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0월16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2.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 솔샘로107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창의적인 교육문화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된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이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청소년 문화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공간제공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시설의 위치는 성북구 솔샘로107로 시설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354㎥로 1층은 전시홀, 사무실, 기계실, 2층은 편집실, 녹음실, 음악연습실, 다목적연습실, 시청각실, 3층은 동아리실,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민간위탁 방법은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언제 구성할 예정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2월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11월달에 위탁처를 선정해서 공사 마무리 전에 위탁업체 센터장이 저희들과 같이 마무리 작업하고 1월부터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구성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공고를 한 달 정도 가지고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20일 정도 공고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성 예정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한 11월 말 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고가 먼저 나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정에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1, 2, 3층이 편집실, 녹음실이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하고 건축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처음 계획서 있어요? 최초.
○담당 최초계획서는 별도로 안 가지고 있는데 녹음실 같은 경우 옆에 음악녹음실이 있기 때문에 녹음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포함이 되어 있고요. 편집실 같은 경우에 혹시 영상편집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따로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이라면 전부 프로그램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3층에 동아리실 하나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 걸맞은 것인지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2014년에 처음에
○김원중위원 잠깐, 먼저 2014년도 계획 세웠을 때 그것 좀 바로 나가서 팩스로 받아도 좋으니까 최초 것을 가져오세요.
말씀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14년 기본계획은 제가 지금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인근 학교 학생들하고 설문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모았을 때 우리 구에 본인들이 창의적으로 스스로 편집도 해보고 이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넣어달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내용들이 시네마센터라든지 동소문동에 있는 공유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한쪽으로 성북구 귀퉁이에 치우쳐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각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또 굳이 외곽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다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다른 데 있으니까 없는 쪽으로, 순수하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내지는 프로그램도 괜찮고 동아리방도 괜찮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또는 공부라든지 앞으로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거의 없고 중복되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음악실 이런 데가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음악실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진로 직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학교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위주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심사할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갖고 들어오는 단체한테 위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탁심사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 단체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표 목록에 그런 부분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녹음실이나 이런 것들을 넣은 이유는 다른 유형으로도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설치하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각층마다 시설이 예컨대 녹음실이라고 해놓고 녹음시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음악연습실이라고 해 놓고 악기들이 없으면 안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왕이면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최초의 계획서를 보자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한 10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회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자료 올 때까지만.
○위원장 송대식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나 업체잖아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어떤 단체이어야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8호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을 한다고 해도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 되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는 정관에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이런 부분으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이러한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실적이 있는 대학교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대학교 내에 있는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학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청소년 학과가 있으면 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데 학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과가 있고 활동실적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저희가 입찰을 내면 어마어마하게 오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요새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을 보면 관심 있는 단체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들도 전화가 오고 있고요.
○위원장 송대식 어차피 입찰 공고기간이 있잖아요. 공고기간에 맞춰서 할 텐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체가 하나 이것을 잡게 되면 거기도 일자리창출이 되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6억 정도를 1년 예산으로 운영비를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한성대, 성신여대, 국민대 이런 학교 내에서도 이런 학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유치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서 운영은 총 몇 명이나 하게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현재 서울시에 한 16개 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와 면적 기준이 비슷한 데를 보면 10명 내외가 있는데 그런데 꼭 몇 명이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어디는 규모가 작아도 구의 의지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10명 이내면 되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12월에 오픈할 만큼 공정이 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한 7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오픈이 가능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1월에 위탁업체 선정하고, 인테리어를 위탁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월달에 개관식을 해서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1월 말쯤에 개관을 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아마 위탁업체 선정되고 프로그램 넣는 것을 봐서 하여튼 1월중인데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 1월달에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이것 사용료 같은 것은 혹시 계획 세운 것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용료요?
