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0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위원장 윤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사무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택 의정팀장입니다.
김대규 의사팀장입니다.
문지원 홍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정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엔담종합건설이랑 대영엔지니어링에 건설 수의계약한 게 있더라고요. 엔담종합건설하고 대영엔지니어링의 면허증 다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보유하고 있는 면허증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5,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그 집행내역.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했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쉼터 교체 및 보행로 조성 집행내역서하고 업체 어디로 했는지 업체 관련 자료주세요.
○위원장 윤정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음향설치 교체 세부내역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의회사무국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자료 보실 동안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인사 드립니다.
국장님 오신 뒤로 사업도 많이 하셨지만 의회청사가 많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화장실에 선반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가봤는데 깔끔하게 잘돼있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뭘 주신 건가요? 저한테 원본을 복사해서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다시 프린트해서 주신 건가요?
○담당 원본을 복사해서
○정혜영위원 원본을 복사해서 주신 건가요? 도급계약서도 원본을 주신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담당 어제 드렸던 것은 프린트해서
○위원장 윤정자 복사하시기 어려우면 원본을 갖다드리세요.
○정혜영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계약서상에 도장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담당 원본 서류에는 있는데,
○정혜영위원 그럼 그거 갖다 주세요.
제가 아까 건설업 면허증을 부탁드렸는데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엔담종합건설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중에 건축공사업 면허증만 들어와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대영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예 없네요, 사업자등록증밖에?
○사무국장 박태일 이건 계약서상에 저희가 계약하면서 받은 서류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원본하고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물론 대영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이하짜리 공사라 대영엔지니어링에서 한다고 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수로공사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공사업을 하는 업자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토목 쪽을 하는. 그런데 지금 이 업체는 냉난방설비와 화학세척, 수방설비자재, 안전용품을 종목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배수로 공사를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에 맡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1,500만원 미만짜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전문적으로, 한 번이라도 기존에 했던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에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엔담종합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엔담종합건설이 지금 성북구의 각 과마다, 부서마다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8, 19, 20년도까지 해서 수의계약 건을 받아봤는데,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엔담종합건설이라는 데가 장애인기업이기도 하고 또 저희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공사도 잘한다고 생각해서 맡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의회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입니다.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이나 아니면 종합인 토목공사업, 건축건설업이 아닌 토목건축공사 면허가 있는 그런 업체에 맡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지어 지금 타견적 같은 경우는, 본견적도 그렇지만 타견적도 도장조차 없습니다. 도장조차 찍어오지 않았어요. 견적서에 도장이 없다는 것은 가짜견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효하지 않은 견적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수의계약을 했을 때 타업체보다 가격이 낮아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타견적에 도장이 없다는 것은. 왜냐면 무효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견적 받았습니다. 데코빌업체, 지금 우리 공사 건에 타견적으로 데코빌이라는 데서 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주시지 않을 거면 왜 자꾸 들러리 세우시는 겁니까? 심지어 지금 4,848만원 들어왔는데 지금 한글로 쓴 게 VAT 포함해서 일천삼백육십사만원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맡겨야죠. 1,360만원짜리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누가 서류 받은 거예요? 이렇게 관례대로 하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박태일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실무에서 일어나는 계약 전반서류를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국장님이 밑에서 팀장님들이나 담당들이 잘하겠거니 하고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나조차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데코빌의 견적은 전부다 금액이 다 틀리게 들어왔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뭐하십니까? 지금 18년도 것은 아예 안 봤습니다. 19년도 것만 봤습니다. 19년도 거 자체가 이런데 18년도, 20년도 6월까지 한 거 제대로 된 게 있을까 의구심이 드네요. 이런 것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 챙긴다는 것은 관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는 정혜영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계약서류를 제가 보지 못해서 일단 그 사항을 학인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이 자리에 없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지금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 답변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감 첫날 저희 부서에서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만약에 자료가 잘못됐다면 의회사무국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사무국에 자료가 없나요?