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9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위원장 윤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정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공사나 키오스크 용역 계약서 전체를 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안내 리플릿이랑 의회안내 책자도 하나씩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가 많으면 그냥 원본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언론보도가 281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주세요. 그다음에 노후 방송시스템 고도화추진 해서 1억 1,16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 지금 한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정례회가 끝나면 정례회가 없는 7월,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장 것은 디지털 작업이 돼서 영상과 방송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각 상임위에서 실시하는 방송과 영상장비가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것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설치는 됐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아닙니다.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의회가 없는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곧 의회죠? 수신문서 발신문서 리스트 2018년7월부터 최근까지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수ㆍ발신 문서 리스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조례안 안건처리가 총 86건인데 현황을 주세요.
○위원장 윤정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의회사무국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0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력제고 해서 타 지방의회 및 기관벤치마킹 연2회, 10명 의회운영 전반 우수사례 및 주요사업 현장 견학했다고 했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연초에 여수시의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여수시의회에서 운영위원회 분들하고 몇 분이 성북구의회를 방문해서 시설을 같이 둘러봤는데 저희 본회의장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수시의회는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영상과 전자투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저희도 본회의장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수시의회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참관하고 벤치마킹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여수시의회는 우리 의회 방문을 그냥 인사차 온 거예요, 벤치마킹한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때 서울에 행사 차 오셨다가 저희 운영위원장님과 연락이 돼서 저희 구의회를 방문해서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청사시설 개선이 있는데 여수시의회처럼 우리 본회의장을 개선할 생각입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아시다시피 행정업무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편성된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영상장비하고 방송장비를 개선하는 사업하고 지금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각 상임위원실과 의회사무국, 의장님실, 전문위원실하고 국장실이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복도라든가 공용부분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정례회 끝나고 8월 중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개선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야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가 본회의장에 투표를 하잖아요. 저희가 투표를 했을 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계를 설치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전자투표만 하는 비용은 한 2, 3천 정도면 되고요, 전체적인 본회의 운영시스템을 갖추려면 한 5천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전자시스템만 바꿀 생각인가요? 본회의장 의원들 자리에 여수시의회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박태일 네, 터치되는 컴퓨터 모니터가 큰 게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 컴퓨터시설은 벤치마킹 안 하시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은 아직 제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여수시의회는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모니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넣는 것을 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의회 운영에 관한 웹 프로그램들이 개발된다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원님들은 노트북이나 텝을 활용해서 전자투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떤 쪽으로 개선돼야 더 좋을지는 좀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의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노트북이 크고 무겁고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1년 전에 줬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8대에 들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새로 산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새로 산 것은 아니고 7대 때 하던 것을,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있어서 저희가 폐기하고 새로 살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그 내구연수가 지날 때까지 사용하셨다가 그 이후에 바꾸든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의원들은 수시로 좀 봐야 되는데 너무 부피가 크고 무겁고 하다보니까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해서 기간이 됐다면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없나, 사실 노트북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구청 회의를 갈 때 노트북이 무거워서 텝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도면에서는 텝이나 아이패드가 훨씬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9월달에 있을 추경예산 때 조금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냉난방기설치 청사시설개선 해서 총7,900만원 정도 잡혀있고, 노후방송시스템 디지털 고도화 추진 1억 1,60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냉난방기 설치는 몇 대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현재 11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디어디 해야 돼요?
○사무국장 박태일 1층 복도가 크기 때문에 한 3대, 그리고 로비에 4대, 2층 복도, 민원실,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다 천장매립형으로 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어컨으로.
○안향자위원 그리고 디지털 고도화 추진이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에서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도 다른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사무국에 있는 TV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화질이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오면서부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곳을 하는 게 아니라 4개 상임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층에 방송장비실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교체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죠. 거기 있는 장비하고 같이 연동돼서 시스템이 운영돼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후반기에 하실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7월~8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8월말에 있을 다음 임시회에는 영상하고 방송장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2층에 가보니까 방송이 오래돼서 노후됐더라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이 1억 넘잖아요. 공개입찰하실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공개입찰 잘해서 의회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이와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아직 준비 안 됐나요?
○김오식위원 자료 오기 전에 하죠. 김오식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온라인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추진계획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반응형 웹 홈페이지 구축, 의정자료의 적극적 게시를 통한 홈페이지 및 SNS 활성화 등등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의 두 번째가 “보편적이고 안전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홈페이지 이용 편의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볼 게 있나요?
