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2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9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 위원입니다.
올해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행복을 나누는 위원님과 직원분들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행정국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끝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국 및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는 기본방향, 일반현황 및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행정국 전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가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신 과장님, 자치회관운영 활성화해서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일부 자치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야간에 사용을 하고 싶다, 또 주말이나 휴일날 자치회관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많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동사무소 동장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부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자치회관은 주민들이 언제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자치회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측면인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내지는 직원이 나와야 한다느니 그 다음에 청사관리 부분에서 안전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면서 그 책임을 당신네들이 질 것이냐는 형식으로 해서 자치위원들이 그것을 동장과 더불어 막는다면 허울만 좋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치회관은 동별로 구성돼 있는 자치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아침에 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동장하고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당연히 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폼은 구청에서 안을 내려주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이 맞다, 야간, 주말 개방해라, 그런 형식으로 안은 내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문제나 안전사고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주민한테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형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것을 막는다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편한 시간 외에는 책임의 한도를 벗어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활성화와 서로 대립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20개동 주민센터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동이 그런 것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간, 야간에 시설을 개방하도록 그렇게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길음동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길음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서 탁구나 이런 게 주말, 그 다음에 저녁, 실질적으로 40명씩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40명, 50명씩 나와서 탁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거기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책임을 지겠느냐고요. 하지만 안 나게끔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죠. 거기 다 보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주민들이 사용하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비해서 다 보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이 동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위험사항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낮에 사고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이 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의를 해서 하지 말라고 통보가 왔대요. 그러면서 민원이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활성화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회원들 많이 모아서 했더니 이제 와서 하지 못하게 하면 그 많은 회원들은 다 어디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길음동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적절하게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14쪽, 신상현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정충균위원 요즘 신문을 보면 강호순 사건이 많이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정충균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경찰서 방범용 CCTV 설치 22대, 종암경찰서 28대 해서 50대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금년에 추가로 4대를 설치한다고 하신 건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최초에 예산을 올릴 때 10대로 올렸는데 예산이 깎여서 4대로 확정이 돼서 현재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조가 다 돼서 지금 4대는 발주를 끝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경기도에 경찰서 다섯 곳을 추가 신설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도 이제 CCTV를, 한 대에 1,200만원 정도 가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한 대에 1,200만원 정도 갑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을 더 추가해서 범죄를 예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의결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왜냐 하면 우리 성북구도 범죄 없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늘려서, 이번에 보니까 CCTV가 많이 참고가 되더라고요.
대당 상당히 비싼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든지 해서 숫자를 많이 늘려서 위험지역, 이런 데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한 10대 정도 늘려서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곧 추경을 할 텐데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많이 해 주시기를.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구상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설치 4대에 대한 장소는 어디어디로 정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4대가 지금 성북구 성북동 110번지 12 노상에 1대가 설치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안암동 4가 41-13 삼익아파트 앞 거기에 1대 설치 예정이고, 그 다음에 종암경찰서쪽은 종암동 45-146 한빛 하이츠빌라 그 앞에 하나하고, 석관동 283-3 황금시장 쪽에 1대하고 그렇게 4대로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정충균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도 물론 좋지만 민원 발생이 오히려 CCTV가 없을 때가 더 나았다는 민원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CCTV만 믿고, 물론 안전하게 있겠지만 거기 일대에 6군데가 도난을 당해도 CCTV로 확인이 하나도 안됐었어요. 그 CCTV 권역 안에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 됐는데 1,200만원을 들여서 CCTV 설치한 아무런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CCTV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지원은 다 해 주면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관리는 경찰서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제센터가 종암서 지역에 하나, 성북 지역에 하나 이렇게 해서 관제센터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 것을 제가 요청을 2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지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구청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추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잘 되게 하고 더 설치를 잘해서 진짜 안전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일단 설치만 해 주고 저희가 관리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가서 구경도 못하고 한번 본적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는 솔직히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 직원들은 가서 관제센터에 가서 보고오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렇다고 경찰서 가서 잘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 자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원님이 요구해서 안 주면 저희들도
○진선아위원 가서 보는 거야 다른 사람 시켜도 되겠죠. 가서 보기만하고 아무 것도 안 된다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협조를 부탁해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료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16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작품전시회개최 했는데 해마다 10월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동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까지는 50만원씩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한 동에 100만원으로 올해는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동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은 데는 출전한 팀이 2, 3십명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보면 출전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단체로 연습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의상도 맞춰야 되고 소품도 준비해야 되는데 100만원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내려주면 좋겠는데 작년하고 변한 것이 올해는 위원회 운영하라고 하는 28만원이 56만원이 되어서 자치위원장 협의회 때 물어보니까 그 정도 내려오면 절약해 놨다가 그 때 써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구에서는 프로그램도 새로운 것으로 개발해서 하고 매년 출전했던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지원이 전에 50만원하다가 100만원 됐으니 조금 증액된 것이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쪽 지역을 봐도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아무튼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을 더 증액해서, 특히 단체로 하는 것이 몇 명 안 나가면 비용이 덜 들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2, 3십명씩 버스 대절해야 되고 주민들 같이 가야 되고 이러다보면 사실 100만원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도 풍족한 금액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산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출전하기를 요망하니까 그러려면 보다 더 우수한 작품이 나오려면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50만원 주다가 100만원으로 올린 지가 2008년에 2009년도 예산심의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정주위원님이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추경 때 더 만드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만드셔야지 지금은
○김정주위원 미리 알고 계시라고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44쪽인데 구 삼선1동 청사가 자원봉사센터인데 3월이면 신청사에 입주를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1층, 2층
○송영옥위원 자원봉사센터인데 인터넷교실을 어디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1층, 2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 삼선1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입주할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구 삼선1동사무소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신청사로 이전 안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인원을 다 수용하려면 전체적으로 안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자원봉사센터는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그 자원봉사센터 건물에서 운영하는 운영장을 저희들은 5월달에 구 삼선1동사무소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송영옥위원 위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 위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장위2동인가 보니까 인터넷컴퓨터 운영이 잘 되어서 다른 동도 컴퓨터 교실 운영을 자치프로그램에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는데 지금 보니까 15강좌를 하면 노인분들에서 학생들까지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주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각동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각 동에서도 운영하는 것 외에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송영옥위원 지금 보니까 구청, 여성회관, 정보도서관은 다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컴퓨터교실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니,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송영옥위원 저희가 신설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 구에서 운영하던 것이 구청하고 여성회관하고 정보도서관에서 운영했던 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구 삼선1동사무소에 전용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통합해서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강좌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강좌는 9개에서 15개로 늘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는 교통이 불편해서 노인분들이 가기에는 힘들지 않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정보도서관이 구청에 컴퓨터교실이 있다고 자치위원회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동 자체에서 프로그램 하기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드니까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 삼선1동청사로 가서 배우시라고 하면 교통이 너무나 열악해서, 거기가 언덕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요.
