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3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크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사가 우리 성북구의회의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로 되어 있으며, 제6조 심의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각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접수순서에 따라 연구단체별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조례연구회, 윤만환 대표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우리 구 조례에 대하여 조사, 연구,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북구 조례연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북구는 조례 217건, 규칙 89건, 훈령 38건, 예규 4건의 법령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연구회가 연구하고 검토할 것은 조례 217건입니다. 성북구 조례연구회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이며, 추진방향은 조례 및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교육, 기초자료 조사, 부서별 조례 검토, 조례정비 및 개정안 도출 등 약 15회 이상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조례 제정 후 처음 운영하는 연구단체로서 의원이 주체가 되어 공부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하며,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꼭 조례연구회가 성북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를 발굴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많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연구회 대표인 본 의원이 활동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성북구 생활폐기물 개선연구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계획서와 세부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연구회는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현황파악 및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청소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황파악, 청소대행업체 종사자의 임금, 근로시간, 작업강도 등 실태파악, 구청소속 환경미화원과 타 시ㆍ군ㆍ구의 대행업체 종사자 근로여건과 상호 비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의 특성 및 문제점 분석,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현황파악 및 현실적 대안마련, 다양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체계의 비교 등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4월부터 기초자료조사와 현장조사, 자료검토 및 분석,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성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청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연구회 활동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성북구를 위한 독일연수후속 의원연구단체 대표 권영애의원님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존경하는 정형진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애의원입니다.
국외연수 선진정책 구정반영을 위한 독일연수 후속 의원연구단체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의회는 해외공무연수로 인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4년 해외연수는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으며 일정도 문화관광보다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공식일정과 시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2014년 진행된 독일연수의 성과물들을 제도화시키고자 당시 함께했던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2014년 독일연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독일연수의 결과물의 제도화 및 구정반영,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의 모범적인 사례 마련,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례제정 등을 목적으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사전 점검모임을 통해 독일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성북구에 접목 가능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정책과제별 세미나, 관계부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공무여행의 성과물들을 성북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심도 깊은 토론으로 연구단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권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북구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대표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형진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목소영의원입니다. 저는 성북구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대표로 소개를 드리러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의원연구단체는 성북구 도서문화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구립도서관, 그리고 민간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의 협력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북구에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 그리고 성북문화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성북구에 도서문화정책에 대한 총괄점검을 진행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유형별 구립도서관, 민간도서관, 새마을문고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고요. 선진도서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관악구 등 현장방문과 연구단체 의원들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회의들을 통해서 향후 성북구의 도서관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을 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본 연구단체의 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북구가 도서관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들을 확대해 오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의회에서도 보다 심도 깊은 점검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성북구의회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목소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4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연구회에 관하여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생활폐기물이 2016년 이후에 반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구단체가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그런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정형진 그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 해양부, 서울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성동구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공청회에 모셔서 감량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해 드리고, 폐기물내용에 지역마다 봉투값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 서울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해서 우리구도 거기에 맞는 것을 제안해서 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추진방향이 그런 내용까지 겸해서 넣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권영애위원님, 독일연수 후속연구단체라고 하셨는데 명칭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지속가능한 성북구를 위한 해외연수 의원연구단체” 이 말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이 명칭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국외연수 선진정책 구정반영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윤만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국외연수 선진정책 구정반영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이렇게 해서 제가 지속가능한 연구단체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북구를 위한 독일연수 이것은 개인의 친목회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들어갈 수도 없고 다음에 하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권영애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제목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권영애위원 네.
○진선아위원 권영애위원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어쨌든 연수를 다녀오셔서 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서 결과를 잘 모르겠는데 하고자 하시는 내용 중에는 보건복지 분야에 관해서는 숲 유치원밖에는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관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권영애위원 저희가 1차적으로 선진해외연수를 갔을 때 저희가 2명씩 조를 짜서 했는데 보건쪽은 숲 유치원, 분야별로 갔기 때문에 그것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연수를 가보면 공식적인 방문 외에 다른 데 지나가가다가도 보는 상황들이 간혹 정말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 중에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었나 봐요.
