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9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속팀장들을 해당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마을민주주의 실행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권혁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소입니다.
성북구의회 제7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과 안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 깊은 애정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북구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고객만족도평가에서 전국 총 338개 지방공기업 중 전국 1위의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이 없었다면 이루기 힘든 성과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발전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권혁소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이라고 운영방향에서 기본방향 중에 두 번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민선 6기에서 마을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는 행정이 주도하는 행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구민의 참여 위주로 해왔는데 지금은 마을의 계획 같은 것을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자치 차원의 행정을 펼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주민이 주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는 행정부가 주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아주 옛날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과연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글쎄, 그것은 전면적으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마을계획 전부터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지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방향을 보면 사실 말은 주민이 주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이 주도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한 방향, 그렇게 극단적으로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관에서 주도했던 것이 관민 참여로 가다가 이제 민이 주도하는 시대로 가야 되는,
○김원중위원 이게 주민이 주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부터 해서 마을코디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이게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관이 주도하는 것 맞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관이 주도한다는 것보다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김원중위원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스스로한테 맡겨놓으면 안 따라오니까 결국은 행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라, 현재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주도하는 체계를 구축해 가는 게 저희들 목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주민들 주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은 어떤 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부에서 주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몰고 가면 그 주민들은 고스란히 따라오고, 앞으로도 계속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 결과적으로 지금 과정을 거쳐 가는 과정이지,
○김원중위원 과정을 거쳐 가는데 그 방법이 일단 행정부 주도로 가고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를 한다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주도를 하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 결국 그 구성원들이 주도가 돼야 된다, 그런 목표로,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치회관에 보면 자치위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에 보면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사실 여러 분야에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치위원의 역할은 뭐고, 마을계획단의 역할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알기로는,
○김원중위원 이거 국장님한테 질문할 게 아닌가? 이것은 포괄적인데 내가 앞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도 행자부에서도 과연,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기관이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나갈지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서울시 내에도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2개동에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처가야만 결국은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도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김원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일단 자치회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을계획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역할이 모호해요.
거기다가 마을계획단이 들어섬으로 해서 옥상옥이 만들어져요. 아마 다들 말씀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위계질서가 있거든요. 위, 아래가 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은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자치위원회가 생긴 게 99년인가,
○김원중위원 2000년도,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2000년도에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애초부터 처음에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일하는 구조로 가고 뭔가 실질적으로 자치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치행정에 자치는 없고 행정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실 이곳저곳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서울시뿐만 아니고 행자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국에 59개인가, 이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는 성동구 마장동하고, 은평구 역촌동, 2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해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동안 한 25명 정도였는데 한 50명 정도로 늘이고, 주민자치회에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에서 하는 위탁사업 청소라든가, 주차장사업이라든가, 또는 성동구 마장동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 말하자면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인지, 아닌지는 행자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울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행자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주민자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마을계획단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런 조직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그 구실을 못 하고 뭐가 잘못됐으면 없앴어야지, 왜 그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조직을 계속 만들어 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동네에서 여러 가지 조직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특히 사업 부분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최초라기보다는 2000년도 이전에, 90년도 무렵에는 기껏해야 별 조직이 없었어요. 사실 새마을단체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여기서 지역의 거의 모든 어떤 대소사라든지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여러 가지 조직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지역에서 봉사하던 기회 자체도 박탈되고, 마찬가지로 새마을단체도 기껏 하는 게 방역밖에 할 게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그리고 이런 조직을 제대로 활성화되게끔 만들어야지 그게 조금 못한다고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면 수없이 만들어지겠죠. 과연 이게 행정인가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답은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질적, 양적 수요증가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구축 관련된 질의로 생각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해 왔고, 지금도 각 부서별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수요자, 그러니까 주민들을 중심에 놓고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개 전략과제가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부터 시작해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담당관 1개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여러 부서가 과제를 공동으로 설정해 놓고 추진해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제시해 놓은 것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첫째로 각 복지센터로 오나요? 공간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요자가 이렇게 많은데, 한번 가보세요. 민원실에 가보면 앉아있을 자리는 고사하고 서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요자 중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종암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비좁기 때문에 조치를 해 달라, 그런 뜻으로 제가,
○오중균위원 꼭 종암동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새로 지은 다른 주민센터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제가 그냥 간단히 답변드리면, 일단 어떤 주민센터가 됐든지 간에 건물을 확장하려면 법적인 요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오중균위원 자꾸 길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종암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암동만 갖고 얘기합시다. 지금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세부적인 사항은 동청사를 관리하는,
○오중균위원 그 정도 수요계획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우리 구청에서 수요자 중심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내일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자 중심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오중균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동별로 동청사를 늘렸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동사무소를 또 축소했어요. 종암1동, 종암2동 이렇게 각 동별로 했는데 그때는 31개동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개동으로 만들면서 동청사가 줄어들면서 인구가 많이 비례를 했잖아요?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래서 동 주민센터의 행정업무가 조금 과중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청사도 사실 바쁜 데는 엄청 밀려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한 데도 있는데, 길음1동이 5만 세대잖아요? 그래서 길음1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의 이용횟수가 잦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많다 보니까 하루에 700명이상 프로그램도 오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앞으로 동청사를 늘릴 것인지, 하나를 더 추가할 것인지, 지금 동청사 지으려고 해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암2동 같은 경우는 종암2동청사를 지었지, 종암1ㆍ2동 인구를 생각해서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동 주민센터 인원을 주민들이 전체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동청사 관한 부분과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내일 행정국에서 동청사 할 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획재정국 쪽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터치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하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8페이지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추진현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 그리고 어떠한 결과물, 쭉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행정협의회는 올해 4월달에 정식 출범했습니다. 