○송영옥위원 하시는 데는 하고 새로 해 달라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정보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 청사로 가면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네요.
○위원장 송대식 부위원장님 말씀이 삼선1동 동사무로 통합해서 이전하게 되면 삼선1동 동사무소하던 자리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삼선1동 동사무소 가보셨잖아요? 거기가 물론 차도 없지만 밑에서부터, 한성대 전철역에서부터 거기까지 도보로 올라가려면, 행정국장님 거기 동장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살 좀 빠지죠? 노인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접근하지 못해요. 그런데 삼선1동 그 꼭대기에다 올려놓느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길가에 있으니까 접근성도 용이하고 연세 드신 분도 찾아다니기가 편하실 텐데 지금 삼선1동 동사무소에다 갖다놓으면 저도 거기 올라가려면 차타고 올라가지 걸어서는 안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다 전부 통합해서 몰아놓으면서 구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정보화교육 하는데 바깥에서 창문으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배우고 있던데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셔틀 해 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셔틀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셔틀계획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면 활성화도 덜 되는 거죠. 말로만 정보화교육 강화해서 운영한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무작정 삼선1동에다 해 놓는다, 거기가 현재 청사 자체가 활용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 청사를 활용한다는 것만큼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청사가 어느 정도의 주민의 접근성 및 효율성이 따라줘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꼭대기에다 갖다놓고 정보화교육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5월달부터 운영하는데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위원장 송대식 아니, 운영을 하고난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운영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을 하자는 방안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선1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하는 시간이 몇 타임, 몇 타임 있으면 거기에 셔틀을 어떻게 운영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가 되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5월달에 개강해야 맞는 것이라고요. 안 그래요? 그것 운영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그제서 셔틀이든 뭐든 한다?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쪽에 정한 이유는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으니까 한 것인데, 제가 거기 동장을 했지만 그 밑에까지는 그런대로 용이합니다. 지하철도 오고 다 오는데 거기서 동청사까지 가는 데가 약간 고바위인데 그 정도가지고 쉽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기도 힘들어요. 거기서 거기 올라가는 정도도 그렇고
○송영옥위원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도로로 가기도 애매하고
○위원장 송대식 셔틀을 해 줘도 상관이 없는 것이 시간 타임이 있잖아요. 컴퓨터 기초나 이런 것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15인승이나 무슨 차 있잖아요. 그 시간에 거기만 가서 그것만 운행하는 셔틀을 만들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는데 수강자들이 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요.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보면 장소가 삼선교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옛날 파출소 자리가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구 삼선1동 사무소 전에 삼선1동사무소 파출소 자리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장소가 삼선1동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구 삼선1동청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삼선교 자원봉사센터라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가 여태까지는 삼선1동,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 것은 아니었고요, 작년까지는 구청하고 여성회관하고 정보도서관 3군데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려다보니까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업무보고에서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혼돈이 된 거죠.
