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04분 강평개시)
지금부터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평에 앞서 임태근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정책과 업무처리 현황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에 걸쳐서 진심어린 조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과 고견들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45만 성북구민의 행복과 도시발전을 최우선으로 달려온 민선7기 성북이 어느덧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북의 지난 2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구민의 요구에 답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기틀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지역 현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의미있는 성과를 하나하나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삶이 있는 현장에서 작지만 위대한 실천적 담론을 만들어간 현장구청장실과 동단위 주민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해서 주민이 주인인 구정 운영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개청 70주년을 기념해서 주민과 함께 미래 100년 성북선언을 제정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선언에 담긴 시민적 가치를 반영한 균형과 공존과 풍요의 가치 중심의 업무체제를 수립해서 아래로부터 구정운영을 행정에 일하는 방식에 발전적으로 담아내었습니다.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장위ㆍ석관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구립도서관과 성북50플러스센터 건립과 공영주차장 확충과 같이 주민의 삶과 더 가깝고 더 편안한 생활편의 공간과 균형발전 인프라 80여 개 개소를 조성해서 지역에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성북의 기반을 만드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동북선과 강북 횡단선, 도시철도와 시민청 건립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과 생활SOC확충을 남은 임기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하나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 지난 2년간 구정의 각 분야에서 50여 개에 달하는 대내외 수상을 받으며, 성북이 걸어온 길이 지방정부가 나가야할 이정표가 되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힘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민분들이 보여주신 연대와 협력의 힘을 그 어떤 위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민선7기 전환점에 서있는 지금, 저는 구민의 삶과 오늘을 함께 호흡하며, 내일을 대비해 나가는 자세로 미래 성북 100년의 비전과 핵심가치 실현에 구정역량을 함께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의 당부를 간곡히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애정어린 조언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에 다시 지적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전반을 살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8대 성북구의회가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주민의 뜻을 구정발전에 반영하는 일하는 의회, 주민과 집행부와 소통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45만 우리 성북구민을 대변하는 구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함께 다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순서는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18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회운영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성북구의회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해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공사 시 전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의 확인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진행 시 도장 날인, 타 견적서의 표기 오류 등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는지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적합한 업체 선정으로 시설 공사의 내실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루어진 노후 쉼터 교체공사의 만족도가 낮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설 공사 시 업종, 업태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관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특정 의원의 얼굴과 소개만 표출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개선이 되었으나, 이는 홈페이지 설계 시부터 점검되었어야 하는 필수 내용이며, 다시 한 번 홈페이지에 보완 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북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도 건수가 타구에 비해 적은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제작되고 있는 의회 홍보 동영상을 연 2회로 늘리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책자인 의회보에는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골고루 게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작 부수를 늘려 주민자치회 사무실에도 비치하는 등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회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배부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에 보고되는 각종 사안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빠짐없이 공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보고되는 여러 가지 현황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시기에 맞추어 빠짐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의회 청사 차량 출구 쪽으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차장 쪽 쉼터 주변으로 인도를 만들어 일부 구간에 대한 안전은 확보하였으나 산책로 입구 쪽 개운산 관리사무소 주변으로는 인도가 없어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개운산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방수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의원들 요구 및 건의사항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18일부터 23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그리고, 정릉3동, 길음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정릉3동 주민센터 박해열 동장님과 길음1동 주민센터 신정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각 부서의 공통사항, 복지문화국, 문화재단, 보건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둘째, 동 주민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동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공사계약 당시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정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된 경우가 있는데 향후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업체 선정에 대한 상세한 서류 검토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약 담당부서의 인력 충원 등 역할을 강화하여 계약업무과정에 대한 모든 부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내용 오류 및 부서장의 업무파악 미숙지등으로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에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행복지원센터 운영 실적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 수행기관과 부서의 실적 관리
차이가 있어 통합적인 실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업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지적사항 관리 관련입니다. 매년 반복하여 지적된 회계처리 사항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시설 기부금 처리 과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이용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대상가구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조사, 지원결정 등의 처리절차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상담 및 배치 실적이 저조한데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새롭게 다양한 자원봉사자 교육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범사업이 예산지원기간이 종료되지만 사업평가가 좋은 만큼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등에 공모 및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데 사업 신청시 부서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취, 창업 두드림 사업 추진 시 청년들이 사회에서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 창업이 연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신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컨설팅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서면심의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 처리 업무 