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28일(화) 오후2시
장 소 : 본회의장
(14시10분 강평개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윤감수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기간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열정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우리구의 자치행정은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의 단계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행부의 모든 행정업무가 구민들에게 숨김없이 비춰지고 있어 이는 민주주의의 이념에부합하여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화시대의 자립기반구축과 자치발전이 복지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희망일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자치행정이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이를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는 기회로, 잘 되고 우수한 사례들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여론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하며 우리 모두는 최선의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영역을 열고 그 위에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밑걸음이될 각오로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우리 성북구가 그동안 어려운 지역적, 경제적 여건속에서도 괄목할만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할수 있었던것은 구민의 여론수렴 창구인 구 의회와 이를 집행하는 구청이 구정을 운영하는 동반자로서 서로 노력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구민을 위하여 힘과 뜻을 합할 때 우리의 구정목표인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이 하루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등 고견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감사기간동안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흘리신 땀과 노력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성북을 건설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기간 동안에도 성북구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복과 안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위원장님으로 부터 소관위원회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윤갑수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조종희 보건소장님, 고종수 사무국장님, 그리고 정릉제2동 김민수 동장님과 종암제1동 최석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의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건전하고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간부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직원들의 수감자세 등 진지한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공통지적사항과 두번째, 피감사기관별 지적 및 건의사항을 끝으로,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보다 업무계획 보고와 감사 자료 등이 향상된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 동에서는 자료가 미흡하거나 자료제출이 지체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의 지적 및 시정사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 녹야원 납골당 문제, 장례예식장 문제,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사건, 태한환경 파업 등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장이하 전 직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 및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종합평가에서 7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만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다소 소홀하였고 앞으로는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교육하고 점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 급여가 80만원에서 90만원이면 국민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러한 수준으로는 우수한 보육교사의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비도 현재의 165,000원은 다른 구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이의 인상도 고려하여 우리 성북구에 능력 있는 보육교사가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어린이집 감독에 있어서도 년간 70억 정도를 지원하면서 이를 1인의 직원이 담당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충원을 해서라도 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고, 보육시설 점검결과를 보면 비상탈출계획 미부착, 예산 및 결산서 미비치 등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보육시설에 대 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심 어린이집은 구조가 판넬 등으로 되어 있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하여 할 것이 예상 되므로, 신축이 가능하다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못하면 인근지역으로 옮기는 방법도 검토하여야 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보훈회관과 장애인회관 건립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장애인회관에 재활수영장을 설치하도록 의원이 건의하여 설계가 되었는데 건의한 의원도 모르게 수치료설로 바뀌었으며, 이에 대하여 마땅히 통보하여 설득력 있게 양해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월곡1동 장애인사무실 리모델링을 5,000만원 들여서 완공을 했는데 완공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굴절이 가고 부착물 등이 떨어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속히 하자보수 하여야 겠으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컴퓨터교실, 수화교실, 서예교실 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 장애인들이 배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단체가 전체적으로 연합이 안되는데 구청에서 노력하여 전체적으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바랍니다.
세 번째, 차상위 계층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은 그렇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 어려운 가정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본인이 회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반장회의나 반회보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차상위계층이 적절한 수급을 받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교실에서 취득한 자격증 소지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여성회관에서 취득한 자격증소지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므로, 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여성의 취업알선 등 적극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하절기 식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은 모든 식품이 부폐하기 쉬운 계절로 식품위생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어린이집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여 식중독 등이 발생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위생점검 결과 성북구 관내 학교는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점검결과 나와 있지만 이 상태가 계속유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교급식 건강지킴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여섯번째,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마을 건립은 우리 성북구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사업이라고 생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할 것이며, 한성대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또다시 산업자원부의 예산으로 한성대학교에서 의류마을 포럼을 실시하는 등 신중을 기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자금 대출에 있어 대출조건이 0.35%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시중은행은 0.4%인데 이자만 내면 연장이 가능하므로 기업자금대출은 상환조건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래서 요즈음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환조건 등 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도시가스 보급에 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협소한 도로에 접한 건물들은 도시가스 보급을 희망하지만 공급 업자가 영리성만 추구한 나머지 공사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희망하는 가구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급업자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바랍니다.
