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28일(화) 오후2시
장 소 : 본회의장
(14시07분 강평개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 날로 각 위원회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는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고 다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성북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한번 꼼꼼히 재점검하고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 성북구는 사회적경제, 생활임금, 도전숙, 동행 등으로 기존 행정패러다임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왔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도로다이어트 및 보도확장사업, 그리고 장위동의 도시재생사업,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그리고 성북동 입구에 소극장몰 건립 등 외형적 변화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는 이러한 내년도의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진척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문턱에 서있는 시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여 당부말씀 올립니다.
또한 선출직으로서 남아있는 2년의 나머지 임기를 넘어 다가오는 10년, 20년 후의 새로운 성북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시대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많은 희생과 논란 속에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헌법 제1조1항 및 2항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처럼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행정은 공급자중심이고 그동안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오긴 했지만 앞으로 진정한 자치로까지 나아가기에는 참으로 많은 문턱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세금 및 공무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현재와 같은 동 기능 자체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인 혁신지방정부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북구는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 마을자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마을계획과 마을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협업과 협치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그런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인사와 조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동 마을복지센터를 진정한 마을자치의 요람이 되도록 협치의 메카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북의 미래가 달린 이러한 혁신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실현할지는 공무원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의원님들과 함께 이러한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정방향을 바로잡아주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야말로 집행부의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출직이 이끌어가는 대의 민주주의는 바로 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견제와 균형의 두 수레바퀴 속에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제가 시민들과 손을 잡고 진정한 의미의 협치로 나아갈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는 6월초에 직원조회를 통해서 이런 혁신시대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는 마을자치를 전면화하기 위해서 동마을복지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존의 인사시스템과 조직시스템이 상당부분 바뀌어야 하고,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5급을 승진할 때 동에서 몇 명이나 승진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변화의 잣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 조건이 갖춰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모두가 수긍하려면 어떻게 공정하게 느껴지겠는가,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보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일 잘하는 공무원은 관리 잘하고 좋은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기준이 뭐냐, 협치와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지금 있는 인사팀이나 조직관리팀이나 기획관리팀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한사람, 제 지시사항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이것이 시행됐을 때 수긍이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그리고 그게 더 진전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의원님들과 공직사회와 주민들이 함께 논의해 나가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는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논의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 마을자치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편으로는 기울이면서 동시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누리과정 문제라든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각종의 노력들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서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기울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드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토론, 그리고 새로운 제안도 기대하고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늘 건강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는 제가 깊이 살펴보고 작년처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종합자료를 만들어서 저도 관리하고 의원님들께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되도록, 그래서 정기의회 때도 검토가 다시 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되는지 점검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순서는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지난 6월20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진행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른 일정 속에서도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크게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최병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과 향후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의 직원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여 의정활동이 더 발전되고 정책이 수반되는 성북구의회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입구 안내입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 의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군부대와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정산소와 군부대입구 로터리 에 입간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의회일정 및 의회활동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본회의 등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용전단지를 제작하여 노인정, 공공기관 및 주민이 알 수 있는 게시판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자료 작성시 다양한 사진을 제공하여 언론사의 사진선택이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에 각 언론사와 연동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인사말, 의원정당표기 등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회의장에 줌카메라를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홍보영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검토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역량강화와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실에 빔프로 젝트를 설치해 주시고, 의원님들께 제공된 노트북 교체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바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이나 태블릿컴퓨터 등에 대한 내용을 시급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크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그리고, 삼선동, 월곡제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김영배구청장님과 임태근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황원숙보건소장님, 김대일성북문화재단이사님, 그리고, 삼선동 주민센터 양옥석동장님과 월곡제1동 주민센터 신수련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통사항, 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둘째,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작성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시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혼동을 초래하니 용어의 정의 및 현황을 정확하게 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치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센터운영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전문성과 자부심 강화를 위한 독립조직이 필요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장 및 정기적인 회의가 요구되며, 또한 집수리 전문봉사단 등에 대한 재료비 확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관련입니다. 