출범하기 전에 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협의회이기 때문에 규약안을 자치단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2월 임시회 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규약안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 구, 강북, 노원, 도봉 전체 4개 구가 다 규약안을 승인안을 받은 후에 4월달에 정식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이후에 행정협의회 공식회의를 2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올해 9월20부터 24일까지 5일간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주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매인행사가 토크콘서트라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토크콘서트에는 동북4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각 구청별로 하나씩 제안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하고 서울시교육감님을 모셔놓고 각 구의 구청장님들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동북4구가 같이 협력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내지는 전략 같은 것을 제안하시게 되면 서울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미 초청장까지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초청장을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4구행정협의회가 출범한 지 5개월 남짓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동북4구행정협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2012년도부터 동북4구발전협의회라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로 계속 활동은 해 왔었습니다. 발전협의회 형태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각 구별로 제출한 사업이 약120개 정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각 구별로 시청에 동북4구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과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각 구별로 시하고 1대1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대응을 함으로써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됐고요, 나머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9월22일 행복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과제에 대하여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2012년 발전협의회부터 시작한 거 알아요. 이게 발전해서 행정협의회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도 여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4구가 다 예산을 여기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 성북구가 그다지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당초에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할 때 총 4개 구에서 7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72개 사업 중에,
○권영애위원 다른 구보다도 우리 성북구에서 추진된 사항, 그다음에 결과, 발전협의회에서 해서 행정협의회로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성북구에서 낸 결과물이 어떤 거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우리구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2개 사업 중에 우리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사업이 성북동 쪽에 역사문화지구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 있고요, 이 사업들은 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완료된 사업들도 몇 개 있는데 북한산 스카이웨이 산책로 정비 및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라든지, 장위동 김진옹 가옥을 보존하는 사업이라든지, 한양도성 북측에 있는 성북진경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액시비를 들여서 완료가 돼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앞으로 진행될 가장 큰 거 한두 가지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올해 신규로 동북4구 사업으로 신청한 현황들이 있습니다. 총 1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성북동 쪽에 아무래도 많이 몰려있는데요, 만해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오동근린공원 녹지축 연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구 전반적인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할게요. 권영애위원님이 무슨 얘기는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성북구가 들러리 비슷하게 서고 있고 실속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출범할 때는 대부분 노원하고 도봉 쪽에, 특히 도봉의 상계-창동 신경제중심지개발이라는 큰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쪽에 영향이 집중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도봉하고 노원을 제외한 성북하고 강북 쪽이 지금 말씀대로 사업이 좀 부족하다, 특별하게 상계-창동 신경제중심지개발 사업처럼 눈에 띄는 게 없지 않냐고 해서 그렇다면 그냥 발전협의회보다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대응을 하면서 성북하고 강북 쪽에도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신규로 신청한 사업들,
○오중균위원 성북동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성북동 실적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성북동을 거론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17개 정도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요? 17개 사업 목록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나눠주셔서 동북4구행정협의회에서 과연 오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저쪽에 편중이됐다면, 자꾸 성북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성북동에 역사문화지구를 하면서 그쪽에 과하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려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동은 소외될 수 있는데 도봉이나 노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창1동인가 그쪽 위주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골고루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17개 사업이 어떻게 편중되어 있는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으니까 각 위원님마다 자료를 한 부씩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16페이지 반장님들 활동수당이 얼마씩 나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반장님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은영위원 전혀 없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25,000원 정도의 상품권을 줍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인데 활동반장 위촉을 이미 하셨고, 이게 동별로 뽑으신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이은영위원 이게 평일이고 활동반장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미 반장으로 임명되셨는데 또 활동반장까지 위촉을 해서 4회의 간담회를 하고, 사례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 이게 마을공동체 재생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통반장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중에 한가지가 뭐냐면, 활성화가 안됐다는 것, 통장님들은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반장님들은 안 받는데, 반장님들 중에서도 조금 일하고 싶은 반장님들이 활동반장으로 위촉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돈도 안주고 왔다갔다 4회 간담회하고 발표회 하라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본인 일도 바빠 죽겠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했고요.
우수사례는 뭐냐면, 우리동에서 내가 이런 걸 하는데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은영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항상 취지는 좋은데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뭔가 업무를 더 줘서 부담을 느끼게는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 잠깐 하면, 활동반장이 뭐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특별히 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반장님들이 너무 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반장님들 중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마을공동체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이웃 간에 연계역할을 할 수 있는 반장님들 중에서 활동반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말 자꾸 뭘, 이은영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각 동마다 결국은 동장이 활동반장을 또 만들어내야 돼, 그런 상황이라니까. 정말 내가 활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동만 왜 그 실적이 없냐고 하면 결국은 엄한 사람 다 끌어내는 거거든.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선거운동이야,
○오중균위원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위원장 송대식 마지막 가면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안 나오게 하려면 그냥 반장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주는 것이지 거기다 위촉하고, 위촉식 하는 거 보면 한사람씩 한사람씩 위촉장을 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재 반장님 속에서 활동반장님을 또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반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50대, 60대. 이은영위원님 말씀처럼 3, 40대 젊은 층들은 그 일도 못하고 자기 일들이 바쁜데 5, 60대 되신 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지역 관내에서도 사회적인 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진해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서 강요를 한다든가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자제해야 되고, 한 50대 연령의 분들은 그런 욕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사회활동을 하다가 가정으로 복귀하면서 뭔가 봉사 쪽으로나 사회활동 쪽으로 찾고자 하는 분들은 뭔가 기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적십자니 부녀회니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인순위원 반장님들 속에서 활동반장을 뽑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연령대에 맞게 진화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성북소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통장님 혼자 힘드니까 반장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는 반장교육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권영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간담회가 끝났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끝났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지원이 있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간담회니까 다과비 정도,
○권영애위원 원래 예산에 들어있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권영애위원 얼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반사무관리비니까 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 비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통장워크숍 개최는 따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통장님들은 그걸 모르셔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산이 들어가는 걸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영애위원 아니, 원래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잡아서 하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지로 구청만 생색나고,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는, 통장님들 워크숍 갈 때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다 보내드립니다.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다 오셨다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 행사를 한번 제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천으로 갑니다. 개회식하고 오후에는 약간 운동회 비슷하게 할 예정입니다. 오시면,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한 젊은 세대 발굴 위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천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목요일에 낮에 하면 젊은 세대가 누가 와요? 다 취업준비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결국 이 시간에 그냥 집에서 노는 분들을 위촉하겠다는 건지, 젊은 세대가 없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진짜 젊은 세대를 위촉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날짜와 시간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활동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젊은 세대라는 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꾸 발굴해 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석탄 나오는 데서 자꾸 다이아몬드 캐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들 고민은 일단 여러 통ㆍ반장님들이 노령화된 게 사실 문제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니까. 그것을 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을 발굴해 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사이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 업무계획에 넣었는데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17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각 동에 자치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로 강사들을 어떻게 임명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강사님은 구에서 전부,