여덟 번째, 위생업소 수저받침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저받침대 사업은 음식문화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고 하반기로 미루는 것은 시행이후에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겠는가 우려되고, 이 사업이 강제성을 띠우는 사업이 아니어서 사업주의 부담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저받침대의 재질도 사기로 할 경우 깨지는 등 파손될 경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사업은 위생업소가 어려운 때 이므로 다소 시기를 늦추어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관리지원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지원센타 건설이 당초 목적한 청소차고지는 뒤로 밀려 버리고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공공재활용시설 등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앞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이곳에 주민들 여가 편익 증진을 위하여 레포츠타운 등도 함께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아주 이번 기회에 정확히 용도를 지정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추진하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열 번째,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인 태한환경이 마이너스14억 정도로 부채상태가 심각한데 이 상태로 계약기간인 2006년까지 계속 가게 되면 정상적인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것인가 우려되므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파업기간동안 직영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반드시 청구하는 것은 받는 등 그 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까지도 물리는 방법도 연구하여 동종의 업체에도 같은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조례를 만들어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구청에서만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대행업체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논리 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대행계약서상에도 파업 등으로 인하여 수거를 대행 할 경우 비용산출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이러한 파업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태한환경,청수실업, 한일정화 등은 차고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청수실업의 경우 현재 석관중학교 뒤편에 사유지를 임대하여 임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주의 요구가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할 것입니다. 청소차량에 있어서도 대행업체 공히 10년이 넘은 폐차 직전의 작업차량이 있는데 대행업체의 재정상태가 어렵겠지만 구청에서 폐차·정비 등 이 잘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게시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적절히 알리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고 홍보게시판도 실내에 있어 일반인은 볼 수 없으므로, 외부 홍보게시판을 실시하여 보건소가 실시하는 좋은 사업들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름철이면 실시하는 연막소독이 효과 없다는 등 운운하는데 방역의 목적은 점염병 예방에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하되 예산이 필요하다면 늘려서라도 철저히 해 주기바랍니다. 이면도로 물받이 역할을 하면서 하수도하고 연결된 곳이 있는데, 심한 악취가 나오는 곳으로 액체를 사용하는 것 보다 분말 소독을 실시하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되며, 방역관련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결제가 그때 그때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시 30개동에 걸쳐 침수지역이 다소 있는데 이런 곳은 물이 빠지자마자 바로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병원의 교통사고 특진비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교통사고 특진비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어겨 일부병원에서 받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구의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려야 하나 구의회는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시정 및 지적사항과 수범사항을 일괄해서 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릉제2동사무소 입니다.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초등학교과 연계하여 컴퓨터와 요가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인근 학교시설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틈새계층 등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 체육관이므로 관내체육관과 연계하여 태권도나 합기동 등의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하는 것도 있 는데 현재 세콤장치를 직원이 담당 하는데 7월 이후에도 직원에 맡기는 것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담당강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도 운영일지등이 미비 되어 있고 출석확인도 잘 않된 상태에서 강사료가 월120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잘 않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내실을 기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 5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동장이나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하여 소홀히 했다고 생각됨으로, 동사무소 관내의 각종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관심을 가지고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범사항으로, 동사무소에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장을 포함하여 매일 오전, 오후로 직원1 명을 배치하여 민원인을 안내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제일먼저 직원들이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제도는 직원들이 좀 힘이 들더라고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관내에 녹야원이 있어 그동안 납골당 문제로 동장님 이하 전 직원, 그리고 해당 구의원등이 민원에 대처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감사장 준비나 환경정비를 깨끗이 하여 진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암제1동사무소 입니다.