일부 동은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운영으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내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해소대책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 동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원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제때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 관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출용도에 맞게 지도해 주시고, 양곡지원 등은 어르신 인원수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해소 방안입니다. 재개발 등으로 경로당이 없어진 곳은 어르신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불편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운영입니다. 복지관 등에서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어르신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사업장에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효안마운영입니다. 경로당별로 안마를 받기를 원하는 어르신이 많으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장애사업 등입니다. 횡단보도 및 도로의 장애인 유도블록공사는 설치기준에 맞게 하기 바라며, 월곡1동에 소재하는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앞 돌출된 부분을 도시계획 선 등을 고려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각 정리를 하여주시고, 또한 장애인 체육회는 종목별로 육성지원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월곡1동 국방벤처센터가 서울시 소유임을 감안 2016. 12. 31일 계약만료 시 회수하여 장애인 체육회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외 연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시 대상자 선정 및 운영에 있어 객관성 있게 연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입찰계약 등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칙 내용 중 임원후보 자격 등 진입장벽이 높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 전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 전문 상담사를 두어 상담을 실시하는 체계적인 돌봄 체계구축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대다수가 정원 미달인 상황으로 반별 정원 조정을 시급히 시행하여 입소대기자를 해소해 주기 바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연화어린이집과 같이 수요가 없는 곳을 설치하여 정원 모집을 위해 무리하게 차량을 운영, 민간어린이집에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맞게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어린이 대기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가람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분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어, 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교육을 연2회 실시하기 바라며, 또한 100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대한 간호사, 영양사 등을 규정에 맞게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 물품판매관련입니다. 새마을 단체 수익사업을 위한 물품판매로 부담을 주고 있는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직원채용 경력 산정기준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정확히 재정비 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운영입니다.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구비를 편성한 후 추가 간주 변경 시 구 부담금도 변경하여야 하나 적시에 변경치 못하여 5억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운영 시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관련입니다. 수급자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력직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축제 추진관련입니다. 축제 행사비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고 기존 축제를 문화재단 등에서 주관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중심의 축제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리틀 야구단 연습장 확보입니다.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은 리틀야구단 연습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축구 발원지 상징물설치입니다. 축구 발원지로 알려지고 있는 삼선동에 축구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예산 집행관련 사항입니다. 규모가 있는 간주처리 예산은 집행 전 사전에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주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는 바, 인원 수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릉내 지역주민 무료입장 및 통행로 확보입니다. 지역 주민이 정릉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새벽운동 등을 하는 주민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폐지예산 전용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지된 사업 등의 예산은 편성 목적을 볼 때 불용이 맞다고 보며, 또한 2015년에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많은 것으로 볼 때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 지원·육성입니다. 개운산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회원의 수를 늘려 육성하고 지붕이 없는 코트는 지붕을 설치하기 바라며, 정릉3동 순환도로 밑 테니스장내 설치된 기존 게이트볼장이 테니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의장기 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 의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의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장 입구 광장 만해 한용운 동상 높이는 방안입니다. 만해 동상의 높이가 낮아 성북동 방문객에게 잘 띄지 않고 선사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아 동상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직원대상 기부금 모집관련입니다. 문화재단의 문화사업 목적으로 직원이 기부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직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 해도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리고개 하부 공간 즉 미인도 공사 및 운영사항입니다. 미아리 고개 하부 공간 공사를 마쳤음에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바캉스 운영입니다. 문화바캉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가 있는 물놀이 문화행사입니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관내에 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부족한 6명의 행정직을 충원하고, 기간제, 공무직 등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 및 하나로 거리 상징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연사업은 단속보다는 흡연자에 대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홍보하는 등 사업운영의 묘를 살리고, 체납 과태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로 거리의 상징물과 금연 동판에 대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차량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없어 방역소독을 할 수 없는 동에 대하여는 소독관련 물품지급을 차등지급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과 산이 인접한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평생 지킴이사업입니다. 산모 등에게 지급하는 물품은 산모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BRCA 검사정책 제안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궁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가족력검사인 BRCA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한 후 종합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센터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우리구민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감소 등 자살 예방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서와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심장박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오남용 교육과 약국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약류관련 교육은 마약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할 때 사용하는 제조기에 남은 약으로 인하여 어린이 및 노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사업 국비증액에 관한사항 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사업은 구비의 비율이 높습니다. 