 그 정도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사실상 신고 건수가 순수한 신고가 아니고 신고꾼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고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접수가 된 것이 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이 신고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러면 이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대상 업체에서 그 장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숙박 장소든 목욕탕이든 음식점이든 그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고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과태료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징수율은 100%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점포주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한 것을 보면 뒷골목에 아주 적은 데 가서 잡아오고 어려운 사람들만 잡아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픈데요.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보고 확인을 하고 위반 된 것 확인하고 본인 불러다가 자인서 받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인서 받은 것은 거의 100%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추경에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대상 업소수와 점검 업소 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2003년도에 자원전략 및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이 생겨가지고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되는데 대상 업소가 아주 다양합니다. 10평 이상 유통매장 즉석판매 및 식품가공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식당, 급식소 여러 군데 해서 저희 구에 한 5,900 업소가 있고.
○진선아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점검 업소수라는 것은 신고를 받고 가서 점검을 했다는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신고 건수는5,800건이 넘는데 점검은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점검은 저희들이 분야 별로 분기 별로 합니다. 약국을 한다고 하면 약국분야를 하고 그 점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신고는 개인이 신고한 건수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일이 다 하는 것은 아니 시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제일 애매한 것이 명함 갖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안 찢어진 것 그 명함도 사실상 걸립니다. 점포에서 주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협회 옛날 요식협회에다 공문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안내를 해서 일반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이 규제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신고 포상금을 받도록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업소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구청차원에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고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이 1건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신고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선아위원 아니,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연도가 언제냐고요?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신고 포상금 주는 제도가 몇 가지나 되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무단투기하고 1회용하고 2가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다른 과에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신고 건수는 많아지고 규제는 잘 안 된다고 보여요. 청소행정과는 특히나 더 주의 깊게 해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다만 것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이순 법률상 차고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정형진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하세요.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1분 내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허가사항을 준해서 이야기했다고 저한테 와서 그랬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허가는 이미 그 전에 나 있었고 그 전에 갖춰야 됐던 내용에서 갖추지 않았다 주차장을. 갖추지 않았는데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어불성설 넘어가려고 하는 감사다 하는 얘기예요. 주차장 있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차가 있으니까 있어야 되죠.
○정형진위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도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차들이 전부 길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차를 10대를 쓰고 있는데 적환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환장에 들어 갈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길가에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공문으로 전해서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답을 할 때는 정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안을 가지고 다 위원이 모르고 물어보면 한시에 구청 직원들한테 말려요. 위원님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그만큼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답들을 정확히 하세요. 그러실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시37분)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행정과장최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