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대장정리애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고접수대장은 똑 같은 필치로 당일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등 형식적으로 정리 하였고, 팩스민원대장, 장애인등록대장, 대형폐기물대장 등 대장 정리가 미흡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으로 차후 감사시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항으로, 관내 종암교회에서 결혼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부부 10쌍을 전액 교회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려주고, 신혼여행과 혼수품 등을 지원하여 주었는데 이 행사는 그동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이들에게 값진 선물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시정시항 및 수범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감사기간중 수고하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에 앞서 1주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에 구정전반을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조 진영 행정관리국장님, 김성수 재무국장님, 조삼섭 성북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해당 과장님과 동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촉구함으로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민선 제3기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 온 지도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나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교육특화 도시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구에 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 대학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컨텐츠를 지역문화와 연계하여 문화성북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 또한 『2005 아리랑 축제』를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 체육축제로 자리매김 하는 등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의있는 보고서작성과 보고 그리고, 넉넉치 못한 구정여건임에도 정확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자료제출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수감시 핵심을 비껴가는 답변, 수감태도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지역이 강원도 영월군을 비롯한 6개소로 그 동안 얻은 게 있다면 뭐가 있었는지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농화합, 농촌사랑운동인 일사일촌 갖기 등의 취지에서의 자매결연은 좋 은 측면이라 하겠으나, 지금의 자매결연활동은 추석 또는 설날에 한 번씩 직거래장을 열어서 교류한다든지 구민의 날 혹은 시,군민의 날에 상호 방문하는 것이 전부로 이와 같은 교류는 상호간에 크게 도움이 않 되고 전시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직거래장터라고는 하지만 일부 농산물은 가격이나 품질, 신선도면에서 오히려 서울의 재래시장에 비해 크게 떨어는 경우도 많는 바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례적인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우리구와 상대방의 생산품이 상호교류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져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지역의 문화, 역사, 생산품 등을 같이 홍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덧붙여 중국의 북경시 순의구와 지난 96년도부터 교류를 시작한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고 상호방문도 10회가 넘었으나, 그동안 얻는 것은 상호우호방문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않일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화 및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이고 상호이익이 되는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3월 제137회 임시회에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성북구 수련원 건립을 목적으로 약 1만2천여 평을 구입한 바, 예정부지의 지형상 토지의 활용도가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정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인접지를 추가 매입하여 땅 모양을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토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올리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안내의 접근성, 사무실 환경, 민원응대의 친절한 태도 등 몇 개 분야에 걸처 시행하고 있는 구민 평가단 운영이 객관적인 평가만으로는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민원인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단속으로서 최근들어 다양한 생계형 광고물이 많이 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가운데는 청소년들에게 유해성이 큰 광고물도 적지 않는 바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말고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하는 등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광고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새주소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2001년도말까지 약 9 억원 가량이 사용되었습니다. 본래 목적은 긴급출동, 우편배달, 집찾기 수월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였으나, 오늘날 사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일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없이 밀어붙이는 행정으로 초래한 결과라고 봅니다. 향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속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바, 좀더 유연성을 갖고 우리구에 적합한 도로명을 만들어 주민들의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된 행정이 뒷 받침되어야 할것입니다. 성북구에 경전철을 유치한 것은 구민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경전철 유치를 알리는 현수막을 보통 한 개동에 5개에서 많은 데는 8개가 검인도 없이 걸려 있고 심지어 경전철에 관계도 없는 석관동, 장위동 일대에도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비도 막대하지만 현수막 설치가 관공서에서는 아무데나 무차별적으로 걸어도 괜찮고 민간인이 걸면 규제가 그리 많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현수막에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그대로 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법집행에 좀더 형평성을 두고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기된 현수막천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빌어 겨울철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재활용한다면 자원낭비도 예방하고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물사랑 실천운동은 일상생활속에서 물의 소중함을 알고 수질오염 예방, 맑은 물 내보기, 물 절약 등 다양한 사업전개로 2005 3월22일 제13회 세계 물의 날에 물 사랑실천 우수단체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며, 물사랑 운동은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의 환경문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체없는 운동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될것으로 보며, 특히 각 가정의 폐식용유, 음식물 찌거기,그리고 유흥업소, 목욕탕, 이발소 등에서 나오는 물질이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본다면 향후 환경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및 단속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수립과 함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동과 장위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빗물저류 시설은 하천복원과 함께 맑은 물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1998년도부터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방독면 보급이 2004년도부터 방독면의 하자를 이유로 보급이 중단된 상태로서 기 보급된 3,600개의 리콜대상 중 2,100개 가량이 리콜됐고 나머지는 리콜이 않된 것으로 향후 추가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지하철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해야 할 물량이 주민들에게 보급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각급학교에 급식시설, 정보화 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임에도 관내 사립유치원 40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한 것은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나눠 주기식지급으로써 향후 지양되어야 하겠고, 앞으로는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아 적극 검토해 주기바랍니다. 