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 및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을 뵙고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초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5대 성북구의회 의원으로 새로이 당선된 의원님과 운영복지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결산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결산서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상단에서부터 하단 보건행정관리 126쪽까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0쪽 상단에서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포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인센티브 사업중에서 시로부터 우리가 우수 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을 세입조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 포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데 관계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포상금 사용내역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인센티브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 본청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인 경우는 2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에 관한 인센티브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분야가 얼마만큼 높느냐 하는 두 가지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부분에서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경상비로 약 5% 정도에 해당되는 경상비를 수고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업비에 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산다든지 아니면 치과에 유니트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20쪽 의약관리, 121쪽, 123쪽, 124쪽, 126쪽까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 예산전용 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시범사업 보상금부터 210쪽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시범사업 보상금 밑에 국가 암진단검사 홍보인건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중간에 보건행정관리 의약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보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 상단에 보건행정과 소관 보충영양시범사업비부터 40쪽 상단 의약과 소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39쪽 상단에 보시면 보건행정과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9쪽, 40쪽입니다.
안계십니까?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건강실천사업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운동이나 당뇨 기타 만성질환에 해당되는 성인병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영양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이라든지, 절주사업, 걷기운동 같은 이런 사업을 벌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사업을 하시는데 돈 집행할 때 어디 인건비로 쓴다든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이 사업은 국비50%, 구비가 50%를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각종 홍보비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업에 있어서도 교육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기타 주민들에 대한 약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도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고혈압, 당뇨 거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신 겁니까?
○정형진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약과장 홍혜정 올해 2006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혈압 당뇨환자 중에 보건소에 내소하는 내소자가 있고 또 기타 다른 의원이나 병원에서 관리를 하는 환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방문을 하는 방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쉼터가 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쉼터에 기거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노숙자쉼터와 내소자 외부에 있는 사람들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발견되는 만성질환자가 있습니다.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소자는 내소하는 사람들 중에 하루에 한 20분 정도를 특별히 만성질환관리 전용간호사가 따로 있어서 새로 등록시키고 거기에서 1대1 교육시키고 추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은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A, B, C그룹으로 나누어서 A는 건강실천사업에 어렌지를 하고 B그룹은 보건교육을 하고요, C그룹은 그룹을 나눌 때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생활실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어서 혈압이 너무 높다거나 당뇨수치가 높은 분들은 저희가 건강실천이나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직접 가서 의료적인 실시를 먼저 하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홍혜정 홍보요?
○정형진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나요? 당뇨, 혈압환자들한테요.
○의약과장 홍혜정 만성질환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하고 성북소리라는 지역신문하고 이런 데에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아마 2004, 5년도에는 관리를 담당자가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의 환자한테 메시지도 하고 병원에 지정된 내용도 안내도하고 요즘 건강생활지도자 담당 같이 굉장히 2004년, 5년에는 신경을 쓴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주거나 그 분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해 주거나 그런 내용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래도 관리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의약과장 홍혜정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는 성북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Doctor Ubi 라고 하는 유헬스 연결하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중에 고혈압, 당뇨 인 환자들은 그 싸이트에 가입하면,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한 사람이 발견이 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사후관리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후관리적인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문자를 하기 위해서 전화 거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내용이 사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내용이죠.
○의약과장 홍혜정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환자들을 100% 전부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정형진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당뇨환자입니다.
○의약과장 홍혜정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받아 본 일이 없거든요.
○의약과장 홍혜정 그런데 그것은 매달 오시는 분들한테,
○정형진위원 매 달이요, 저는 매달 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적인 부분이 더 세밀하게 했으면 그 분들이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포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제가 따질 수 밖에 없죠.
지금까지 홍보하는 내용이 성북소리가 되든 일반 우리 매체가 되건 인터넷이든 그런 내용이 다 일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연속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관리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야 할 권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안내를 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놓치지 않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라든지 그분한테 직접적인 통화를 할 수 있는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혹시 당뇨환자하고 고혈압환자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의약과장 홍혜정 전체요?
○정형진위원 네.
○의약과장 홍혜정 저희 구의 토탈은 알 수 없지만 전체 중에 당뇨환자들이,
○정형진위원 보건소 관리대장에 몇 명이냐고요?
