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8월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건
2.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건(건설교통국소관)2.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건설교통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건설교통국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오늘은 제10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를 맞이하는 상임위 회의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사명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체계적인 도시개발,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등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북구에 더 나은 건설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청취하고,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2분)
○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구정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훈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영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수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어원철 도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강일 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교통지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건설관리과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로과장 어원철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치수과장 오강일 치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님,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동북선 13쪽 하단에 보면 강북구 외부출입구 위치가 혹시 어디인지 그거는 말씀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요.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를 하나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22년 6월 108번 정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외부출입구 위치.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에스컬레이터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정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외부출입구 위치가 어디예요? 미아사거리에서 108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08은 저쪽이거든요. 창문여고 쪽이라서 창문여고하고, 그러니까 저희 성북 쪽으로 오다 보면 골목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하는 거 때문에 그때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가 강북구로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창문여고 쪽은 강북구에 들어가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창문여고 쪽으로 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쪽도 하나 있고, 저희 쪽도 하나 있고.
○이인순위원 양쪽으로 다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동북선은 출입구가 2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는 강북 쪽에 있고, 하나는 저희 성북 쪽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6쪽에 횡단선 있잖아요. 16쪽 하단에 보면 정거장이 건설비로 절감이 됐다 해 가지고 19개에서 17개로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거하고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게 아직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에 포함돼 있는 건데 2차에서 저희가 떨어졌을 때 경제성, BC가 안 나와 자구책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기존에 정거장 수가 19개인데 2개를 줄이겠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디인지는 저희한테까지 아직 공개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우선 노선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역을 지금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국민대 앞에 계속 말이 있어서 혹시라도.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구가 파악하고 있는 5개 중에 4개가 환승역이고 2차 망에서는 국민대 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선을 만드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정거장을 어디에 세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공청회도 2번 했고 서울시하고도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33쪽 하단에 보면 열선 구매설치를 계약해서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10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체결해서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거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열선 해서 전기료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까지 같이 한번 자료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연간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까지요.
○위원장 정기혁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교통행정과 들어가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일반현황에서 직원 현황 봐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해서 도로과가 한 2명 정도 과부족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저희가 과부족이 지금 3명이잖아요. 특히 도로과는 토목직렬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덜 온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직원이 결원인데 그쪽이 토목직이 가장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감내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복직자라든가 신규 발령자가 있으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현 직원들이 업무를 감내하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처리 같은 것도 지연됨으로 또 그게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충원을 해서, 어찌 됐든 간 전체적인 정원으로 봤을 때는 2명이지만 도로과에서는 3명 부족으로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충원을 시켜야지 지금 현 직원들한테 업무가 과중되지 않고 또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국장님이 좀, 우리 도로과장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7쪽에 보면 정릉버스차고지 복합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거 좀 확실하게 얘기해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저번 2월에 주민설명회도 다 드리고 중투에 올렸는데 중투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낸 자료가 편익을 너무 과하게 측정을 했다’. 그다음에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거를 다시 산정해서 보내라’고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규모가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다 보면 손해가 많이 나는데 계속 그렇게 손해나는 거를,
○이용진위원 적자운영을 할 거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적자운영을 줄이려면 규모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다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반려가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행정안전부 중투에서,
○이용진위원 중투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BC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곳인데 꼭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건지 그 문제도 좀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생각인데요. 이 시설이 그동안 주거여건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으신 거를 감내하셨던 정릉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그리고 계속 BC가 낮아서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다른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위에서, 중투위원들께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주관적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느 선까지 올라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중투에서 반려가 됐지만 이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의원님과 서울시 주관부서와 같이 회의를 해서 진행방향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진위원 가면 갈수록 이 사업비가 지금 429억인데, 이것도 좀 낮춰서 한 거죠, 전보다? 전보다 낮춰서 한 건데, 낮췄으면 사업진행이 돼야 하는 건데 지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지. 주민들은 지금 너무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시행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저희 과 차원뿐만 아니라 저희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챙기고 계십니다.
○이용진위원 그렇죠. 우리 청장님도 이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위에서 이렇게 자꾸 제동을 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감사합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추가로요.
○위원장 정기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정릉차고지에 헬스장하고 다목적하고 뭐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이거 확정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업개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7월에 반려가 됐고 향후계획 주셨는데, 그러면 429억이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에는 300억 이상 되면 중앙투심을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이 갈수록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시에서도 위기감이 있고요.
○소형준위원 위기감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약’은 붙여놨지만, 약 429억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5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려됐을 때 안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렇죠. 지금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늦어지겠죠. 안 될 수는 없는데 늦어지겠죠. 그러면 이 금액하고는 조금, 저희한테 지금 보고해 주시는 금액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날 거 같아요. 물론 저희한테 그때 안으로 주시긴 하셨지만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면 아마 바뀔 거 같기도 하고, 당초 주차장하고 지역주민들이 들어오는 주차공간은 다른데 입구는 같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에요?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설계 자체가 버스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주차와 동선은 분리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지금 3층으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원래는 4층 건물 아니었습니까?
○소형준위원 거기가 용적률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산도 있고 주위에 천도 있어서 몇 층까지 올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하 4층 이상은 올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으로 빨리해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3층으로 해서 가는 건 맞는데 나중에 또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4층이나 5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예산이 확보가 되거나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4층까지 올릴 수도 있고, 만약 되면 5층까지도 올릴 수 있잖아요. 성북구는 매번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4층까지 해라, 5층까지 해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 설계를 하거나 진행을 할 때는 3층까지 하되 4층이나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도 같이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다시 중투를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중투로 가기 위해서 할 건지 아니면 신속하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투로 가서 차근차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규모까지 한다고 하면 금액은 더 많이 올라가서 그거는 시하고 상의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 1종으로 들어가요, 2종으로 들어가요? 1종이죠? 앞이 천이니까 1종으로 들어가나? 몇 평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대지면적이 3,600㎡입니다.