○오중균위원 쉽게, 공개모집하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공개모집해서 동장님이 임명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게 하나가 지금 그 프로그램에서 회원들한테 명절 때라든가, 시도 때도 없이 받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뭐라고 할까, 하여튼 뒷돈, 고맙다는 뜻으로 회원들에게 돈을 걷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제가 과장님한테는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 강사분이 한 300여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제가, 우리 김영란법 있잖아요?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면 모르는데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 각 동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사실은 그 돈도 받지 말아야죠. 강사는 강사비가 나가는데,
○오중균위원 분명히 강사료만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방안이 서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최소한 한 동에 날짜를 잡든가 해서 교육을 시켜서 진짜 한 번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성북구에서는 아예 강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이게 공공연해요. 물론, 우리가 명절 때 좀 받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스승의 날 받는 것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고 있고, 심지어 술 사주고 대리비까지 받아간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오중균위원 실태파악 하고, 필히 강사들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분명히 성북구 프로그램에 발을 붙일 수 없게, 그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강사가 회원들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원이 마음으로 해서 전해 준다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요구는 아니라도, 하여튼 앞에서 돈을 걷어서 주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좋아서 한다는데 그게 싫은 사람도 일부 있잖아요. 그게 말썽이 생기고,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만도 거의 세 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돈 10만원 주는 것은 한 사람에 5,000원이고, 3,000원이고 걷어서 주는데 보통 1인당 1만원, 15,000원씩 걷어버리니까, 심지어 대리비까지 받아서 가는 사람들, 강사가 그게 말이 됩니까?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 와서 우리 성북구에서 동별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타 구하고, 그다음에 여성비율,
○오중균위원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밍하고 에어로빅 두 과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영애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한 분이 독식하는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도시관리공단 34페이지 맨 끝 페이지요.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써있는데 이 원스톱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하는 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 자체적으로, 독창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육아지원서비스하고 건강을 동시에 한 군데서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앞에도 보면 보문육아지원센터가 이용률이 좀 낮아서 차량도 구매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나라에서 애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은영위원 출생신고를 하고 우리 구에서 또 양육수당도 주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주민센터는 한 번은 방문하게 될 텐데 그것과 이것을 연계해서 육아지원센터 홍보도 하고, 장난감 대여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연계적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우리 육아지원센터에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구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는 사람은 물론 알겠지만,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거기서 어떤 상담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적성검사나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고, 양육수당을 받으러 오면 그런 브로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방접종은 우리 구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뭔가 꾸러미처럼, 그 홍보물은 어차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인순위원 좋은 제안인데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그 차량은 운전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렌트를 해서 월 143만원을 주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운전사하고 차량을 동시에,
○이은영위원 월로?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용한 사례가 있어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그 밑에 이용실적이 표로 나와 있잖아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서 총,
○이은영위원 그러면 단체로 하면 거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단체로 오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용료가 얼마에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무료.
○이은영위원 아니, 차 말고요. 행복자랑터 돈 받잖아요.
○오중균위원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보문 같은 경우는 5,000원인데 2,000원으로, 왜 그러냐 하면 월곡에 아이조아가 있는데 월곡은 2,000원을 받고 부모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보문 같은 경우는 보호자도 받아버리니까 너무 비싸다고 해서 그것을 차등 없이 똑같이 하기 위해서 2,000원에 하고, 보호자도 한 분까지는 무료로 해서 어제 개정해서 아마 바로 시행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은영위원님 얘기했던 게 우리 성북구 주민들은 성북소리를 많이 보거든요. 성북소리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방금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문육아지원센터 보문동이요. 2,000원씩 하면 적자폭이 너무 클 것 같기도 해요. 아이하고 보호자 한 분은 5,000원을 받았는데 2,000원이 된다고 하면 적자폭이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중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오랫동안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 다른 질의?
○이인순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이은영위원님이 꾸러미세트로 해서 출생신고 할 때 같이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성북구의 출산율이 엄청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것도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꾸러미세트로 해서 정보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1세 발달에 맞게, 2세 발달에 맞게,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도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더더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사실은 행정이나 정치나 모든 분야가 아시아권이 출산절벽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치나 행정이 각별하게 힘을 모아서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를 해서 출산이 증가하면 그게 더없이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우리 이사장님이 해야 하는 것보다도 아이조아 백 팀장님이 지금 들으신 얘기를 전체적으로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상의해서, 프로그램 전체로는 아마 백 팀장 쪽에서 움직이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꾸러미를 할 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우리 이사장님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줘서 내년에는 결과물을 한번 내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오중균위원 자꾸 저만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할게요.
월곡배드민턴 체육관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요. 지금 월곡배드민턴장에 알력이 있고 시끄럽다는데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보고들은 적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없다고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보고 정확하게 받아서 그거 대책 좀 세우세요.
○위원장 송대식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중균위원님한테 들으세요. 여기서 얘기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 들으시고요.
○오중균위원 그게 지금 시끄러우니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계속 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성북펜싱경기장이요. 그게 준공이 자꾸 늦어지는데 여기 보이는 날짜에 착공한다는 얘기에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착공은 12월에서 2월 사이,
○오중균위원 분명히 10월에 한다고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이사장 권혁소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이게 8월부터 계속 미뤄지는데 그 내용은 예산 때문에 그렇고, 4층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10월이면 충분히 착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늦어지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서 그래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어제 파악했는데요. 저희는 건설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나중에 오면 운영하는 입장인데,
○오중균위원 세부내역을 저한테 따로 주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그죠?
○공단이사장 권혁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건설계획을 자세히 해서 오중균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전달해 주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과연 공단에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월곡배드민턴을 처음에 건립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클럽들을 다 흡수한다고 했었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내가 제대로 질의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담당이에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는 시설관리만 하는 입장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네요.
○오중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김원중위원 이게 사실 처음에 건립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클럽들을 다 흡수해서 수용한다는 취지였었는데 지금은 전용구장은 구장대로 있고 나머지 클럽들은 또 그대로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설립했을 때 목표가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해 나갈지, 하여튼 국장님이 좀, 또 공원녹지과가 우리 소관도 아니니까 참고를 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에 위원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해주셔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보고하라고 하세요. 지금 개운산도 문제고 그쪽도, 어쨌든 뭐를 하나 하면 다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그것대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것은 새로 들어가고,
○오중균위원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 취지로 소문이 나서 지금도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너무 작아서 서로 하겠다고.
○위원장 송대식 원래 새로 생기면 수요가 늘고 하죠.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들어올 엄두도 못 내는 거고.
