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9월2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10시28분 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무국장 보고까지 하고
   (○이감종의원 의석에서- 그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감종의원   지난 199회 임시회 때 우리구민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의회가 우리 구민의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앞에 두고 의회가 파행해서 결국은 산회까지 초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께 설명을 듣고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동북신문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북신문에 김춘례 위원장께서 그날 기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 조례에 대해서 약2개월간 충분한 검토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사유로 인해서 그 조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고요, 또 사사건건 김영배 구청장의 발목을 잡았다, 라고 여기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조례 또 무상급식조례 등 발목을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주민참여조례는 지난 본회의 때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 전체는 공부하지 않는 의원으로 비춰지는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춘례 위원장의 설명과 그 견해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 앞에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본의  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신문기사는 기사 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의원 간에 이런 일로 나와서 느닷없이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과 안 한 것과 틀리게 쓴 부분도 있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본의원이 여기 올라왔는데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여기 동북신문에는 분명히 김춘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영창의원님도 기사가 일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기사를 믿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춘례 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회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제가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정회를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이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김춘례의원님 외 7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16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0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8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미료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석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월26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오늘 하루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오늘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00회 임시회 의사일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감종의원님과 이윤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2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정환   항상 성북구의회 발전과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성북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으로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정환의원입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3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정이 취약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9%인 107억 1,600만원이 증액된 3,695억 5,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55%인 85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34%인 21억 3,600만원이 증액편성․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1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사업예산은 우리 예결위에서 격론 끝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집행이 보류 또는 사장되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 증대, 불편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도시아카데미 운영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장수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실태조사에 2,000만원을 기 집행하였으므로 사후적으로라도 예산변경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소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12시가 됐거든요. 중식을 위하여 약1시간 반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부록]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서)

(13시58분 계속개회)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그렇게 했는데 오후에 속기하기 전에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장님.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본의원은 답변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의회 회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마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윤정자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하고 상관없으니 후에 하는 것으로 하죠.)
  일단 오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아무리 신상발언이라도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 답을 먼저 듣고 나서 하시면
   (○이윤희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건 같은 경우는 전체 의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진행돼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전체 구의회와 성북구 전체를 위한 의사진행을 먼저 하시고 난 후 개인에 관한 신상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들을 본회의장에서 회의의 진행을 막으면서 이야기하게 되면 원활한 회의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이 개인이라서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이윤희의원님이 잘못 아신 것이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은 우리 의회 대표의 운영복지위원회를 맡고 계신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나왔으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내가 개인이 아니면 오늘 아침에 그러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개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협의와 본인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본인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회의를 원활히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한 후에, 제가 답변 안 하려는 것 아닙니다. 답변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미리 해 주시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순조롭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이감종의원님.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제가 아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신문기사가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한나라당 의원을, 전체를 두고 얘기했고 또 사전에 한나라당의원들이 간담회를 한 결과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감종 개인이라면 회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지만 전체 한나라당 의원을 운운했기 때문에 회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로서로 오해가 풀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야지 상대가 기분 나쁜 상태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오해를 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하는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했고요, 방금 이감종 의원님이 개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라는 것은 양당정치도 있고 협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지 않고 아침에 느닷없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답변은 지금 하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먼저 집행부와 우리 성북구의회 윤이순 의장님한테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아무튼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하기 이전에 모 신문을 봤습니다. 모 신문을 봤을 때 우리 국민 중 10명중 7명이 지방의회를 못 믿겠다는 기사를 며칠 전에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회를 떠나서 우리 구의원님들은 정말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져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지난 199회 회기 중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8월31일 회의에서 모 의원님이 근본적으로는 찬성하나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하여 논의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성북구의 문화적 자산들을 보았을 때 조례안 입법이 결코 빠르지 않으며 집행부에는 작년부터 준비하였고, 입법예고된 지 한참 되었으며 준비가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준비가 늦은 것이 아니냐며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9월6일 다시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은 조례수정조차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하며 조례안 수정에도 소극적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수정에 적극 참여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개회일 한나라당 의원 측에서 문화재단 조례안에 대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이며 양당이 합의하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결시켜 줄 것을 바라며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니 일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이든 부결이든 보류든 정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에서는 안건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제안에 의해 민주당 의원 전원은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협상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책임에 통감하여 추경안과 다른 조례안들이라도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나 몇 몇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인해 결국 산회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조례안의 경우 전년도 10월에 상정이 되었으며 2011년 5월이 되어서야 7개월 만에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의 경우 190회 전년도 8월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보류되어 서울시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져 전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매번 조례안들을 보류시킬 때마다 논의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 라는 것이 항상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보류의견이었습니다.
  최근에 모 신문사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여론조사에서 신뢰하지 않는 의견이 70%를 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까 말까한 상황에서 매 회기 때마다 주민들의 입장보다는 당론을 앞세워 분명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당간의 대립으로 대치하는 성북구의회의 모습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모습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보다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경우 양당의 협상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한 신문사의 기사를 가지고 제 실명을 거론해 가며 의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킨 것은 성숙한 의회의 모습이 결코 아니며, 원활한 의회 운영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일례로 조ㆍ중․동의 언론을 보더라도 종종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사화될 때마다 매번 꼬투리를 잡아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한다면 국회는 국민들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또한 신상발언의 경우 주요 안건처리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의장님께서도 본회의 시작 전 회의 분위기를 양당 간의 대립으로 이끌어가는 의회운영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북구의회 회기 200회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조례안이 의장 권한으로 상정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의원들이 양보와 화합 그리고 타협의 미덕으로 주민들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회의 파행으로 인한 임시회의가 200회로 자리매김되는 데에 운영복지위원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정말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적극 도와주어 대 주민사업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하고, 집행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성북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며, 당을 떠나 의회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성북구의회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릴 동북신문 건에 대해서 앞뒤를 다 읽어보시면 이 말이 왜 나왔는지도 의원님들도 아실 것이고 주민들도 알 것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의원님들 공부 안하는 의원이라고 여기 이렇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오해하실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기사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다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 파행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마디 마지막으로 우리 속담에 지는 것이 이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항상 지고 양보하는 미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됐습니까, 해명?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권한사항에 상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199회 때 김춘례 위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여야합의를 봐서 상정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 안 하는 것으로 올렸지 의장 마음대로 올린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됐다면 오늘 회의는 솔직히 정회하고 싶은데요.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운영위원장님.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199회 때 협의한 사항 아니었나요, 상정 안 하는 것으로? 그래놓고 뒤에 와서
   (○김춘례의원 의석에서-199회 때 상정 안 하기로 했으면 제가 들어와서 12명이 됐으면 안건이 그날 통과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의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는 안 보셨죠. 그때 대표께서 이일준 위원장님이 한나라당 대표하셨고 민주당에 김춘례 위원장님이 대표하셔서 그렇다면 대표로 해서 합의가 돼서 상정 안 하겠다고 했으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과반수는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제가 분명히 그날 얘기했어요, 이일준위원장님한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못 들어가니까 제가 총대 메고 책임지고 제가 들어가서 의결정족수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합의 봤습니다.)
  그런데 이일준 위원장님이 들어오셔서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때 한나라당 의원이 서로가 합의가 됐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가신 것 아니에요.
   (○김춘례의원 의석에서-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이일준의원님이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이윤희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는 의원님들의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부구청장문홍선
  주민생활국장박성옥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신상현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허연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주택관리과장허승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김화복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