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27일(화) 오후2시
장 소 : 본회의장
(14시01분 강평개시)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수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 등을 정리한 강평을 듣는 자리입니다.
먼저 구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함께 공유해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이 주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질책이라기보다는 개선이 곧 주민들에게 수혜가 된다는 자세로 구정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7년간 구청장해 보니까 제가 다 챙길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출직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실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출된 단체장과 의회가 함께 어찌 보면 이런 행정감사나 업무과정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같이 책임져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집행부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사실 선출된 기관의 대표기 때문에 함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챙기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어느덧 민선 5기, 6기의 7년을 달려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북구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생활혁신 정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을민주주의와 복지전달 체계를 결합한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고, 저출산을 극복한 아동친화도시도 모든 아동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전용보건소와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인 도전숙, 그리고 생활임금제 등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다양한 혁신정책들이 이제 잘 추진되고 또한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 함께 행복합니다,’ 라는 동행도 우리 성북구정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요. 성북구의 석관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에는 어떤 분이 부인을 사별하고 에어컨 5대를 경비실에 기증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던 반면에 서울에 있는 타 자치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대자보가 붙어서 주민 간에 논쟁이 있다는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행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치로도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민선6기도 1년 남짓 남았습니다. 향후에 정말 10년, 20년 갈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11.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도 현격히 벌어져 상위 10%가 우리나라 소득 전체에 절반을 넘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삶의 질은 108개 국가 중에 47위로 기록되었고 이것이 1위가 스위스인데요. 거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없고 수입은 일정한데 물가는 올라가고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요구들에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소통하면서 책임을 져 나가야 될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는 어느 누구보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책을 만들고 시민과 함께 그 요구에 응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행복하자라고 하는 동행의 가치아래 시민 정신을 실현시키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부에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이기도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TF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요. 또 특히 하반기에 준비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잘 실현함으로써 일자리를 더 만들고 우리 지역도 혁신시켜 나갈 수 있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양적이고 평면적이었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가적 아젠다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와도 관련하여서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어르신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종합대책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의 삶과 직결하는 생활 혁신정책들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성북구 공무원 모두가 시민과의 협치와 소통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서 구분 없이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은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반복 지적된 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역시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조민국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빠듯한 일정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해주신 김화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의회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는 의원님을 잘 보좌하여 의정활동이 더 발전되고 성북구의회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해야 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의 의정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 청사내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의회 청사와 내부 시설들이 오래되어서 부분적인 보수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왔으나 건물 노후화로 인해 여전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노후화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소식 홍보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최근 위원회별로 현장방문 등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내용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역신문이 주간지 성격이라 활동과 보도시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기에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들이 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좀 더 빠르고 생생하게 알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정질문 내용이나 조례발의 등에 대하여 세세한 활동을 담아 능동적인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부분 중에서 끝으로 의회 홈페이지의 구동 속도가 느리니 속도향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활동평가 관련 지원사업 정산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의정활동평가 관련 지원사업은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정활동평가단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 피드백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의회 보조금 지원단체인 의정활동평가단과 의정동우회의 예산집행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집행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정산 및 결산에 있어서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빠른 시일 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그리고, 정릉4동, 길음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정형진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김대일 성북문화재단이사님, 그리고, 정릉4동 황규설 동장님과 길음1동 이중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통사항, 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둘째,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작성 제출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의거 자료제출기한 내에 자료가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기한을 엄수하기 바라며, 또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원본과 동일하게 가감 없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영수증이 포함된 정산내역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나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역시 침해받지 않도록 자료를 철저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및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업성과가 나지 않는 불필요한 센터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폐지 및 재계약을 신중히 판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자치구보다 용역이 성북구가 많이 실시되고 있고 연구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가 많습니다.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짜깁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앞으로는 불필요하고 부실한 연구용역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전문가와 신규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상임위원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구청사 내 층별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 요청입니다. 구청사 건물 내부 벽에 홍보지를 부착하여 벽면이 지저분해지고 있으므로 층별로 홍보게시판을 제작 설치하여 미관상 보기 좋고 구청사 내부 벽면이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을 제작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와 관련하여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추가인원 확충이 필요하고, 수당과 처우개선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부터 시작된 찾동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발굴 및 지원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복지협의체 임원진의 임기제도에 대하여 동별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전문관으로 7급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현재 연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채용 목적대로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자원봉사캠프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캠프가 잘 진행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 워크숍 추진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역시 찾동사업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 등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등 상위시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향후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 과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성북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사업은 많은 저소득층 및 수급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복지도우미, 인턴, 시장진입형, 도시락배달사업 등 참여하는 국민기초수급자가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희망나눔빨래방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에 몸이 불편하여 노인안심카 등을 끌고다니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노인 일자리사업 