○김원중위원 제재를 받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지. 그런데 처음에 얘기하고는 다른 거지. 우리한테 심의를 받을 때는 주변 것 싹 흡수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기획경제국 24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안향자위원 아리랑시장 아트게이트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아리랑시장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아리랑시장인 것을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서울시비를 확보했고 사업을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리랑시장 입구의 뚜레쥬르 가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정릉안내광장을 조성하는 그 사업 때문에 소송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소송결과가 나오면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소송결과가 언제쯤 나오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에 원고가 패소를 해서, 저희가 승소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소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해에는 힘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올해 정리가 되면 저희는 어떤 안과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시장 측에서 원하는 조형물의 위치와 저희가 안내광장하고 같이 인접해서 조성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위치변화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아마 거기에 정릉관광안내소가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구 기껏 해서 지금 건축물을 철거하고 안내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또 아리랑시장을 알리는 조형물, 또 정릉을 알리는 안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조형물을 중복설치하면 그거 철거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해준다고 할 게 아니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세요. 이것 예산 내려왔다고 해서 설치, 사실 전통시장이 여기 보면 장위, 여러 전통시장에 다 지원이 있는데 아리랑시장만큼은 지원이 없어요.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사실 시장다우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운 데 정릉시장이 있어요. 지금 정릉시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리랑, 하나라도 좀 제대로 키워놓고 그 이후에 차츰차츰 넓혀가는 게 맞지, 일단 정치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서 만들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시장발전 영원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켜봐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단 정릉안내광장이 조성되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내광장하고 아리랑시장하고의 연계성과 그 아리랑시장이 정릉으로 가기 위한 처음 길목에서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만들어놓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몇 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인정시장이 6개고요, 등록시장 1개, 무등록시장 하나, 상점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상점가는 어디어디를,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거기는 동소문상가 상점가고요. 한진ㆍ한신아파트 그쪽 상가하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5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5개입니다.
○김원중위원 5개에요? 6개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5개였다가 저희가 길음시장까지 포함해서 6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직은 안 됐잖아요.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길음시장은 그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시장으로 돼 있는 시장입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등록시장으로 돼 있었고, 전통시장으로는 지금 명칭을 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길음시장까지 포함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6개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제대로 된 시장은 6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6개 중에서 과연 아리랑시장이 전통시장입니까?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리랑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인가에 인정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특별상점가 특별법에 의한 법규에 합당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시장으로 돼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런 식으로 잣대를 갖다 대면 어디든지 다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주변에 다 상가잖아요. 그죠? 어떤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통시장처럼 밀집된 곳도 아니고, 지금 어지간한 거리 지나가면서 전통시장 품목을 갖춰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아리랑시장 같은 경우는 제 지역입니다마는 저 지역주민한테 맞아죽어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 행정청에서는 그거 제대로 좀 하셔야 돼요. 그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죠.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돼 있고,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장사가 잘될 위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보편적으로 성북구에 있는 시장들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형성이 되죠. 그런데 외부에서 유입돼야 되는데 돈암시장이라든지, 길음시장 몇 군데 외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 아리랑시장에 파는 품목을 보면 떡볶이하고 생선가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뭐 없는 것 같은데 거기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으로 등록됐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되는 건가 싶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앞으로 별도의 예산은 투입돼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등록이 됐더라고요. 나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되면 사실 정말 말씀대로 양쪽에 줄서있는 데는 다 그렇게 지정해 줘야 될 상황이 돼버려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원중위원 하나 더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중위원 19쪽에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일 텐데, 지금 우리 마을계획단이 있잖아요? 마을계획단의 역할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계획단은 그야말로 마을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을계획단에 대한 것을 결과를 보니까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한 점들을 계획단 내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심의도 하고 본인들이 제안도 해서 나름대로 마을계획을 세우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발굴도 하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마을계획단 안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갑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마을계획단은 그야말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직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에서 이게 문구부터가 문제인데,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이런 문구를 앞에 썼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취지고요. 그런데 결정까지도 주민들이 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승인한 것을 의회에서 깎아도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법적으로 안 되죠.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편성에 대한 결정이지, 심의 확정에 대한 결정이 아니니까요.
○김원중위원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편성에만,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이해하고, 그러면 현재 마을계획단에서 다시 궁극적으로 끝에 보면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주민들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충돌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각종 보편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찾아내죠? 발굴해 내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마을계획단에서도 발굴해서 예산을 줘야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본 취지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마을계획단이 마을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소박하게 세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별로 많아야 10개, 11개 정도인데 그것을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이 안 되면 우리가 6개월 동안 고생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을계획단 주민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마을계획단 오신 분들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금전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셔서 여러 가지 마을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도 하시고, 귀중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김원중위원 저도 교육에 참석도 해 봐서 그 스토리는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지금 59명입니다.
○김원중위원 60명 정도, 현재 우리 조례에 몇 명 돼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6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 동별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인구에 따라서 2~3명씩.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계획단에서 보통 5개, 많게는 10개 정도 사업들을 만들어내요. 거기서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또 몇 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게 전체적인 구민 투표를 해서 결정되어지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제가 설명드린 게 맞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 사람들이 놓친 것 찾아서 만들어야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건데요. 11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구 참여예산이 있고요. 구 참여예산 사업으로 마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계획 세운 것을 구 참여예산으로 실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참여예산 분들 중에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중에서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구 참여예산위원이 있고, 또 시 참여예산위원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맞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런데 이게 편성을 하면 마치 주민들이 이것을 실행하는 것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시 참여예산에서 역할을 많이 해서 한마디로 예산을 본인이 따왔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구를 위해서 시에 가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저희가 이해합니다마는 그게 편성까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집행이라든지 공무원 쪽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정한 마을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계획단이 마치 그것을 실행하고 이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충돌지점은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너무 과대하게 포장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마을계획단이 약간의 충돌이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은가.
○김원중위원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보면 한 동에 1~2명 정도 있더라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저희 구에 한 6명~7명 됩니다.
○김원중위원 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2명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예산 다 따왔으니까 자기들이 시행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마을계획단에서 하는 것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중복이 없는 듯하지만 있고, 있는 듯하지만 없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서부터 약간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요. 많이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중복되는 게 없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야 본인의 역할이, 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겠지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니가 했니, 내가 했니 하면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얘기 나온 김에 31쪽에 재무과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구유재산 125건을 매각했죠? 시유재산 31건, 구유재산 125건 이렇게 해서 총156건을 매각한 것으로 아는데, 매각대금이 38억 정도 돼요.