국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영업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합법적인 행정처분 절차 등 적절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점검사항 및 과태료 등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통한 시정명령 등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킴장애 치료사업입니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삼킴장애 연하치료는 치료사를 증원하거나 치료횟수를 늘리고 적절한 치료기법이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업 홍보물품 등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사업 홍보물품은 홍보에 필요한 물품으로 종류를 줄여 예산절감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장회의 참석 사항을 제때 정리하는 등 통장수당 지급업무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선동 주민센터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장 등 관리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각종대장에 대한 기재사항을 정리하고 자료의 용어를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소독용품은 보건소 배부현황과 사용내역이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위원충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13명으로 적정인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부족위원을 조속히 충원하고 자치회관 운영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플래너 상담일지 등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플래너의 빈곤위기 가정방문에 대한 상담 및 종합의견 등 조치결과가 상담일지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계획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네계획 사업 발굴은 장수마을 선녀복 포토존 조성 등 건설적이고 참신한사업으로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등 동장의 의지에 달린 사업은 지양하는 등 정확한 분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 청사 2층 화장실 구분사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청사 2층 화장실이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용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구분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청사 2층의 형광등 교체, 소화기 위치표시, 절전소 표지판 날짜 정리 등 청사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 카페 운용협조입니다. 주민이 마을문고를 이용한 시간에는 직원회의, 직원의 휴게이용을 자제하여 문고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선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선동은 타동에 비해 동센터의 지리적 영향 등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성북구에서 성금·물품모금 1위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민관 공동협력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은 관내 직능단체, 기업체, 아파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86건에 1억 2,1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 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인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지원하여 타동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곡제1동 주민센터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실 이용 자치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청사 지하실은 창고 용도로서 자치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는 환경과 건물용도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 지상층에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유휴 공간 대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사 유휴공간을 대여할 시는 조례성격에 맞게 대관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곡제1동 주민센터 우수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곡1동 우수사례로는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자치회관 수입지출 내역 등 각종 서류정리와 공공위기가정 복지플래너 내부사례 회의록 정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곡1동에서는 2015년 3월부터 주민센터 상에 ‘우리는 꼬마농부’ 마을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궈요,’ ‘함께 자라요,’ ‘함께 나눠요’란 내용으로 어린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농작물을 일구고 수확하여 김장을 담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통해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나누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사항 및 수범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경과도 지적사항 시정결과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안전건설 교통국과 마을재생기획단 그리고 정릉제2동, 동선동 주민센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바쁘신 일정에도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간 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송휘자 정릉2동장님, 김영임 동선동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과정에서 소홀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자료검토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예측되는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 안전건설교통국 ․ 마을재생기획단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시정요구 사항이 처리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집행부는 동일 사례가 반복 되지 않도록 즉시 시정 조치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시, 제출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의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기존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공동주택이‘동행계약서’를 통해 소통하고 상생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해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지속적인 관리로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나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계획서부터 세심히 점검하여 동일사업으로 3년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단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단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랍니다.
공동체 주민리더 교육이 매년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바랍니다.
아카데미 교육 참여횟수 부족 등의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참여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하게 수료증이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정비구역을 제외한, 일반주거 지역의 공가를 대상으로 위험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가옥주가 해당 건축물을 철거․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 차원에서 인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갈등 민원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계 단절로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야기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가중을 분석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 시설․전기료 등 기존의 지원사업 외에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다각도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일반 건축물 준공 이후 민원의 대부분이 불법증측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외에 보다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신월곡 ․ 성북제2구역 결합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 정보 부족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 바랍니다.
장위4구역 감정평가가 현실보다 낮게 평가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관계법령에 근거 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분 쪼개기 등은 감정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제도 미비로 인해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여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관내 정비사업 대상구역 중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구역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장위 12, 13구역이 뉴타운 해제 후, 다세대 주택 신축허가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시, 기반시설, 교통문제, 도로, 보행로 등 주변여건까지 고려하고, 사용허가 승인 시 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 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시범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기여금이 관리되는 것이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구의 날 행사 일환으로 시행되는 차 없는 거리행사는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나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과 안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기 바랍니다.