○소형준위원 1종이면 3,600㎡를 지을 수 있는 거니까, 2종이면 뭐 거기에 최대 150%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이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4층으로 짓기로 했고 그리고 원래 규모가 더 컸었는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늘릴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좀 튼튼하게 보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서울시에 요구할 때는 당초에 4층이었는데 3층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러니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4층으로 올릴 수 있게끔, 물론 지금은 3층으로 짓겠지만 4층으로 올릴 수 있게끔 설계를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요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3층으로 올리는 걸로 중투에 올렸는데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것도 반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층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는 최대한 높이 올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소형준위원 바벨탑을 올리듯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시에 말씀드릴 때 위원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무튼 그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전체적으로 국 차원에서 조금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게, 9페이지에 주차장 확충사업, 33페이지에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42페이지 노후 보차도 정비공사, 그다음에 54페이지에 정릉천 관로공사 같은 경우 공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궁금해 하는 건 세부내역이라는 게 저는 안에 세부내역이 아니라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공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고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짰는지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확충사업이라고 하면 보상비가 이만큼인데 이 세부내역이 그냥 이 금액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해서 보상이 이렇게 됐다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모르니까 사실 이걸 “왜 이렇게 했어요?”라고 제가 여쭈어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열선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했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산출근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산출했다. 이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특히 열선시스템 같은 경우,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다른 사업들이나 산출근거도 요청드리겠지만 특히 열선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고 그런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나중에 본예산 하실 때 정확히 산출내역을 해가지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주차난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차. 아주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용진위원 여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장님도 애를 먹고 있지만 동네 거주자우선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얼마나 있는지, 현재 자꾸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떤가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교통지도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용진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아주 골치 아픈.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지금 교통행정과 질의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용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이 5,400면 정도 있거든요.
○이용진위원 우리 성북구에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이용진위원 많이 있네. 5,400면 정도.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5,400면 정도가 지금 도로상에도 있고 아니면 공영주차장 안에 이런 쪽에도 정기권을 배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 5,400면 정도 돼요. 그런데.
○소형준위원 대기자가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대기자가 한 11,0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거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1,000명 정도가 전체 한 사람의 인원은 아니고요. 한 70% 정도가 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대기할 때 거의 한 사람이 2개소 정도는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70% 정도만 대기자로 순수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70%?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정기혁 현황을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이용진위원 행정과장님, 지금 보면 해소를 위해서 빈집 활용 주차장도 있고, 담장 허물어 주차면도 있는데 가구당 1면 하는데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이용진위원 1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000만 원입니다.
○이용진위원 1,0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신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을 통해서라든지 통장을 통해서 권유사항이 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받으면 또 저희가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공사하시는 분이 현장 나가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하신 집주인과 상의해서 보상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자기 주차장이 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5년 동안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용진위원 빈집 활용은 어느 정도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빈집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민간 소유 빈집과 SH 소유 빈집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현장에 나가보면 왜 빈집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서.
○이용진위원 그렇지요. 아주 안쪽에 위치해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저도 굉장히 이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나가 보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 끝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집이라도 평지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집들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조성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도면 보고 지도 보고 찾고 현장 가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담당 과장으로서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궁금해서. 빈집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활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생각보다 맞지 않아요.
○이용진위원 가서 보면 또 여건이 안 맞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이 빈집은 본인이 공사를 해요, 아니면 과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합니다.
○소형준위원 과에서 할 때 공사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빈집은 조금 다릅니다. 민간 소유 빈집 같은 경우는.
○소형준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통 5,000만 원 이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대부분 수의계약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공사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비교견적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싹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연도별 25년도 현황을 보니까 1개소, 3개소, SH, 민간 이렇게 4개소 정도 했는데 26년도 것은 2개소밖에 안 돼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주변의 여건상 확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재정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확보해 주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없었고 SH 빈집도 작년에 저희한테 추천해 준 것 외에는 추천 지역이 없어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주택난이 있으면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하실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추천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협약할 때 4년 이상 협약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기혁 지금 실적을 보니까 25년에 1개, 26년도에 2개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향후에 소유자가 연장을 안 하고 이걸 그냥 돌려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기혁 이게 철거도 해 주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기혁 다 해 주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저희가 공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끝까지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그런데 주차장 수익금도 소유자한테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소유자한테 한 면에 최대 65,000원 정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아까 이용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주차면이 5,400면이고 대기가 한 75%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기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차 공간을 확보한 사람은 이사를 가야만 그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인지, 또 몇 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는 것인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해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지금 노상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선은 거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대기를 타고 계시는 분들께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신규로 짓고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어서 만들어놓은 마을공동주차장 이런 것들은 순환제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정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으세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장기간 사용하는 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인순위원 아마 이사를 가든가.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이분들이 거의 개인 사유재산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에 한번 순환제로 해보다가 너무 많은 반대에 휩싸여서 이것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순환제로 한번 해보기는 해봤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은, 장기간 사용하시는 분은 불편함이 없지. 그런데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분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호소를 해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든가 사망을 한다거나 그래야 자리가 나오는데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방안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순환제로 해봤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더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서 마침 저희 부서에서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시도록 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수익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민간부설 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쪽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19쪽. 69개소 1,056면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69개소.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그 69개소 위치하고 그런 것들 그걸 자료를 줘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거주자주차 작년에 전수조사 한번 했었지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거주자우선 거둬들일 때 자기 차가 아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쓰고 있거나 그러면 하고 있었는데 전수조사해서 몇 면이나 다시 이렇게 거둬들였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공단에서.