아울러 지원사업비 지급후 사후관리로서 본래 사업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현장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구의 교육적인 지적자산을 통해 교육,문화컨텐cm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구성된 으뜸도시교육추진단이 여러가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직 등 인적구성의 한계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바 향후 친교육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인적구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종암2동 소재 서울대학교 사대중, 고의 관악구 이전계획은 몇 년전 명문인 서라벌 중, 고 이전과 함께 우리구의 손실이 않일 수 없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이전이 된다면 과거 서라벌중, 고등학교와 같이 학교부지가 주거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학교부지 용도변경은 절대 불가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길음지역 뉴타운 지역내의 특목고 유치가 무산된다면 뉴타운 도시건립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사대 부속 중, 고의 이전계획과 함께 성북구의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대책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및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제 제휴카드를 활용한 수익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발상의 사업이라고 보아 가능한 구청의 예산집행시 결재, 우리구 직원 및 공단직원들, 구의원, 나아가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망의 확대 보급과 함께 해킹보안시스템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이러스 침투는 치료에 의해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해킹에 의한 유출된 정보는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예방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선잠제는 우리 조상들이 옛부터 농사와 함께 양잠을 매우 중시하였던 전통에 따라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제례로 성북구의 큰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행사주관을 구청에서 민간주도로 시행함으로써 동사무소 행사로 전락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좀더 내실있는 행사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성북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선잠제 제례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사용하고 있는 왕비, 공주, 상궁 등의 옷 대여비, 기타 제례와 관련한 사용료 등은 2시간 동안 행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의상비 등 고정성 물품은 미리 만들어서 성북문화원에 보관하여 매년 사용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하고 있으나, 구민들이 방송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구청의 민원실, 동사무소, 공단의 스포츠센터 등, 구민들이 다중으로 모이는 곳에 지속적으로 방영을 해 준다면 인터넷 방송이 있다는 것도 알고 구정홍보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로 고개길 보도 양편에 있는 동판 조형물은 비나 눈이 오면 보행자들이 미끄러져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전설치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또한 춘사 나운규 선생의 영화촬영장소가 아리랑고개가 정확한지 역사적인 진위여부도 지속적으로 밝혀내 논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현재모습 촬영,신규문화유산 책자 등을 보면 옛모습이 너무 획일적인 촬영으로 비쳐지고 편집 또한 나열식으로 조잡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많은 만큼 우리구의 전통문화를 예술적으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제작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빨리처리기동반을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소,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과 함께 불법주차에 대한 처리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후감사 못지않게 예방감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일상감사를 한층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감사 결과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제재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잘된 부분은 칭찬과 함께 적정한 인센티브제를 활용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기하고 나아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범구로 선정된지 7개월이 경과되고 2006년부터 시험운영을 6개월 앞두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로 정상적인 가동이 될지 우려가 되는 만큼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납시세 징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세정의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금융재산 조사를 통한 압류추심 등 철저한 채권확보로 실효성있는 체납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 결과 수수료, 사용료, 과년도 수입 등 대부분 주요분야 세외수입 징수액이 2003년도 대비 감소된 것은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세외수입 관련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세입분석이 미흡한 점도 있는 바 향후 철저한 분석으로 세수확충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위탁금액 19억6,200만원 중 2004년도에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탁금액의 5%를 인하한데 대 한 사유로 작년말 사회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통계청의 서비스업 활동지수, 다른 골프연습장의 영업상황 등 여려 요인을 감안 하였고, 또한 영업실적 감정평가시 평가비용의 과다 발생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단의 경우 사 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써 위탁금액의 5%인하는 전년도 영업실적이라든지감정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인하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친 것과, 계약금액의 분납시에는 이자를 포함시켜야 함에도 무이자로 분납한 재계약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계약은 쌍방이 협의하여 법의 테두리내에서 