○홍보팀장 최미경 홍보팀장이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이 보통 ‘의회에 바란다’ 아니면 ‘자유게시판’인데 자유게시판은 상관이 없는데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건씩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게 있었네요.
현재 홈페이지 관리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위원별 홈페이지 콘텐츠의 정기적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방향 말고 현재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운영위원회랑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봤어요.
운영위원회의 ‘발언회의록’이라는 메뉴를 들어가 봤더니 마지막 업데이트된 게 지역개발위원회 1998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업데이트할 필요성이나 수요도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있고요.
다른 상임위원회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고 행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사항’이라고 하는 메뉴에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가 2013년 12월이에요. 이 메뉴를 한번 보시고 불필요한 것 같으면 아예 그 메뉴를 삭제하는 것이 차라리, 보기가 안 좋아서. 98년이 마지막으로 돼있고 2013년 마지막으로 돼있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좋게는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게 필요하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이고, 필요 없는 메뉴라면 아예 삭제를 해서 관리하는 데 불필요한 낭비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홈페이지 관리 관련해서 그 정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연관된 거니까, 지금은 현재 있는 홈페이지 관리 문제인 거고 반응형 웹 홈페이지 구축을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4월에 계약하고 발주를 했고요. 6월에서 8월까지는 디자인 시안 확정 및 시스템 개발, 9월에서 10월에 시범운영 및 홈페이지를 오픈하려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혹시 지금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하시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반응형 홈페이지 말고, 기존의 모바일용 말고 PC용 메뉴나 구성이 바뀌는 것도 있나요?
○홍보팀장 최미경 홍보팀장이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타 구의회에서 안내하는 내용들이 영상회의록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의안검색, 기타 등등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살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반응형 웹이라는 자체가 PC 버전과 다르게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 단순화되면서도 쉽게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PC 버전보다는 좀 단순화시키면서 시각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6월까지는 첫 화면에 대한 디자인 시안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화면에 대한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보편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연결시스템 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김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면 참고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반응형은 모바일버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최미경 그렇죠.
○김오식위원 모바일버전이나 PC환경에 따라서도 변동이 되게끔 만드는 게 반응형인데 기존틀, 현재 PC 버전으로 존재하는 메뉴나 각각의 기능은 일단 그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최미경 좀더 축소하죠.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축소하고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부각해서 거기에 앉히려고 노력중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살리는 메뉴나 기능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개발자한테 요구를 했겠죠? 특별히 이 부분은 차후에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게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의원들도 이용하니까 의원 입장에서 의회 홈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측면이 있어서 개발자에게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혼선이 안 생기니까 디자인 입히는 거야 차후문제고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정도 의견제시를 해드리는 게 나중에 두 번 세 번 손 안 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그런 것을 미리 미리 말씀해드리는 게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는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오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회의록검색 같은 경우도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018년에 5분발언이 몇 건이나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있냐면 2018년도를 클릭하고 각 의원별로 다 체킹을 해야 돼요. 2018년 누르고 각 의원별로 다 22번을 체킹해야 전체 5분발언 내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 다 통틀어봐야 5분발언 몇 개 안 되고 구정질문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 거 같으면 개편을 안 하더라도 약간 손만 보면 바로 할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알고 계셨는지.
○홍보팀장 최미경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것 때문에 저도 타 구의회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자체가 처음 구축된 것은 2005년이고 그다음에 전면 개편된 게 2012년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더 간편화되고 편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타 구의회 들어가서 의안검색을 보면 대부분 구의회가 지금 시스템처럼 다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5분발언, 구정질문 검색하는 게 의원별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길래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검색이 용이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면에 들어가는 디자인 시안에 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좀 더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쉽게 자주 방문하는 것들을 운영위원회에 한 번 더 상정해서 검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타구나 타 지자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18년 클릭을 하면 2018년 것이 일단 다 나와요. 그런데 특정의원 것만 소팅해서 보려고 할 때는 특정의원 것을 클릭하면 특정의원 것만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2018년 하면 아예 안 나오니까.