선발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기금으로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기금이 현재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금 부족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무장애사업 등과 관련하여 일회성 행사비로 사용하지 말고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시설개선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경로당의 비품관리는 자체관리하고 전자제품의 내구연한 등은 현장방문하여 선제적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 및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선호도를 조사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복지관 및 경로당의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협조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실제이용인원, 프로그램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별로 안마 받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고장 난 효 안마기는 AS 또는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관련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제공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우리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위탁 현황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민간 협력형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불거진 문제가 언론보도와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등 학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체크카드 사용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법인과 시설장이 서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 시 범죄사실확인서를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임용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 지도ㆍ점검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합니다. 운영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이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고 야간 등 시간연장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타구와 비교하여 유아들의 장난감의 종류를 다양화하기 바라며,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와 길음동 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길음뉴타운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문화복합시설이 건립되는 것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아리랑정보도서관 3층 열람실에 공부방 좌석수가 적으므로 공공시설을 몇 사람이 독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또한 해오름도서관에서 매주 1회 정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에 공공구립도서관 및 복지문화타운을 건립하는데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을 지상주차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인근 대지를 매입하여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추진 시 초기단계에 지역의 시ㆍ구의원 및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부지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민원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상황을 이후 상임위에 계속 보고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 라온과 관련하여 이용주민이 적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운영주체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야간 개방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타구와 비교하여 지원하기 바라며, 종목별 지원금의 차이가 크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동 생활문화센터(공원부지)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되었지만 아직 운영주체도 정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미인도 운영과 관련하여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을 주민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으나 현재 활용도가 적습니다. 시설개선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남성합창단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 공고문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남성합창단이 빠른 시일 내에 창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축구, 야구, 골프 등 인기종목 위주로 지원을 집중하지 말고 관내 학교 체육현황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한 후 비인기종목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지역축제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축제 시 불필요한 인건비 예산을 줄이고 행사비용으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미세먼지 및 오존농도가 높을 때는 행사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아리고개 예술극장과 관련하여 예술극장의 창작품 “화학공연시즌3” 등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예술적인 감각으로 시설을 추후 보수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술극장 앞에 2그루의 가로수를 이전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유럽단편 영화제 상영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여전히 참여인원이 적으므로 제대로 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장위동 김진흥가옥 사랑채 보수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장위동 부마축제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성북구 마을의 이야기와 사람을 담아내는 사람책을 발굴하고 지역미디어를 통한 사람책 소통 경로를 확산하여 많은 구민에게 사람책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예술 강좌운영과 관련하여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여성복지 및 재취업을 위한 자기능력개발, 전문성확대 및 평생학습 등의 프로그램이 겹치면 업그레이드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코딩 등 신규 프로그램을 찾아서 운영하하시기 바랍니다.
월장석 예술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월곡,장위, 석관지역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활동 가능성이 보이는 커뮤니티그룹을 형성하여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현재 한예종이 이전계획을 구상하고 있어 이전 후를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월곡구민운동장 보수 및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월곡구민운동장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전면개보수를 실시하려고 하지만 공원심의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동장 보수공사를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간도서 구입과 관련하여 구립도서관의 신간도서 구입 순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1순위로 구입하고, 도서관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는 폐지를 한다든지 이용실적이 많은 곳은 사서를 늘려서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북스타트사업과 관련하여 “책과 함께 인생 시작!”을 목표로 시작한 성북구 북스타트 사업을 저출산정책과 연계하여 성북구에서 출생하는 출생아 전원에게 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문화재단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이 정규직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비정규직에게도 성과금이 균등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금연단속원 및 지도원과 관련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연단속요원에게 방한복을 지원특히 금연단속요원에게 방한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ㆍ의원에서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신청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추계하기 바라며, 다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 및 공문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흡연자를 위하여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하여 비만율을 줄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건소 비만클리닉센터 운영과 별도로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교와 연계한 어린이 비만예방 교육을 확대운영하기 바라며,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현재 보건소에는 60여명 정도 되는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전문직이 대부분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토피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아토피 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질환자 관리로 알레르기 예방, 성북구의 아토피 질환자는 19세미만의 약78,000명이며, 아토피 질환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증액을 검토하시기 바라고 아토피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찾동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동별 특성에 맞게 동 주민센터 또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모기유충 제거와 관련하여 관내 정화조업체와 연계하여 공동주택의 모기유충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처방해주는 의약품 구매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관리와 관련하여 일요일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대사증후군 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병의원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지도점검 및 예고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가 5,512개인데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원산지 관리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건강검진소 운영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성병검진을 넘어서 전반적인 여성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정릉4동 주민센터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관리 철저에 관하여 관내에 3대의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므로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CCTV설치 대수를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및 문고 등의 공간 활용도가 낮으므로 공간 재배치 등 시설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리프트기가 훼손이 심하여 서울시 참여예산 3,000만원으로 2017년 7월중 교체 공사 예정이므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예산집행이 전년보다 저조하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비 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올해 6월에 방역소독을 1회 실시하였으나 정릉4동은 산이 많고 개천이 있으므로 보건소, 공원녹지과,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방역 및 살충작업을 실시하고, 빗물받이 및 하수구는 분무기를 이용하여 방역을 실시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처리대장 사후 관리에 관하여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방문 즉시처리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첩,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단계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철저를 당부합니다.