그린리더 교육 초급과정의 경우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 수강으로 일부만 혜택 받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외부 행사를 지양하는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구 차원의 자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석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거정비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월곡2동 SK주유소가 4년째 폐업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길음2구역 재개발 공사로 인한 소음․비산먼지로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 단속하기 바랍니다.
꼬마텃밭, 꼬마농부, 텃밭체육마당 프로그램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통합하여 기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신체조건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겨울철 제설재료인 염화칼슘으로 인한 토질이 변경되어 띠 녹지가 고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와 협의하여 피해예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원 내 운동기구 고장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원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에코체험관이 교육 아동청소년 담당관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이관되었으나 접근성의 문제와 시설규모 협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설확충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 지상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시 현실성 있게 평가 산술방법 전환 등 매수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상지에 대한 정보누설로 인해 매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지역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쿨존 경계석, 가드레일, 신호 단속카메라를 보완․추가 설치하기 바랍니다.
스쿨존 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교통안전 시설물 등 방해시설이 있는 경우, 안전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어린이 친화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지도사를 선정함에 있어 특정지역, 특정인으로 편중되어 선발되고 있으니 선정평가기준 및 자격요건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노후화 된 기계식 주차장은 실효성 및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 바랍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의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2014년 이후 경기침체, 납부율 저조, 각종 할인 및 감면제도 등으로 세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편물 송달 시 전자우편, 체납 문자서비스와 같은 모바일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내 쓰레기로 인해 사용자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삭선한 곳에 다시 구획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대문 앞, 길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불합리한 구획은 삭선 하는 등 주차구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 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로 설치하고, 예정지의 도시미관 등 지역 여건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폐업된 구두수선 부스가 방치되고 있어 보행로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조치하기 바랍니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잔여 끈 및 테이프 등 잔재물이 전신주 등에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불법광고물 제거 시 마무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일 민방위 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국비지원 없이 자치구가 운영하는 것은 회의적이라 할 것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로 전환된 만큼, 국비지원 및 파견 경찰인력 확대 방안을 건의하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지 4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히 구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으로 운영함에 있어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 요원은 적정한지, 용역업체 및 파견업체의 근로자 처우는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보안등 고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교체되는 곳을 조사하여 고장 원인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시공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보행로 단절로 인해 등하굣길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라며, 통학로의 보행로 확보 관련 예산을 별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특히, 늘푸른길 초입의 도로가 좁아 차량사고 및 보행안전이 우려되고 있으니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가각을 정리하고 도로를 확장하기 바랍니다.
건물 신축 시 건축선 후퇴로 전신주․통신주가 보도의 중앙에 위치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주민들의 보행 불편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축 사용허가 협의 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소규모 편익시설 공사 시 신속히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정릉지역 교통광장 내 분수대가 도로변 쪽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에 물놀이 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전반에 걸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조치 하기 바랍니다.
성북천, 우이천, 정릉천 용수량이 부족합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정기준의 용수량을 확보하고, 천변에 성북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벽화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중랑천, 정릉천 교량 자전거도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마을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획파트와 실행파트 업무가 분리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기획, 마을, 민주주의, 경제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 취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자체적으로 관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의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투명하고 편향되지 않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민간과 공공의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므로 조직간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순수하게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라며, 마을사업 관련 매뉴얼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홈페이지를 정비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는 소요예산에 비해 주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가 미비합니다. 행사의 취지나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시범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동개발지정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계획 재정비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합리한 규정들은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도정법 및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직권해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건축 가이드라인 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비를 자체 조달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만큼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2동, 동선동 주민센터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가 더욱 돋보였고, 특히, 각자 맡은바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함을 높게 평가합니다.
독거노인 인구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대부분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주거환경과 여가생활을 할 여유가 없어 발생하는 외로움, 우울감 등이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각종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비율 등 전체 위원의 수를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확대하기 바랍니다.
