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제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제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01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 협의요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개회식은 생략하고 제1차 본회의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기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기타 다른 일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본회의 개의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소형준ㆍ이관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정윤주․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강수진․김육영․오중균 의원님.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총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본회의 속개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3. 제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도영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금일 실시되는 결산 승인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의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한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02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39쪽부터 240쪽의 세출현황을 참조하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발간, 저희가 이호건 위원장님이었을 시절에 1년에 한 번씩 하던 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2년에 한 번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굳이 2년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게 되면 책자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 위원님들 다 아파트에 계시고 이럴 텐데 그 아파트에 광고 영상으로 충분히 나가거든요. 어느 동네에 무슨 의원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쪽도 한번 이 예산을 쓰는 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에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의회도 구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거 이런 거 한다.’ 이렇게 해갖고 좀, 책은 솔직히 안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가 지금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챙길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그래도 책자라든지 이런 영상을 2년에 한 번씩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까지 있나 하는, 예산을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4년에 한 번 해도 의원님들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매년 5천만 원씩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책자를 안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20개 동 다 나와요. 동 의원님들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진선아 위원님도 저희 동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키오스크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거기 때문에 홍보가 잘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책자발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아파트에 홍보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분석을 해보고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한지, 그리고 1년 내내 저희 의회 거를 아파트에서 돌리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시기적으로 의회 개원한다든지 이럴 때 10일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그래서 만약에 책자를 발간하지 않게 된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 제작은 의회달력 제작하고 의회안내 점자책입니다.
저희 홍보팀 올해 예산은 2,6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회안내책자라든지 홍보리플릿은 제작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달력이라든지 점자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예산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 저희 다시 모집을 했잖아요. 채용을 했는데 한 분의 정책지원관이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퇴직을 했어요. 1년이라면 저희 의원님들 활동이 상당히 빈번할 때예요. 1년이면 충분히 이 지원관과 관련돼서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채용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책지원관 중에서 또 하다가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거나 그래서 그만둘 경우가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의원님들한테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바로바로 채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예비번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때 담당했던 의원님,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분이 그만두면서 한 지원관이 3명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수고를 해 주시고 조금만 더 발 빠르게 했더라면 그런 곤란한 부분들은 안 생겼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원관들이 1년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지원관들 7급에서 8급으로 바꿀 때도 갑자기 5월인가 뽑았고, 그러면 도대체 행정감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선거는 내려놓고라도 지금 조례 준비하는 사람들도 없어져버리고 자료요청했던 사람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3, 4개월 연장을 하더라도 8월이나 9월까지 한다든지, 이번에 뽑을 때도 내년 8월이든 9월이든 임시적으로 13개월을 하든지 14개월을 하든지 했어야지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내년도 5월에 업무적으로 맞지 않아서 계약을 안 해주게 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내년도 행정감사 때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느냐고?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 뽑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이라도 다시 1년 3개월로 연장하든 뭐 해서 7월이나 8월로 맞춰야지 행정감사 한창 준비하는데 그분들이 어수선해서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들떠있고 준비할 것도 많고 본인들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덜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 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이쪽에서 많이 썼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쓰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4시41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6월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