정릉4동 주민센터는 다양한 복지사업이나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쓰레기, 방역, 일자리, 복지문화 등에 대하여 정릉4동의 특성에 맞추어 추진하기 바라며, 기본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렸습니다.
정릉4동의 우수사례로 복지협의체 명절맞이 떡바구니 전달행사는 우수사례로 모든 동에 모범사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1동 주민센터입니다.
민원접수 처리대장 사후 관리에 관하여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방문 즉시처리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첩,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소통을 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단계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접수대장의 대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접수 민원이므로 상습 무단투기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2인1조 동행하여 현장 방문 시 독거노인이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기에 관하여 연막소독기는 1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되고 고장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잘 관리하여 방역 소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찿동사업을 실시하면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존치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관련하여 궂은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므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길음1동 수범사례로 자원봉사캠프 운영을 모범사례로 뽑았습니다. 자원봉사캠프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자원봉사 거점 모델로서 워크숍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는 등 타 동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사항 및 수범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경과도 지적사항 시정결과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과 마을재생기획단 그리고 정릉1동, 돈암1동 주민센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바쁘신 일정에도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간 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정형진 의장님과 김영배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조민숙 정릉1동장님, 엄종섭 돈암1동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과정에서 소홀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자료검토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예측되는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마을재생기획단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정책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나 공사 등이 의회와 사전 공유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 및 사업 추진 진행사항 등을 위원회와 해당지역 의원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자료 제출로 인하여 감사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임시회의 및 현장방문 시 지적된 사항이 시정 또는 조치되지 않아 감사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지적사항을 구민의 긴급 요구사항으로 알고 신속하게 시정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 그간 시행해 왔던 어린이시설 개선, 공용부분 LED교체 등의 사업 외에 공동주택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자대표들의 역량강화 및 리더 육성 교육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무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수확보 방안에 만전을 기하고,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내 공가 등 위험건축물이 방치되고 있어 주민이 안전문제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기를 맞이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증가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 등이 난무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위뉴타운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고,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구역도 있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행복기숙사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사학재단과 구청의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순환도로 및 간선도로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릉 램프 신설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터널식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하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 절개지 공사 후 토사유출이 우려됩니다. 설계심의 등 제반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장마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원대비 현원이 5명 부족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을 조속히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지 주변 일대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시행업체 선정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대부분 대포차나 미등록 불법 운행 자동차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CCTV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설치한 옐로 카펫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칠이 벗겨지고 색이 변하는 등 훼손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설치 주체 측과 협의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 맞은편 주차장 건립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방법을 달리하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수급율 70%미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보문동6가 127-2번지 일대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관련 골목길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규 설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 및 통신사의 오류 등으로 인한 문자 미전송 및 오류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항목 외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수거한 현수막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평가대회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생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다수의 구민들이 참가 할 수 있도록 각 동 직능단체 회의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재해위험 건축물 점검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결과까지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주기 바라며, 우리 구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인 만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이 수행하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하부 공간에 하천폐기물 적환장 및 제설자재 보관소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이전 조치하기 바랍니다.
