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0월3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2. 길음제2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월 26일 석관2동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임중해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고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자로 석관2동에서 실시된 보궐선서에서 임중해 의원님이 당선되어 성북구의회 제적의원이 29인에서 30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수정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심사보류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제92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
영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사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길음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18억 1,760만 7,000원과 의료보험특별회계 1억 원을 증액하였다는 제 1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이은실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6일자로 석관2동 임중해 의원님이 제3대 성북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속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9명 이내, 도시건설위원회가 11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행정기획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정수를 다 채운 관계로 임중해 의원님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논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중해 의원님을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임중해 의원님은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 운영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구재영   존경하는 고윤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과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95회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구재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再龍議員   존경하는 고윤근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진영호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최재룡입니다.
  이번 9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최재룡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갑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제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윤갑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企劃委員會委員長尹甲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제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윤갑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경석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박경석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경석의원입니다.
  제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박경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 길음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길음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낙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낙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낙규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과 길음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한낙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길음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30人)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ㅇ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이용재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재무과장박성옥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보건행정과장장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