시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수급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관내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대상자들이 일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자활사업 개발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탈수급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운영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향후 해당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게 예산, 인력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하는 대상자에 대해 재산 및 소득조회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경로당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교육지원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불용처리된 경우가 있는데 향후, 사업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사업 종류들을 많이 발굴하여 예산이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자부담이 있는 일반장애인들의 보장구 수리비 지급방법을 현금과 함께 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 초기에는 어르신을 지원대상으로 추진하였지만 점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지원받는 횟수에 차이가 있으니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어르신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여성 일자리 관련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부스 선정 시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여성 일자리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부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건립,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사업 초기부터 센터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특히 첫째 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향후 지급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실 운영 당초 취지에 맞게 여성들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개발해 주기 바라며,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보육교사지원 사업이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대체교사 채용 및 파견 등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종료 시 이용 대상아동들의 객관적인 프로그램 평가와 만족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입니다. 각 분야별 모니터링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다문화가정지원 우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우리구 다문화가정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족구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원들이 예산지원금에 대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도서대여부분에 대해 권수를 한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또한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도서 대여 방법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적은 지역에 현재 아동 청소년전용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시티투어 이용료를 가급적 저렴하게 하도록 하며, 코스도 한정하지 말고 관내 좋은 시설들이 포함되도록 조정,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도서구입 시 일부 서점에서 집중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지역 소규모 서점들 중심으로 도서를 다양하게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운영 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지역에 도움을 주는 축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 운영과 관련입니다.
재단 대표권 제한 규정이 정관에 없어 조속히 정관 개정을 하기 바라며, 재단 홈페이지 관리가 다소 미흡하니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 이사회 운영에서 서면의결로 다수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사회 운영 시 정관 상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미아리고가 밑 마을커뮤니티 공간인 미인도 주변에 쓰레기 방치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새마을문고 역할이 줄어들면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위 석관지역 보건지소 개관이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으니 수급이 어려운 의사 등 채용에 만전을 기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즉시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시 단순히 지식교육 위주 사업보다 체험을 통한 예방프로그램 개발 등 세밀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주변 등에서 계속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청소년클린판매점 참여 개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클린판매점에 혜택을 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여 참여 판매점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환자 약제비지원 사업예산은 적지만 대상자들에게는 유용한 사업이니 만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천, 정릉천변에도 해충 유인살충기를 설치하여 관내 천변 전체에 균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병원 및 요양시설 주변 등에도 방역을 실시하게 하여 방역지역을 확대해 주기 바라며, 동 주민센터 단체원들이 방역으로 많은 고생을 하는데 방역 약품 및 물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구매시 동일업체에서 해마다 구매한 부분에 대해 타 업체와의 가격, 효능 등을 비교하여 한 번씩 업체 변경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사업 평가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필수예방 미 접종아동에 대해 단순히 접종 독려 연락만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 대상가구를 직접 확인해보는 집중관리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비슷한 프로그램은 분리하여 수의계약하지 말고 동시에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의약품 수거함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등에도 확대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및 무허가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기 바라며, 특히 단속으로 인해 폐업된 업소에 대해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은 음식점 영업이 계속 빈번해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2인1조로 편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리 대상시설을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아동보건지소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릉3동 주민센터 시정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위, 해촉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니 서류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제도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해당 대상자들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빈곤위기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방문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규격봉투 판매 대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시정 보완 조치하기 바랍니다.
동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 용역 등 계약에 대한 필수서류와 관련하여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서류 보완 조치하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내 비치된 도서대여기록대장에
도서 대여일, 반납일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수정하고 향후 도서대여 현황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3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릉3동 주민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재능기부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관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길음1동 주민센터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관리와 관련하여 강사계약서 미작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수정 보완 조치하기 바라며, 강사 선정 시 지역내 강사를 우선 선정하거나 재능기부자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장기간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유사한 프로그램과 통합하거나 과감하게 폐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상담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복지상담실 공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촉된 일부 통장들의 신문구독료 지급부분에 대해 향후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문구독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고, 향후 주민 참여예산 신청 시 실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사업만 공모하여 주기 바랍니다.