○진선아위원 자원봉사센터 1층인지 2층에서도 컴퓨터를 하지 않았나요? 거기 안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성북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했던 장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거기 2층인지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것을 삼선1동사무소에 전체 다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있던 그 자리에는 뭐를 하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신청사로 다 옮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청사관리계획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시는 분은 한분씩 하셔야지 답변하시는 분도 어렵고, 송영옥위원님 마저 마감하시고 진선아위원님 해 주세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묻기를 신청사가 완공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신청사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 삼선1동청사에 인터넷교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다 옮기고 그 자리에 하면 접근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오르막길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처음 예산할 때는 그 장소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그 건물은 뭐를 할지 용도가 무엇인지 아직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용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곡동에 있는 생활체육사무실있고 경로당도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낡아서 단체를 거기로 옮기고 그다음에 현재는 1, 2층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이용하는 부류를 분석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교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청소년들입니다. 90% 정도
○송영옥위원 몇 %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한 90% 이상이 청소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원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구 삼선1동사무소로 옮겨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청사관계는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생각이시지 거기에 만약에 10%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생활체육사무실이 우리 관내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를 내고 들어와 있는 것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무료로 사용 안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1, 2, 3층을 다 쓴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그 건물에 있던 경로당 외에는 다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이 관변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생활체육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생활체육이 회원이 한 2만 명이 넘는 생활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구청의 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임의로 사용하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원조례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자료해서 주시고, 어쨌든 44페이지에는 잘못 쓰신 거죠? 장소가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1, 2층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 삼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 삼선1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곳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그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잘못 쓰인 거죠. 교육장소가 구청, 여성회관, 정보도서관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인데 장소를 삼선자원봉사센터로 하니까 조금 혼돈이 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교육장소가 아니에요. 하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4월달까지 할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이 책자 안에서는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때부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5월달에 삼선1동청사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걸어서 올라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에요. 삼선1동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마다 등산한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세요. 셔틀을 하든 아니면 다시 다른 장소를 운영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구민 정보화교육운영센터를 구청, 여성회관, 정보도서관에서 하다가 구 삼선1동 동청사로 5월달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낫겠지만 저쪽 을구에 있는 사람은 불편할 것인데, 지금 동통합하고 나서 구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간이. 그러면 지역별로 한 2, 3군데 한다든지 해서 다니 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꼭 한군데만 해야 되나요? 굳이 삼선1동청사에만 해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여성회관하고 정보도서관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간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충분히 정보도서관하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구청, 여성회관, 정보도서관 3군데에서 운영하던 것을 구 삼선1동사무소로 확장해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여성회관, 정보도서관은 그대로 하고 구 삼선1동청사는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여성회관, 정보도서관은 각각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하고, 구 삼선1동청사에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김정주위원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기존 3군데에서도 되겠지만 기존 3군데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다 옮겨서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중간중간 타임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김정주위원 변경 전 변경 후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3군데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다 옮겨서 하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아니고 정보도서관이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컴퓨터 교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삼선1동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것을 거기로 옮기면서 조금 확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변경 후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무슨 신설이라든지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확대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신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맞아요?
구청과 여성회관, 정보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5월달 지나서 삼선1동 청사에 간다고 하면 그쪽에 운영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자체적으로 여성회관하고 정보도서관 주체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유료일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유료입니다.
○진선아위원 무료로 하던 것은 다 통합을 하고 유료는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한다는 그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무료하는 것을 한 3군데 하면 안 되느냐고요?
○위원장 송대식 강사 부분에 대한 비용발생이 더 많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다 유료화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위2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만원인가 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5월달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그쪽에다 하신다는 것까지는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바꾸자는 얘기는 못하겠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지금 쪽별로 하다가 전체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행정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홍보감사를 뺀 행정국 소관만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교육지원과가 나와 있으니까 41쪽입니다. 정은수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사업 있죠, 작년에 30억이었죠, 금년에 53억인데 초등학교 29, 중학교 16, 고등학교 13, 유치원, 특수학교도 있는데 작년에 30억을 경비를 지급했는데 그 후에 시설 점검한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작년 것을 금년에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충균위원 시설이 끝났다고 연락이 왔을 때 바로 나가는 것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신청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지원결과를 교육청으로 통보해 주면 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나갑니다.
○정충균위원 교육청에서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정충균위원 구청에서는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확인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예산의 집행에 관한 내용은 교육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어서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이 나가서 보기만 한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선청 받은 것을 확인하고
○정충균위원 작년 30억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작년에 했던 내용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은수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교육지원과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숙지가 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정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점검을 다하셨습니까? 그것은 점검 다 끝났어요. 끝나서 올해 다시 각 학교에다 회람을 뭐를 할 것인가 새로운 계획을 하는데 작년 것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들어온 예산에 의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보고서를 받고 그것을 확인점검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다 하셨다고, 내가 알기로는 다 했거든요.
12월에 예산작업할 때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해서 다 해서 쓰지 않은 곳은 다시 회수를 했고 쓴 곳은 다 점검이 끝난 상태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말고 작년 30억에 대한 부분을 사후에 가봤냐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확인 다 끝났습니다.
○정충균위원 끝났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정충균위원 작년에 몇 학교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작년에도 대상 수는 똑같습니다.
○정충균위원 111개 똑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정충균위원 금년에도 111개 똑같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정충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는 53억, 거의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사후에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나가서 제대로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을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알았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53억에 대한 시설비를 지급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원규정에 보면 초등학교 4,000만원 내외, 중학교 5,000만원 내외, 고등학교 8,000만원 내외, 유치원 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처음의 취지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어느 정도 일부가 됐다고 가정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금액이 떨어진 것이냐, 제가 언뜻 듣기로는 고등학교 자체가 차별화되면서 고등학교 자체를 어느 정도 상위 고등학교의 레벨로 올려놓으려면 지원이 좀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봐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공립이 아니라 거의 사립에 가까운, 물론 교육사업이 사립이라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구민의 혈세라고 봐지면 이렇게 중·고등학교에 더 과하게 이렇게 책정하는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4,000만원에, 고등학교가 8,000만원이면 두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좋은 사업에 어떻게 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8,000만원이, 지금 초등학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고등학교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사기업에 돈을 주는 것과 같다니까요.
물론 초등학교도 사립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공립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원기준에 대한 부분은 좀,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해서 청장 방침을 받았겠지만,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공히 4,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초등학교 4,000만원, 중학교 5,000만원, 고등학교 8,000만원을 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4,000만원 외에 서울특별시 매칭사업으로 초등학교에 노후영상장비가 학교별로 한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1,000만원해서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총 2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시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니요, 구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학습준비물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비에는 시비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시비를 제외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계장님 맞아요?