주택가 전신주에 전기 및 통신선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중선을 관리하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공사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지역주민 참관 등을 통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며, 작년과 같은 시공 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정릉3동 배밭골 개천에 오수 및 오물이 유입 되어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성북천, 우이천, 정릉천의 용수량이 부족하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정기준의 용수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성북천의 경우 제방 쌓기에 만전을 기하고, 안암동 쪽 미개설구간이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반려견 출입은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라며,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의자를 이설 하는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참여도가 높고 지역발전에 부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분별한 공모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반하는 사업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 시 사업목표, 비전, 과정, 결과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 후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바라며,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훼손된 기업이나 이윤만 추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저조한 기업들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시 사회적 경제센터의 인력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내부방침으로 기존 방식대로 인력을 운영함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경제촉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북구 관내 거주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 사례와 비교하여 자격 조건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사회적 기업들이 예산 지원 없이 직접 주최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릉생활권계획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시 주민참여율이 저조하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권역별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금지 등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재정비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합리한 규정들은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월곡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가 상업지역을 확대한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우리 구는 서울시 대비 상업지역이 1.2%밖에 되지 않으므로 균형 잡힌 성북 발전을 위해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투입 예산의 효과 극대화 및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 반영 및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당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마을활동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인 앵커시설 부지매입 시 특수성, 접근성의 고려 없이 매물 중심으로만 매입이 추진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공동사항입니다.
정릉1동, 돈암1동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가 돋보였고, 특히, 각자 맡은바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함을 높게 평가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고문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수를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확대하기 바랍니다.
최근 독거노인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1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직능단체에 중복 가입한 위원의 비율이 높아 직능단체의 내실화를 위해서 신규 회원 영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동청사 주변 환경 및 내부 시설이 너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창고를 비롯해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하고 계단 경사도가 높아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하기 바랍니다.
쓰레기 적환장의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구청과 협의하여 정릉1동 적환장을 폐쇄시키고 직접 석관동 적환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택시는 사랑을 싣고」는 2012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택시 봉사단은 지역 내 여러 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택시봉사단이 어르신을 모시고 일일 효도관광을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께는 즐거움을 드리고, 봉사자들 간에는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바가 큼으로, 헌신한 봉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표창을 추천하여 노고에 보답하기 바랍니다.
다음 돈암1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동정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장의 경우 10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통장 충원 시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으므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당연직 고문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수를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확대하기 바랍니다.
수강생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홍보를 강화하여 수강생이 늘어나도록 하고, 장기간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강하기 바랍니다.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특화사업에 있어 일률적 케이크 전달사업을 지양하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제조하는 지역 사업장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바랍니다.
삼성아파트 뒤 옹벽은 위화감이 느껴지므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소모성 동 축제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재능기부 등의 문화축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고 지향해야 할 축제의 모습이라 생각되며, 마을 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시정 요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과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및 정릉1동, 돈암1동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일곱 명의 위원들이 구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끝이지만 올해의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여부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여부를 꾸준히 감시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와 각종 위원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오타와 근거법령 등이 잘못 기재된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GIS관련 용역 예산, 평생교육프로그램 위탁현황 자료, 아동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자료 등은 행정감사 자료와 의원 별도 제출 자료가 틀립니다. 업무추진현황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의원님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자문을 받아야 함에도 대부분의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하거나 회의 계획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특히 아동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창출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 등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꼭 필요한 위원회임에도 2015년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감사담당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나랑 마을학교’ 문제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해금합주단’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료, 악기대여료 발표회 주요 사업내용이었습니다. 위원회 의원님들은 해금합주단 프로그램이 주민센터 1개 프로그램만도 못하니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2,000만원이나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학교 급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결산검사 때 많은 예산을 불용하여 과다한 예산 책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현재까지도 집행 금액이 적어 올해도 불용액이 생길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입소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2015년 회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학부모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는데 모니터링단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사업의 범위나 보조금의 신청 주체가 학교와 학교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성북구 중점사업인 동교동락,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멘토링사업 등을 주민센터나 대학교가 신청하는 성북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협력사업을 교육청이 심의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7월부터 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시행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3년간 매년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점프 멘토링사업 중 인건비가 2,400만원인데 1인에게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실적보고와 정산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프 멘토링사업은 2015년 보고를 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협치를 하지 않아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협치를 하여 인권위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구청 무료법률 상담의 문제점입니다. 조금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건수 올리기 위한 답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약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GIS관련 용역비를 12월에 계약하였습니다. 