동에서 물품구입시 필수서류와 관련하여 지출결의서상 결재권자 도장 누락 등 일부 관리 소홀이 지적되어 향후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보완하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1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음역 지하보도를 상설 작품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인 길음역 하늘갤러리 조성사업은 지하철 역 주변에 있는 동 주민센터들에게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사업에 한 사례로 참고할 만한 사업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사항 및 수범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에 따라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해 주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그리고 성북동ㆍ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그간 사업추진 현황, 업무처리에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과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과 그리고, 두 분 동장님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 분야의 요청자료와실생활에서 호흡을 함께 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듣고 느꼈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업무수행에 있어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상호 확인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을 시정 ·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한 부서 인력배치가 여전히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속히 정원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 참여자가 속한 원 소속기관의 과업참여 허락서가 부실하여 여전히 과업 참여자의 지위에 있는지 또는 실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장기간 미개최 되거나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위원회 역할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간단가사업은 예산서에 별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 일구 국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세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여겨집니다. 하반기 공모사업은 코로나 일구 국면에 맞추어 대응하고 사업추진 불가 시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환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색 없고 획일적인 사업과 정치적 행사는 지양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을 과감하고 차등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국면으로 기존 축제가 불가하다면 베란다 음악회, 주차장 극장, 콘서트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에 소외되던 임대주택, 다세대주택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바 계획했던 목적대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수년간 개최되지 않고 그 역할이 미비하니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하는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행활성화추진위원회는 민선7기 들어와서 개최 실적이 없으므로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이슈로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과 관련한 경비원의 고용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이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무더위에 대비하여 냉방기 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경비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민원 중 중차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입주민들의 갈등을 더욱 야기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의 경우 사전사용승인을 득한 후 증축으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8ㆍ9ㆍ11구역의 정비사업 재추진과 관련하여 재추진의 요건, 재지정 가능성,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 사업의 충족 여부, 서울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4구역은 조합장과 임원 전원의 해임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위3구역, 장위14구역, 신월곡1ㆍ2구역, 새석관시장 등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 및 관련 부서 사전협의,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거듭 당부합니다.
고려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학교 측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서는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므로 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예산이 더 반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청년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으나 청년창업지원 이외 사업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동대문 홍릉 클러스터와 같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목적은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것이므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월곡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준공기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 주민들의 민원사항 및 공청회에서 개진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불합리한 규제들은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 전통시장이 연계형 도시 재생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헌해 준 도시계획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가로정비 주택사업의 신청접수 현황에 따르면 총 30건 중 조합설립인가가 3건이고, 24건은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타당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파악한 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SH공사에서 매입한 빈집을 성북구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소규모 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피력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성공의 핵심은 업체선정이므로 협회를 통한 업체선정을 지양하고 관내 대학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추후 사업 진행사항은 소관위원회와 세부 계획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건축허가 시 구 건축물에 접한 한전주, 통신주를 이설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변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대지와의 이격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토지주들의 소유권 행사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소유주와 사전협의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안내 표시는 되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하므로 개선하기 바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의 경우 펜스를 설치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폐쇄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에서 북서울꿈에 숲까지 구름다리 설치 방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뉴타운 상가 등 성북구 관내 공개공지 내에 잘려진 가로수들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상인, 주민, 구청이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 관련 민원의 경우 소음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참여한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 산림병해충방제에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정릉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므로 향후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는 주민갈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부지, 예산확보와 같은 가시적 변화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동북선 지하 경전철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10구역의 재개발로 인하여 장위전통시장이 없어지는 지역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교통수요의 충족과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1017버스노선을 경동시장을 경유하도록 1017-1 노선으로 이분화하여 신설할 것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성신여대역에서부터 우이신설 경전철의 정릉역(국민대)을 경유하여 국민대학교까지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 지역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선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다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구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하여 주기바랍니다.