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계약서 자료가 없냐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관련된 서류 일체는 원본하고 같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당시의 서류들이 적합하게 돼있는지를 정혜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지금 정혜영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전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시고 도장이 없다든가 아니면 업종이 다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다 자료를 보완해서 추가로 보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자료를 봤더니 엔담종합건설이 4건 정도 되네요.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하고 노후쉼터 산책로 조성 2건을 했네요. 그런데 아스콘 건은 포장공사고, 쉼터조성은 업종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기본적인 엔담종합건설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면허와 등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한 부분은 여기가 장애인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2천만원 미만,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활동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5천만원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분야가 도로포장 쪽이고, 노후쉼터 산책로 조성은 공원 쪽이잖아요. 제가 노후쉼터 두 군데를 봤거든요. 거기에 4,8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조성한 것을 보니까 튼튼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허술하게 했더라고요. 이왕에 쉼터조성을 했으면 만족도가 있어야 되고, 의자 같은 경우에 재질도 나무를 좋은 것으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쉼터조성은 예산이 충분한데,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정도밖에 못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했나?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것 같지 않게 해놨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노후쉼터를 교체하게 된 사항은, 쉼터 같은 경우도 의회청사가 건립돼서 들어오면서 조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고 나무가 삭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에 좀 위험이 있어서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쉼터를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4,600정도였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쉼터들 있잖아요. 팔각정 같은 것으로 조성하기에는 금액이 많은 예산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쉼터공사를 하면서 우리 청사를 끼고 돌아나가는 쪽이 좀 위험해서 인도처럼 해서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쉼터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쉼터 해놓은 나무를 흔들어봤어요. 그런데 흔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지난번에 공사하고 나서 별도로 보완을 해서 지금은 안 흔들리게 해놨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다른 과도 엔담종합건설이 많은 발주를 받았고 공사를 했더라고요. 왜 이 업체만 우리 의회공사도 4건 있고, 전에는 또 모르겠어요. 이 자료에는 4건 있거든요. 왜 이 업체만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다른 수의계약 할 데도 많잖아요. 이 업체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여성기업은 5천만원 이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등록된 업체는 한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업체도, 지금 업체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 업체의 책임성 문제도 있고, 우리는 무조건 넣으면 된다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쉼터를 보고 깔끔하게 뭔가 달라지겠지 했는데 사실 놀랐어요, 4천만원 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나 하고요. 앞으로는 한 업체 밀어주기 식의 계약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성북구의회라는 한 공간 속에서 함께 근무하다보니까 꼭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도 제안이 이루어지고 또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서 변화된 사항이 있어서 소개도 드리고 할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첫 페이지에 성북구의회 현역의원 난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전면에 위치해 있는데, 성북구의회는 22명의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의원의 얼굴과 그 소개만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다 노출이 되고 주민들께 소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홍보팀장께 이야기 드리고, 그런데 개선이 다 됐죠? 방식도 저희가 함께 논의했고 그중에서 수월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한 1주일 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특별한 관심으로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라기보다는 홈페이지를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유념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또 없는지 점검을 해보고, 또 의원들의 의견들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홍보팀장님, 29페이지에 언론사 기준 보도실적을 보면 전에는 258건 이렇게 많은데 올해는 17건밖에 안됐었어요. 왜 이렇게 언론사 보도가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팀장 문지원 홍보팀장 문지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도실적이 258건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광고게재 실적이 17건입니다.
○안향자위원 보도실적으로 2020년인가요?
○홍보팀장 문지원 네. 2020년 5월 실적입니다.
○안향자위원 2020년 것이 258건이라고요?
○홍보팀장 문지원 네.
○안향자위원 그래요. 적지는 않네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정일보라든지 시사프리라든지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게재하더라고요.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는 이렇게 많이 게재하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언론사에 보도를 안 할까?” 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홍보팀에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언론사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의정활동을 개인적으로든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상임위별로 현장방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장 방문을 못하고 있잖아요. 행정감사 앞두고 다녀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현장방문을 상임위별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 대면하기가 힘들긴 한데.
○홍보팀장 문지원 현장방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심히 보도를 할 것이고요. 현장방문 추진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많이 못가셨죠. 못가셨는데 홍보팀장은 보도하는 쪽에서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계획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홍보동영상 제작했을 때 그게 6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연도별로 한 번씩 하나요?