○담당 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노후영상장비가 총 5억 1,000만원 지원하는데요, 시비가 3억 1,000만원에 구비가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운영비가 4억 3,000만원, 시비가 2억 6,000만원, 구비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나눠보면 초등학교에 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
○위원장 송대식 시비를 빼고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죠,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은 시비를 합하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1억 2, 3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담당 네,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하면 1억 2, 3천만원이 돼요?
○담당 네, 총 53억원인데 3억 8,600만원은 매칭펀드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가 4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3억 8,60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6억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져보면 초등학교에 거의 한 22, 23억원 정도.
○위원장 송대식 나눠봐요. 나누기 29개 학교 하면.
○담당 8,000내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게 시비가 합해진 거 아니에요?
○담당 아니요, 시비 제외하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차이를 둔 건 뭐예요? 5,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차이를 둔 건 왜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중학교도 도서관운영비 등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략적으로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다른 금액과 비교를 해서.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중학교도 지원금액이 7,000만원 정도는 된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도서관운영비 1,000만원해서 한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고등학교는 다른 도서관운영비 같은 거 없어요? 고등학교는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없냐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8,000만원 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도서관운영비가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원금액은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은데 지금 차등해서 주는 것은 도서관운영비가 있으니까 두 개가 비슷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도 운영비를 합하며 그만큼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어쨌든 이것은 지원기준을 대략 잡아놓은 것이지 딱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하겠다는 겁니까? 8,000만원, 5,0000만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 기준을 가지고 각 학교에 통보를 해서.
○위원장 송대식 지금 통보를 다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통보해서 접수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현장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돈 준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이 속뜻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북구 자체가 고등학교에 대한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액을 조금 더 높인다, 이런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다들 고등학교 특성화하고 고등학교가 좋아져야 거기에 많은.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작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고등학교를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원사업 안에 그런 문구 하나 더 넣어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고 그냥 지원하는 형태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지원비를 많이 한 50억 원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니까 남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헤프게 쓴다는 느낌이 안 나겠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충균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 잘 하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지 않은 부분은 회수하고 그런 부분에 박차를 가하시면 좋겠고요.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는 다시 11페이지로 돌아가서, 신년인사회를 올해는 조금 색다르게 하더라고요. 예산이 각 동별로 40만원씩 있었는데 그 예산 그대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절약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글쎄요, 일부 동은 절약한 데도 있고 일부 동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동은 쓴 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취지나 지금 현재의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예산이 아주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존에 작년에 그렇게 주민들 다 불러서 신년인사회 한 거나 지금 그렇게 간소화해서 한 거나 예산은 똑같이 들어갔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금 의문을 갖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별로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아마 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큰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간소화하고 주민들한테, 사실 작년처럼 주민들 참여해서 하는 것도 거의 동원이 되다시피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신년이라고 해서 한 번쯤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부분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끝나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그랬다면,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내년에는 여건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반문제를 검토해서 다시 또 계획을 세워야죠.
○진선아위원 일시적인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송영옥위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요. 다른 과로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반장 포상품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죠.
○송영옥위원 그래서 감소된 인원수가 363명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민원이 있어요. 어차피 반장님들은 일 년에 두 번씩 포상품을 주잖아요. 설날이 1월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잡음이 많아요.
363명에 대해서 한 90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계산해 보면 900여만원 되더라고요.
○송영옥위원 그것을 조금 생각해서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설날 현재 반장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고 만약에 반장이 아닌 사람에게 주면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장만이라도 두 달 정도 연기해서 위촉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모든 것을 다 끝내기 위해서 통·반 조정할 때 같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깊숙하게 생각을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동도 있고요, 다른 동은 통장님이 준 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5페이지요. 노파심이기도 하고 우려이기도 하고 직원분들에 대한 미안한 감은 있는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무원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저희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그전에 했었던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물론 전국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 같은 것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지금 시간외수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외수당에 대한 개념과 관념이 저희 공무원들이 희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면 보수 보전차원의 성격으로 전부 인식되다가 지난번에 저희 구청에서 시간외수당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회의를 통해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식상태도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 그런 우려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정 수당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체크기가 몰려있어서 카메라에 찍히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송대식 두 가지 다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두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의식상태가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의 지급현황과 각과별, 개인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시간외수당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곳에 있어서 카메라에 잡힌다는 두 번째 우려는 리더기를 분산설치해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으로 해소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감독기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직원들의 의식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중요한 것은 나는 3시간을 해서 3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려고 3시간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해서 9시에 퇴근을 하는데 9시에 퇴근하지 않고 7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9시에 퇴근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려고 자기의 공무원증을 옆 사람에게 주고 나중에 나갈 때 같이 체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인식에 대한 개혁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저는 리더기 앞에 꼭 CCTV 하나는 설치를 해 줘야 내가 9시에 찍고 나가면 그 시간에 리더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이 사람이 9시에 찍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있다가 9시 10분에 찍으면 한 사람이 두 번을 찍은 것이지만 실제로 리더기에는 두 사람 것이 인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감사과나 이런 데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확인했는데 리더기에 9시 10분에 찍혔는데 A라는 사람이 아니라 B라는 사람이 들고 찍었다는 것이 CCTV에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공무원증을 맡기고 가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스스로 장비를 만들어놔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전감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도둑이 그 집을 못 들어가게 하려면 사설경비 마크를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로.