○의약과장 홍혜정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정형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더욱 세부적으로 내용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진행은 되나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속적으로 그 분들을 관리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요,
○의약과장 홍혜정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당뇨관리나 고혈압관리는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면 저희가 3회까지 그 메시지를 보내고 더 이상 안 되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많은 주민이 있고 많은 환자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수에다가 계속 보낼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인력과,
○정형진위원 과장님 3회 정도 안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한다고 했는데 3회 정도 관리를 하면 결국 과장님이 업무적인 파악도 전체적으로 못하고 계시면서 관리를 해 온 내용도 모르겠죠,
○의약과장 홍혜정 어떤 관리를요,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사적으로 지금도 가면 우리 도우미들 안내하기 위해서 직원을 쓰고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도 접수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원인지, 우리 보건소는 직원이 부족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우리가 안내도우미를 2명을 위탁을 해서 고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는 세입증가분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여러 국가보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인력보조는 사업만큼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건소는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형진위원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시면 인력을 채워서라도 거기에 적절한 직원을 채용했던 용도적인 부분에서 또 거기에 자기가 안내를 하러 오셨는데 저는 가면 그런 내용을 느껴요, 보건소가면 소장님이 두 분 같아요. 직원이 안내하는 접수대에 앉아서 소장 같을 때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거기 가면 한 시간 정도 제가 솔직히 관찰을 해 봅니다. 통상적으로 진찰하고 나서 약 탈 때까지는 약 40분에서 1시간정도 기다리게 되는데 보면 직원은 소장 같고 거기 접수대에 있는 분들은 왜 그런지 서비스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을 자꾸 느낍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안내에 물어 보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서서 묻게 되죠, 그러면 거기 안내자들이 몰랐을 때는 직원이 친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서 자극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 보건소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직원들에게 친절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친절교육을 매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이든, 일용직 직원이든 상관없이 민원을 대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친절직원을 선발해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도 도우미로 채용된 직원까지도 저희 직원처럼 잘 관리하고 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당연히 그 관리는 하시겠지만,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켜서 좀더 친절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보건소를 가서 부서 별로 잘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가면 다 친절하시죠, 그러나 조금 더 자극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친절한 공무원이 이런 공무원상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면 건강생활체육지도자중 담당자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우리 보건소 전체적인 이름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세출부분 추가경정을 다 끝내고 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별도로 받겠습니다. 우선 추경만 다루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40쪽까지 안계시면 다음은 43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쪽 하단에 보시면 보건행정과소관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 그리고 44쪽 하단에 의약과 소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44쪽을 보면 모자보건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추가가 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이 돈이 왜 추가 되어서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비가 추가 되는 것은 정기예방접종비가 단가가 올라서 받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사업인데 접종인원은 많아지는데 보조금이 모자라 지급을 더 이상 안 해 가지고 구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상단부터 109쪽 중단 급성난치병,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0쪽, 10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지금 기본급과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 당직수당이 증액이 된 것이죠? 그리고 수당은 지금 감소가 됐는데 소장님이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봉급 분야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계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5년도 10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약 3%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는 공무원 봉급에 해당되는 것은 3%로 전부 다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3일날 대통령 령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1.8%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각종 수당중에서 기말수당을 200% 지급하던 기말수당을 봉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과 기본급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각종 연관된 수당이 다 변경되게 됩니다.
그중에서 기말수당이 200%가 3월, 6월, 9월, 12윌에 각50%씩 지급되던 것이 이것이 기본급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근수당도 마찬가지로 200% 지급되던 것이 100%는 기본급으로 100%는 수당으로 남겨놨습니다. 가게 지원비도 250% 지급되던 것이 200%로 줄이고 기본급이 올랐기 때문에 50%를 삭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로 150%에서 120%로 삭감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수당인 대우수당도 6%에서 4.8%로 낮춰서 지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수당과 기본급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인원수를 우리 보건소의 인원수를 정원대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까지 계산해서 예산액이 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원 대비해서 숫자를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봉급에 관련된 사항은 다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이나 보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다 변경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일시사역 인부임이 우리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벌입니다. 특히 영유아 보충사업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식생활정보센터라든지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시범사업을 벌리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정규직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원의 조정이 필요한데 인원을 조정하려면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하지 못하고 일시사역을 쓰게 됩니다. 일시사역은 보통 한 1년 범위내로 쓰게 되는데 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또 인원이 조정 감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을 쓰게 됩니다.