무단쓰레기 투기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방역횟수를 늘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마을계획사업이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구청 주관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기 바랍니다.
구립경로당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실버센터 개념으로 전환하여 취미생활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을문고 대여․반납 현황 및 방역대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2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동청사 주변 환경 및 내부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및 직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청과 협의 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하기 바랍니다.
안전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소방관․의용 소방대장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동 복지 대상 비율이 높습니다. 프로그램과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모든 아동 복지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2동 수범사례입니다.
제7회 전국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대상 수상 및 제14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센터활성화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된 태평가 창작뮤지컬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인 정릉을 소재로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뮤지컬 작품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정체성을 확보한 우수사례로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선동 소관사항입니다.
타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특화사업․시범사업․마을축제 등을 진행하기 위해 동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행사․바자회․나눔장터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시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연계 방안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동선동 수범사례입니다.
주민자치실현과 마을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동네별, 동 단위별, 분야별 지역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지도를 작성·활용함으로써 주민간 소통과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우수사례로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과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및 정릉2동, 동선동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일곱명의 위원들이 구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끝이지만 올해의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 여부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여부를 꾸준히 감시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20일부터 6월23일까지 4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정릉3동, 장위3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자료제출 등성실하게 임해주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손정수 행정국장님 그리고 동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팀이 2016. 3. 1. 신설되었으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추계를 너무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예산전용이 과다하고, 연초에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2017년 예산편성 시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서를 답습하지 말고 정확한 사용처를 생각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의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편성한 예산을 사무관리비만 쓰고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변동 발생 시 상임위원회와 상의하는 관행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목욕시설 등 민선6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규제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정인식조사를 한 업체가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인식조사 내용대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용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청의 각종 회의 회의록을 속기 수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구정인식조사 사회지표조사, GIS분석조사를 격년제로 발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민주주의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영향이 주민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이 적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너무 편향적인 강사 추천과 겹치기 강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먹기식 주민참여예산은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인당 2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아동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1년에 1회씩 반복 실시되고 있어,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유발요인이 없어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시 공모에서 우리구가 26개 사업에서 26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는데 예산사정도 여려운 이때 잘할 일이라 칭찬하고자 하며, 올해도 더욱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시간제계약직도 업무연관성이 있는 직원을 뽑아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지정 문화관광 시장 육성사업이 2016년 완료되고 사업단이 철수한 이후 관리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대출을 관련기업에 홍보하여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영치 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을 수소문하여 세금납부독려 및 방치차량 처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김률희의원이 제안했던 구청지하주차장 CCTV를 이용한 번호판 영치 실적이 2015년에는 45대를 확인 징수하고, 2016년 6월 현재 34대를 징수한 실적이 있으니 계속 시행하기 바랍니다.
마을미디어 시청률이 1일 100여명에 불과하니 새로운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목민상 수상과 어려운 재정여건에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기획경제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성북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릉2동 앞 건물에 4개의 청소년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법정 설치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에코센터는 자연환경이 좋으니 박경리씨와 연계한 도서관형태의 박경리 문학관을 만들어 해외명작, 국내명작, 우수명작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월곡청소년센터 이용 학생 수가 적고 접근성이 낮으니 주민을 위한 휴카페, 옥상정원 등 어르신 문화공간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4,000원으로 편안한 식사가 어려울 듯합니다. 지역 음식점과 후원가족을 지정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결식아동과 구청장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간담회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은 어려운 아이들이 사설에 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른 시설을 만들면서 공부방을 폐지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등 무상급식 심사위원들의 참석수당을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2016년에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잦은 조직개편은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혼선을 불러올 수 있으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직원44명 중 정규직25명, 임기직 19명 등 임기직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 등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가 힘들 듯하며 부구청장 직속의 담당관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후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물건을 나르는 직원이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신축계획이 없는 동사무소는 이른 시일 내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강원도 맹방 수련원, 구청에서 구명조끼를 구입하여 입수자에게 지급하여 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2년 출산휴가를 갈 경우 경력은 인정되나 근평이 늦어져 진급은 3～4년정도 늦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출산휴가 여성의 근평을 우대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소리에 연제되는 봉사단체 및 기타 미담 수범사례를 모아 책자로 만들어 홍보함으로써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습 무단투기 장소는 일반 차량 CCTV를 활용한 단속과, 무단투기 장소를 수시로 청소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톤당 가격제이므로, 공동주택에 감량기를 설치하여 무게를 줄여 배출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 적환장 청소원들이 작업 후 편안하게 샤워를 할 시설이 없으니 상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살수장비를 잘 관리하도록 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조로 방범벨 설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동 적환장 냄새난다는 민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말을 들어보니 요즈음 소독도 자주하고 물청소도 자주하여 깨끗해졌다는 말을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직송하는 것도 민원이 줄어든 요인이겠지만, 청소과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예산대비 실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발급기는 폐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땅의 새 역사 지적재조사 땅 소유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내 중개업소들이 소 상인들을 돕기 위하여 가게세를 올리지 말자고 결의했다는데 구청에서 이분들을 모아 결의대회를 한번 갖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보조금 관련 기획예산과에 심사평가팀이 신설되었는데 심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감사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보안등 고장신고 전용 핸드폰을 개설하여 미점등 발견 시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랍니다.
