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 청취
2. 2006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
3.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현황 청취(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
2. 2006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
3.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의 건
(10시25분 개회)
1. 구정업무현황 청취(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현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현황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내고향 성북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하나로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약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문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구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1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청취를 듣다 보니까 먼저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 사항이라서. 재래시장에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있는데 등록시장은 기존의 시장기능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인정시장은 등록조건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해 주는 시장입니다.
그 기준이 점포수가 50개 이상 그리고 면적이 1,000㎡ 이상이 될 경우에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에는 제 생활권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암제일시장 상인회 회원으로도 가입되어 있고.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자하고 해서 돈은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돈암제일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허가를 해 주셨는데 허가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 돈암제일시장에는 공동화장실이 없어요. 조사해 보셨지요?
거기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50개 점포 이상에서 환경개선사업까지 하면서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일반주민들이 그 시장에 오셨을 때 급하면 어디로 갑니까? 공중화장실이 왜 필요하지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더라도 그것을 집어넣어 주셔야지요.
무조건 환경개선사업이다 해서 있는 건물만 우선권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이런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국장님, 이번에 환경사업 하시는 것에 화장실을 좀 필히 넣어주십시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시장 측에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할 사항은 2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중복이지만 공원에 대한 화장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관2동 의릉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제가 운동을 하러갈 때 여러 사람이 저한테 말을 해서 이것은 꼭 가서 말씀드려서 공중화장실을 하나 만들겠다, 내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획을 읽어 보니까 의릉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서 여기저기서 아무 데나 볼일을 보시니까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제가 매일 가니까 저한테 공중화장실을 꼭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두 시간 거기 가서 운동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너무 절실하다고 이것을 꼭 해결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중화장실을 의릉에 세우는 계획은 없고요. 거기를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실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여성교실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여성교실 자격증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계신 것인지 어떤 현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취업을 해도 되고 저희가 또 지역경제과에 취업알선하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구직자 등록을 해서 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나와서 자격증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또 중급과정을 한다든지 자기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4대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것이 있었을 거예요.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업체 있지요? 그것이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언제 철수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현재 9월 12일까지 영업을 하고 9월 12일 이후에는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올해 말까지 있기로 되어 있었는데 청사이전 관계로 9월 달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부득이 폐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관련해서 올해까지 연장해 준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중소기업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철수하는 것으로, 폐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5대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 봐서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런 것은 유언비어든 현실이든 서로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현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위원입니다.
현대는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때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업무현황을 잘 청취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무척 무더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긴 여름도 지나가고 조석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절기가 초가을 문턱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제5대 성북구의회에 새로이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구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6년도 성북구보건소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는데, 바로 할까요? 한 5분만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가족들에 대한 사항이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상에 보니까 선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에 대한 교육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저희 사업으로 가족관리도 있고 본인의 건강관리도 있지만 일단 선별검사를 해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목표가 1,500～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검사를 해서 대개 한 10～20% 정도가 유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5명 정도 선별검사 해서 문제가 됐고요.
선별검사하고 나면 또 1, 2차 정밀검진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 되는 비용이 사실 일인당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조차도 못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저희가 건국대학하고 치매협회하고 연결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선정이 되신 분들을 올해는 가톨릭성모병원에서 치료비까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보호자교육은 지금 현재로는 잡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이제 사업을 하나씩 진행하면서 보호자한테도 당연히 접근해야 됩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검사할 때도 보호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는 시작단계이고 저희가 차츰 그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오라 방역을 각 동에 몇 번 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방역사업은 지금 연막작업과 분무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2, 3개 동을 하루에 20회 씩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막작업은 줄이고 대신 유충구제사업이라든지 분무작업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유수유행사를 하셨지요?
아기 50명이 왔고 엄마, 아빠 또 그 외의 가족들 해서 약 200명 정도가 왔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이런 모유수유라든지 아니면 출산지원금 같은 것도 선거법에 상관없이 출산지원금이나 양육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해서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엄마들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매스컴의 반응도 좋았고요. 또 올해 모유수유대회를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았고 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엄마들의 요청도 많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는 한번 시범적으로 간소하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방사업 때문에, 한방진료사업을 하는데 지금 해 주시고 있다면 주요진료 질환 관절염, 뇌졸중, 디스크 등에 관련 되어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암 이런 것이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치료를 끝까지 다 해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현재 한방진료도 주로 침을 놓거나 아니면 투약도 보약 같은 것은 못 하고요. 참고로 투약 정도는 하고 있고 간단한 1차 진료로 관절염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 뇌졸중 환자를 한방진료로 치료를 한다거나 이것은 아니고요.
