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3월6일(화) 오전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이 보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중심의 교통체계와 보도상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보행환경 개선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의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광범위한 것은 있습니다, 보행권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쨌든 도로와 인접한 보도에 대한 확보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되어져있는 보도에도 불법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행권 확보가 안 되는 경우 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없어요. 일단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 철저히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기 해당 과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해당 과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에도 우선적으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5조3항에 보면 차도ㆍ도로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보도와 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는 데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보도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행권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지그재그로 주차를 해 놓은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한다면 상당히 일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일방도로가 된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보행권 확보에 좀더 용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유념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규정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박학동의원님이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학동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김률희    박학동    송영옥    이광남
  이미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교통행정과장김용인
  도로과장최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