공공자전거 거치대의 경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설치장소가 다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동별 편차도 심합니다. 신규 설치장소선정 시 주변 미관과 안정성을 고려해 선정하고 이전이 필요한 장소는 이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에 맞지 않고 노후가 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볼라드가 다수 방치되어 있으므로 관내 볼라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바라며, 신규 설치 시에는 이격 거리 관계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와 관련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므로 월곡 상향램프 폐쇄 및 시차적 진입 방안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기 바라며, 버스 불법 승하차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승강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외에도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호등, 무인단속기와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주차장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의 반대로 추진 실적이 미비하니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주민대표, 학교대표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천방안 검토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동지역은 상습주정차 위반지역이 많다 보니 타동과 비교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높은 실정이므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차장 수급실태 및 분석에 따르면 장위동 지역은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확보율이 저조하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1구역의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는 행사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어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단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 50면을 공공용 현수막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하기 바라며, 신규 설치는 지역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제거할 경우 끈, 테이프의 잔재물이 전신주등에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으니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작업에는 마무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내부에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하기 바랍니다.
주택가 통신선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중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 유선방송 개인사업자와 공중선을 관리하는 유관기관 그리고 구의회를 포함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신축할 때 건축선 후퇴로 보도의 중앙에 있는 지장전신주 이설이 요구됩니다. 서울시, 한전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설이 시급한 곳은 시구 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월곡 하향램프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나 램프 설치에 따른 종암사거리 교통정체가 더욱 가중될까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하향 램프 설치 이후 교통 정체로 인해 인근 지역이 슬럼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인센티브를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사거리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우측에 위치한 미아리 방향 주변 가각을 정리하여 차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1동 216-1번지 뒷골목에 위치한 전신주를 이설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장위1동 218-42번지에 위치한 고압가스가 이전 부지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 대책 및 풍수해 예방사업은 해마다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계상되어 불용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후에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파악이 가능한 사업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기존 시행된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검토, 평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동과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공통사항 사항입니다.
성북동ㆍ석관동 주민센터는 동장 이하 모든 직원들의 성실한 감사준비와 정확한 업무 숙지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이를 높게 평가 드리며, 최근 코로나19의 국면에 따른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까지 과다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성북동ㆍ석관동 주민센터 직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대장은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지만 관계부서에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처리 대장에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행정 신임도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대상사업인 우리아이 복지플래너사업은 보건소 방문간호를 선호하여 본 사업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동일한 사업을 이원화하기보다 통합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측정기 대여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북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으로 동청사 사무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창고를 비롯한 물품 보관 장소의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성북동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살펴본바 동 규모와 특색을 살려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 스스로가 참여예산사업을 만들어 가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함은 귀감을 보인 좋은 사례였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 서류는 일반 일상경비 서류와 구분하여 관리하기 바라며, 지출서류에 결재가 누락되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플래너 상담일지는 전반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상 위생 범주를 각각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회의 참석 명부는 아침 청소, 방역활동 내역을 배제하고 작성 관리하기 바랍니다.
성북동 주민센터의 수범사례로는 성북동공유부엌사업은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돕고 나눔 활동으로 사회 공헌도가 큰 모범적 사업으로서 상시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1월 자살과 알코올 문제를 가진 1인 위기가구가 정신적 물질적 지원으로 재활에 성공한 사례는 초기 대응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되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추진에 한층 더 체계화 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동 주민센터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성북동 청사는 2006년에 준공되어 규모 6층의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거주자 주차장 등으로 인하여 건물규모에 비해 주민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행정수요에 맞춰 동 청사 1층은 방문민원 주차장공간을 확보하고, 2층 거주자 주차장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청사 주변 환경 및 내부 시설이 너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창고를 비롯한 물품보관 장소의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각종 물품 현황판 배치는 타 주민센터에 귀감이 되는 사례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본바 민원행정, 보건복지, 특수사업 등은 동 규모와 특색을 살려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직능단체의 동업무 참여율은 타 동에 귀감을 보인 좋은 사례였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예술종합대학 이전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공론화하는 등 대학 존치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자치 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향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관 기금 사용은 자치회 의결사항이지만 프로그램 강사료 이외의 기금은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보조금은 자치회관 시범 동인 만큼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공동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타 주민센터와 비교해 독거노인 비율이 높으므로 코로나19 국면에 대응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 주민센터의 수범사례로는 코로나19로 석관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석관동 마스크기부 릴레이 추진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방역활동과 같은 코로나일구 대응 활동사례는 성북구 전역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위기극복에 기여한 사례로서 다른 동에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으로서 석관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선도적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였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운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관동 