○이미성위원 일시사역 쓰는 인력이 보건소에서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약 40명 내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미성위원 1년 계약직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이미성위원 급여가 얼마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통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당 3만 5천원도 있고 2만 7천원도 있고 6만 2천원에 해당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시범사업을 많이 하실 때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은 안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대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영유아보충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전액 다 국비보조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인건비 2명에 해당되는 부분중에서 한명분만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해 주는데 기타 시범사업은 거의 다 50대 50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국가지침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그렇게 자체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국가지침입니다.
○이미성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이미성위원 올해부터 2006년부터 바뀐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아뇨. 영유아보충사업은 금년초에 변경되어서 됐고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가 다 50대 50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사업마다 다 지침이 틀린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이미성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5,600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당초에 1인당 1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던 것이 단가가 이제는 매월 24만원에서 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배 이상 증액됐을 겁니다.
○이미성위원 1인당 12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에 쓰시는 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정액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30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출장도 나가게 되고 여기서 서울시청도 가게 되고 이럴 때 서울시내에서 출장하게 되는 교통비 성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교통비가 갑자기200% 오른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이 현실성을 반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맞춰주기 위한 직원들 복지를 위한 성향이 있지 않나하는 시각으로 보여지거든요. 주민들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에 처우를 개선해 준다는 그런 뜻도 있겠고 하나는 실비적인 변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행자부와 예산처에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직원들 대비로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이 금액?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직원대비해서 계산됩니다.
○이미성위원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당초에는 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이 78명이기 때문에 78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직 10명이 별도 계산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78명에 대한 24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몇 개월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3개월치입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어느 지침이라고요? 어느 지침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이것은 우리 지침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공무원의 처우개선차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뭔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다른 구청에서도 똑같이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은 행정자치부와 국회에서 이미 통과를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서 저희가 줄이거나 높이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침으로 내려주기에는 성질상 조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봉급처우개선 1월13일날 인건비 조정부분하고 그다음에 9월달부터 지급하도록 여비를 올려서 지급하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여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시청이나 외부 출장을 갔다 와서 그 사용내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직원 종사자 처우차원에서 일괄지급된다는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정액입니다.
○이미성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역옥위원입니다.
104쪽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방역은 동별로 개월별로 나갑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동별로 신청하는 데만 나갑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아닙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등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주로 아침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낮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동만 나오는 것으로, 동에 다녀보니까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는데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민원지역을 해 주기는 하는데
○송영옥위원 재개발 철거지역은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안 그래도 재개발지역라든지 낙후지역은 우리가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동에 가보면 방역하기 위해서 약을 신청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자기들이 계획된 그 날짜에 안 나와서 못해서 지장이 많던데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연막만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 분은 연막을 줄이고 동사무소에 내려주는 것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를 바라는데 확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데는 재개발 철거지역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자주 해 줬으면 하는 동이 많더라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올해도 그것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방역유류를 더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이 조금 불만인 것 같은데 신청하면 바로 보건소에서 약이 안 나온다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약은 나가는데 방역유류가 안 나가는 겁니다. 분무소독은 물에 희석해서 쓰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경유에다 희석해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석유도 부족한 국가에서 경유를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연막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석관동에서 한 600리터로 해서 오토바이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석관동이 지역이 크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석관동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충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석관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동이 크기 때문에 유류지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니까 600리터로 했는데 오토바이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석관동에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이성진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쪽 중단에 지방의회 운영비부터 52쪽 중단 의장단 협의체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의장단협의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고용수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00만원은 의장단협의회에 부담금으로 내고 100만원은 한마음체육대회 부담금으로 내는 예산입니다.
○정형진위원 400만원을 각 구별로 똑같이 내나요?
○사무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지금 그 400만원을 의장단 협의체에 내면 그 돈 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썼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돈 가지고 한 마음체육대회 100만원 내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그것으로 집행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각 구 의장님들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에서 100만원을 써도 영수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5만원만 써도 간이영수증을 인정을 안 듯이 그래도 거기다가 돈을 500만원 정도내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그 쪽에 사무국이나 그 쪽 협의체에 좀 부탁을 드려서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운영위원만이라도 그래야 나중에 대체적인 방법이 생기잖아요.