직원을 못 믿겠다는 부분보다도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지만 뭐 하나가 물을 흐릴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으로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하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위원장 송대식 믿어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리더기 앞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인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은행에 가도 다 CCTV에 찍혀요.
그것을 내가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나는 떳떳하다고 한다면 CCTV 앞에서 포즈 한번 취하고 나가면 돼요. 그걸 감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나중에 경비에 대한 부분도 생겨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구청에 도둑이 들었다 뭐 할 때도 이 사람은 나갔구나 하는 것이 체크가 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게만 볼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설경비나 그런 것은 왜 해요?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을 믿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 제도에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몇 배의 환수조치를 하는 규정도 새로이 설치를 했고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고 직원들에 대한 의식전환도 이루어져서 한 번 더 추이를 보고 정말 CCTV까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뭐 꼭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4페이지요. 준공식과 기념식에 6,000만원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더 줄이실 생각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예결위에서 60주년 행사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문체과 예산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때 좀 더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많이 삭감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제가 듣기로는 한 3억 원을 줄여서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들려서 씁쓸하더라고요. 예산을 다루었던 위원으로서 그때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예산을 다룰 때나 지금이나 경제상황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6,000만원으로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겠죠.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조금 안심은 되지만 지금 이 시국에 정말 이 6,000만원을 다 들여서 행사를 한다면 주민들이나 보기에 참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줄이실 생각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사라는 것이 절약하면서 진짜 내실 있는 행사가 제일 좋은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행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예산과 돈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고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는 국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때보다는 지금의 경제상황 인식이 더 심각하다고 느껴서 제 생각도 지금 와서 판단해 봐서는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절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절박한 경제상황을 확실하게 인식을 못 했던 상태라 그때 상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에 와서는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약하는 방향에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편성이 됐다고 그것을 다 쓰고자 한다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좀 많이 이렇게, 내 개인 돈이 아니라 구비로 쓰는 것이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사는 아주 내실 있게 하시고 예산은 많이 절감을 하게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32페이지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민원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가정PC 해킹 등 자가점검 서비스는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강원도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접속을 하면 내 컴퓨터가 점검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내 컴퓨터에 대한 해킹방지하는 백신이 작동되면서 점검이 되고 내 컴퓨터의 바이러스도 점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요.
○위원장 송대식 원격이에요? 원격은 아니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동시에 내 컴퓨터 자체가 자동으로 점검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3,300만원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 프로그램을 설비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고요?
뭐뭐 점검해요? 바이러스.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자가점검 서비스하고 해킹하는 거하고 두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내 개인정보 암호화라든가 해킹방지는 접속함과 동시에 내가 별도의 조치 없이 점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가 바이러스 점검은 내가 접속을 해서 일정 부분 내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바이러스 점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로.
○위원장 송대식 이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아직은 저희가
○위원장 송대식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물론 홈페이지라든가 공고란에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해야죠.
○위원장 송대식 배너를 띄어서 한다고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벤치마킹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강원도청이요. 강원도청에 가면 그런, 지금 현재 서울시도 다 돼 있는데 맨 처음에는 강원도청이 한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접속하면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죠.
○진선아위원 간혹 금융이나 그런 기관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떠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컴퓨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 있을 때만 해킹툴이나 이런 것이 떠가지고 그 당시에만 점검이 되지 그 사이트에서 나왔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와서도 내 컴퓨터에 무상으로 점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접속했을 때만이죠. 그러면 가정 PC는 아니죠. 이 홈페이지 내에서면, 구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갔을 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접속해 있을 동안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떴을 경우에 점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3,300만원밖에 안 들어요?
○담당 두 가지 다 합쳐서 3,300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바이러스가 한 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담당 그런데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체 다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일반 가정 PC에도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아주 거대한 것처럼 나와 있어서.
○담당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점검 바이러스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각각 독특한 특색이 있어서 어떤 자가점검 프로그램은 어떤 부분은 안 되고 다른 프로그램은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은 치료되고 그런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자가점검 프로그램을 샀는데 저희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보안성 인증검증이 된 제품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성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한 것이지 그 프로그램이 모든 바이러스를 전부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일반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돼 있는 것이 많아요.
○담당 네, 무료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무료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담당 아닙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안 되는 부분도 여기서는 설치가 돼서 치료가 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민원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확실히 모르지만 이 예산을 집행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항이면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 외에 다른 사항으로 바이러스 점검도 되고 해킹방지도 점검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해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았겠죠.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당연한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시험운행을 2월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아직 안 했습니다.
○담당 2월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발주 요청은 해 놨거든요.
○진선아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 봤는데 안 뜨더라고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이것은 숨길 수도 없고 누구나 들어와서 보면 아는 사항이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홈페이지 자체에서의 홍보는 별로 효과를 못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뜨면 바로 나오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사전에도 해야 되고 또 바이러스 점검 같은 것은 본인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항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부분에서 홈페이지만 이용을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가 되어야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물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29페이지 민원정보과 밑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창구운영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자치센터에 가 보면 수화통역하는 창구가 있잖아요. 구청 말고 지역에 나가 보셨어요? 동에 나가서는 화상으로 하는 것 안 봤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그것은 안 봤습니다.