○홍보팀장 최미경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한 후부터는 전면 개편되지 않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응형 웹이나 모바일버전으로 한 데가 한 15개 구가 이미 최근 2015년 이후에 정리된 데가 많다보니까 좀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김오식위원 현재 홈페이지만 놓고 봐도 그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것은 살짝만 고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개편은 개편대로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까 행정위원회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 안 되는 것은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검색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현재에 코드 조금만 바꿔도 검색이 될 수 있게끔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 드릴게요.
○홍보팀장 최미경 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보게끔 의정알림 기능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의정알림 기능을 급하게 달다보니까 의정알림 기능이 로그인하면 다른 메뉴로 가요. 다른 메뉴로 갔다가 다시 의정알림으로 가려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 유지 기능이 현재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것은 아마 코딩하시는 분이 신중하게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글을 거기에 올리면, 그 기능이 없어서 문제인데 거기에 글을 올리면 스물두 분 의원님들한테 자동 문자통보가 가게 하면, 저만 하더라도 매일 수시로 들어가 봐야 글이 새로운 것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글을 하나 올리면 스물두 분한테 자동문자통보 기능만 달아놓으면, 문자 값은 얼마 안 하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사실 의정알림에도 올리기도 하고 또 문자로 통보하기도 하고 카톡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림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거기에 올리고 자동문자로 가게 해서 창구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것 들어왔다가 저것 왔다가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의정알림 기능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의정알림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붙이는 것이, 문자통보 기능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것을 끼워넣어야 하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봐주시고.
어차피 홈페이지 개편에 관해서는 이런 저런 문제가 말씀드리면 다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개편이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한 10월경에?
○홍보팀장 최미경 네. 그럴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중간에 웹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혹시 가질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모여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반영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통보만 해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진을 해 주실 거고 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형식적으로 다 모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의회 홈페이지가 영상회의록 같은 경우도 그런데 크롬에서 작동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개편 중에, 지금 다시 개편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겠죠. 개발자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익스플로러든 크롬이든 브라우저 때문에 안 보이고 보이고 하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체킹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정알림 방에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똑같다고 문자 보내주셨죠?
○홍보팀장 최미경 의원님의 개개인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따로 책정해서 드렸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찾으려니 잊어버려가지고,
○홍보팀장 최미경 생년월일로 해서 문자를 발송해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활성화가 됐으면 자주 들어가서 봤을 텐데 분명히 문자는 받은 것 같은데 도대체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죄송한데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최미경 네, 오늘중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홈페이지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홈페이지 한 달 방문자가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적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홍보팀장 최미경 조금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통계가 있을 텐데 통계를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홈페이지 저는 거의 매일 들어가 봅니다. 이 비용을 들여서 잘 만들려고 하는데 의원들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도 오셔서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 눈에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기능적인 것, 보여지는 디자인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디어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구의회 홈페이지보다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성북주민들이 더 많이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성북구의회 배너를 달아서 성북구의회의 소식도 접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두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냅니다.
○홍보팀장 최미경 집행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협의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홍보 얘기를 하고 싶은데 281건 그다음에 언론사별 광고게재실적이 나왔는데 언론사별 광고게재실적은 설명절이라든지 창간기념일, 개원기념일, 추석명절, 신년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홍보팀장 최미경 정해져있다기보다 보편적으로 홍보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설날, 추석,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의회 개원, 보통 경사스러운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타는 뭐예요? 위에도 언론사별 보도실적 해서 기타 20건, 그다음에 밑에 기타 서울일보 1건이라고 나와있는데
○홍보팀장 최미경 저희가 보편적으로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가끔 본의 아니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테니까 좀 광고를 게재해달라고 어필하시는 분들한테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보편적인 다른 신문사만 주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울일보가 적극적인 자기가 우리 구의회를 홍보하겠다고
○안향자위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요?