○사무국장 고용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물어 봐서 용도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권익향상을 위해 쓰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는 알 수 있는데 까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안에서 알려드릴게요. 의장단 협의체가 예전에는 300이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100이 올라가지고 400만원을 주는데 그래서 운영위원장들 서울시 모임을 가졌을 때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의장단 협의회에. 그때 당시는 저 있을 때 300만원이었으니까 300만원씩 의장단에다가 고스란히 의회에서 갖다 주는데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것이냐, 고작 해 놓은 것이 말 그대로 이번에 중선거구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의장단에다가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전국 의장단 협의체에 이것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의회 의장님들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 의장단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임원진들은 별도의 금액을 또 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내 회비에서.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25개 구 서울시 의장단 협의회와 전국하고 같이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끌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운영위원장들 회의 때 그런 것을 많이 항변도 했었는데 항변해 봐야 의장단이 쓰겠다는데 할 말이 없어서 우리도 그냥 넘어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쯤 챙기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의회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6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고용수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세출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 기본급부터 81쪽 하단 구의회청사 옥상방수 및 보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옥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만 가지고 될까요?
○사무국장 고용수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마 때 다른 때보다는 사실 비가 많이 왔는데 작년에는 못 느꼈는데 올해는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옥상에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올라가서 보고 했었는데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건물이 옥상에서부터 잘못되어 서 누수가 되어서 천정에서 새는 것은 진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연례행사로 옥상방수하고 나서 또 새면 다음 연도에 또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누차 많이 봐 왔었는데 현재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새는 곳을 찾아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비가 그치면 누수를 못 잡더라고요. 기계탐지기로 잡을 때 비 오고 난 후에 바로 그치면서 잡더라고요. 물이 흐르는 것을 기계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더라고요. 이렇게 큰 건물에서 못 잡아내겠어요. 다세대주택도 잡아내는데요. 화장실 누수현상도 보이지 않는데 잡아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 전4대 때 의원님들 계셨죠. 그때 우리의원님들 사무실을 옥상에라도 한번 강구해서 해 봐라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누수를 잡기 위하여서 도색을 한다는 그런 내용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예요. 방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엘리베이터 있는데 거기 누수 현상 있는 거 아시죠?
○사무국장 고용수 네.
○정형진위원 그것은 하자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5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본 건물이 5년이 지난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놓은 것은 5년이 안됐거든요, 그것이 이제 3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햇수로.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을 놔두고 지금까지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챙겨서 하자 보증을 분명히 하게끔 하고 그 내용에 할 수 있는 것은 케노피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무국장 고용수 그 케노피는 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기 돈이 없는데요.
○사무국장 고용수 그것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저희가 3,7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케노피하는 예산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3,700만원에서 캐노피가 포함된다고요,
○사무국장 고용수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옥상 방수비가 얼마 캐노피가 얼마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고용수 방수비가 2,000만원, 나머지 1, 700만원인데요. 비 가리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2층에 케노피요, 그것가지고 부족할텐데요. 견적을 여러 차례 3년차 거의 저도 두 번, 세 번을 견적을 받은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돈을 더해서라도 그런 내용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가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보면 솔직히 거기에 때가 끼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럼 그 안에도 때가 끼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기구적인 내용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게끔 해 주셔야죠.
○사무국장 고용수 최대한 관심을 갖고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돈 부족하면 더해서 하세요.
○사무국장 고용수 제가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바꾸어서 방수비가 1,700만원이고 그것이 2,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안 맞으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예산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은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거기를 잘 안 다니시니까 몰라요. 저는 이따금 잘 가거든요.
○사무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구의회 홈페이지 컨텐츠 작년에도 설명회를 하고 유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의원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것을 재구축하시는 것인지, 구축을 2,500이나 들여서 하고 나서의 계획은 어떠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제가 의원님들 몇 분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작년에 구축할 때는 29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지적하셨는데 그때는 29분이 동에 한분이었잖습니까? 그래서 동에 어느 의원님 클릭하게 되면 그 동에 지역도 또 의원님 사진 또 그 의원님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 주민들이 예를 들면 이미성의원님께 건의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방자치법이 정확하게 개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22분이 된다고 했으면 다 고치는데 그런 것을 예상만 했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막상 선거를 하고 나니까 22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2분에 맞는 지역 동도 다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상임위도 배치도 다시 바꿔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또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고 우리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편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설명을 아마 다른 의원님께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의원님들이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가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홈페이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게시판도 썰렁하고 저희 소식도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고 의원들 각기 개인 홈페이지에는 자료도 없고 그런 것이 작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만드셨을 경우에는 활용이 잘되도록 의원님들 교육도 시켜주시기고 홍보도 해 주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이미성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프로그램이 작년에 전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작년에 우리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설비하고 개발비가 1억 인가요?
