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3월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7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개정사항을 우리 구 실정과 보육 현장의 상황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개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지원 확대 기조에 맞춰 우리 구도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고위험군 밀접 접촉 보육 교직원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육시설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조정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예외적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었으나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이를 5년 미만으로 변경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위탁 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를 조정 사유에 추가하여 아이들의 보육이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를 성북아이성장지원센터로 변경하여 발달지연 아동의 발달 치료실 운영과 부모상담실로 그 기능을 개편하고, 월곡 및 보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놀이체험장 운영이 종료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0조에 영유아 보육 교직원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조정에 관한 규정을 현행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제1항 3호를 추가하여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를 신설하고, 안 별표1에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를 성북아이성장지원센터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고,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sb장난감도서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ㆍ부모지원센터(보문)의 기능란에서 ‘놀이체험’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의 놀이체험(월곡, 보문) 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성북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의안번호 57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5년, 3년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보통 위탁기간을 5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안에서는 5년 이내 3년 이상 되는 경우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었는데 교육부령으로 해서 25년 11월 24일날 5년 미만이라는 명칭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5년 미만은 누구나 그러니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규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위법이 개정되는 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김경이위원 어디는 3년 하고 있고 어디는 5년 하고 있어서, 청소년누림센터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돼 있고 이거는 또 5년으로 하고 이래서 법령에 의한 기준이 명확한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교육부령입니다. 교육부령으로 명백하게 법령 개정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회복지법은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상위법이 교육
○소형준위원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법하고 사회복지법이 있는데 청소년법은 3년 사회복지법은 5년이고 예를 들어서 키움센터는 5년 다른 거는 3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은 5년이어서
○위원장 이인순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교육부 법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에서 교육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키움센터는 5년, 청소년문화의집은 3년.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1층에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다른 겁니다. 이 조례하고 조금 무관하긴 한데, 그게 구청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장난감 해 주는 데 있잖아요. 육아지원센터에.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쪽으로 그냥 다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차 때문에도 문제고요. 애들 데리고 오고 짐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여성분들이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구청에 지금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공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서라도 공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구청을 가보면 일할 환경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무원분들 좁은 데서 있고 회의실조차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빼서 그냥 한 군데서 해도 충분하고 육아지원센터가 주차장이 넓고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거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6개월의 한시적인 기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거기 장소의 주소지를 제공한다든지. 왜냐하면 다 차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거기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좋은데 그 부분을 조금 건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전할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 좀 해 보고
○소형준위원 이전할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거기에 있으니 거기에다가 해도 충분하고 거기서 보문동이니까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주차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공간이 있으면 다른 민원인들 구청에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조차도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이전하면 주차공간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공간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 그거를 아예 회의실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굳이 거기에, 갑하고 을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갑하고 을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두 개가 다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하고 아예 을 쪽으로 하나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구청에까지 그렇게 하면서 주차도 그렇고 업무공간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 봐 주시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장위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가 성북아이성장지원센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감각치료실 그러면 두 명이 하고 인지치료는 한 명이 하고 그룹 인지치료도 한 명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춰놓고 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발달 관련된 거는 치료를 월곡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언어하고 인지치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신청을 해 가지고 치료를 받기까지, 원하시는 부모나 아이들이 좀 많은데 그동안 계속, 22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거의 3배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한 거가 너무 협소하고 대기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전해서 장위행복부모누림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수도 점점 줄어들고 시비도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럼 차라리 이렇게 원하는 치료실을 아예 그쪽으로 이전 확장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이번에 가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거에 치료실이 4개가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했던 부분을 더 치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넓지가 않아요. 육아지원센터 같은 데 가보면 엄마들이 애를 데려다 놓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쭉 앉아서, 아시죠? 기다렸다가 40분 끝나면 다음에 인지 치료가 끝났다, 미술 치료를 들어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행복누림센터는 그런 방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앉아 있을 때는 밖에 나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참고로 행복누림센터에 도서관도 있고 이게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더라도 어차피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더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확대할 필요성은 있었는데 월곡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간이 협소해서 오히려 전문 치료실 중심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부모들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는 건 상위법이 바뀐 건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것까지 상세하게
○위원장 이인순 옛날에는 무조건 3년이 지나야만 재위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1년만 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당하다,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들이 제반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1년 이상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 시설장들은 약간 긴장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옛날에는 무조건 3년 이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1년 내에든지 2년 내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용진위원 5년 미만으로 해놓으니까. 그러면 예산 같은 거는 달라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일단은 원장님이 65세 되시는 그 한도 내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지원이 되겠죠. 기존에 3년 이상인 거에서 1년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문제 발생 시에 이렇게 법으로 3년 이상 5년 이하로 묶어놓으면.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어도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5년 미만으로 묶이기 때문에 1년 내에도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들이 요구할 수 있고 누구나 요구하면 위탁업체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됐는데 현장은 조금 더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유가 뭐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법이 개정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는 약간 긴장감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용진위원 그것을 연계시키면서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옛날에는 문제가 있어도 3년이 넘어야 되고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5년 미만이니까 2년도 해당되고 3년도 해당되고 하니까 현장에서 약간 긴장감이 있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위동 거기로는 상담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치료실입니다. 발달지연 치료.
○위원장 이인순 발달장애 그쪽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장애 쪽이라기보다는 경계성 발달지연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놀이치료실이죠.
○위원장 이인순 놀이 쪽으로 그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장위동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쪽에 지금 리모델링을 들어가려고 설계용역 중인데요, 그러니까 치료실마다 4개의 치료실이 만들어집니다. 언어치료실, 인지치료실, 감각치료실 그래서 보통 놀이치료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월곡동에는 치료실이 2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4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부모상담이라든지 약간 검사 이런 거를 여기서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발달지연 아동에 대해서 굳이 육종 찾아가지 않으시고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월곡동에는 2개가 그대로 있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아니요. 거기는 이제 안 합니다.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쪽으로 다 이전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전문으로 그쪽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공간을 그렇게 쓴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경이 소형준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미경○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최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