여유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12월에 집행할 용역이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15개의 용역 중 1개만 빼고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들은 2,200만원 아래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동청사를 새로 지어야 할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는 돈암1동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동청사기금을 조례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20%를 할당하게 되어 있는데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한번도 20%에 할당하는 금액을 모아놓지 못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해야 하는 동청사를 방치하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기금관리조례 제13조제2항 기금재원의 순세계잉여금을 20%할 수 없다는 조항을 빼시든 아니면 조정을 하시든 동청사에 대한 불편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돈암1동 청사신축은 긴급한 현안문제로 동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돈암1동 청사설계용역 계획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일하는 임시직 직원은 21분입니다. 보훈인사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채용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계획단과 기존에 있는 단체와의 갈등 이 현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협치 말고 몸으로 하는 협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개 동에 찾동이라는 차들이 전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 실시할 때도 찾동의 차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급이 다른 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구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치구 평균치에 근접한 세무 6급 정원조례를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소관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을 지적합니다. 성북구 구청사가 여름만 되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문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연구용역비를 만들어서 이런 곳에 연구용역비를 써서 정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듣기에 안 좋으신 얘기인데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2014년 2회, 2015년 4회, 2016년 8회, 47일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특히 2016년은 구청장 개인 2,270만원, 수행원 포함 5,500여만원의 전체 예산의 25%를 사용했습니다. 구청장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의회 회의도 참석도 못하는 등 해외출장을 자주 가셨습니다. 해외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 구청직원들에 따라서 이 문제는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중앙일간지 구독 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지역의 쓰레기문제입니다. 조합측과 상의해서 조속히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밥 반그릇 운동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반공기짜리를 식당에 무상 배포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찬반용기도 작게 만들어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처리 업체의 다양화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하락에 따른 위탁처리비 증액 요구로 봉제원단 처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봉제원단 처리업체를 발굴하여 처리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비쌉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리터 봉투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1리터 종량제봉투를 모르고 있으며, 많은 판매점에서는 1리터 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1리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동 무인발급기는 2007년 설치되어 고장이 잦고, 이용건수도 적습니다. 발급기를 철수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등기우편 반송비율이 2,000여만원으로 반송률이 높으며, 수령 여부 전산 확인 등 반송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장 입장료를 2016년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 뒤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6,000명,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1만명으로 60%이상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원센터 옥상에 50+사업에 따른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일정기간 휴관하여야 하는데 사전 홍보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조아에 서울시 지원가능 대체교사가 17명이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8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체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정규직에만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게도 성과금을 어느 정도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노조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6,500명의 거주자 주차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주차장의 발굴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조아, 보문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에 뇌물수수로 벌금형을 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에서는 3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급에서 6급으로 강등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사규정집에 따르면 공단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는 파면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산화 사업은 2017년 3억을 수주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으나 공단 조직의 한계상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1인 창조센터-비지니스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대금 지불방법, 결제방식 등을 구청 기획예산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의 공통적 사항입니다. 프로그램별 강의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설문조사와 강사의 자질, 수강생의 느낌, 효과, 강사의 성실함과 불성실함 등 강사 평가를 제대로 하여 그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6개월 단위로 운영하게 되는데 프로그램별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바, 프로그램별 강사 이력서, 계약서, 강의계획, 평가 등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인원과 통장의 사인하는 필체가 서로 다릅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장의 출석문제는 맨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사진을 1장 찍어서 뒤에 붙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첨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플래너 상담 관리대장에 누락된 공란이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 번호, 주소, 방문결과 등 자료가 많이 비어 있으며, 특히 서명란에 서명만 있고 주소나 이름, 전번 등이 없는 등 관리대장이 부실합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동 주민센터입니다. 복지상담실은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주민에게 편안함을 주어야 합니다. 복지상담실에 각종 물품이 보관되어 있고 전기배전 등이 혼란스럽게 있어 조금은 안정된 분위기가 연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털어놓기 힘든 상담을 하는 주민을 배려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상담실을 만들기 바랍니다. 1층 입구 주민 쉼터는 아무 부담 없이 잠시 기다리거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에어컨, 커피자판기설치, 의자와 탁자 등을 재배치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가 구석에 있어 찾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활동을 6월부터 하고 있는데 4월부터 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외부 사정으로 자치프로그램을 휴강하게 되면 충분한 휴강 공지로 인해서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갤러리 전시관은 모범사례로 성북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북동은 구민의 날 행사, 차 없는 거리행사, 세계음식문화 행사 등 도로를 막고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도로를 통제하거나 무대설치를 할 때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 월등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충원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마을자치회를 하기 위해 2달 동안 자치위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회 설명회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일부 마을계획단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시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합류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석관동 주민센터입니다. 2016년, 2017년 1일 민원대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순찰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적발 조치하고 무단투기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방역 관련 장비인 약품, 휘발유 등은 동사무소가 아닌 새마을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반드시 그 약품들을 청사에 보관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사업은 인원부족과 시간부족으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명의로 방문간호사 인력 보충 건의합니다. 마을계획단이 있는 성북동이나 마을계획단이 없는 석관동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마을계획단이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되묻고 싶습니다. 돈과 인력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위원회 명의로 마을자치회라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2분 강평종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
성북동장정희찬
돈암1동장엄종섭
정릉1동장조민숙
정릉4동장황규설
길음1동장이중철
석관동장서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