주민센터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석관동은 65세 인구수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최다 동으로 행정·복지 수요가 타 동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지역으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사회복지인력을 추가로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과 성북동, 석관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들이 구민의 눈, 귀, 그리고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끝이지만 올해의 감사 언급사항의 시정 여부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아낌없는 격려를 하신 임태근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18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행정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장위3동ㆍ정릉4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과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박근호 행정국장님, 동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종합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물품검수조서 미작성, 동일시기 동일업체와의 거래분할 집행 등 전 부서가 거의 동일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동주민센터 감사결과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전기요금 연체 등 늘 동일한 사항이 관행적으로 반복 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미숙지로 인해 관행이나 관례적으로 계속 반복된 사항이라고 주의나 시정 등
가벼운 처분을 하고 있는데 반복된 잘못을 근절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자료 요구는 성북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통계 날짜, 단위, 오타 등에 대해 정확히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성북구 자치법규를 재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조례와 규칙 중 잘못된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우리 구 행정행위의 기준이 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전체를 재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적법하게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최근 3년간 회의가 한 번도 없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거나 관련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심마스크 제작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안심마스크의 부풀려진 원가와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내용으로 지역신문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긴급을 요해 수의계약을 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함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환수를 포함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종합감사를 3년마다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감사규칙에 따르면 기관별 종합감사주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때 감사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은 조례와 더불어 성북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치법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적법한 행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규칙에 따라 주기를 지켜 종합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020년 징계현황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감사당당관의 적극적인 감사 실시를 통해 감사원, 서울시 등의 외부 감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기 바랍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계약에 있어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불공정한 행위로 특히 우리 관내 업체들의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직원교육 및 설문조사 등을 제안한 바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고충을 말하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기별로 익명이 보장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문체부의 한예종 이전에 관한 연구 입찰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타지자체들의 유치전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전 계획이 있더라도 연구 용역이나 이전에 관한 논의에 우리 성북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을 막을 수 있는 우리구만의 대안을 제시하여 한예종이 성북구에 존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무료법률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대기기간이 평균 3주로 이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 시간을 늘리는 등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단 노인안전보행 개선은 경로당과 실버센터 보행과 관련한 연구용역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실시한 골목별 행정전략지도 연구용역은 공공데이터와 연동되어 있지 않으며,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기 바랍니다.
충남 예산 부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부지에 대해 방치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향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지 등의 무단 점유 및 불법 증축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합당한지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무역센터를 본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시켜주기 바랍니다. 단순 홍보 및 교육 위주의 운영 방법이 아닌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고 주민들이 공정무역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를 실현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심마스크 계약에 관한 부적절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심마스크의 질과 가격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른 원단 싱글 30수의 단가는 350원이나 시중 가격은 약 85원에 불과하고 다른 부자재에 대한 사항도 계약 단가와 시중가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 결과 동일 제품에 대한 서울시 가격은 1,850원, 우리구는 2,200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상황이며 9개 지자체와 봉제협회에서 협의하여 수의계약 한 사항이지만 가격의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한 의혹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낭비한 예산을 환수하기 바랍니다.
더 많은 지역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지친 주민들의 쉼터인 그늘막이 아직도 미설치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전수조사 통해 설치지역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무단투기 등 쓰레기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임대주택 등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주택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재발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기 설치 후 감량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종량기를 설치한 전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기와 감량기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전후 감량률을 보면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므로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근절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현재 책정된 무단투기 과태료를 더 무겁게 부과하고 반대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 봉투 실명제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원룸, 고시원 등 대학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대학가 쓰레기 및 재활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을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건물주에게도 철저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화 수술한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성화 수술 후 관리 부실로 수술 부위 오염에 따른 염증이나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짧은 회복기간으로 인한 것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의 취지를 살려 염증이나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회복기간을 충분히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삼양로 활력거점공간, 청년살이 발전소, 무중력지대 등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을 확대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 호응도가 좋은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더 많은 곳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시설, 연구실험실, 병원 등 68개소 폐수 배출 업소 지도 단속 시 정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대비 현원부족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여 결원에 따른 업무과다 및 고충이 상당합니다. 조속한 조직분석 및 조례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직원을 배치하기 바랍니다.