○홍보팀장 최미경 아니요. 신문사에서 와서 성북구의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정도 게재해 드린 겁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1년에 두 번 정례회 기간 있고 의원들의 행정감사도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한번, 또 5월은 가정의 달 행사도 많은데 그럴 때 특별히 광고게재 실적이 언론사별로 일정도 있겠지만 그럴 때 정례회 기간도 좀 신경을 써서 게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의회가 이번에도 타깃이 돼서 언론보도 몇 건이 있었잖아요. 해외출장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감사도 받았는데 6대 때 터키사건, 7대 때도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의장구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성북구의회가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계속 언론보도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우리 성북구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서울 것 같고 안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의회가 25개가 있는데 왜 우리 구의회만 타깃이 되느냐, 이런 의원님들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 없었나 하는 생각도 있고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팀장 최미경 언론사 분들이 게재하는 것들을 본인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신문사들 자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언급하고 설명을 해드려도 본인들이 본질에 대한 것을 취재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KBS 같은 경우 왔을 때 충분히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재해 간 상황이라, 우리 의회 문제가 아니라 예천군에서 파급돼서 온 것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른 지역신문하고는 돈독하게 사이를 유지하면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았잖아요.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는 거죠?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도 우리 의원들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철저히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왜냐 하면 계속 우리 의회가 타깃이 되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데 물론 다른 의회도 사소한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의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북구의회만 타깃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고 또 그때마다 주민들 얼굴 뵙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직능단체 모임 못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장님하고 운영위, 임원진,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는 상임위별로 가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사전에 상임위원들한테 어떤 조례가 올라오면 충분히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가 통과돼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보류시킨 조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집행부한테 사전에 조례를 상임위별로 올릴 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홍보팀장님한테 질문이 많이 가는데, 2019년 언론사별 광고 나간 것이 총 28개에요. 광고 나간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2018년도에 언론사별 광고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시기를 보기 위해서요.
○홍보팀장 최미경 2018년도요?
○김우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팀장님, 상임위별이라든지 의원들 개인적으로 언론사에서 언론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홍보팀에서 일자 같은 것을 다 해 놓고 있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언론보도 된 자료는 신문으로 주잖아요?
○홍보팀장 최미경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보도된 날은 기록을 안 해 놔요? 매번 저희가
○홍보팀장 최미경 개인에 대해 나가신 것도 일단 스크랩을 하는데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공적인 활동이 되지 않고 개인활동을 홍보하지 않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개인홈페이지에 해 놓으면 선거 때라든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신문을 줘도 다 보관하는 힘들거든요. 그때 보고 버리지, 그것을 보관하는 것들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개인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안 될 까요? 그러면 찾기가 쉽지 않을까요?
○홍보팀장 최미경 사진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진 올려주세요.
○홍보팀장 최미경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번 언론보도 홍보자료를 써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의회에 요청하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홍보팀장 최미경 지금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올려드리지는 못하고 거의 1년 한번 씩 정도해서 언론보도된 내용들을 USB에 담아서 개인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것을 개인홈페이지 올려드리는 것은 약간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15쪽에 보면 국내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증진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있고 1년에 반년이 지났죠.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출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정례회 때 위원장님께서 전부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가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9월 중 가실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어느 국가와 어느 지역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갖고 어떤 것을 이번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지를 준비하고 계셔서 그 준비사항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과 공유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너무 촉박하게 가다보니까 준비가 너무 미흡해서 갔다왔을 때 대처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철저히 잘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아스콘포창하고 배수로공사를 했어요. 배수로 공사는 어떻게 하시죠? 하수관거를 묻으신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수관거를 묻으셨는데 하수관거를 묻는 업체가 상하수도업을 해야 될까요? 냉난방 설치업을 해야 될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업태가 건설업이라서 건설업을 가지고 있으면
○정혜영위원 그렇죠. 건설업이라고 다 건설업이 아닙니다. 건설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목도 꼼꼼히 살피시고 그리고 건설업 등록증도 꼭 받아봐서 그 업종에 맞는 업체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아스콘포장입니다. 엔담종합건설, 지금 4,000만원이 넘는데 왜 여기를 수의계약하신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장애인기업
○정혜영위원 네. 맞아요. 관내에 있는 장애인 기업이에요. 지금 우리 구에서 이 분이 수의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기업에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키워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셨으면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장애인업체에 대한 사실확인원, 등록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토목공사업이에요. 그렇죠? 일반 토목공사업이 있고 토공사업이 있습니다. 토목에는. 이것이 지금 건설등록증에 보시면 일반 토목공사의 기준하고 토공사업의 기준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도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그것에 맞는 공사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업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계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엇갈려서 진행을 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혜영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우리 상임위별로 구청 심의위원회가 한 6개 내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2번 정도 열릴 때도 있고 또 서류로 사인할 때도 있고 한데 또 상임위별로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심의위원들 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교통비 정도는 책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 상임위별로 다르게 갔을 때 심의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지 일차적으로 집행부하고 얘기해 보시고요, 그렇게 상임위별로 다를 때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교통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계속 6, 7대 오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돼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리플릿을 봤는데 지금 어린이들도 우리 의회에 참관을 왔을 때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리플릿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요, 이게 어린이들 눈높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글밥도 많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학년 아이들이나 중학년 정도의,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볼만한, 의회의 기능에 대해 조금 지식이 있는 아이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견학을 왔을 때 그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리플렛이 제작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이것은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어린이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숫자가 매년 얼마나 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빼서 거기에 맞게 홍보물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정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6급 7급 8급에서 정원과 현원의 분포를 보면 업무분장이 가능할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6급 이하 평주사 이하의 직원들은 일단 업무담당을 해야 하는, 주무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8급이 됐든 9급이 됐든 자기 고유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정원개정에 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에도
○사무국장 박태일 의회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의회에 1명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사무국장 박태일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의회 별정직 직원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별정직을 하나 늘리게 되면 행정직에서 한 사람 줄어드는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은 30명 그대로 있고 내부적으로 별정직과 행정직을 가감 조정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2페이지 업무추진계획에 정례회 운영 총2회 48일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행정감사 회기가 9일 이내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하루를 연장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딱 정해져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동행정감사할 때 부족해서 늦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윤정자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문제겠죠.