그러면 자료로 받을게요. 오후에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37쪽에 세무1과에 2016년도 세입목표를 결정했잖아요? 2016년 6월말 현재하고 목표액이 엄청 적게 만들어져 있죠?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홍동석 재산세가 7월말하고 9월에 납부기간인데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6월말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어떤 거죠?
○세무1과장 홍동석 정기분은 납기가 7월말, 2차가 9월말이기 때문에 아직 포함이 안됐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석 그래서 6월말 현재는 적다?
○세무1과장 홍동석 네.
○김원중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공단에 7쪽에 최근 3년 운영실적을 열거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경영분석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해소방안이 열거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 소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다음에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추진전략분야에 경영생산성 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씩 녹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저희들은 요금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요금을 인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인건비 상승문제,
○김원중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8억 8,000정도 이익을 봤는데 2014년도에는 6,400만원 마이너스에요. 불과 1년 만에 무려 9억이상 적자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적자원인이 뭐예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밑에 나와 있듯이 퇴직연금이자수익 및 연차유급휴가비용을 2014년도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행자부 회계처리방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김원중위원 문화재단은 어차피 문화공약에 의해서 거의 적자를 하는데 관리공단은 그래도 수익사업을 내고 있잖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복지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문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연간 1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고, 배드민턴 정릉체육관 같은 게 1억 2,000정도,
○김원중위원 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보문동 같은 경우도 사실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시설만 늘린다는 자체가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기획경제국에서 만큼은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청장이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해도 일단 운영할 것까지도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사장님도 경영분석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16년도도 거의 적자를 볼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적자와 흑자의 기로 에 서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인건비 절약입니다. 기본경비 절약이기 때문에 최소한 인건비에서 많은 절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매년 해가 가면 호봉수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4%가 상승되기 때문에 한 3억 5,000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적자는 계속 누적된다는 얘기네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최소한 연간 10명 정도는 줄여나가야 제로가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인원이 자연감소되면 계속 보충을 하죠?
○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와가지고는 보충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정년으로 자연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 충원이 돼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왔을 때 300명이었는데 지금 28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생각은 특히, 성북이 제대로 된 기업이 없는 상황이고 유일한 공기업인데 저희들 쪽에서 많이 받아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잘못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경영측면에서 좀더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문화재단하고 분리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자는 있었지만 그렇게 적자보는 재단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문동 육아지원센터는 사실 각계각층으로 고민해서 이사장님 말씀처럼 인원감축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지만 좀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적자가 더 늘어납니다.
○이인순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층들이 활용하면서 지원센터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그러다보면 약간 플러스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센터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감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저는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교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육아휴가가 아버지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기업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희생을 감내하시고,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젊은 층들의 아버지들이 어떤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외부인들도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건강한 아이들 케어도 될 수 있고 가족 간에 양성평등의 기회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좀 빠른 감도 있지만 선두로 가다보면, 앞으로는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해외연수를 갔는데 아버지들 자조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수다방이 아버지들이 수다방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쉽지는 않지만 관내의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끌어내면 점차적으로 젊은 층들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가끔 합니다. 센터장님도 늘 고민하고 계시고 저하고도 이야기 할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구는 갑, 을 2개가 있어요. 을에서 수요가 안돼서 갑에다 하나를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했으니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활성화시키자고요. 이상입니다.
○공단이사장 권혁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년의 날 구청에서 축하장을 보내잖아요? 그렇듯이 아이들 첫돌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잠깐만요, 아까 이은영위원님하고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출산관련된 것은 주관적으로 공단보다는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전달해서, 출산팀이 있으니까.
○이인순위원 우리가 직접 상대할 기회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방법적인 것을 첫돌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공단에서 그동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주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재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보조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공단이사장 권혁소 판매 내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수익이 어느정도 나오고 있나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연간 2억 정도. 그런데 5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건비를 보충할 정도인데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좀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전히 수익구조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2, 3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2016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16억정도 적자로 편성해 놨네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기본적으로 적자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면 거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예산편성부터 16억정도 적자편성을 했는데 어디서 보충을,
○공단이사장 권혁소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여러분야에서 절약을,
○김원중위원 인건비 경비도 다 있는데 처음부터 적자편성이 돼있으니까 어디가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단 자체가 적자기업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적자기업은 되지 말아야죠.
○김원중위원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적자기업으로 안 갈 수가 없네.
○공단이사장 권혁소 작년에도 적자로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원중위원 편성 때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했는데, 물론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적자폭을 줄인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이런 건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없어야죠.
○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런데 현재 동북4구가 거의 다 적자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빼먹어서 그런데요, 월곡배드민턴장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장애인들 때문에,
○공단이사장 권혁소 문화체육과에서,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27페이지 보니까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추진, 관리공단이 수입이 적자가 돼서 직원들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위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도 많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앞으로 직원들이 좀더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위원장 송대식 사실 저희가 예산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라 예산에 부딪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못한 질의는 그때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획재정국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청취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성북구도시관리공단)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만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을 하고 직원들이 퇴청하고 세출은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8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62억이 올해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김원중위원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어떤 거죠?
○재무과장 최상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총액에서 작년에 총 지출액을,
○김원중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재무과장 최상균 그래서 남은 돈 중에는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에서 뺀, 그렇게 순수하게 남은 게 200억이거든요. 그렇게 작년대비 증가된 이유는 세입 부분이 좀 증가됐고, 특히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도 일부 증가됐고, 그리고 회계연도가 작년에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면서 불용액이 일부 증가해서 다른 때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회계연도 단축은 어떤 식으로 단축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출납폐쇄기간이 종년까지는 2월 말에,
○김원중위원 이게 재작년부터 그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상균 아니요. 작년부터.
○김원중위원 작년부터에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처음으로 개정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익년도 2월말까지였는데 12월말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재산매각은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던 그 금액이죠?
○재무과장 최상균 위원님이 아까 자료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올해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 결산 결과니까.
○김원중위원 올해 것은 안 들어간 거고?
○재무과장 최상균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각 과에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결산 달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말로 하게 되면 그것을 경각을 해야 돼요. 각 과에서 그 경각을 안 하면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불용하는 부분이 2월까지라고 생각하고 한다니까요.