○소형준위원 공단에서 하는데 과하고 같이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작년에 전수조사 해서 조치했던 게 8건을 직권 취소 조치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취소 조치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취소만 해요, 과태료까지 물려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취소 조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취소만 하면 걸리기 전까지 계속 그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뭘 바꿔서라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뭔가 조치를 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물론 식당가 근거는 식당에서 3면, 4면 다 쓰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 빌라, 예를 들어서 1-111번이 있는데 그 주인이 운전을 안 하고 어디 놔뒀을 경우 세입자한테 돈을 받고 자기 주차장을 쓰게 해요. 그런데 그 차는 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주차장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력을 막 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가서 주차해 놓은 것을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어느 분이 제보하지 않는 이상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각 주민센터하고 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직능단체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적발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 통장님들도 계시고 많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런 것을 안내를 붙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한테 주차를 하게끔 한다 그러면 적발이 됐을 경우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과가 무슨 경찰도 아니고 그런데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직능단체랑 좀 협조가 되어서 자치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야겠지요. 협조가 돼서 ‘주차면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적발이 됐을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안내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매번 다니시면서, 지금 주민등록 실거주 조사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되니까. 지금도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조사도 하시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통지도과가 민원도 가장 많고 솔직히 싸움도 많이 나고 엄청 힘든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 직원분들이 주차 단속요원들 때문에 매번 싸우고, 팀장님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부서기도 해요.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특히 국장님이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정말 힘든 부서잖아요. 싸우고 주차딱지 끊으면 또 많이 그런 경우도 있고 욕설도 듣고 그래서 격려를 좀 해 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27쪽에 보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한 불법광고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많이 돌아다녀요.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어요, 전봇대나 담벼락이나 이런 데. 광고 단속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먼저 합법하게 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고.
○이용진위원 게시대?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게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현수막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당이나 정치 쪽의 홍보물이 가장 많고 저희가 수거보상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옥외광고물협회 거기에도 저희가 같이 해서 제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거할 때 보면 본인이 설치 의뢰를 하잖아요? 의뢰를 한 데서 철거까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철거는 일단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급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홍보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사전 통지.
○이용진위원 사전 통지하고.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그 자리에서 제거하거나 이분들이 조치를 하거나 하면 또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이용진위원 그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저희가 주말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말 나오고.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거 단속하는 요원은 몇 명이나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저희 직원들 1조 2인으로 2개 조가 있고요.
○이용진위원 매일 해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직원들은 매일 나가고 수거보상원이 지금 13명이 있으시고 그리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수시로 저희가 의뢰하면 나가시고요.
○이용진위원 지금 거기에 일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되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저희 직원 팀?
○이용진위원 현장에 투입이 되는 인원들이.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2개 조가 있는데.
○이용진위원 2인 1조로 해서?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2개 조가 있고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직원들이 지금 한 9명, 그리고 수거보상원 13명.
○이용진위원 신고 같은 거 많이 들어와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용진위원 들어오지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먼저 정당 현수막이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반성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만약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수막이 걸려있을 때 앞에 집을 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옮겨달라거나 아니면 떼어달라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때 되게 난처할 거 같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민간인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붙이는 거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게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당에 전화를 드립니다. 이걸 이전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전이 당장 곤란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이전을 해도 되겠냐 라고 여쭤본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저희가 처리합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싫다 그러면 옮길 수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싫다고 해도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대체로 받아주십니다.
○이용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형준위원 네.
○이용진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정말 우리 가게를 가리고 너무 불편해, 신고를 해요. 그러면 조치를 당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옮겨주시오.” 했는데 안 하고 있어, 강제하지는 못 해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저희 직원들이 고소가 됩니다. 재물손괴죄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거보상원이 횡단보도에서 현수막이 떨어져서 강목으로 포천에서 한 번 사고가 났잖아요. 사람 다쳤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저희를 고발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각 정당에 일단 공문 다 띄우고 우리도 같이 고소를 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취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관한 그게 여러 가지로,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건의는 한번 드릴 겁니다. 법에는 돼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하라고. 그렇지만 부과한 구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조례도 한번 어떻게 저희도 되어있긴 하는데 부과는 못 해 봤거든요.
○소형준위원 저희 구의원들은 안 붙이니까 하세요.
(일동 웃음)
○이용진위원 법에 돼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지 굳이 당에 얘기해서 그걸 뭐,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일단은 저희가 협조의뢰를 한 번 하고, 왜냐하면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대다수가 그냥 해주시는데 또 일부 그렇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이용진위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길음동 저희 지역구에 쭉 가게들이 있는데 가면 그래요. “뭐 저거 걸어놓고 말이야. 잘 안 보이게 해놨다고 신고를 한다.”고 막 그래요. “아마 그거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으니까 법에 저촉이 되면 아마 철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돼 있으면 강제 철거해버려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제가 있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지진 옥외대피장소 해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지진,
○이인순위원 지진옥외대피장소.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지금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어떤 학부모가 그걸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거를 철거해달라.’ 그런데 그게 어떤 방침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아, 캐노피요?
○이인순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이거는 도시안전과에서는 했는데 제가 일단 그쪽으로 전달을,
○이인순위원 도시안전과 소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이인순위원 잠깐 도시안전과에 제가 여쭤볼 수도 있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는지, 학부모는 그걸 떼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근거가 있어서 붙였을 거 같아서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이거는 저희도 같이, 그쪽에 소액결제하는 스티커가 뭐 붙어있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저희가 현장을 가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요즘에 전봇대나 이런 데 광고물 못 붙이게, 광고부착 못 하게 하는 그런 걸 설치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옆으로 있는 그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인순 위원님이 도로과에 요청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이거 천 원 단위에요, 만 원 단위에요, 백만 원 단위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천 원 단위입니다.