○김원중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게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고 업체 선정할 때 보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성북구 위탁조례에도 보면 사용료 부분에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다손 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면 걷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위탁조례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혹시 그런 안도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인폼(inform)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폼을 줬을 때는 사용료를 징구하는 프로그램도 혹시 있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있습니다. 문화의집 프로그램은 전체 무료는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 유료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탁 기준을 만들 때 저희들이 작성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위탁업체들이 많이 문의한다고 했는데 전에 한번 해 보니까 한정되고 없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물론 전화 오는 것하고 실제 접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타구 얘기도 들어보면 관심 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질 낮은 업체들이 와서 억지로 선정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제 경험상으로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대학교에서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제가 심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3개, 4개 정도 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로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염려스럽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상담복지센터 위탁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경우는 유난히 우리 구가 오는 업체들이 적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인건비 규정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상담복지센터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라든가 기관에서 성북구 상담복지센터 위탁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때는 저희도 인건비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오중균위원 대학교 기준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학교들은 제가 보니까 참여하는 기본적인 것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걱정스럽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일반보다는 대학교가 참여를 분명히 많이 할 텐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다 조사를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학교보다는 일반 단체들이 훨씬 창의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교가 들어와서 대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진짜 잘못 운영이 된다면, 진짜 염려가 되니까요, 업체 선정하는 것 또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고 또 질 높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청소년문화의집하면서 풍림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어르신들 아니면 그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도 많고 시끄러웠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다시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공청회를 과에서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도 청소년들 관련시설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정체성이 흔들려서 청소년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지역주민들이 공간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빌려드리지만 이 센터 안에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가족프로그램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처럼 동선동에 공유센터하고 약간 내용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청소년들이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토요일에 지역 청소년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나온 의견이 현재 미래창창이라고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어떤, 직접 본인들이 와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원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공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서 프로그램 설명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업체한테 사업을 제안할 때는 청소년들이 기존에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 위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배치해달라고 해서 심사 기준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공유센터하고 차별화 있게 가능하면 체험위주로 해서 진로라든가 미래에 본인들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미래창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와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이라든지 타지역이라든지 재능기부, 전문가를 찾아서 중고등학생이 매년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약간 겹치면 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비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미래창창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려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센터장들이 들어와서 같이 의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동선동공유센터처럼 단순하게 하지 말고 다양하게 폭넓게 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는데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최초에 시설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담당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이라든지 어르신 시설들을 공유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답은 일정부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는 하나도 배정이 안됐다고 봐야 되겠고, 시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청소년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대상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일단 그런 프로그램들도 없고. 물론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안 짚고 갈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떤 조그만 체육, 운동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이 일단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봉사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 자부담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떤 민간위탁이든 자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많이 시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혹여 강요라기보다는 권고할 수 있으면 권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보니까 동선동에 있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밴드랄지 공연, 예술 이런 것은 요즘 아이들이 다 선호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또 그거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환경을 제공하다보면 아이들이 모든 자기 미래에 직업이랄지 생활이 그런 쪽으로만 많이 흘러가게 되고, 또 그 연령대에는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체력단련하고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놀이센터 같은 것을 해서 자율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게임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포켓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력단련에서는 앞으로 어떤 것을 구성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첨부를 해 주면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고, 장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유료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한다든가 선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는 거, 직원 중에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처럼 법인체에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런 부분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할 수 있는 법인체들이랄지 단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놀이센터를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1층 공간을 그렇게 자유롭게 뒹굴뒹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로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심사기준에 자부담을 얼마 이상이라고 넣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심사기준표에 들어가서 자부담에 대한 것이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1층에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막연히 그런 공간만 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놀 줄을 몰라요, 노는 방법을. 아주 어린 유아나 영아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 모든 것이 도구가 돼서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조금 크면 놀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환경을 조금 구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1월에 개관을 하는데 11월에 위탁체를 선정하려는 이유가 12월에 방학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인근 학생들하고 층별 세부 프로그램하고 공간 배치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인근학생들하고 의논해서 배치하려고 조금 일찍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인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담아서 걱정 안 하시게 공간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자기네들이 접수할 때 자부담을 올리는 단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나 국비를 많이 투자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저 자기들 몸만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자기들도 기여도도 있어야 되고. 보통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낯으로 생각하거든요. 나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자기 홍보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자부담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1시22분 계속개의)
2.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식입니다.
늘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융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 신청됨에 따라 대부분 집행되어 2학기 신청자에 대한 대여를 원활히 하고자 융자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러한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은 당초 계획했던 지출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기금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융자금에 2,700만원을 증액하는 계획이며, 학자금 지급 인원은 당초 편성계획 8명에서 초과 지급이 예상되는 14명으로 변경하여 학자금대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1학기 때는 4명을 책정했는데 왜 2학기에는 10명이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당초에는 1, 2학기 해서 7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예년에는 2,600이나 2,700 정도면 됐는데 올해는 14명 정도가 예상돼서, 벌써 1학기 때 7명을 대여를 해드렸거든요. 대학을 많이 간 사유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겁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서를 보는데, 이게 집행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집행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신입생 400만원 2명하고 재학생 300만원 2명 해서 4명을 했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7명을, 신입생 2명하고 재학생 5명을 이미 1학기 때 대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하기로는 신입생 2명, 재학생 2명이었는데 실제로 신청 들어온 것은 신입생 2명, 재학생 5명 해서 재학생이 3명 더 신청이 들어와서
○김원중위원 1학기 때 7명 지급했고 2학기에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학기도 많으면 7～8명, 적으면 6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 한 애들이 대부분 또 신청을 하니까.
○김원중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다보면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대학 가는 애들이 많고 신청자가 많았다면 많이 신청했을 텐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늘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를 계속 베껴온다고 표현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경제사정 문제도 있고 해서, 베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예측은 했습니다만
○행정국장 이용식 예산편성 당시에 확정이, 내년도 몇 명이 들어갈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년도랑 비슷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지, 11월에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입학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거고 이래서 사실 인원 확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네요.
○오중균위원 조사해서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몇 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3이 몇 명 있는데 대학에 몇 명 정도 갈지 그런 것을 조사는 할 수 있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학교에서 합격이 돼봐야,
○오중균위원 희망자 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또 불용된다니까요.
○행정국장 이용식 신청을 하면 대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환수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환수는 백프로 다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부록]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용식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