○재무과장 최상균 작년에 저희가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 최상균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가 이런 게 늦게 내려오고, 국비나 시비도 꼭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돈 주고 하다보니까 좀 안 됐을 뿐이지,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입,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일자리경제과, 그동안 전통시장에는 소화기가 없었어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2013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화기는 각 시장별로 많게는 100개 이상, 적게는 40여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2013년도 돈암시장 화재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소방장비 소화기 구매 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가로 아리랑시장 소화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9만 1,000원이 있었고요.
○이인순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천천히 해 보실래요? 어디 것을 갖다가 아리랑시장을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지금 2015년도 예산 및 집행잔액을 보면 저희 총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80만원하고 시비 120만원 해서 3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요. 시비 3만 6,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입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기 전에 세출이 없는 재무과, 세무1ㆍ2과는 귀청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출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251쪽, 개요서 3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51쪽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요?
○위원장 송대식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위원장 송대식 그래도 되고, 어차피 늘어난 내역이 무엇 때문인지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전출금 3억 2,675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전액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2,600만원 중에 순수 인건비는 5,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게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도에 올해 인건비를 편성할 때 평균 인상률인 3%만 반영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행자부에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통보가 되면서 인상액이 4%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1%가 늘어난 부분이 5,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관성과급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를 매년 한 번씩 하는데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나등급을 받으면 최대 200%고, 그다음에 다등급을 받으면 150%, 그다음에 라등급을 받으면 100%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 나, 다급 기준, 그러니까 15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경영평가결과 나급을 받았죠. 그래서 20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 50%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해 행자부에서 시행했던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기에 도입하게 되면, 조기라는 것은 올해 6월말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말 이전에 도입하게 되면 50%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또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말 이전에 조기도입을 한 도시공단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추가되는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돼서 그 금액이 1억 5,600만원, 그래서 총 세 가지를 합쳐서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자부 지침자체가 지자체에서 봉급을 주는데 자기들이 성과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돈을 더 줘라, 덜 줘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를 해서 몇 % 성과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려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경영평가나 이런 평가를 해서 여기는 나급이고, 다급이고 왜 지들이 정해서 그 일을 하냐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것에 대한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데, 안 한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글쎄,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지적이신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공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공기업이 평가가 돼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니네들이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번에 라급 받은 것도 결국 공단이 잘못해서 라급을 받은 게 아니지 않냐고. 결국은 안전사고나 뭐 이런 건데, 큰 사고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미묘한 사고 같은 것들이 뭉쳐져서 공단이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 결국은 봉급성, 지금 이게 성과급을 잡아서 봉급을 하니까 결국은 봉급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봉급성 자체를 왜 행자부에서 하는 지침대로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이익을 보고, 불이익을 받고 하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본 성과급은 지침이라기보다는 지방공기업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위원장 송대식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거를 안 받으려면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성과급이나 이런 것의 조정을 좀 미묘하게 해 놓고 우리가 봉급성인 것을 더 많이 해 놓고, 우리 자체 평가를 해서 직원들의 봉급이나 이런 것을 상이하게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거기서 200%, 150% 이것이 딱 규정돼서 내려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200%, 150%라는 게 뭐에 대한 200%, 150%에요? 자기 봉급의?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100%, 200%라는 얘기는 평균 연봉에 대한 비율이죠.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성 팀장!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
○담당 네,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여튼 들어보면 굉장히 불합리해. 지금 불합리함은 다 느끼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300명 가까이 되는데 행자부의 그 지침 하나 때문에 위, 아래로 들락날락 거리고, 작년에는 지옥 갔다가 올해는 그나마 천당 중간쯤 가고 있고, 이런 것을 왜 직원들이 당해야 되냐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게끔 공단을 통해서,
○위원장 송대식 제가 예산을 하기 전에 공단 담당한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형되려고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나급, 다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쪽에서도 보완책을 갖고 있어야지, 세상에 직원들이 어느 날은 나급 받아서 1년에 몇 백 만원씩을 못 받고, 그러면 얼마나 자기 생활하는데 타격이 있냐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물론 행자부 저것만 보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그것에 대한 보완들을 만들어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우리 성 팀장이 회계전문이기도 하니까 잘 생각을 해 봐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잘 해봐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55쪽 마을민주주의과,
○위원장 송대식 지금은 251쪽 하고 있어요. 251쪽 없으시면 25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마을민주주의 소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차량구입비는 이해를 했는데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것은 작년도에 찾동사업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부분에 지원받은 8,050만원하고, 마을코디 인력지원 받은 1억 2,600만원 중에서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연말까지 마감하고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왜 추경에 반환을 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 구 세입으로 들어왔으니까 반환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인순위원 반환도 추경에 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하든가 그런 식으로,
○이인순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받았으니까 잘 활용해서 쓰도록 하지 왜 또 이렇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남는 돈을 굳이 쓸 일이,
○위원장 송대식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또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예산을 받기가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받은 것은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게 100% 딱 맞게 지원을 안 해 주고, 저희 쪽에서도 돈을 막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가라든가, 이런 규정된 대로 쓰다 보니까 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또 함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받기가 힘드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55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이은영위원님 하세요.