○소형준위원 다음에는 천 원 단위든 뭐든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이 2025년, 4년에서는 5년보다 2025년에서 2026년이 금액이 더 줄었어요. 계약전력이 많아서 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해마다 계속 열선은 깔고 있잖아요. 열선은 해마다 깔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폭설이 많이 왔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재작년에 비해 좀 적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선 가동시간이 줄어서 예산이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0도로 떨어지면 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1도입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열선 기준이 밀도하고 습도가 70%로 같이 됐을 경우에 작동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습도가 높다는 것은 추운데 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눈이 안 오고 습도만 높아도?
○도로과장 어원철 안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2개가 같이 했을 경우에 눈하고 습도하고 같이 안 올리는 없지 않습니까? 온도하고.
○소형준위원 습도가 높고 눈이 안 내릴 수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런 경우는 거의. 습도가 온도 2개 가지고 해야 되니까,
○소형준위원 온도가 몇 도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1도.
○소형준위원 영하도 아니고 1도?
○도로과장 어원철 네, 1도. 그랬을 경우에 자동으로 같이,
○소형준위원 그러면 눈이 아니고 비처럼 이렇게 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눈은 보통 한 1도나 2도, 0에서 1도 그 사이에 많이 옵니다, 습도가 70% 되어야 되고.
○소형준위원 확실하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보다도 줄었고, 24년보다도 줄었고, 25년보다도 좀 주는 추세입니까? 날씨가 계속 온난화 때문에.
○도로과장 어원철 아니죠, 지금 아무래도 열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눈이 또 온다면 열선비용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눈 오는 거에 따라서, 설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아마 올해도 열선을 추가로 하게 되면 작년 같은 수준으로 봤을 경우보다는 많을 걸로 한 6억 이상, 7억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 예측하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열선을 깔아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과에서 조사해본 결과 다 깔아줄 수는 없잖아요. 조건이 있죠.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빼고 깔아줄 수 있는 곳 중에 심각한 곳도 있고, 심각하지 않은 곳도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로 하실 텐데 그 조건에 맞는 깔려고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도로과장 어원철 올해 11군데 계획 잡혀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1군데는 저희가 민원도 집어넣기도 하고, 과에서도 여기가 심각하다 해서 선정한 것이고, 그게 아닌 직능단체나 그런 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열선 깔아달라고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해줄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거 중에서 민원을 무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체크는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과장 어원철 체크하죠, 네.
○소형준위원 수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 체크를 해보신 결과 성북구에 열선을 깔아야 될 곳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예측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지금도 많이 깔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한 50건 정도, 60건 정도는 해달라고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했을 때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열선비용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6, 7억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비 들어갑니다. 전기료 들어가고 또 6년, 7년 지나면 다시 또 재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열선을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열선은 거의 다 구비가 아니죠?
○도로과장 어원철 국비입니다. 시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만약에 훼손됐을 때 고쳐주는 게 2년인가요, 1년인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이었는데 작년부터 하자를 7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발주할 때 그 계약에 하자담보기간을 7년으로 유지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7년.
○도로과장 어원철 네, 7년으로.
○소형준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는 다른 지역보다 구릉지역이다 보니까 열선을 깔아달라는 민원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올해 지정된 데가 11군데라고 했는데 다 지정이 된 겁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네, 요기 밑에 자료 보시면 다 된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민원이 더 들어가서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요청토록 해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번에 당선되고 나니까 민원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깔아줄 때는 확실한 걸 근거로 해서 해주면 좋겠어요. 누가 부탁해서 했다 뭐,
○도로과장 어원철 어떤 경사도는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로라든가 대중교통이 다니는 곳, 어린이, 학교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깔려있는 열선도로에도 보면 주민들이 “아, 저기는 왜 깔았을까?”, “어떤 의원님이 부탁을 해서 했다.”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잘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확실히 현장에 나가서 해서 정말 열선을 깔아야 될 곳을 좀 확실히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설사업 지원 관련해서 동소문동4가 271에서 278-1번지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인데, 사업비가 18억 7,800에서 추경이 5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사유를 확인해보니까 24년도 공사체결 이후에 2년간 노무비, 자재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건물보상비 증가로 인했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억 추경 내용에는 건물보상비 증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기존 예산에서 증가가 된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총 보상비는 60억인데요. 저희들이 수용재결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한 3,000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건물철거가 다섯 동인데 전부 다 철거할 때 기계철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2층, 3층 같은 경우는 기계를 할 수 없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인력 철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2억 6,000 들었고,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라서 물가할증이 한 5% 올랐습니다. 2024년부터 계약 철거를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으로 계약법에 따라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한 5% 하니까 한 5,000만 원 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호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암초 일대 도로정비로 1억 4,000이 5억 중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도로확장 공사에 반드시 수반이 되는 공사인가요? 아니면 공사하다가,
○도로과장 어원철 그거는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돈암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학교에서 그 주변도 같이 해달라고 민원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건 같이 포함해서 이번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립니다.
○신현호위원 그게 혹시 공사로 파손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신현호위원 혹시나 공사로 파손돼서 도로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공사한 지가 20년 되다 보니까 자연적 노후로 인해서 정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26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기가
○도로과장 어원철 그거는 저희들이 좀 봐서 좀 더 올해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올해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간단하게요.
○위원장 정기혁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요청했으니까. 과장님, 열선 11개 예정구간이잖아요. 1번하고 6번에서 월곡두산 구민체육관 길이가 어디까지인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1번은 양쪽으로 있는 구장 올라가는 구간하고, 반대편 학교 올라가는 구간.
○이인순위원 장위중학교 올라가는 거기까지 끝이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1번 구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인순위원 네, 1번.
○도로과장 어원철 1번은 월곡체육관 있는 데 올라가는 길 양쪽,
○이인순위원 네, 체육관.
○도로과장 어원철 거기서 월곡중학교 올라가는 그쪽 양쪽 구간.
○이인순위원 월곡중학교가 아니고 장위중학교요.