정확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지나친 것은 업자에게 끌러 다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단측은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서 내린 결정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1월말이면 현 계약자와 계약이 끝나는데 골프장운영을 위탁 혹은 직영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공단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지금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골프와 관련한 스포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직원들로 팀을 구성하여 직영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직원들에 대한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직 현황을 보면 276명 채용에 50% 가까운 118명이 이직한 것은 한 직장에 뼈를 묻고 일할 수 있는 보장성이 있는 직장이라고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타구의 공단보다 보수는 작고 일은 많으며 특히, 계약직이라 신분은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의 투명성과 함께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봉급인상, 유사직종의 순환근무제 실시 등 타 공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수익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올해 5억원이상의 손실을 예상한 것은 향후 영화관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바 향후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다양한 마케팅계획, 타 영화관 운영의 벤치마킹 등과 더불어 영화관 근무자도 최소 정예화하여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요원은 현재 61명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개팀으로 나누는 방법을 적극 검토 하시기 바라며, 좋은 장비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교육실시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인들의 오랜 숙원인 월곡동 조잔디구장이 설치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야간경기를 위해 설치된 조명탑은 축구장이 고지대로 태풍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에 하자는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빨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빨래방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그 동안 많은 실적으로 좋은 결실을 거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영혁신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릉 제3동과 길음 제2동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노후되어 적절하게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는하나 최대한 시설관리 유지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보다 훨신 청결함을 갖춘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 제3동의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안등 고장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대한 기록은 고장접수에 이어 통보날자, 완료날자 등 1건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관리 작성하여야 함에도 기록관리가 소홀하게 처리된 바 향후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릉 제3동 0.5마력인 수중펌프가 장부상 59대나 대부분 고지대로 침수피해가 없어 상당기간 사용경험이 없는 관계로 점검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여지며, 정릉3동뿐만 아니라 전동에서도 기 대여된 수중펌프의 작동상태와 전력사용시 감전위험에 대비한 사용법의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길음 제2동에 대하여는 새로 신축된 청사로 마을문고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장소마련과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 중 지원은 현물 지원 보다는 음식점을 지정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장애인 전 ·출입시 전산입력을 활용하고 있는 줄는 알고 있으나 등록대장의 전·출입사항 기재는 담당자의 실명제를 실시하여 대장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개선되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수고하신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 동사무소, 도시관리공단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수한 사례는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은 과감히 시정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북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업무량은 가중되고, 민원은 다수 복잡민원으로 발전되고 있는데도 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의 기술직 인원이 행정직 인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는 적극적인 대민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력충원 등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립형사립고 유치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2002년 10월 길음뉴타운 개발계획 발표이후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립고의 유치계획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길음뉴타운 입주준공식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유치가능성이 희박하고, 계획은 무산될 것이라는 평가까지도 나오면서 주민들은 상실감만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학교장의 소극적인 자세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2005년 하반기에 결정될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제도도입 여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구청의 처사는 미흡하였다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본 사업처럼 성과없이 표류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그 파장은 결국 성북구청으로 돌아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고의 유치가 뉴타운사업의 요체임을 감안 성공적으로 유치되도록 유치결정 반대 또는 유보등에 대비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삼양로의 역사문화미관지구지정의 해제를 건의 합니다. 1982년 2월18일 삼양로에서 4.19탑으로 가는 도로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한지 지금은 20년이상이 경과되어 당초지정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강남북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지역과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중복되어 뉴타운 사업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단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건 축이 제한되고 있으니 어찌 지역개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뉴타운 사업본부에서는 뉴타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이를 조속히 시정하여야 하겠으며, 성북구도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작업을 서둘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건의합니다.