○송영옥위원 가보면 주민이 와서 수화하는 창구가 있는데 화상을 보고 수화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보기만 좋게 수화통역창구해가지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구청에 가야지 동에서는 화상으로 보고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동마다 통역창구가 있는데 그냥 유명무실해요. 있기만하지 쓸 수가 없더라고요. 화상으로 수화를 한다는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청 민원실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영옥위원 동에도 있어요. 화상을 보고 구청에 수화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화상을 보고 수화를 하는 거예요.
○담당 그쪽에서 해 주시면 구청에 있는 통역사가 받아서
○송영옥위원 화면을 보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고 설치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민원이 있으면 그 분은 구청으로 가야지 동에서는 못한다는 거죠. 차라리 설치를 안 해 놓든가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지금 구청에 수화통역하는데 사실 수화도 수화지만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모임하는 것 같이 친목도 도모하고 그러한 부분이 더 많아요.
○송영옥위원 그것이 필요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차라리 하지 말든가. 그런 민원이 있으면 구청으로 가라고 해야죠. 동으로 가 가라전혀 안 되 가라설치되 이유가 없더라고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동은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어떨 때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할 정도로 그분들이 와서 서로
○송영옥위원 설치했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했는데 막상 동에 와서 보니까 안 되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제가 민원실에 갔더니 그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것이 화상전화인가 무슨 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장애 쪽에다 얘기를 해서 4개월에 걸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2대인가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동사무소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되니까
○위원장 송대식 확인을 해 주세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진선아위원 29페이지에 화분 및 꽃꽂이 전문가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표현을 근사하게 해 놔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화원을 꽃가게를 여기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해서 그분이 수시로 와서 꽃 같은 것이 시들면 어떻게 처방해야 되겠다 해서 물도 어떻게 주라고 하고 어떤 꽃을 바꿔놔야 되겠다든가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것을 표현을 멋있게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각 동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저희 민원실에요.
○진선아위원 위탁관리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한명을 두고서 한다는 얘기인지
○위원장 송대식 지적과도 같이 해서 하면 좋은데, 민원실이 생기면 지적과하고 나눠서합니까? 한꺼번에 다 민원실이 들어갑니까? 아직 안 정해졌나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지금 같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여권과하고 저희 과는 같은 영역에 있고 지적과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있는 형태로만 보면 지적과에서도 이런 관리를 계속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하게 되면 예산도 조금 들고 전체적인 풍도 같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49쪽에 국내교류 활성화 자매결연도시가 7군데 있는데 참고로 물어볼게요. 우리 성북구에서도 각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초청했을 때는 비용은 어디까지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우리 구행사에 외부 초청했을 때 그날 국내는 식사 부분을 해 드리고 국외 같은 경우에는 숙박까지, 먹는 것하고 자는 것까지 부담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료는 오시는 분들이 자부담해서 오시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도시가 7개 도시, 교류도시가 2개 도시가 되는데 1년에 한번씩이라도 오고가고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그렇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우리 구민의 날 축제, 아아리랑축제죠. 그때 우리가 초청해서 대부분 그때 한번 오시고 우리도 그 자매결연도시에 초청을 받으면 1년에 한번씩 가게 됩니다. 그 대신 못 가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화환이라든가 축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가장 교류가 잘되고 있는 도시는 어디예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영월이 적극적으로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교류도시하고 어떻게 틀려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용어를 설명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형제자매 같은 피를 나누는 게 자매고, 결연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형제자매처럼 좋을 때는 더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하자는 뜻이고, 우호교류는 형제자매처럼 결연은 안 했지만 친구 정도 수준까지 상호교류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하잖아요. 도움이 많이 되나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보통 한번 직거래할 때 1억 정도의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으로 경제환경과에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무래도 직거래하니까 구민한테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제가 이번 설 전에 물건을 사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형할인마트보다 10% 내지 20%는 농산물을 더 싸게 구입했습니다. 비교를 일부러 해 봤습니다. 10% 내지 20% 쌉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이 1,8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거예요? 7개 도시, 2개 교류도시해서.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이것이 충분하지 않지만 모든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끼면서 절약해서 하니까 이 예산이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7개 도시라고 했는데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지금 국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국외는 한군데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7개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도시에서는 김 같은 것을 보내서 각동에 부녀회장님들이 아주 강매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김 판매 같은 것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자매결연도시하고 별개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자매결연한 데서 물건이 다 올라오던데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김을 생산하는 자매결연지는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 말씀하신 국외도시를 뚫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하잖아요. 구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이 어느 나라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의회차원에서 질의를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것이 국외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 자체가, 지금 전부 다 후진국 아니면 있는 데가 순의구도 구에서 한 거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몽골 하나 의회에서 자매결연한 곳이 있어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칭길테이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하려고 하면 선진국에 지방자치에 자매결연을 맺어야만 서로 왕래하면서 그 나라의 지방자치의 좋은 점을 우리가 배워올 텐데 실질적으로 후진국에 가서 그렇게 해 보니까, 저희가 사실 말씀은 그렇지만 분과에서 얼마 있다가 일본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어떠한 그런 것을 별도로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 의원님들끼리 의회에서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었느냐면 일본에서 WHO 보건도시 수상할 때 일본 오키나와현에 미야코지마시도 같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교감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야코지마시에 시장님이 돌연 1월달에 사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 내부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것 할 때 구차원에서 할 때 의회 차원으로 같이 구와 의회가 동시에 자매결연을 같이 맺는 방향은 어떠세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자매결연을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당연히 의회하고 같이 맺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효과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순의구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가서 순의구를 방문하거나 할 때 실질적으로 대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의회가 의회에서 맺는 자매결연과 구청이 자매결연 맺은 곳을 우리가 방문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린 차원이더라고요.