○도로과장 어원철 장위중학교인가요? 그쪽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거기까지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6번은요, 푸르지오. 교회부터 올라가는 건가? 어디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이거는 강동길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염수 구간인데, 염수는 설치해도 큰 효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염수를 제외하고 열선으로 하는 걸로 바꿔서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거기예요? 강동길 의원님이 했던 거기?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인순위원 아, 네, 위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39쪽 한번 봐주세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본부 운영을 구청 1개 본부 13개 반, 동주민센터 20개 반 60개 조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보면 제설장비라고 해 준 무슨,
○소형준위원 제설차량.
○도로과장 어원철 보도용 제설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진위원 도로를 차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보도용 제설살포기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주민센터마다 나눠준 거 있잖아요.
○이용진위원 나가서 하는 거.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용진위원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일부 몇 개 동은 하고 있는데,
○이용진위원 제가 9대 때 5개 동을 관할했잖아요. 가서 보면 겨울에 전혀 안 돼. 그 차가 1대 얼마예요? 비싸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그런데 애초에 그 기계를 들일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인 거예요? 과연 그게,
○도로과장 어원철 그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강설 대책 일환으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무게도 무겁다 보니까 아마 동에서는 여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고요.
○이용진위원 그 기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용진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우리가 제설기간 동안은, 그런데 일부 그거 사용하는 동도 몇 개 동 있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사용하는데, 제설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기관이나 용역이나 줘서 관리도 하고 수리나 보수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제설기간 끝나면 어떤 업체에 보관해 놓고,
○소형준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 비용은,
○이용진위원 그 기계를, 좋아요, 다 좋은데 주민센터에 그게 보급이 됐으면 그 기계를 움직이는 직원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제설담당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용의 효율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용진위원 정릉2동, 3동에 가서 주민자치나 통장님이 가보면 막 우리한테 질책을 해요. “아니, 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냐! 전혀 활용도가 없는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도로과장 어원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보고, 그래서 구에서도 보도 같은 데나 이면도로 같은 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거를 할 때 그 기계의 활용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말 필요한가? 이거를 하고 실제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관리하는데 정말 철저히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할까요?
○위원장 정기혁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처음에 그거 도입했을 때 와이퍼도 없는 걸 샀어요. 아세요? 모르셨죠?
○도로과장 어원철 그거까지는 제가, 네.
○소형준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눈 올 때 1명이 운전하고 1명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갖고 추가로 막 어디는 부리나케 뭘 하고 이래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왜 이런 걸로 샀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분명히 우리가 구릉지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첫 해 도입하셨을 때는 그걸 운행하는 데를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새벽에 급하면 외부업체에 전화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운전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센터에다가 넘겼어요.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직능단체 몇 명이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진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주차공간도 차지하고 있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유지관리 하려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폐기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지금은 페기 못 하잖아요. 10년이 지나야 된다든지 차량 보관을 10년 이상이라든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소형준위원 그거 몇 년입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7년 정도.
○소형준위원 보관이 7년이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30년까지는 폐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아무래도. 네.
○소형준위원 30년까지는 아무리 지적을 받고 아무리 무슨 얘기가 나와도 그거 버릴 수 없다.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활용방안 없어요. 제가 따놓은 게 있는데 활용방안 없습니다.
그거 누가 운전해요? 동에다 자꾸 넘기면 동 업무가 너무 많아져요. 다 넘기면 안 돼요. 차라리 직능단체라든지 여러 군데다 일정한 비용을 줘 가지고 대기하게끔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동이 무슨 업무만 늘어나고 폐기도 못 하고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검토해 보겠고요.
○소형준위원 빈집사업에다 거기다 주차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 방법밖에 없지요. 열심히 빈집사업 해서 그쪽에 하나 주차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 AIOT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 6,000인데 시비 5억 5,000이 세입ㆍ세출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재배정 때문에 누락이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재배정사업입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탐사용역 지속 시행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지금 탐사 지속 시행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네, 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나 시기 같은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재배정에 대한 시비에 관련해서.
○도로과장 어원철 서울시 예산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구비 포함해서 5 대 5 매칭으로 보통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1억 6,000 중에서 저희 구비가 8,000만 원이고요. 국비, 시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감지 매립형 AIOT 설치가 ‘유동인구 많은 밀집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 위치는
○도로과장 어원철 성신여대입구 하나하고요. 고려대 입구에.
○신현호위원 지하철 입구 말씀하시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 주변에서 지금 하나는 착공했고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 질의해도 됩니까? 이따가 해야 돼요?
○위원장 정기혁 우리가 중식 후에 예산 따로 다루거든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간단합니다. 성북천도 있고 정릉천도 있고 우이천도 있고 중랑천도 있는데 지금 보면 걷기 좋고 쾌적하게 하고 뭐 말씀하시는데 가깝게 말하면 성북천이 낮에 이용할 수 있는 천입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히려 성북천은 이른 아침이라든지 해가 떨어지고 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성북천을 누가 이용을 하냐, 성북천뿐만 아니고 43만 구민이 이용하는 천이 아니고 지금 어른들만 이용하는 천이에요.
뭐냐, 낮에 유치원생이라든지 학부모가 시간이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천변을 걸으려고 해도 너무 더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반쪽짜리 천이에요. 그러면 걷기 좋은 길만 조성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뭐가 할 것이냐. 늘어나는 것은 밤에 늘어나고 아침에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전 오후에. 해 뜨고 이번 연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늘지게끔 인공물을 설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주위에 보문동에서 저 밑에 가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6, 7그루 나무를 높이 해서 심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설문지를 받아봤더니 거기 구간이 제일 좋대요. 거기가 제일 쾌적하다는 거예요. 낮에도 아이들이 유치원생 애들이 거기를 다니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저 위에 구간도 어디다 투자를 하실 거면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성북천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물론 다른 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위에다가 좀 나무나 여러 가지를 심어서 인공구조물이 아닌,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데 계속 보면 다 걷기 좋고 쾌적하다고 하는데 저는 쾌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치수과장 오강일 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원래 당초 목적이 예전부터 치수 목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치수 목적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은 하천에 산책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고 위에 국가에서 행정자부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들도 하천변에 나무를 심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내에.