○홍보팀장 문지원 홍보동영상은 1년에 한 번씩 예산 잡혀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됩니다. 올해는 후반기 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제작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이번 홍보동영상은 구의회 저쪽 공원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7대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홍보동영상을 보면 다 똑같아요. 말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장에서 행사나 아니면 의원님들 요구하는 현장에서 홍보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팀장 문지원 홍보동영상 제작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업체 정해지면 확인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예산이 얼마 들죠?
○홍보팀장 문지원 1,700정도 듭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연간 2번 해도 될 것 같은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너무 오래 된 영상만 보면 지루하더라고요.
○홍보팀장 문지원 홍보동영상요?
○안향자위원 네.
○홍보팀장 문지원 홍보동영상 제작을 연간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연간 한 번 하고 있는데 두 번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보팀장 문지원 예산을 나눠서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예산은 부족하면 편성 해야죠.
○홍보팀장 문지원 그것은 저희 사무국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짤 때 저희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의회 회보를 연간 몇 번 제작하죠?
○홍보팀장 문지원 올해는 2번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가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몫도 있는데 편중되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이나 사진을 보면, 초선의원님들도 더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초선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정리차원에서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각종 보고사항, 이번에도 행감도 하고 예산결산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다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고 못 받은 경우들이, 공지사항에 지금 안정화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19년도 2차 추경 이후에 간주예산, 성립전예산 등록을 해 주시다가 2차 추경 이후에 간주 2차까지는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는 올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간주 내역은 왜 안 보내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것이랄지 공단, 재단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랄지 그런 것을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순수하게 직원분들하고 관련된 것이나 혹은 딱 보면 전혀 불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의회보고사항,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빠짐없이 공지사항에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공단이나 재단 관련 된 것,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 좀 빠짐없이 올려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각종 의무사항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 의회에 보고가 되면 공지사항에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타이밍이 늦으면 의미가 없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의회에 보고가 되면 즉시즉시 공지사항에 올려주십사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문서등록대장 사실은 같은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문서등록대장이 5월24일까지 것만 올라와 있어요. 2가지인데 문서등록대장을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올려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단위로는 벅차신 것 같기도 하고, 문서등록대장은 사실시급하지는 않아요. 참고사항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의회보고사항 같은 것을 바로바로 주신다는 것은 공지사항에 올려주실 것이니까 그것은 즉시즉시 주시되 문서등록대장 같은 것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주일 단위든 아예 한 달 단위든 누락 없이, 그것을 매주 올려주시기가 정 힘드시면, 지금 쭉 보면 규칙이 없더라고요. 올려주시는 규칙이 없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니까 또 6월달에는 올려주지 않고 그랬는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그냥 1주일 단위로 하시든 한 달 단위로 하시든 그것은 편하신 대로 하시되 규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장님 의견 한번 주시죠.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실지?
○의정팀장 박민택 월 2회 정도해서 규칙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2회 정도라고 하면
○의정팀장 박민택 보름 단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보름단위로 그러면 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의정팀장 박민택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 주세요, 정확히. 어떨 때는 며칠까지 하고 그러면 이게 며칠까지 올라왔나?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1일부터 무조건 휴일이든 말든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그렇게만 해 주세요.
○의정팀장 박민택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 의장상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주는 상.
○사무국장 박태일 표창요?
○안향자위원 네. 그 예산이 얼마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예산서 상에 195만원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액자 하나 만드는 단가가 얼마인데요?
○사무국장 박태일 만 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액자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의회 마크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만 원밖에 안 든다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만이삼천 원, 만 원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표창장 기준이 있어요? 상을 줄 때?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의 추천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추천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한의원이 엄청 많이 지역주민한테 표창을 하고 있거든요. 190 얼마면 의장상 예산이 22명 나누면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표창장 관한 부분은 간담회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사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했잖아요. 몇 개 설치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9개 설치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이 5,000만원 조금 넘었죠?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9개 설치했고, 하자보수 계약서가 있던데 하자보수금은 책정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일정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각서라든가 써서 저희가 계약서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5,000만원이금 하자보수금은 얼마정도예요?
○담당 성북구의회 청사담당입니다.