다음은 주민홍보가 필요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동 인조잔디구장은 축구장과 트랙을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축구경기 때 트랙을 사용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면 주민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 및 운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충분히 안내하는 사전절차가 부족하여 야기된 것으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석관동 석계초등학교에 조성된 녹지는 인접구인 동대문구에서 조성된 녹지에 비해 너무 빈약하게 조성되어 구간 비교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오래전부터 조성하여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성북구는 도로공사에 따른 조성기간이 짧았고 예산부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나 추가 예산을 확보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및 수목 가지치기는 현장에서의 작업과정에서 잘못된 작업지시를 확인 없이 행하다 보니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작업내용을 민원 제기자 또는 소유자등과 확인하는 보다 철저한 작업인부에 대한 교육및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식목일 날 아파트에 배분하고 있는 나무는 각 아파트별로 신청한 묘목의 수량에 근거하여 배분하므로 식재장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많은 양을 신청한 아파트에 많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배분량을 신청량에 의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공평하게 배분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악산 산책로 조성사업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인 구민회관에서 종로구계까지의 3.2㎞의 스카이웨이 구간은 개인사유지와 성가정입양원, 정릉, 군부대, 청와대 등의 사유지가 산재되어 있어, 이들 소유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장여건상 불가능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판단, 노력으로 이를 성사시키어 산책로를 조성하고 가칭 하늘공원을 건립하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산책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를 페타이어 깔판으로 덧씌우고, 나사못은 볼트로 조정하고, 일부 훼손된 휀스는 즉시시정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산책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웰빙거리로 하늘공원은 성북구의 새로운 명소로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보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의 단속을 위한 가로정비 분야는 연간 용역비로 8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면서도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율은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듯이 업무 성격상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구, 동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1개부서 10여명의 인원이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에 임하고, 해당 동에서는 현황 및 동향만을 관리하고 있으니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력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집중투입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 및 신설은 억제되고 있음에도 돈암소방서에서 한진아파트 입구를 운행하던 마을버스를 사업성 때문에 폐쇄시킨 것은 포스코 입주 이후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공용주차장 건립의 경우 예산은 있는데 부지확보가 되 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고, 부지가 선정되면 보상지연,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구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동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를 필히 건립토록 하는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내 부정주차로 인한 사용자의 불만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견인까지는 많은 시간이 경과되므로 즉시 견인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장위1동은 수감준비에 소홀하였고 자료준비도 미흡하였으나, 석관2동은 비교적 양호하고 성실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장위1동의 경우 방역기구는 일부고장등 관리가 소홀하였으며 보관장소가 부적정하여 시정이 요구됩니다. 공통사항으로 양수기 배부이후 점검 및 관리상태에 대한 확인이 없었고 사용법의 교육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양수기 지급자의 전출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여 우기시 즉시 대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안등 수리는 보수업체의 견적서에 의해 수리비가 지급되는 만큼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이의 관리를 위한 기술직 직원의 충원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 설치이후 과태료 부과실적이 미흡하므로 그 원인을 파악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지적사항은 추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강평종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전문위원이성진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