○권영애위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갔을 때 는 이미 저희는 외국에 가서 어떤 정책을 보고 오자는 것을 이미 선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진선아위원님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좋은 것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거의 우리는 정해서 갔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미리 갈 수 있는 그쪽 나라에 컨택을 다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저도 같이 동참했는데 체코 쪽에 아동청소년쪽을 하나 추가해서 방문하자고 요청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됐어요. 사전에 계획을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 다음에 연수를 가더라도 치밀하게 가서 분야별로, 여러 위원회가 구성해서 가는데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갔다 와서 우리가 사전에 모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지시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다 맞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사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후속연구단체를 해서 얼마만큼 잘 진행이 될 것인지 저도 같이 지원하고 하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계획하고 갔다 와서 진행상황은 정말 계획처럼 안됐었어요. 그래서 연구단체로 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애위원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후속조치가 구청직원들하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정책을 열자고 했었는데 저희가 끝까지 못가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주민들한테 정책토론회를 하자는 데 목적을 굉장히 두고 있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는 의원 개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고문도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갔다 온 의원이 누가 했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됐고 또 열심히 해서 낸 사람은 냈고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두 명 내고 말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이 계획한 거랑 똑같이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에 두 명씩 자기 각자의 해외연수 가서 공부할 분야를 다 정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정한 분야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선진국을 다녔을 때 이미 저희가 토론회도 가지고 차 안에서도 의원들이 각 분야 맡은 것을 보고 느낀 것을 총정리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갔다 온 결과물을 발표했던 겁니다. 이인순위원님도 생각나실 거예요. 숲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맡으셔서 그분들이 느끼신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방향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떠나는 전날 저희가 세미나를 가져가지고 다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요.
○목소영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발언을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정형진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목소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권영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권영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연수를 준비하는 사전과 실제진행, 결과보고서 작성까지는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계획대로 잘해 주셨는데 돌아와서 언론에 분야별로 기고하는 것 그리고 활동결과를 주민까지는 아니었고 구청공무원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 그 두 가지를 사후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인순위원님의 문제 지적이었다고 제가 이해하고요, 그당시에 어떤 자발적으로 후속과정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다보니까 바쁘신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이 잘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 저희가 너무 좋은 것들을 보고 왔는데 결과보고서 하나로 묻혀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권영애위원님이 대표로 해서 독일연수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함께 그렇게 미진했던 후속작업을 마무리하고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이 연구단체에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된 거고요. 이인순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늦었지만 올해 연수단체를 통해서 결과물을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우리가 갔다 와서 기고문을 제출하자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제출하셨나요?
○목소영위원 거의 제출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워낙에는 언론에 시리즈로 내기로 했었던 거라 사실은 이인순위원님이 열심히 써서 주셨는데 그것이 기고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속기 잠깐만요.
○위원장 정형진 속기는 잠시 멈춰주시고요.
(10시46분 속기중지)
(10시51분 속기계속)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제목에 대한 심의죠?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단체의 제목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연구단체를 제안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연구단체를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그 제목에 대한 심의가 돼야 되는데 자꾸 구체적인 내용이 대두되니까 제목에 대한 심의를 우선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거기에 맞게 그다음에 그런 이유로 이 연구단체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그런 내용이 전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제목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박학동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면에서 연구단체에 일임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 이 연구단체 내용 중에 뭔가가 더 추가되면 좋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목에 플러스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목에 대한 내용은 안하고 그 밑에 것만 얘기하니까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목은 않고 그 밑에 것부터 얘기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제목만 가지고 심의한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 심의대상이 4가지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제목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또 오판이 따를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해서 충분히 검증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박학동위원님 말씀은 제목을 심의하는 것이지 내용은 아니다, 그러면 내용은 과거 것이나 현재, 미래,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충실하게 보고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말고 저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위원장 정형진 내용은 잘 알아들었고요, 서로 위원님들 견해도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목이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에 윤만환위원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을 때 권영애위원님이 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적절치 못하다면 내용적인 부분을 파악했을 때 제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연구단체별로 위원님 분포도를 봤는데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조례연구회에 대해서는 내용상에는 상임위별로 역할분담을 하자고 나와 있듯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들어가신 분들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다른 연구단체는 배제하고라도 조례연구회는 상임위별로 좀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정형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3개, 4개 서명하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회별로 검토도 하시고 위원님들의 성향내용도 같이 검토해서 2개정도로만, 3, 4개 들어가신 분들 좀 정리를 해서 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제목부터 서로 간에 양해가 됐으면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목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국외연수 선진정책 구정반영을 위한 연구회>
○위원장 정형진 위원님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안 해도 그렇게 바뀌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아까 보충하려다가 놓쳤는데요, 제가 엊그제 지역회의를 갔었는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김포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인천에 쫒아가게 되나, 서울시나 우리 성북구가 따로 매립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쓰레기봉투 값만 올려서 되냐, 올해도 40%인가 올리던데 그러면 내년에 또 올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감량제도 하고. 감량이 문제가 아니라 매립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연구단체가 구성되면 서울시 추진방향에 보면 현장조사도 있고 자료검토도 있는데 매립지 선정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위원장 정형진 제안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 봉투값이 각각 구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양수산부에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도 그런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하나씩 하려고 그러고요.