○사무국장 박태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과 내일 같은 날, 그리고 강평하는 날까지 아직도 3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조금 더 좋게 활용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윤정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동을 다니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짧다는 의견이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해진 일수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정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교육계획 속에 5월중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교육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 했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세미나 가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세미나 가서 한 것이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이군요. 저희도 했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세미나 가서도 하시고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런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합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지금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고 여기에 더 강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사무국장 박태일 예. 교육예산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원들의 명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그리고 의원님들이 외부교육 같은 것 가시면 저희가 여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혹시나 그런 교육일정들이 의회에도 오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가끔 외부 사설 교육기관이라든지, 의원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 가끔씩 공문형태로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들이 공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제대로 안내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사무처나 아니면 행정기관하고 관련된 곳에서 오게 되면 그것은 의원님들께 공람을 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지 저희가 수요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사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안 하고?
○사무국장 박태일 조금 공인성이 떨어져서.
○정혜영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지나치니까, 저희 같은 경우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제대로 확인할 새도 없거든요. 그러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듣고 싶은 교육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의회사무국에서 일은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공지를 해 준다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닐 것 같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좋은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위원님 혹시 수신 발신 문서 리스트 검토 아직 안 끝나셨나요?
○김오식위원 어차피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잠깐 봤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1분만 잠깐 시간 주세요.
○위원장 윤정자 네.
김오식 부위원장님이 1분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오늘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의 내용이라든가 리스트를 삽입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홍보팀에 질문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홍보팀이나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충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너무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1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많은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서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서 저도 그렇게 바라고요.
아까도 연수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6대에 한 번 리스트가 터키사건 때문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다른 의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성북구의회가 첫 번째로 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언론매체에서도 성북구의회를 무조건 방문해서 이상이 없나를 꼭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조금 더 완화해서 해소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8대 올라와서 1년간 우리 사무국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김오식위원님 확인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오식위원 결국 못 찾았고요.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하고 기존에 의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착이 된 것이 예전에는 간주예산인데 지금은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사무국에 성립전예산 승인내역을 보내주면, 그다음 날 바로바로 보내주고 계세요. 이게 정착이 됐어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관리카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관리카드도 앞으로 정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정착이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엊그제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하다가 제가 집행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알려주지 않느냐,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정으로 되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게 1월달에 보고가 됐더라고요. 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법정이 된 거예요. 그게 작성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결국 의원들 보라고 해서 보고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몰랐죠.
기타 등등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오는 공문의 숫자가 지금 봐도 엄청 많아요. 그중에서는 저희 의원들이 꼭 봐야 되는 의미 있는 공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봐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재단 회신을 하셨는데 이사추천위원회 관련해서, 회신내용이 뭐였죠?
○사무국장 박태일 회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회신으로 문서를 발신한 것이 있어서 6월12일날.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정리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중간회신해 준 겁니다.