○이은영위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비 3,000만원에서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공공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거기서 추가로 스쿨존사업이 확대되면서 시비 7,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배정된 것에 30%를 구비매칭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시비 7,000만원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올해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내려 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은영위원 몇 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사업이 3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한 2월 중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가내시를 통해서 올해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가내시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7대 3의 비율에 맞게 편성을 해서 진행했고요. 추가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매칭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비 내려온 것에 구비 매칭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워킹스쿨버스 이외에 추가로 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 시비가 내려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교통안전스쿨존사업은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가내시를 받아서 했던 것은 1억 4,980만원 정도 시비가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구비 30%인 6,42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 다시 추가 배정되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이번에 매칭으로 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시비 1억 4,980만원에 대한 것만 잡았던 거였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해서 올리지 않은, 서울시에서 이미 잡아서 그냥 내려 보낸 거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거 잡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2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분이 지금 스쿨존사업에 활동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내려왔으니까 사업을 또 확장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추가로 내려온 부분은 추가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사업비에 따라서 30%를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업은 지금 6개 초등학교, 11개 통학로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22명이 하고 있는데 추가로 몇 명을 더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가내시가 오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 교부에 의해서 7,0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4,980만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잠깐만요. 정리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7,000만원이 더 들어왔으면 A-라는 사업이 생기든지, A라는 사업을 확장하든지, 이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 7,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온 것은 사업 개시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이것은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게 아니라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요. 스쿨존사업 같은 경우는 개학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사업비가 추가 편성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일단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 부족한 부분 3,000만원을 저희가 매칭해서 추경에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잠깐만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시비 7,980만원을 가내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그것에 맞춰서 3,4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3월에 시행하기 전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7,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총액은 1억 4,900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고, 나중에 내려온 것에 대한 매칭비율을 이번 추경 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규모는 우리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1차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 사업하기 전에 본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내시분에 대한 추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금액이 확정돼서 그 사업 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50%가 내려오고 50%가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업시행 후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추가로 사람을 더 뽑든가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전에 도시에서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이런 것을 아시고 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는 잘못된 부분을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을 아마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매칭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예산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잘못된 부분을 고쳐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받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하시고 이 예산을 또 매칭시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우리 이은영위원님이 한 것이고, 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인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통행정과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지원해 주는 우리 기획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어떤 선정기준이랄지, 운영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런가요, 국장님? 돈만 주면 말 그대로 땡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위원회에서도 세 분이 예결위도 들어가시고 그쪽에서 그런 의견을 집행부서에 전달할 필요도 있고, 같은 위원님들끼리 서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물론 저희도 처음 알아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무슨 문제인지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제기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서에서 세워라, 저희가 그렇게 권유할 수 있고, 예산 자체는 공공근로라는 전 차원에서 약간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집행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청장님 융합, 통합 좋아하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처음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때 담당부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지금 선정기준이 잘못돼서 중간 탈락이 많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오류도 많이 생겼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일단 오늘 얘기 나온 것은 전달해 드리고, 그런 문제는 하여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쪽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전 동에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송대식 사실은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릴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각 위원님들이 간주에 대한 부분을 빨리 숙지를 하지 못해. 이유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간주가 3월 집행하기 전에 내려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예산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간주 내려와서 통장에 돈이 꽂히는 시간에는 그달에 임시회가 열리면 반드시 간주를 프린트해서 줘라, 보고할 의무는 없어도 나중에 추경을 하든 어떤 예산을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숙지가 안되는 거죠. 간주가 그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되는지, 원래 간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으면 지금 같이 혼선을 빚지 않고 질문도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명히 각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매달 간주가 우리 구청 통장에 꽂히는 순간 그걸 프린트해서 이러이러한 목적하에 이런 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매칭해야 하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을 프린트해서 각 위원회별로 나눠드리라고. 그러면 이런 혼선 없고 말끔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아시겠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2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59쪽 261쪽까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261쪽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중기청 지정 길음시장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최초에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길음시장이 왜 골목형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골목형시장은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원래 5억 2,000 가지고 사업을 했고 계약하고 남은 금액 시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길음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사업비 5억 2,000 가지고 했고,
○김원중위원 뭘 했냐고, 어떤 내용이냐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특화조성사업, 환경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디자인특화사업에 2,000만원, 모바일 ICT특화지원에서 모바일 마케팅사업에 2,000만원 정도, 주말 특화직거래장터에 6,800만원, 교육 및 이벤트 행사 홍보에 상인기획단 운영에 1,700만원, 상설행사, 미디어콘텐츠, 문화교실, 홍보물 제작 등해서 총 4억 4,600만원 정도가 소요된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돈을 다 못쓰고 국고로 2,120만원을 반환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을,
○김원중위원 어떤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계약을 할 때,
○김원중위원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전체금액이 그렇습니다. 5억 2,000에서 4억 4,600만원이 계약금으로 되고 나머지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가지고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시비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시비만 저희가 반납하는 거예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는 그쪽에서 직접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그쪽에서 반납이 됐고요, 시비만 우리 자치구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중기청 골목형시장 육성 길음시장에 7,800만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길음시장은 작년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올 상반기에 끝났고요, 올해 7,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이번에 장위시장이 골목형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위시장 얘기는 하지 말고, 여기는 길음시장이 지정돼서 왔어요. 중기청 골목형시장 육성으로 길음시장이 딱 지정돼서 왔는데 왜 장위동으로 돌아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올해 예산이7,800만원 편성된 부분은 길음시장이 작년에 중소기업청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구비하고 시비는 되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추경 때 편성이 안 돼서 올 연초 본예산에 7,800만원 편성됐던 사항으로 올 연말까지 지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연말까지 집행할 사항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길음시장은 올 상반기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7,800만원 들어온 것은 장위전통시장이 올해 중소기업청 골목형시장사업에,
○김원중위원 나는 장위동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261쪽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128만원을 시비반환하잖아요? 골목형시장이면 조금 전 설명에 의하면 길음시장이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길음시장에 작년 예산이 얼마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구비는 7,800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돈암시장은 들어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길음시장도 7,800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같은 경우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총 1억 7,800이에요. 그중에 사무관리 포함해서 전통시장 공유센터 지원부터 정릉시장 토요장터 개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길음시장이 작년도에 골목형시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시비는 작년도에 됐는데 우리는 추경 이후에 이 사항이 발생해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김원중위원 돈이 남아서 국고 반환하면서까지 예산을 왜 편성했냐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매칭비율대로 편성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편성해서,
○김원중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50 대 35 대 15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사업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사어이 지난 8월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시비가 2,128만원이 남았고, 구비는 912만원, 국비는 3,040만원이 남았는데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쓰니까 우리한테 안오고 시비는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2,128만원을 이번 추경에 잡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작년 사업에서 국비는 반환했잖아요? 그런데 2,128만원을 반환하면서 올해 예산에 또 7,800을 잡았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시비죠. 지금 잡는 건 구비고.
○김원중위원 시비도 다 소모를 시킬 수 있었던 돈 아니에요?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산을 집행하는 대원칙이,
○김원중위원 이게 낙찰차액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낙찰차액입니다. 제가 다시 하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골목형사업하는 데는 5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2억 6,000만원, 시비가 1억 8,200만원, 그리고 올해 연초에 편성했던 7,800만원 그래서 총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골목형시장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약을 하잖습니까?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액이 4억 4,600만원으로 돼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은 별도로 끝나고 나서 서로 이야기하세요.