○소형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오강일 왜냐면 홍수나 이런 게 물이 찼을 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늘이 질 정도의 나무는 되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요. 그걸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성북구 데크 다 걷어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불법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걷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임시로 심어놓은 그것도 다 불법인데.
○치수과장 오강일 예전에 심어놓은 것이라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냐 아니냐. 정부에서 하라 하지마라 따지면 지역 주민들이나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아는데 그래도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생각이라도 하셨어야지요. 거기 너무, 여름에 걸어보셨지요?
○치수과장 오강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걸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다 걷어내야 하잖아요.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여기 사업계획에는 없는 건데 그냥 너무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려고요. 석계역 하부 밑에 원류 방어벽 설치하셨잖아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김규일위원 그 높이를 설치한 기준이 어떤 거에 근거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치수과장 오강일 현재 양쪽 도로 기준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게 그쪽 지역이 하천이 좀 좁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보면 지하차도 자체도 물이 차게끔, 그게 98년도에 수해가 나고 나서 2000년도 이때 쭉 정비를 하면서 당초에는 거기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털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위에까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중랑천 하천정비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규일위원 투명하게 막아서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갔었는데 비 한참 내리는 아침에 가보니까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저 높이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치수과장 오강일 거기까지는.
○김규일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높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해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치수과장 오강일 비가 많이 오면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혹시라도 넘치게 되면 차단을 해서 작년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아까 못하고 넘어간 게 있어 가지고요.
친환경 열선시스템 설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설치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일위원 그 위치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것인지 해서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민원 요청이 들어오시고 구의원님이나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열선 설치해 달라고 하면 도로를 가봅니다. 저희들이 가 보면 경사가 심한 구간 그리고 또 어린이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구간, 또 대중교통 버스가 다니는 구간 그리고 옛날부터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구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기준 경사도는 몇 도로 지금 정해져 있을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20% 정도 이상.
○김규일위원 지금 여기 설치하고 있는, 설치 예정된 구간이.
○치수과장 오강일 보통 20% 이상 있고 또 다른 걸 겸해서 경사도가 떨어지지만 학생들의 특성상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기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석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치수과입니다. 설명서 259쪽에 보면 연간단가 사업이 몇 개죠? 4개죠?
○치수과장 오강일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3년 치 추경 내역하고요. 본예산에 올라온 거 그리고 최종 예산 그리고 집행액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오강일 네, 알겠습니다. 3년 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정기혁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자료요청하기 전에 잠깐, 여기 설명서 사업내용 규모에 보면 연결관에서 중간에 그게 무슨 부호예요, 기호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259페이지요?
○송영옥위원 네, 여기 들어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요.
○치수과장 오강일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송영옥위원 그죠?
○치수과장 오강일 연결관입니다, 연결관.
○송영옥위원 새로운 부호, 기호가 생겼나 하고.
○위원장 정기혁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3쪽, 예산안 130쪽부터 134쪽까지 일반회계, 173쪽에서 17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5쪽, 예산안 267쪽에서 268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267쪽 하단에 보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있잖아요. 마을버스 운행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마을버스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거죠?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돼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몇 개 노선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18개 노선입니다.
○이용진위원 18개 노선인데 그러면 지금 적자 노선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적자를 노선별로 하지 않고 업체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4개 업체가 지금 적자업체입니다.
○이용진위원 다른 데는 그래도 흑자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흑자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보다 적은 업체 중에서 3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얼마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30만 원.
○이용진위원 30만 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일일평균 기준액입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8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평균적으로 4개 업체는 항상 받고 있고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많을 때는 6개 업체 그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생각보다 적자업체가 많지는 않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거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추가로요. 적자노선 적자금액이 있잖아요. 그건 아마 저희가 보전하기 때문에 알고 있을 텐데 그거랑 적자노선 4개 그거 좀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회사?
○소형준위원 네, 회사. 그거 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회사 지금 불러드릴까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적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랑 금액이랑. 그리고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죠? 적자났을 때만 보조해 주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소형준위원 지금 4개만 보조를 해주고 있네요. 나머지는 보조 안 해주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소형준위원 그 보존금액 주세요.
○이인순위원 4개 노선이 계속 고정 적자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4개 업체는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 예산안 271쪽에서 272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오전에 부설주차장 개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월곡1ㆍ2동, 길음2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를 보게 되는데, 길음2동으로 해서 세 군데가 있네요. 현대백화점 힐스테이트, 월곡1동 90번지 일대가 굉장히 교통, 오래된 구옥들이 많이 있어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아요. 길음2동으로 건너면 동일하이빌 있잖아요. 동일하이빌은 혹시 공유 공간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본 적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전에 담당이랑 팀장님께서 할 수 있는 곳들은 많이 뚫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없었고, 지금 동일하이빌 쪽에 혹시라도 가능한지 저희가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90번지가 그쪽을 해서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라도 한번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 가정집이라든지 이렇게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하이츠 거기도 외부에 빌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신건영, 그러니까 뭐냐면 어르신들이 아파트에 오래 사시고 차를 파시거나 하신 분들은 주차공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아파트 말고 주택이라든지, 바로 일신건영 같은 경우는 넘어만 가도 정릉2동이고 옆으로 넘어가면 정릉1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특히 정릉1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마저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 아파트에 주차장 공간을 주면 그거에 대한 일정금액을 주잖아요, 보통 개방해 주면 아파트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아파트에서도 지금 현재 16개 아파트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주자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아파트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아파트에서 제공을 해주시면, 그런 의사를 주시면 바로 개방시설로,
○소형준위원 하나 개방해 주면 얼마나 줘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1면당 100만 원씩이고요. 최대 30면까지 할 수 있어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1면당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준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시설개선할 때 개선비.