똑같은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혹시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쪽 의회도 있잖아요. 그쪽 의회도 같이 자매결연에 의회와 구청이 같이 상호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어디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주위원 37쪽에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했는데 여권과가 신설된 것이 언제부터였죠?
○여권과장 채성기 작년 4월22일부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재발부를 포함한 여권 몇 건이나?
○여권과장 채성기 평균 80건해서 현재 1만 4,500여건 정도 했습니다. 접수만, 교부도 마찬가지 비슷하고
○김정주위원 우리 구에 여권과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보니까 민원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감동을 주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선전을 해 보시죠.
○여권과장 채성기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안내도우미가 있어서 접수를 신청하는 과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또 택배 서비스제도가 실시되어서 바쁘셔서 구청에 찾으러 오시기 어려우신 분은 성북우체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배송비용은 3,000원인데 신청자가 부담하고요?
○여권과장 채성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계획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늘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반상회보가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잖아요. 따로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반상회보가 물론 의원님들이 22분밖에 안 되지만 한참 후에 오는 거 아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매월 25일이 반상회 날인데 사실은 25일 오전에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최근의 소식을 게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집할 때 최대한으로 늦춰서 편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68% 정도만 배부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 댁에 안 갈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우편작업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건 얼마든지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배달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거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편요금이 매번 그렇게 나가고, 사실 저는 다른 데서 그 중간에 한 번을 또 봐요. 그런데 나중에 우편으로 받아보니까 정말 그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각 동에 동장님이 의원님 댁이 몇 통인지 다 아는데 그 통장님한테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우편으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어떻게 보면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의회가 91년에 처음 개원이 되면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실 의원님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8페이지에 적극적인 언론보도활동 전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언론에 구정홍보 보도자료 매일 제공 연 240건 이상,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 홍보과에서는 구정과 의정이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야한다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정홍보할 때 의회홍보에 대해서, 물론 의회도 홍보계가 있기는 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제가 알기로는 의회홍보계에서 자료를 줘서 지금 1월 한 달을 보더라도 실제 보도빈도는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240건 중에 과연 의회홍보는 몇 건이나 홍보가 나갔겠느냐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몇 건이라기보다도 의회의 중요한 행사라든지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반상회보 안에도 다른 구정홍보가 아닌 다른 어떠한 칸도 전면에서 반면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기고라든지 어떤 생활상식이나 이런 것도 반 페이지 이상씩 차지하는데 구정홍보란은 한쪽 귀퉁이에 8분의 1 정도밖에 반상회보에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홍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구정홍보를 하면 의정홍보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을 다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구청장님도 선출직이지만 의원들도 선출직이에요. 당연히 반상회보에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한 부분을 소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면수의 변화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전체 면의 8분의 1 이상의 면수는 할애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로만 같이 가는 의회와 구청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게 총 8페이지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12면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 12페이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12면인데 첫 페이지는 표지고요.
○위원장 송대식 어찌됐든 12페이지에 구정홍보가 전체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생활상식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귀퉁이란에 조금 의회 정례회 있다, 이런 형식으로 나가면 만약에 기고할 게 없으면 각 위원회별로 행사하는 것도 넣어주고 각 의원 특별칼럼도 넣어주고 물론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런 부분은 적절히 잘 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의회에 할애를 해 줘야 돼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꼭 홍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2009년도에 신문이 배부됐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송영옥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신문은 통장님들 453명 전원 다 나갔네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일간지는 쉽게 얘기하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메이저신문으로 분류가 돼서 계속
○송영옥위원 반장님은 동별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줍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동별로 기준은 인구 대비해서 통·반 수 대비해서 그렇게 아마 나갔을 겁니다.
○송영옥위원 아마 나갔을 거면 모르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왜냐 하면 작년에 각동에 배부하는 신문의 기준을 정할 때 제가 그렇게 담당자한테 꼭 하도록, 작년에 문화일보가 장위1,2동에 편중돼서 배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인 성북신문하고 새성북신문은 통장, 반장한테 나가는 게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건 반장들한테 다 나가죠.
○송영옥위원 반장들한테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송영옥위원 통장님들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일부 나갈 거예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는 게.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통장님들은 두 가지를 보게 되네.
○홍보담당관 이경환 성북신문하고 새성북신문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아마 통장한테도 갈 수 있는데 거의 반장들한테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에서
○송영옥위원 동에 주면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배부 리스트를 주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니, 각동에 예를 들어서 성북동이다 그러면 200부다, 아니면 200부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소까지 다 써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 같은 것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나 서울신문은 보급소에서 바로 매일매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성북신문하고 새성북신문은 통장님한테는 전부 다 나가고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니, 반장님이요.
왜냐 하면 그게 2,000부니까요.
○송영옥위원 아니죠, 반장님한테 나가면 숫자가 부족하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일부 통장한테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은 통합돼서 지역에 가서 보면 본인들은 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통장님은 주고 어떤 통장님은 안 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통장님들한테는 어떤 신문이든 100% 다 나갑니다.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다 나가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신문에 관해서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역신문은
○송영옥위원 문화일보도 다 나가는 게 아니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예를 들어서 성북1동장하면 문화일보를 받을 수도 있고 서울신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걸 정하는 것은 동장 책임 하에 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서울신문은 20개동 통장 수와 똑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통장도 다 나가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통장님한테 전원 다 나가고 문화일보만 선별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숫자가.
