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3월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제2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 심의의 건
3.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명 변경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1. 제2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 심의의 건3.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명 변경 심의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따뜻한 봄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위원장 이호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95회 임시회를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 심의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이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 목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적극 발굴하고 실시하며 법정교육 이외에도 여덟 분 이상 의원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연수 미이수 시에는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액을 환수하게 되며, 정당에서 주관하는 교육, 워크숍, 대학 또는 대학원, 사설학원, 개인교육, 이에 준하는 교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의원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260만 원으로 의원 역량개발비로 7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5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연수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연수원 선정하실 때 기관이 많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하시는지, 지금 정해졌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공공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가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선정해서 오시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박영섭위원 우리가 선정하고 교육을 받는 데 따라서 기관이 자체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네.
○박영섭위원 8명 이상이 원하면?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작년에 하반기 한번 받았잖아요. 그때 중구 어디, 작년에 하반기에 받은 기관, 7월인가 8월인가.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하고
○박영섭위원 저희 중구에서 받은 거 무슨 사례죠? 중구 무슨 호텔에서 한번 했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국회 의정연수원 이게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교육 민간으로 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별도로 한 건데 이게 행정자치연수원에서 20명,
○진선아위원 국장님, 박영섭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9대 시작하면서 전체 연수를 잡았었어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까지 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 저희 구만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게 2022년 6월 20일 날 받은 게 행정자치연수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20명 참석하신 거.
○박영섭위원 이번에 받는 교육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아직,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박영섭위원 이게 올라올 정도가 되면 파악이 다 돼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안건에 올라올 정도면 이미 파악이 돼 있어서 선정 과정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여기서 정하지도 않은 문제를 올려놓으면 안 되죠.
○진선아위원 연간계획인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9대 의회이니까 전체의원 대상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8인 이상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영섭위원 그럼 오늘 토론 내용은 어떤 방법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하라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선택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올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 개인당 외부교육 같은 경우는 1회당 한 30만 원 저희가 한도를 두고 있고,
○박영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위에 예시된 대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있는가 하면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개발원도 있고 국민권익위도 예시가 나와 있는데 어느 곳을 초이스하느냐,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그걸 논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하자 안 하자 논의만 하자는 얘기 같은데. 1년에 두 번 있다는 공지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이호건 하자 안 하자 논의가 아니고 이렇게 연간계획을 잡고 있고 예산의 부분을 설명하신 것 같고요.
교육연수 외부교육 내부교육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기관이나 강사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 민간 위탁 교육비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 원 이상 하니까, 그리고 예산이 소진돼버리면, 먼저 쓴 의원이 이 예산을 다 써버리면 후에 신청할 때 못 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1,26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통과시켜주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장소와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논의를 해야지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진선아위원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행안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그때 정해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나중에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하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올해 계획만 잡아놓은 거죠.
○박영섭위원 기왕이면 계획 중에서 연수원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느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행안부라든지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희한테 공지해주실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아직 계획이 잡혀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공공위탁이라든가 자체교육에 지금 5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200만 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등 이렇게 해가지고 5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제 이 내용으로 해서 의원님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9대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행정자치연수원에서 전체 의원님 대상으로 했듯이 올해도 그런 부분을 또 계획을 해야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저희가 보고드리고, 계획은 차후에 이렇게 잡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위원장 이호건 이거는 지금 기본계획이고요, 연간 기본계획이고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수원, 개발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할 때 이제 선택이 되겠죠.
○박영섭위원 미리 공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정해지면 최대한 빨리 해서 같이 보고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리고 민간위탁교육비 지원 한도가 30만 원이잖아요? 이게 총 예산이 700만 원이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200만 원 저희가
○위원장 이호건 여기에 대한 건 200만 원, 그리고 이게 여섯 일곱 명 정도 이렇게 신청해버려서 소진이 돼버리면 후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먼저 한 사람이 좋은 거네요?
○진선아위원 2022년도에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때는 지방자치발전소 아카데미 가신 분이 일곱 분 20만 원씩 해서 140만원, 그다음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한 분 10만 원 가셨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센터 한 분 25만 원짜리 가셨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서 했겠네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원장 이호건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민간위탁 외부교육 실시할 때 이게 기관에서 원하는 금액이 초과하면 저희 의원들이 사비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플러스해서?
○진선아위원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기혁위원 가능한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한도가 30만 원이니까.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는 의원이 사비로 추가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횟수제한이.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연간은 30만 원 한도고, 이게 전체 의원님들 수요조사해가지고 가는 부분은 1회당 상한 30만 원.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박영섭 위원님께서 10만 원짜리를 세 번 가셔도 되고 30만 원짜리 한 번 가셔도 되고. 그러나 다른 의원님이 먼저 우리 예산에 대해서 다 소진이 돼버리면 후에 신청한 의원님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박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 22명인데.