○사무국장 고용수 원래 소프트웨어에 5천 하드 부분에 한 5천해서 한 1억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절감을 해서 우리가 하드 부분하고 소프트 부분하고 전부다 투자가 됐던 것이 한8천이 안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7천 800에서 900정도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7천 정도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계획은 얼마였어요?
○사무국장 고용수 우리가 예산은 1억으로 됐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프트 부분하고 하드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냐 구청하고 여러 가지 잘 하는 업체에다 줄 것인가 등등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었다 소프트개발비가 왜 이렇게 많이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을 예상해서 전부다 공개경쟁했습니다. 공개경쟁한 결과이기 때문에서 예산도 절감됐고 그 예산가지고 했고
○정형진위원 전문회사에다 하게 되면 그 분들은 그 프로그램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것을 갖다가 바로 업데이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욕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다고 해서 그 돈이 훨씬 그 분들이 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특정 내용적인 부분이 됐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했었다면 이미 프로그램 자체는 다 되어 있었으나 저희들은 인사말 외에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이미 7월달에 의회가 5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4대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있었는지 아세요?
○사무국장 고용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5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면 우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했던 것이고 그러면 최선책이 뮈냐, 이 프로그램을 죽이자
○정형진위원 국장님, 프로그램이 전에 것이 전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저희들이 본적이 없고 9월8일까지 4대 의원들 명단이 올라와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 딱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거기에 낙선자들이 다 나옵니다. 당선자가 한 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스님이 나와요. 그렇듯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있었더라면 거기에 있던 의원님들이 미리 준비되지 못하면 그 전에 있었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전체 의원들의 일반적인 내용으로라도 나갈 수 있는, 지금 딱 창을 띄우면 우리 의원님들 사진 하나 나와 있어요. 사진도 규격이 다 달리.
그런데 그 부분이 전에 것 돈을 가지고 개발을 했거나 어쨌거나 그랬다면 그 돈은 가지고 있는데 개발을 했다고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밀착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작년에 돈을 했는데 작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진행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올해 다시 한다. 이 부분이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대 때 지금 2,500만원을 가지고 또 다시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언제 할 것인지, 지금 가서 보면 상임위원회 구분까지도 안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단 우리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그것도 딱 한 장입니다. 창이 하나 떠요. 그렇듯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충분하게 4대 것을 활용할 수 있었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달에 진행되고 있는데 스님이 왜 나와야 됩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오해의 부분이 있을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관리적인 프로그램 자체적인 내용은 충분하게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돈은 지출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산을 만든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미성위원님도 염려스러운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이 모른다면 여기 직원들이, 직원들 자체가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 자체 시스템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지금 가보세요. 우리 성북 구청 것을 치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 다른 구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내용이고 다른 구는 가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열면 한 창이 딱 뜹니다.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술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괄적인 수준이 같다면 진짜 잘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라도 해야 된다.
우리 의회 보면 아마 여러 군데 자매결연 도시를 열어봅니다. 제일 잘된 데가 전라북도 고창 것이에요. 영월도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벤치마킹해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언제쯤 완료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이왕이면 또 우리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우리 의원님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해 주셔야지 홍보담당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 자신도 미안할 정도예요. 어떤 내용이 동일성있게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딱 클릭해 보면 우리 상임위원장님 안 나와요. 저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를 하실, 해석을 달리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담당자 말로는 그럴 리는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 창이 뜨면 김정주의원, 윤갑수의원, 박래승의원, 스님 딱 네 분 나옵니다. 더 구체적인 것 까지 말씀드려요.
○사무국장 고용수 그 다음에 7월1일자부터는 의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1명씩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부분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죽여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소프트를 열었느냐 하면 저번에 교육 때 열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죽이지 않았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제는 당선자만 나왔어요. 그것이 그 전에 이루어졌던 9월8일 이후로 진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안 보고 보셨다고 할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날짜까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도 컴퓨터는 잘 모릅니다.