전체적으로 총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도 좋고 세출도 좋고 기획예산과와 마을민주주의와, 일자리경제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일자리경제과 259페이지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에서 소공인특화지원 3,000만원은 공모사업 선정돼서 한 건 알겠고, 1,300만원이 공동전시장 운영비로 나가 는 건데 공동전시장이 장위동,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7층에 있는 그곳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은영위원 그게 언제 생겼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올 2월초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갔었는데 기억이 잘 안나서, 운영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며,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사업비로 나가 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무슨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해서,
○이은영위원 아니, 공동전시장 운영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공동전시장 운영인데 현재 자체 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글로벌판매시장을 구축한다든가, 경영안전화를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작업을 하면서 서로 판로개척을 하고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1,3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사업비는 구비가 1,300만원인 거고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해서 총 2억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센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은영위원 매년 이렇게 매칭해서 이정도의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그쪽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상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직원?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세 분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근무하는 부분은 매니저역할을 하시는 분하고, 장비가 있는데 캐드 패턴장비를 활용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직원들하고 사무보조원하고 해서 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시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전시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샘플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홍보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장위 석관지역에 있는 봉제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밀집되어 있어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보조해 주고, 그리고 캐드패턴작업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패턴뿐만 아니라 기계도 있고,
○이은영위원 국시비 매칭인데 뭔가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인상분 해서 올라온 거 있죠? 비즈니스센터 인건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7급이 한 명 있고, 9급이 2명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비즈니스센터에는 센터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한 분 배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 하는 일들은 저희가 2011년도에 스마트앱 관련해서 창업희망자들에게 개발공간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채용한 거고요, 이분이 2011년 7월18일자 처음 신규 채용돼서 진행하다가 5년이 지나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올해 7월18일자로 다시 신규채용하면서 생기는 인건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분이 하는 역할이 컸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비즈니스센터가 한20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는 창업자 1인창조기업들이 거기에 배치되고 그분들이 육성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 그리고 또 최근에 도전숙이 성북구에 소재되면서 도전숙 입주와 관리까지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분이 하는 역할을 따로 자료로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이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10월에 현장방문 한번 가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5년을 근무한 사람이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금, 그다음에 다시 입사를 하는 사람의 임금인상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 인건비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사람의 인건비 내용은 아는데 전임자가 5년 동안 한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 우리가 현장 가서 보시면 훨씬 빨리 느껴져요.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이 하도 궁금해서 암행을 혼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럴 만하다. 젊은이들을 도와줄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김원중위원 아까 질의했었는데 스쿨존사업이 원래 처음에 시비만 있던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스쿨존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처음에 전액시비로 되어 있다,
○이은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매칭으로 한 게, 작년인가 우리가 예산을 천만원을 만들어줬어요. 매칭해서 만들어줬던 게 아니라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단독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했는지
○이인순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7 대 3 매칭으로,
○김원중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서울시비 사업이었어요. 전액시비사업이었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천만원을 목소영의원이 부탁해서 올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듯이 매칭으로 와버리면 안 되지, 거기다 추경까지 만들어서.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담당 처음에 스쿨존사업은 주민자치에서 할 때 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다시 거기서 안 하고 저희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스쿨존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공근로에서 스쿨존사업을 같이 한 것으로,
○김원중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면 참여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공공근로에서 뽑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22명을 한다면 공공근로는 3명, 4명만 투입하고요.
○김원중위원 나머지는?
○담당 나머지는 그 자체에서 뽑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 처음에는 시비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작년인가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구비 3,400만원을 넣어서 당연히 예산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추경을 해 왔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담당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안 하고 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김원중위원 공공근로라면 공공근로에 맞게 22명 전 인원이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내에 스쿨존을 같이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는데 그 과에서 담당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원중위원 말씀은 서너 분은 공공근로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점에 되어 있는 인원을 그냥 갖다 쓰고 있다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핵심을 얘기 안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어떠한 인원 채용의 부분도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서는 예산만 잡아주고 시행은 다른 데서 한다는 거지.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정기준이랄지 운영방법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 사업은 예산 안 줘도 문제 안 생기죠? 이거 강제성 아니죠? 강제 아니죠?
○담당 강제는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마지막에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강제 아니죠?” 그거 말고, 그 전에 말씀은 뭐였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담당 이제 공공근로사업에서 하지 않고 그것을 별도로 구 사업비로 내년부터는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별도로,
○위원장 송대식 운영을 하겠다? 그것을 어디서 하냐고.
○담당 교통행정과에서.
○위원장 송대식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겠다?
○담당 네, 그렇게 담당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내년에 예산 잡을 때 그것을 또 올려서 편성이 되면 아예 스쿨존사업은 구비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시비사업으로 하던 것을 우리가 구비 일부를 보태줬다고 해서 당연히 추경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 건의 및 내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간주처리는 매달 한 번씩 꼭, 여기 위원회 말고라도 도시든 복지든 다 한 달을 어울러서 간주처리 한 것은 꼭 말씀을 드려라,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한테 부탁하는 건데 제가 일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 소속 위원회별로 위원회 회의가 있잖아요? 이런 회의 말고 예를 들어 건축심의도 하고, 디자인심의도 하고, 무슨 회의도 하고, 뭐 심의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동 축제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속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기획 안에서 일어나는 위원회들은 한 40~50% 정도는 속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필히, 자기네 위원회가 있잖아요? 올해 우리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를 하는데 1년에 세 번 한다, 그러면 세 번하는 만큼 속기예산을 잡아주도록 하라고요. 그래야 그들이 속기사를 부르든, 아니면 자기네들이 회의록 작성을 하든지, 제가 보니까 회의록 작성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일주일동안 해. 고급인력이 일주일동안 그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더라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는 자기네 멋대로 써. 예를 들어 ‘그렇게 하였음’ 내지는 자기네들 비판한 내용 같은 것은 또 아예 안 써. 이렇게 되면 회의의 연결성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 전에 했던 회의를 그 다음에 위원들이 와서 봐서 저번 달 회의나 저번 회의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그런 방향성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문서를 계속 보관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꼭 우리 예산계장님이 각 과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각 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을 잡아서 올리도록 해 달라고요. 제가 올 예산 시작할 때도 그거 꼭 챙겨볼 거니까. 가능하죠?
○담당 저희가 간주처리 내역도요. 사실은 일부러 의회에 다 통보를 해요.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라고 통보를 하는데,
○위원장 송대식 의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담당 의회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우리 의회사무국 의사계를 이야기해야 되겠네? 저희 의사계장하고 별도로 얘기할게요.
○담당 속기관계는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경제국)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기획예산과장권용대 마을민주주의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홍동석 세무2과장정종철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