○소형준위원 시설개선은 아파트는 이미 주차장이 다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씩.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운영비를 드리는데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다른 것처럼 그걸 전체 다 줘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1면을 개방하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최대 6만 5,000원이잖아요. 1면당 6만 5,000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소형준위원 그걸 100% 다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20면까지?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100%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최대 6만 5,000원이 상한가이고요. 아까 드린 자료에 보면 5만 원도 있고 무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요. 급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러면 아파트연합회하고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협의는 해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저는 아파트연합회하고 같이 해보진 못 했거든요.
○소형준위원 주차공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있고 공동주택 기금으로도 들어오기도 하니까 돈이 다 아파트지역 주민들 거잖아요. 얻어주는 동의는 그 아파트 회장이 하는 거고, 그게 된다고 하면 잠깐 액수로만 따져도 꽤 돼 보여요, 20면을 다 한다 그러면. 1년이면 천몇백만 원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아파트연합회나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 및 예산안 275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 및 예산안 279쪽에서 281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80쪽에 용역비가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올라온 건데 공동탐사용역이라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공동탐사 용역을 말씀?
○이인순위원 네.
○도로과장 어원철 이것은 지하보도나 차도에 어떤 지반침하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지하공간 도로를 탐사 스캔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지반침하가 있는 곳은 긴급조치하고 어떤 더 시급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개착을 해서 보수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곳은 어디 미리 예측을 하고 있는 데에요, 아니면?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가 우선 구간을 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6,000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릉구간에서 하고 있는데 차도하고 보도 전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반 침하를 GPR로 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균열이 발생하면 보수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도로만 해요, 아니면 보도도 해요?
○도로과장 어원철 보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도도 같이?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2동에서 보도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싱크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싱크홀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요. 보통 지반침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인순위원 지반침하된다는 건 땅이 꺼졌다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주저앉는 것이 지반 침하입니다. 그 원인은 대다수가 보통 하수도나 상수도 연결관 침하로 인해서 도로가 주저앉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속대응이라든가 사전 순찰을 해서 지금 지속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신속대응 처리해줘서 그때는 치수과인가 도로과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해 주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신속대응은 저희 도로과에서 365일 하고 있고요.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부서별로 저희들이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용역비인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2500만 원 용역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과장님, 280쪽 중간에 보면 배선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용진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성북동 연극.
○도로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요청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추진 못하고 있고 예산을 받아서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예산이 3억 8,000 잡혀있네요, 지중화사업 보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지중화 2억 3,000 아닌가요?
○이용진위원 어디요?
○도로과장 어원철 28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용진위원 네.
○도로과장 어원철 2억 3,000입니다. 증가하면 3억 5,000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성북구 가공 배선 전선로 지중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액이 3억 8,000이 잡혀 있잖아요. 증액이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복구비입니다. 복구비는 별도거든요.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 지중화를 할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거기 말고 세 군데 추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용진위원 추가 요청에 길음동도 있지요?
○도로과장 어원철 길음동 하나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7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데.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거기는 계속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담당이니까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북동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아마 말이 있었던 것 같아. 길음동하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용진위원 그래서 지금 길음동은 배제되고 성북동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길음동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길음 거기도 추진을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중화 설치하는데 미터당 한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예산 그런 부분이 어렵고 해서 조금.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게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어원철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자가 50이고요. 시 25%, 구 25%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극창작센터 앞보다 길음동이 더 열악한 곳이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통행로에 전봇대가 쭉 7대가 있어요. 그거는 좀 빨리 추진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노력이 아니라 좀 합시다.
○도로과장 어원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도로과요. 설명서 226쪽입니다. 이번에 보상비가 5억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추경 사유에 보면 ‘건물보상비 증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에는 보상비 산출내역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할까 했는데 오늘 합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보상비는 기존 본예산에서 제출했던 사항이거든요.
○송영옥위원 본예산에?
○도로과장 어원철 네. 본예산에서 했던 사항이고.
○송영옥위원 그런데 25년도 보니까 22억 보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되어 있고 이번에 소송으로 앞으로 1건이 있는데 그게 보상비가 조금 나올 것 같아서 같이.
○송영옥위원 일단 이번에 올라오신 의원님들은 본예산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 보상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검수하시고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로과장 어원철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기혁 네.
○송영옥위원 사업설명서 232쪽을 보면요. 3년 치를 봤어요. 보니까 계속 본예산에 70%, 25년도에 80%, 다음에 또 2차에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쭉 3년 치를 보고 그다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민원도 있지만 본예산 때 많이 요청을 하시면 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 해 주다보니까.
○송영옥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도로과장 어원철 네.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민원도 해결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송영옥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이 본예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산집행 과정이라든가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서나 설명서를 보면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계속 추경에서 정례회 본예산처럼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본예산에서 많이 주시면 저기가 없는데 안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3년을 쭉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하여간 쭉 3년 치를 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잘 하시겠지만 예산 받을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지금 세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인순위원 길음동하고 성북동하고 또 한 곳은 어디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삼양로 미아초등학교 앞에 입구 쪽.
○이인순위원 미아초등학교 앞에 삼양로 쭉 올라가는 구간
○도로과장 어원철 네. 올라가는 구간 거기 일부 좌측 구간.
○이인순위원 거기도 길음동 서열에 못 들어가서 계속 거기도 뒤로 미뤄지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구간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도로과장 어원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세 군데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길음동 미아초등학교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보도 폭 6m터 이하에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앞에 분전함 설치하면 폭이 안 나옵니다.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도시미관, 앞에 가린다고 해가지고 제2의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보도가 6m 이상 됐을 경우에 지중화사업은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6m 이상 됐을 경우.