○사무국장 김용인 22명에 30만 원이면 66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은 지금 200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200만 원 저희가 잡아놨어요.
○박영섭위원 전체 660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공공위탁용으로 해서 저희가 500만 원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가시는 민간위탁교육비는 2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다 한 560만 원 해놨는데 여기에서 의원님들 민간위탁 가시는 부분 조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건 안 되나요? 의회에서 저번에 8대 때인가 그때 한 번 교수님 오셔가지고 교육 한 번 전체적으로 해 주신 적 있었거든요.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상으로도 찾아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전체적인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나 그전에 거기에 대해서 해주니까 너무 그게 유익하고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그때 10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유익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8대 때 유명하신 분 해서,
○임현주위원 네, 그 교수님이 어쨌든 저희한테 해 주셔서 굉장히 그거를 보면서 좀 유익하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계가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 용도로 지금 저희가 한 560만 원 잡혀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의견만 모아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세요.
○위원장 이호건 네.
○경수현위원 저번에 수요조사 했었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다 문자 보내서 혹시 올해 받고 싶은 교육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때 보냈던 것 같은데,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정도,
○진선아위원 그때 세 가지 안을 주고 거기서 하라고 했지 따로 새로운 조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죠. 직무능력 향상 쪽으로 3표, 그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쪽으로 해서 3표 이렇게 해가지고.
○경수현위원 그러면 올해 내부교육 할 세부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아직은 계획이 저희가
○경수현위원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본안 말고 어쨌든 법정교육이든 뭐든 세부교육이라는 게 1년 치는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희 할 때마다 다음 주 임시회 할 때 처음에 뭐 합니다, 마지막에 뭐 합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통보하지 마시고 어쨌든 1년 계획이라는 게 잡혀있으니까, 법정교육이라는 것도. 세부교육을 좀 운영위 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청렴교육이라든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이런 부분은 계획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해가는 과정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2월 달에 수요조사 할 때도 좀 어떤 교육을,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아니고
○경수현위원 세부적인 걸 딱 잡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보고드리고 의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박영섭 위원님과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먼저 짜서 우리한테 줄 수가 있어요? 날짜나 기간이나 이런 거를?
○사무국장 김용인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은
○위원장 이호건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고.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리고 같이 가시는 부분 내부교육을 공공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분이 많다고 하면
○진선아위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 일정을 좀 맞춰서 의원님들이 그때 내놓은 안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몇 건의 이런 연구소나 그런 교육시설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해주셔서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무국에서 해 주셔야 돼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외부기관에서 저희한테 계속 그 부분들이 오거든요. 그걸로 같이 고민해서 필요한 부분 받으실 수 있도록.
○박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이 학습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셔서 공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협의해서 선택하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이호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명 변경 심의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이호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명 변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 의거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 모임] 단체명 변경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변경 신청서를 내셨는데 여기 대표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변경 사유나 기타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딱 신청서 하나 내고 우리보고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게 이치에 안 맞아서요.
○위원장 이호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이 제목에 조금 우려들이 있으셔가지고 변경을 요청한 건인데 단체 대표님이,
○정기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답해 주실 분이 저희가 아니라 이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할 때 누가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박영섭위원 위원장님이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닌가?
○경수현위원 위원장이 대답을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호건 어쨌든 활성화 모임이라고 하는 게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위화감이 있다고 그래서 활성화 부분을 빼고 지금 만드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임현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계시는데 거기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임현주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게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라는 이름이 쓰이는 게 약간 주민들 찬반이 있는데 이 이름 자체가 약간 좀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그런 찬반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의원들이 연구하는 모임으로 조금 바꿔서 ‘탐색적’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이렇게 변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모임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책을 찾고 방법을 찾아가는 연구 모임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나머지 내용이나 이런 건 다 똑같고 제목에 대한 것만 바뀌는 거고.
○임현주위원 네, 여기 세부계획 자료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바뀐 거는 거의 없고 추진을 하되 개선책을 우선으로 많이 갈 거고요. 그리고 거기 방향성이나 그런 거는 그때 자료 주신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름 자체가 약간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라는 부분이 좀 그렇다 해서 저희가 ‘탐색적인 연구’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알겠습니다. 아무튼 4월에 연구단체에 대해서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해서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는 또 뭐 하는 곳이냐는 말이죠.
○위원장 이호건 이 연구단체는 재개발 ㆍ재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태근위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위원장 이호건 어떤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요?
○임태근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연구단체는 책임지는 단체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단체예요.