또 뇌졸중 환자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한방병원으로 연계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고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양방 쪽으로 옮겨서 더 큰 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뇌졸중으로 지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치료로써 약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지 뇌졸중 자체를 한방으로 치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방문보건사업에서 노숙자쉼터 관리 좀 하시는 것 같던데 현재 우리 성북구에 노숙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접근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근무시간에 다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교육을 시킨다거나 할 때는 시간을 잡아서 잘 안 되면 퇴근시간 이후에, 저녁식사 시간에는 다 모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교육을 하고 또 방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U-healthcare사업으로 해서 웹닥이라는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하시라도 본인이 측정을 하면 컴퓨터하고 연결되어서 저희한테 즉각으로 넘어오거든요.
그것을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데 말 그대로 고혈압이든 당뇨든 이런 병에 대해서 계속했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고, 왜냐 하면 계속 꾸준한 사업이니까, 우리 보건소가 이어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좀 중간 중간에 한번 씩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지역에다가 알려주실 때도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회)
항상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보좌를 위해서 성심을 다하는 고용수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대 위원회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문을 바로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현황을 보니까 5급에 두 분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 26명에 25명이면 한 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을 현원 1명으로 한 것은 아마 별정직5급을 이쪽 우측에 별정직난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동우회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동우회실의 운영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직 위원님들 동우회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박계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 하나 요청을 하셨습니까, 하실 것입니까?
예전에 임근수 직원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장이 다시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왜 이렇게 내버려두셨지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클릭을 하면 어느 동에 어느 의원님, 그렇게 해서 사진까지 나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동네구민들이 의원님들에게 요구사항을 얘기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성할 시점이 거의 10월, 11월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것이.
그런데 그때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처럼 22명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올해 이렇게 22명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는 내용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정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22명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다시 소프트웨어를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지역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개동 4개동에 한 분씩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쪽에 어느 의원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동네가 쭉 이렇게 나오고 상임위 활동하는 내용, 인원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기로는 정례회의가 9월 13일부터인가 개최가 되는데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영이 되면 바로 한 20일 이내에, 그러니까 한 10월 중순 늦어야 10월 말까지는 활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온다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있었는데 그것에 대처하지 못 했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미비한 것이 같이 딸려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우리 성북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아놓았다고 하니까 나타나서 어떤 의원이 있는가를 볼 수 없다는 게 다른 구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성북구에는 아직도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 해서 5대 의원님들의 누구누구라도 그냥 인적사항이라도 되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마저도 없다고 다른 구에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4대 의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상태는 열어보시면 5대 의원님들이 의장, 부의장 해서 나오고 의원님들이 가나다 순으로 해서 쭉 사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진선아 의원님 하면, 진선아 의원님은 어느 동 의원님입니다, 하는 내용까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안 죽였습니다.
지금 5대 의원인데 4대 의원님들 것을 살려놓으면 지금 5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래서 옛날 4대 의원님들 나오는 사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부러 죽여 놓았고 다만 5대 의원님들이 클릭을 했을 때 그 동네하고 지역구하고 쭉 나오는 것이 아직 프로그램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닫아놓은 상태이고 그것까지는 클릭이 안 되고 다만 우리 성북구의회에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누구누구다 하는 사진하고 주소하고 이것은 다 나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의회는 한 데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구청에서 구청예산을 가지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계획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한다, 이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우리한테 안 해 줍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시작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의회예산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0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2006년도 추진실적에 진정서가 10건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성북삼선상가 철거관련 건이 9건이고 1건은 없잖아요.
진정서가 우리 의회로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면 답이 우리 의회로 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합당한 내용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 통보한 결과내용을 의회에다가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 전용 사무실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우리 여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성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실만 충분하다면 여러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지역별로 사무실을 나누어서 몇 분이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해 달라는 분도 있었고 종전에는 또 독서실처럼 개별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원님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은.
오시는 분은 자주 오십니다. 그런데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때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간이 많다면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사무실도 놀리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증축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런 내용을 제가 우리 사무국에서 복안을 가지면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물으려고 합니다.
사무실 공간이 적지만 가장 효율성 높게 쓰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우리가 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의견을 주시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2. 2006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 안건을 발의하신 유춘길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 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성북구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동사무소 2개동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기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6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15시06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춘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인의 위원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별로 3인으로 구성하고 추천된 위원은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며 위원회의 종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3인으로 구성하여 총 9명이 제1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안으로 동료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의 건
(15시10분)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를 일괄정리,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고용수
생활복지국장권영애
보건소장황원숙
사회복지과장안명우
가정복지과장이호식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행정과장강현구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