○김오식위원 수신문서를 보니까 재요청까지 있었더라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재요청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내용 없이 한 거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김오식위원 그런 각종 위원추천 문제가 엄청 많아요. 쭉 여러 달에 걸쳐서 보면. 각종 추천 문제도 있고.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고문서 이런 것들, 많아서 사실은 이 전체를 의원들이 볼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런 문서들이 왔을 때 혹은 발신을 했을 때 의원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의회 홈페이지 개편 계획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방의회 시스템이 다른 집행부 시스템하고 달리 없거나 낙후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집행부는 모든 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다 전자로 모든 보고도 하고 결재도 하고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회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의회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료요청하고 받는 게 최근에 전산화돼서 로그인해서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의회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 바이 건으로 의원들이 자동으로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하나 이메일로 전송을 한다거나 카톡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고.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의회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데 안 한다고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북구의회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은 저 혼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다른 의원들이 의견이 있어야,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수ㆍ발신 리스트라도 볼 수 있게 하면 의원들한테 의미 있는, 보건 쪽이든 도시 쪽이든 공문의 제목만 봐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너무 큰 그림일 것 같으면 문서 리스트라도 볼 수 있게끔 의정알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든 어쨌든 그런 흐름을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자정부 역할을 추구하면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전에 종이문서로 했던 여러 가지 결재형태가 종이로 남지 않고 전자문서로서 쭉 문서요약 간소화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의원님들의 권한을 어디까지 줘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행안부 쪽에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행안부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관련된 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요청을 받아서 별도로 개편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은 조금 다른 것이어서 의원님들의 접근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새올시스템이 의원들이 접근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김오식위원 행안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아이디 하나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데,
○사무국장 박태일 네, 권한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내용 보니까 의원들이 안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가 보는 것뿐이지 의원들이 봐서는 안 되는 항목들은 없다고요. 새올에서 아이디 하나만 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어쨌든 예전에 답변하시기를 새올시스템에서는 의원들한테 아이디를 줄 방법이 없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전제로 한다면 방법은 행안부에서 안 바뀐다면 결국에는 이쪽 시스템을 따로 만들 수밖에는 없다는 건데,
○사무국장 박태일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러면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그냥 리스트라도 보여주면, 그 정도는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다른 의회도 그럴 거예요. 뻔히 그럴 건데, 너무 위법적인 관행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돼왔다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아서 지적이 안 되고 지나간 측면이 많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재단이사 추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아예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거고 보고 건이 있는데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은 관행적으로 정보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인력운영계획 같은 경우도 그래요. 최근에 집행부에서 정원조례 개정하겠다고 가져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인력운영계획에 관해서 기본정보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회에 보고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소통문제하고 위법적인 측면을 미리 방지하는, 사무국에서 다 거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대안이랄까 보완이랄까 이런 측면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실제로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사석에서 얘기하고 지나가면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여기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행사항 중에서 의원님들한테 관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알권리 충족에 대한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문자로라도 하고 안 그러면 상임위별로라도 안내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구의회가 지금 8대잖아요. 30주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70돌을 맞이해서 로고도 만들고 크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사무국장님 오셔서 1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빌레라’ 해서 의회 내외부에 깃발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전시회도 해놓으니까 의회가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의회가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오가지도 않고 스포츠센터만 이용하는데 의회는 잘 오시지 않잖아요. 의원님들이 밖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의회에 오면 차분한 것은 있는데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번에 1주년 행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의원들 활동사진도 있고, 특히 밖에서 보면 의회가 조용하니까 그런데 깃발도 꽂아놓고 하니까 상당히 생동감 있게 좋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이 30주년이 되겠네요. 내년에도 기념행사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밖에 깃발 같은 경우에 3.1운동이라든지 현충일이라든지 8.15 해방의 날에, 깃발은 얼마 들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생동감 있게 뭔가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면서 의회 홍보도 할 겸 해 주시면 의회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시회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도 오셔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또 이후에 구청에도 전시할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계획된 것은 정례회 기간인 이번 주에 마무리가 돼서 의회에 계속 있는 것은 그렇고 7월3일부터는 구청 4층 아트홀 앞에 의원협력실 로비에 12일까지 전시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홍보팀, 의정팀, 의사팀 늘 저희 22명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돕고 이번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저도 감사합니다. 역대 이래 사진전을 하는 게 금년에 처음이래요. 박태일 국장님 오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쳐 가신 국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박태일 국장님 오셔서 의회가 활성화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는 분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바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26일 수요일 10시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월27일 2시에는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일괄 실시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
[부록]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회사무국)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