저희가 조달로 구매하기 때문에 조달상에서 서류가 있는데 하자기간은 1년 정도로 자동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태양광 가로등을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처음에는 지금 현재 있는 수은등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에너지 절감과 전력 효율을 위해서 LED보안등으로 하고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관공서에서 하는 보안등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친환경적으로는 해서 태양열로 해서 가로등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태양광 LED 보안등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수의계약이나 그게 아니고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태양광이니까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해서 불이 들어오겠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공사 끝난 거죠? 더할 생각 없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지금 끝냈고, 원래는 저희가 청사주변에 가로등이 15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9개를 먼저 시행했고요. 그리고 청사 뒤편에 있는 수은등이 그대로 작동되도록 해 놨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에너지가 태양광인데 남은 에너지가 없나요? 그 가로등만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 가로등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 가로등 전력에 맞게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이번에 또 우리 옥상에 방수를 하게 되잖아요. 방수예산은 얼마 정도 드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관급자재 같은 경우 조달구매하고 설치공사는 수의계약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가 끝나면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업체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8천 얼마면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업체 선정할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이나 이런 것 꼼꼼히 따지셔서 계약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업체를 선정해 주셔서, 지금 계약서가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과별로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는 철저히 준비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지적사항이 많았잖아요. 계약할 때 서류 같은 것을 꼼꼼히 좀 보셔가지고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서류 같은 거 준비 안 된 업체는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시정이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조달구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중소기업확인증이랑 직접생산확인증이 안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 업체 것 확인하셨나요?
○담당 성북구의회 청사담당 박현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랑 계약이 가능해서 확인하고 진행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확인증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직접생산확인증하고 중소기업확인증.
○담당 그것은 나라장터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고 갖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거기에 유효기간도 있고 하다보니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나중에 준비되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네.
○정혜영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오셔서 의회청사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감사해요.
○사무국장 박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의회보 300부의 배부지가 어디입니까?
○홍보팀장 문지원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배포는 각 의원님들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저희 관내 학교, 유관기관 홍보비치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서 3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은 과별로 다 나가는 건가요?
○홍보팀장 문지원 네.
○김우섭위원 주민센터에도 가고, 학교라고 한다면
○홍보팀장 문지원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김우섭위원 300부면 다 됩니까?
○홍보팀장 문지원 네, 홍보비치용이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의회안내책자와 리플릿도 300부씩 제작을 하더라고요. 안내책자, 리플릿은 의회소개와 관련된 것이고 실제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의회보에 담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의회보의 제작부수가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변해가면서 독자적인 공간이 다들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센터에도 오지만 직능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본인들과 가깝고 친근한 주민자치회 사무실도 잘 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도 배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양을 좀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 문지원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저도 2년여 동안 좀 무감하게 지냈는데 성북구의회가 다른 기초의회와 달리 구청청사와 떨어져 있고 또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외진 곳에 있잖아요. 대부분 차를 갖고 자가로 다녀가시는데 우리청사에 들어오게 되면 일방통행이잖습니까? 출구 쪽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책로로 가시는 분들이 차량은 일방통행인데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거기는 저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의원님은 거기서 사고도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둘러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펜스가 쳐져있는 부분에 나무가 있고 하잖아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회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공간을 넓혀서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고 안전을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는 김우섭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나가는 쪽에 저희가 지난번 공사하면서 일부구간은 주민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공원사업소 있는 데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셔틀버스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항상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쪽의 공간을 나무데크 같은 것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녹지과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반영돼야 할 수 있는 거라 그것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전문가한테 받아서, 일단 구간은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정비사업이라든지 공원의 보행안전공사로 할지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산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해에 비해서 금년에 코로나도 많이 성행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의회 공사를 많이 했어요. 공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보고요, 그동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옥상방수공사는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아닙니다.
○위원장 윤정자 공고가 언제 나갈 건가요? 7, 8월에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례회 기간이고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기울이고 있어서 정례회가 정리되면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해서, 원래는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방수공사는 장마가 오기 전에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정례회가 겹쳐있어서, 코로나도 심각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보고요, 잘 준비해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위원장 윤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25일 목요일 10시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심사가 있겠으며, 6월26일 금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일괄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나면 전반기 운영위원회도 마무리가 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과 조민숙 전문위원님, 그리고 사무국의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