성북구 인권센터가 설치되고, 노동인권교육, 인권교실, 인권캠프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은 아직 신장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행사가 아닌 실제적인 인권신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행감자료 요구에 일부 미제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개운산 스포츠센터는 회원이 정원의 98%인데 적자운영이라면 회비인상을 통하여 적자폭을 줄이거나 계속 운영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강사를 기준으로 일부 그룹화 되어있어 외부인이 참가하기 어려운 종목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강사 자격심사를 통하여 강사를 교체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전용을 보면 2014년 53건, 2015년 43건으로 매년 같은 항목에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2017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이좋아에 대한 공단의 자체 감사결과, 예산분리 발주13건, MOU체결 등 위반사례를 자체 마무리하였는데, 구청 감사담당관 감사 후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곡동 배드민턴장, 월곡구민체육관, 길음환승주차장 등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원인분석을 하여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암동 구민회관헬스장과 해오름센터 중 한 곳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표창, 우수평가, 정부3.0 국무총리 표창 등 그동안 잘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모범적인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추진 3명의 직원이 430만원의 교육비 혜택을 받았는데 근무능률 향상에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정릉3동과 장위3동 공통사항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는 가족수에 맞추어 적은 용량 1리터, 2리터짜리를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으로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물청소를 자주 실시하기 바라며, 물청소로 동 차량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업무는 임대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을 체크하는 생활지도사, 통장 등이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을 삼가고, 반드시 방문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를 주는 노인이 수혜를 받는 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별하여 연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3동 소관입니다.
정릉천의 경우 배밭골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적고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관계로 냄새가 심하니 구청 치수방재과와 협의 냄새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내 2층 창고는 소독약 시건이 잘되어있으나, 창고에 있는 가스통은 폭발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므로 실외로 이동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르신들의 편리를 위하여 계단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층 강당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대부분의 주민회의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마룻바닥이 낡아 소리가 나고 출렁거림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급히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3동 수범사례입니다
정릉3동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 파출소 등과 안전협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과 공가 순찰, 효잔치, 따뜻한겨울보내기 실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위3동입니다.
건물이 노후하고 집기 등이 낡아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은 있어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동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동장님을 모시고 팀장과 직원이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환경은 뉴타운 재개발지역으로 어수선하며 공가가 많은 환경에서 직원들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약품과 수불대장이 불일치하니 남는 약품은 반납한 후 보고하고, 작업일지 재작성, 방역기 재고 현황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3동 발급민원이 100여건으로 많지 않으나 재개발로 인한 공가관리 등 현장민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3동 모범사례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10년간 경로잔치를 해오고 있으며, 광운초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저소득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등 이러한 미담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7대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으로 2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안건 심사 때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하여 주셔서 행정기획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고,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소임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5분 강평종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복지문화국장박형중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김화복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
삼선동장양옥석
월곡1동장신수련
정릉2동장송휘자
동선동장김영임
정릉3동장박현식
장위3동장최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