○홍보담당관 이경환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통장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다 나가요. 그런데 한 통장한테 두 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신문이냐 문화일보냐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자기네들이 성북1동장이다 하면 성북1동장은 문화일보 해서 저희들한테 주소랑 해서 보내준다고요.
○송영옥위원 홍보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간다면 서울신문이 453부고 문화일보가 260부인데 그렇게 배부해서 준다면 숫자가 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넘는 것은 동장이 반장들한테도 일부 줘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반장은 문화일보를 보는 집도 있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 문화일보는 통장님들 다 주고 남는 것은 반장님들한테 줄 수 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성북신문, 새성북신문도 똑같은 식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 200부가 온다 그러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이렇게 쭉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부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 하에 통장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둘 중에 하나가 주로 다 가고
○송영옥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반장님이 동에 가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어차피 숫자가 모자라니까, 왜냐 하면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 부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동장이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겠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동장님한테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네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 신문을 보고 싶다면 안 될 것도 없겠죠.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홍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송영옥위원 잠깐, 하나 궁금한 게 성북소리 지하철역에 배부하는데 지하철역에 다 배부합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송영옥위원 지정장소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렇게 쌓아놓죠.
○송영옥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아서요.
○위원장 송대식 많이 가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꽤 많이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누가 한꺼번에 안 가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혹시 폐지 수집하는 분들이요?
○위원장 송대식 무가지신문 같은 것은 한꺼번에 다 들고 가거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무가지신문도 요새 7, 8가지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서 있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거기 할당이 한 사람인데 각 입구마다 못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저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들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갖다놓지만 확인점검을 그만큼 하느냐는 거죠.
저녁때나 다 있나 없나 가보겠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면 그냥 놓지 말고 박스를 제대로 하나 설치해서 비치해 두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신문이나 책자 놔두는 그런 별도의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 꽂아놓게 되면, 그리고 그걸 놔두면서 역사하고도 커뮤니티가 되어야 되겠죠.
역사에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비치해서 지역홍보하고 구정홍보하는 거니까 관리를 해 달라는 것보다도 신경을 좀 써달라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박스 안에 항상 가지런하게 있어야지 매표소 옆에 누가 신경 써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박스째 가져가지는 않죠.
○위원장 송대식 제가 한성대전철역 입구에서 봐서 그래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성북발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마지막 14페이지에 보면 야간합동순찰이라고 돼 있어요.
순찰대상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입간판, 노점상, 기타 야간통행 지장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야간순찰을 하는 데가 단속부서는 아니지만 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우리 감사과에서 단독으로 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감사과에서 단독으로 월별 1회씩 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은 기능부서, 즉 토목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기능부서의 담당 팀장 내지는 담당주임을 대동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잖아요.
물론 무분별한 노점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항에서 주민들과 전혀 마찰이 없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떡볶이 파는 것까지도 다 단속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거꾸로 민원이 의원들한테 와서 당신네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하고 허구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거꾸로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설관리과나 식품위생과와 이야기를 해 보면 물론 그런 말씀을 해요. 민원인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는 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서 신고를 할 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벌려고 나와서 한다면 서로가 이해해 주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상추 갖다놓고 파는 사람들, 돈 몇 천 원 번다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을 못 하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가지고 순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법 앞에서 융통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이러한 야간순찰을 할 때도 크게 지장이 없으면 좀 융통성 있게 주민의 편에서 순찰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검토해서 그 부분은 순찰할 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현업부서에도 그런 형식의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업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9년 주요업무계획(행정국)
2009년 주요업무계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열린 의회, 바른 구정을 지향하는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개정 이유, 주요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순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신구대비표는 별첨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와 상이점을 수정 보완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 원활한 민원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제명을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두 번째는 제3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을 간단하게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3조제2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네 번째로 제4조 및 제6조의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7조 및 10조에 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 외에 언어 순화지침에 따른 사항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는 첨부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합심하여 각종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오니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에서 바뀌는 조례로 했을 경우에 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개정 전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은 부구청장으로 되겠죠.
○위원장 송대식 심의를 열 때 마다 위원을 선정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해당업무에 관한 위원을 위촉하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15인으로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현행은 15인으로 미리 위원을 위촉해 놓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앞으로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앞으로는 위원을 미리 위촉하지 않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재개발에 관한 것이면 재개발관련 전문가 또 이해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인에 한해서, 그 사안를 봐서 그때그때 위원장이 위촉해서 소집해서 조정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정위원회 자체가 구청 잣대로 봐서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위원을 선임하고 소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구청의 입맛대로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원하는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이면 건축사가 2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당사자가 한 분을 추천하면 그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것들은 일부 소수고 어느 정도 민원에 합당한 분들이 입맛대로 할 수 있게 한다면 물론 그렇게 되면 회의가 되지 않겠지만 구가 중립에 선다는 전제하에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관 국(소)장은 소관 실·국(소)장으로 행정조직에 맞춰서 개편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구는 개정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것을 개정하는 거죠. 그래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지금 3조에 소관국(소)장은 소관 실·국(소)장으로 현행 행정조직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위원장 송대식 안 되어 있잖아요. 3조제1항 중에 보면 소관 국(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소관 국·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지금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타가 아니라 아예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원안으로는 하는데 이 원안 안에 오타를 인정하시고 소관 실·국(소)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오타 난 것 본회의 폐회하기 전에, 앞에 개정이유에도 오타 난 게 있네요. 고쳐서 올려주세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광중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