○도로과장 어원철 변전실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분전반.
○이인순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5 대 5입니다.
○이인순위원 5 대 5면 어디?
○도로과장 어원철 시공사 50, 시ㆍ구 50. 그러니까 서울시 25, 자치구 25 해서.
○이인순위원 시공사에서 50%?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복구비는 별도고요. 자치구에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10대 때 추경예산인데요. 저는 질의보다도 설명서를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출내역 부분을 보니까요. 236쪽 유지보수 공사에 보면 산출내역이 조금 숫자가 잘못됐네요. 이런 것도 조금 검수를 하시고 책자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북로8길 도로정비 아스팔트 미끄럼 포장 산출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36쪽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수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8쪽 및 예산안 285쪽에서 287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립전이라고 치수과만 나오는 건가요? 다른 데도 다 나오나요?
○치수과장 오강일 이것은 전년도 하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구청을 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 국내 워크숍이라고 하면.
○치수과장 오강일 그게 쓸 수 있는 게 워크숍이나 이런 데 쓰게끔 그렇게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아니고 상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상금이라고.
○소형준위원 무엇 무엇을 위한 상금?
○치수과장 오강일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요. 무엇 무엇을 위한 상금인데 쓸 수 있는 것은 워크숍 이렇게 쓰셔야지 누가 보면 저는 다른 곳도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성립전이고 시 예산인데 워크숍 비용이 내려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것 같아서요.
○치수과장 오강일 다음에 쓸 때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저도 잠깐 그 생각했어요. 이거를 본예산에 잡지 왜? 그리고 특별히 또 치수과만 있지 그 생각을 했어요.
○치수과장 오강일 이것은 상금으로 받은 것이라서요.
○이인순위원 상금 받은 것을 워크숍으로 쓰셨다는 거죠.
○위원장 정기혁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이 몇 건 정도 보이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짧게는 한 30%, 많게는 80% 정도까지 추경이 됐는데 큰 폭으로 추경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치수과장 오강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 하수도가 성북구에 총 472㎞입니다. 그런데 1년에 정비할 수 있는 게 시비 포함해서 10㎞ 정도 합니다. 예산은 하수도 예산이 거의 시비를 많이 갖다 하고 있는데요. 구비는 연간단가는 30년 노후된 관로들이 저희가 한 19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 안 된 부분에서 정비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민원도 의외로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도로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연간단가 예산이 그렇게 되고요.
아까 도로과장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추경까지 감안해서 요청을 하는데요. 구 재정상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조금 깎여 가지고 오게 되고 추경에 좀 여유가 있으면 보존을 해 주는 지금 시스템이 그래 갖고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이게 연간단가라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25년에도 26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가고 25년 추경에서도 이번 추경과 비슷한 금액대로 가고 있는데 차년도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최소치로 잡고 추경 때 계속 올리는 편이 강한 성격인가요? 말씀 주신 것에 의하면.
○치수과장 오강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86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연간단가가 있는데 기정액이 5,000에서 9,000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오강일 9억입니다.
○소형준위원 5억에서 9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구 예산인가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구 예산이고요. 1억은.
○소형준위원 1억은 뭐 그거야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거니까 빼더라도.
그러면 5억에서 9억으로 늘어났으면 왜 이렇게 많이, 이거 언제 계약된 거예요?
○치수과장 오강일 3월에 계약된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3월달에 했지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됐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지 3월에 계약을 하면서 지금 추경을 이만큼 4억을 더 늘렸다는 것은.
○치수과장 오강일 똑같은 방금 전에 답변을.
○소형준위원 만약 7월이나 8월에 갑자기 생긴 거라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에 잡고 바로 3월에 바로 사업을 겨울 지나고 할 텐데 그러고 나서 지금 연간단가 계약하면서 이렇게 늘려놓으면.
○치수과장 오강일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담배꽁초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철에도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더 올리게 됐습니다. 가을장마라고 해서 가을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안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잡혀요?
○치수과장 오강일 내년에도 본예산에 이 정도, 저희 매년 이 정도 올립니다. 올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준위원 잘려서?
○치수과장 오강일 네. 잘려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아니구만. 행정 쪽의 문제구만.
○치수과장 오강일 적극적으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잠깐 말씀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치수과 쪽에서 제일 많이 지역 주민들한테 사진 받고 전화 받고 뭐라고 그러는 게 담배꽁초를 장마철 전에 하지 않는다. 비 오기 전에 해줘라. 왜 자꾸 비 오고 나서 그리고 비 오고 나서 더울 때 꼭 하냐. 비 오기 전에 뭔가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비 오기 전에도 하시겠지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비 오기 전에도 거의.
○소형준위원 그런데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고 저렇게 더운데 땡볕에서 저걸 하고 있는데 왜 비 오기 전에 하지, 그 사진이랑 엄청 들어와요.
○치수과장 오강일 비 오기 전에도 보통 1.5 ～ 2번 정도는 돌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게 돌아서면 쌓이고 그러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아까 치수과의 자료를 봤는데요. 두 번째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1구역, 2구역인데 이 구역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나요?
○치수과장 오강일 갑을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옥위원 갑을이라고 봐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송영옥위원 제가 좀,
○치수과장 오강일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1개만 운영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이 안 돼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인데요. 이거 올해 보수공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오강일 네, 다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자료는 좀 주십시오.
○치수과장 오강일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교통지도과 과장님, 제가 월곡1동 동일하이빌 한번 가서 섭외를 좀 해달라 했잖아요. 홈플러스는 잘 진행되고 있어서 월곡1ㆍ2동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100면이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래서 동일하이빌도 한번 해주시면 우리 월곡1동 90번지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고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규일 소형준 송영옥 신현호 이용진 이인순 정기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범석○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교통행정과장이정희 교통지도과장강영숙 건설관리과장오수이 도로과장어원철 치수과장오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