○임태근위원 우리 위원장이 현장에 안 와봐서 그래요. 삼선동에 나가봤더니 서울시에서 왔어요. 그러면 답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위원장 이호건 이 연구단체 자체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끼리 공부하려는 연구단체 모임이에요.
○임태근위원 그러면 심도있게 해야지, 현장에 나가지 말고.
○위원장 이호건 그거는 이관우 대표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임태근위원 도시건설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거죠.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우리 소속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 모임하고 이 연구모임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연구모임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할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아직은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지 않고 처음 모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변경을 보니까 ‘활성화’라는 문구 세 글자가 있음으로 해서 모순된 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빼고 나니까 좋고, ‘맞춤형’도 삭제를 하고 나니까 좋고 그래서 ‘맞춤형’과 ‘활성화’ 단어를 빼니까 연구단체의 모임으로서 명칭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명칭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별첨에 보시면 1번 연구명에 ‘맞춤형’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것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맞고, 저는 이걸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어차피 연구단체가 됐으니까 열심히 학습을 통해서 의원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잘할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위원장 이호건 먼저, 이 주제 변경 신청서에만 ‘활성화’하고 ‘맞춤형’을 뺐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세부자료에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자료는 검토 안 하시고 그냥 제목 변경 신청만 하신 건가요?
○임현주위원 저도 오기 전에, 바뀐 세부 계획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얘기는 듣긴 했는데 바뀐 이것만 변경한다는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위원장 이호건 알겠습니다.
우리 정기혁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지적사항
○임현주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부계획을 세웠지만 가면서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가면서 또 채워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힘을 좀 보태주시고 가면서 모자라는 역량을 좀 채워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호건 현장방문은 몇 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임태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장방문을 갈 때 의원들한테 똑같이 알려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이거는 오늘은 변경 신청서니까 제 생각도 부위원장님이랑 동일하게 신청 대표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 부결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임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염려스러운 부분 충분히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심의에 통과됐던
○임태근위원 몇 사람만 알려주고 우리는 거기로 오라해서 가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경수현위원 통과됐고, 저도 위원님 얘기에 조금 공감하거든요. 연구단체가 연구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임태근위원 당에 치우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경수현위원 다음에 대표님 출석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운영에서 꼭 집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과 경수현 위원님 그리고 임태근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현주위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당에 치우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임태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다들 주민들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시에서 나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양해해….
○경수현위원 임현주 위원님, 그날 자리에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임현주위원 같이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은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합류를 한 거고요. 다들 연구모임 의원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양해를 구하고 간 겁니다.
○위원장 이호건 서울시의 연구모임의 취지가 어떻게 돼요?
○임현주위원 서울시요?
○위원장 이호건 네.
○임현주위원 서울시 연구모임이 그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좀 가서
○위원장 이호건 아니, 취지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 연구모임의 취지, 우리 연구모임이 재개발ㆍ재건축의
○임현주위원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모임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자칫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모 대표의원이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성북구가 같이 지원하는 모양으로 봐질 수도 있거든요.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임현주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앞날이라도 우리들한테 자세히 알려줘야지, 서울시에서 누가 나오고 서울시의원이 누가 나오고. 나와라 해서 가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내가 정치 한두 해 해봤냐고?
○임현주위원 저희도 전날 알았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호건 임태근 위원님이 여기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단체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임태근위원 빠지려고요.
○위원장 이호건 지금 현재 들어가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같은 의원들한테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간사님하고 대표님만 알고 하신 거예요?
○임현주위원 다 말씀드렸다니까요.
○임태근위원 누가 나한테 했어?
○임현주위원 전화 다 드렸잖아요.
○임태근위원 문자만 와서
○위원장 이호건 지금은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일단은 이 변경 신청서는 저희 선에서 의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얘기는 운영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위원장 이호건 저희가 4월에 연구단체하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했잖아요. 그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사항을 그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경수현위원 기본적으로 신청서에 대해서 지금 안건을 토의하는데 신청을 하는 대표자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우선 보류하고 대표자가 와서 설명하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임현주위원 대표자가 나와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나오시라고.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중간 연결이 좀 안 돼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운영위원회 오는 날짜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호건 이관우 의원님한테 날짜 전달이 안 된 거죠.
○임현주위원 통보가 안 됐다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제가 말씀드리면, 단순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보고회 할 때 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활성화’ 넣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수용하고 그때 명칭 변경은 안 됐지만 그래서
○위원장 이호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 제목 변경 건 전에 1회 현장 방문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연구모임에 속해계신 의원님께서도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신 바가 있고 속하지 않으신 분들도 옆에서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 신청서 심의의 건 자체를 좀 보류하고자 합니다.
○임현주위원 변경 신청 이거는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해 주시고 나중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이호건 잠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토론한 결과 해당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단체명 변경 심의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명 변경 심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박영섭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