○이미성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신 것이고 위원님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무국장 고용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대처가 미흡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 자료 좀 주실래요. 2005년도에 용역준 것 있죠. 그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상세하게 전년도에 용역준 것 나열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포괄적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의회가 이번에 시끄럽더라고요, 아시죠? 노동당에서 고발하겠다는 이야기, 한 5일전에 SBS 8시25분에 방영이 됐어요.
○위원장 윤이순 어제는 KBS
○정형진위원 지금 방영이 몇 차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이 아마 좀 불편을 느낀 것도 알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신 분이 몇 분이나 당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5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은요?
○사무국장 고용수 주민감사청구가 들어 와서 그것을 시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시에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감사한 결과에 몇 가지 지적하면서 공무원 징계양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최대 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내용이다. 이런 취지에서 가벼운 징계만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경고성 징계네요? 기간이 흐르면 소멸되는 것
○사무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 분들이 사용했던 내용에 있어서 뒷받침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절대적으로 안 되죠. 우리 국장님이 이 분들은 더 메리트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당했었을 때 과연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었을 것이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잘못 유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담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은 이미 거기에 사용한 자들한테도 그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 내용이 분명히 공개가 되어야 되고 또 이제는 우리 투명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을 강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정형진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정위원님이 그것을 감안해서 질문하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 노동당에서 해 가지고 소송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요청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무국장 고용수 그래서 그것을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정형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사무국장 고용수 판결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민노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환수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는 그때 가서 판결이
○정형진위원 판결 이유니까 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무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판결을 해야 그것이 환수할 만큼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때 가서 결정지을 사항이기 때문에서 여기서 잘못했다 안했다 이런 말씀을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감사나왔다고 했죠? 잘못했다고 했죠? 분명히 경고성 내용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잘못됐기 때문에 경고가 되는 것이고 판결이후는 변제금 처리에 의해서 판결은 주민소환제건 무엇이건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하고 결과적인 부분은 그 이후의 것이고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의 내용이 우리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카드를 쓰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사적으로 쓰라는 카드는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고 우리 관리하는 직원도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통이나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쓸 수 있는 내용으로써 거기 장소에 누구, 어느 장소에 얼마 그 정도는 서로 간에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투명해 지는 것이지 이것은 개인이 쓸 수 있는 용도로써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기재난에 분명히 몇 명, 누구, 어느 장소 그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고 했죠?
○사무국장 고용수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구하고 장소는 다 나오는 것이니까 카드를 찍으면, 그런데 누구하고 몇 명이서 자연인이 쭉 해야 하는 금액이 있고
○정형진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정형진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하라고 할 수는 없다,
○정형진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이계산서의 영수증을 인정하는 범위 내 5만원 이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5만원 이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투명해서 처리해서 왜 몇 분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 성북구 주민들이 구의원 전체를 의구스럽게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부분이 동네에 다니면 창피합니다. 당신 돈 얼마 물어내야 돼요. 어디 단란주점 가서 무엇 먹고 누구랑 같이 먹었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의 실수가 전체적인 성북구민에게 지적 되는 우리 구의회가 안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구의원님들 사무실 이번에 5대 구성되고 나면 어떻게 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형진위원 지금 기왕에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 달라, 어떤 분은 또 이런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 방을 못해 드렸습니다만 5대 의원님들한테는 우리가 12월에 본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때에 편성할 시점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어떤 안이 좋겠다고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절대 이번 기회로 인해서 5명 불편을 안 느끼도록 진급하는데 절대적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회하고 우리 사무국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부터도 우리 사무국직원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있다고 한 명이라도 진급시키는데 빠른 시간에 진급 시키고 싶은 생각은 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의 통념상 1년 6월이면 한 진급할 수 있죠. 그런데 의회에 있다고 가신 분들은 진급을 전부 기간이 다 차야만 진급을 하게 되는 내용, 그럼과 동시에 구청에 있는 가까운 국장님이나 청장님 모시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진급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마만한 직원들도 의원들도 힘을 같이 합쳐서 그래도 우리 의회 왔다 가면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진급이라도 빨리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절대 그런 부분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한번 잡고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절대 5 명이 차질이 없이,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유춘길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2006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복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월 18일 월요일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사무국장고용수 보건소장황원숙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