청사 지하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토ㆍ일요일은 이용자가 많아 매우 혼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가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자매도시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터키에 마스크 1만개 지원과 같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다양한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직원휴게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행정조직을 위한 후생복지를 위해 여직원 휴게실을 확대하고 더불어 남직원 휴게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도 직원 휴게실을 확충하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자치위원 결원이 발생하는 등 내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내부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위원의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동은 조속히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된 주민자치회 코디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별 BI 제작관련하여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예산 확보 후 전문 업체를 섭외한다면 가격 절감은 물론 질 높은 BI를 제작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충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장은 23명 결원, 반장은 1,100명 결원으로 통반장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공유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공유센터는 2019년 구 직영 전환 이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도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 사업을 적극으로 유치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하는 등 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동청소년동행카드 발급률이 코로나19로 인하여 11.94%에 불과합니다. 일시적 현상이겠지만 하반기 적극 사용을 위해 신청 절차 간소화, 가맹점 확대, 홍보 강화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학생들에게 기부문화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 및 센터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이 제한적이고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비싸 이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사항 등을 정리하여 서울시에 개선의견을 꾸준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설들이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전통시장, 문화시설, 정류장 등 구민이 많이 찾는 곳에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구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실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해에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위3동 주민센터입니다.
장위3동은 재개발로 인해 전출입이 많아 직능단체 회원 모집이 힘든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 신규 입주자 2,500세대를 위해 만든 동 홍보 책자의 목적과 취지는 참신하고 좋았으나 책자 내용이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대부분 직능단체 회원 모집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장위3동의 역사, 문화, 복지, 주민센터 안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민 편익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작하기 바랍니다.
아동행복지원대상자로 발굴된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대리발급 위임장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협의회 참석현황 서명란을 보면 서명, 사인, 도장 등 여러 형식으로 되어있어 대리 서명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결현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회의 참석수당 지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소수 인원 프로그램에 대해 인원 보충 방안을 강구하거나 일정기간을 두고 폐강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어르신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장위3동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짐을 대비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단순히 프로그램 수를 늘리기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4동 주민센터입니다.
회원 수가 적거나 성격이 다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동호회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생 시 동호회로 유도해 효율적인 자치회관 운영이 되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계약서, 강의 계획서, 강사 출강부 등의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주기 바라고, 특히 아동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르면 수강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금 수입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자 관리 부적절에 대해 2018년 하반기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감사에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대리발급 위임장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친절은 몸과 마음이 편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거 숙직방을 수리하여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간을 더욱 더 발전시켜 직원들이 편하게 휴식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689면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석관동 984명을 포함하여 6,09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 및 환승주차장 확대, 사유지 부설주차장을 더욱 더 많이 유치하는 등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바라며, 25개자치구 중 14개자치구에서 순환배정제 방식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차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순환배정제 방식이나 점유기간 설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구민체육관 입시체육 문제 종료 후 신규 프로그램을 6가지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아직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객을 늘리고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산회계 관점에서 자본예산 포함 2019년 예산의 경우 61억7,973만원 적자, 2020년 예산의 경우 92억9,372만원 적자가 예상되는 등 매년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 할인액 증가, 요금 인상 억제 등 공단의 특성상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기업성 수익 창출을 통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개관을 위한 재정비, 노후 시설 안전 개보수 및 교체를 통한 시설 환경개선,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정규직 희망 휴직, 경비 절약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구민의 기호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고민하여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채용방법, 운영실태, 경영성과 등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인 여성가족과 및 어린이집과의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고 센터의 성격상 공단 위탁이 올바른지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센터를 계속 공단이 운영하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구민체육관, 배드민턴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만성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릉동 족구장은 매년 220만원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였음에도 동호인들이 두세 배 비싸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탁 시 위탁자의 폭리를 방지하고 동호인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사회 회의록,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결과, 원가분석 등과 같은 자료를 열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공단에 대해 알아 볼 수 있고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조아 프로그램 수입금 및 강사료 현황에 따르면 과학교실은 수입 171만원에 강사료 310만원, 맘스핏은 수입 143만원에 강사료 380만원 등 수입에 비해 강사료 지출이 과다하므로 인원수가 적은 강좌는 폐강하거나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매년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의 이유로 대체교사가 필요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2명의 대체교사만을 채용하여 어린이집에서 직접 182명의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적절한 수요조사 통해 대체교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강평종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의회사무국장박태일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보건소장황원숙
성북동장안귀성
정릉3동장박해열
정릉4동장김호형
길음1동장신정미
석관동장이대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참석자
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