○송영옥위원 지역주민들은 그거예요. 쓰레기봉투 값만 자꾸 올리면 되느냐, 기본적인 것을
○위원장 정형진 이것으로 인해서 봉투값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은 서울시 일괄적인 내용으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고 서울시에서 계획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40%가 아닌,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들이 각각 다르고 재료도 각각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봉투를 뜯지 못하도록 향기를 넣는 데가 있고 쥐가 파먹지 못하도록 향기를 넣는 데가 있고 이렇게 5개 업체 정도가 아마 이런 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공인된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송영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매립지 선정하는데 우리 성북구가 그만큼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매립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많이 물어봐요.
○위원장 정형진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려고 공청회에 전문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국가의 계획은 뭐고, 서울시 계획은 뭐고, 우리 성북구 대안은 뭔가, 그 부분까지 제안을 드리고 대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공청회계획을 잡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하게 진행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달라질 것이고 올 추경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현실적인 내용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봉투값이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입장으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봉투값을 25개구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량에 대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잖아요. 최대한 감량하는 것, 우리가 경기도에 매립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할 거고 일단은 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현수막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봉투값은 25개구가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뭐냐하면 봉투값이 인상되고 동일하게 가면서 혹여라도 봉투값에 부담을 느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형진의원님이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서울시가 조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형진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앞서가는 공인인증봉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인인증봉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을 하자면 재료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봉투를 내놓게 되면 쥐가 뜯는 것도 있고 고양이가 뜯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동일한 재료를 쓰면서 동일한 가격으로 봉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권역별로 절감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지방자치별로 절감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을 잡아서 80대를 납품했는데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하나만 추진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집하장을 만들어서 좀 줄이겠다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과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또 다른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 미생물 방법이 있고, 압축기 방법이 있고, 투압식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는 현실화를 시켜보겠다 그런 취지로써 이 연구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안건 심의ㆍ의결 참여 여부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께서는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 소속된 운영위원님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4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모처럼 성북구의회가 역사 이래 처음으로 공부하는 의회, 정말로 뭔가 배워서 주민에게 접목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단체가 4개가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연구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또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공부하는 의회, 새로운 삶을, 성북구 사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않습니다. 꼭 연구단체가 10월말까지 성실히 수행해서 보다 나은 성북구의 의원님들이 탄생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올해 연구단체는 거의 일정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두 군데 이상 못 들어가는 조례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별도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어도, 연간 2개라고만 못 박을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조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 정형진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계획서를 낼 때
○진선아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위원장 정형진 아니, 계획서를 낼 때 자기가 상반기에 하겠다, 하반기에 하겠다, 그래서 날짜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해서 11월달에 끝내겠다, 이런 내용을 냈다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금액을 정확히 맞춰서 그 내용을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되, 이번에 하나 하고 그때 가서 하나 하고, 이번에 2개하고 그때 하나 해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연구기간이 있잖아요. 지금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연구단체가 생기게 될 경우에 그러면 한 번에 같은 기간에 2개 이상을 하기에는 버거워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만약에 기간이 별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2개가 아니라 3개, 4개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같은 기간내에 2개 이상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1년에 2개 이상을 하기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달리 했을 때는 2개 이상이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연구단체 기한을 10월말까지로 못 박아놨잖아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이 연구단체에서 그 기간 동안 하겠다는 것이고.
○이인순위원 연 2회 하되 4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정형진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날짜는 있지만 임시회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1, 2월달은 어떻게 보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3개월, 6개월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연구단체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다 부결을 시켰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월에 연구단체를 해서 10월까지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몇 월 이후에는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정형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위원장 정형진 작년에 받았던 내용이 저희들이 7월달에 시작했잖아요. 7월달에 시작하면서 9월달에 내게 되어 있어요. 9월달에 내게 되면 10월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단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제까지 수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정형진 네.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연구활동 계획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재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심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검토보고)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일영 박학동 송영옥 유경상 윤만환 이인순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