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2월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3.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건강정책과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의미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11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신정경 보건지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운 행정팀장께서 자리에 앉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예.
○보건소장 황원숙 김재운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 팀장 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임현주위원 저희 자살, 자치구 25개 구별로 순위 해가지고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순위 아니고 명수.
○의약과장 이경자 명수요?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하고 올해 거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거 한 3년 걸로 해 보시죠.
○임현주위원 올해 말고 3년 걸로 해서 주세요. 올해는 시작이라 아직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제가 좀 보충하자면 관내 주민하고 또 관외 분이 우리 관내로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까지 분류를 해서 해 줘보셔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관내 주민하고 관외 주민이 성북구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최대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공중위생 관리하고 유해업소 단속 건수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이관우위원 그 건수별로 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쪽에 보면 장비현황에서 차량 있잖아요. 방역차량 44대, 차량 20대 이렇게. 구입연도랑 배기량, 차종, 용도 해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9쪽에 보시면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우리가 영양교육을 하면 상담일지나 영양평가일지, 그다음에 영양형태 설문조사 일지 이거 있나요? 그거를 저한테 한 장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양교육 교구 같은 거나 교육자료가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좀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16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12세 여성 청소년 예방접종하는 그게 몇 명 정도인지 비율로 해서 알 수 있을까요? 12세부터 17세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해가지고 예방접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몇 명 정도인지 자료를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국가예방접종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 20쪽에 보시면 치매 관리 배회구조서비스 할 때 조호물품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이위원 다 똑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인지놀이터 스터디팜카페 있잖아요.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에 저도 추가로 법정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명과 연령별로 해서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28페이지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추진계획 해가지고 구민 대상 맞춤형 약물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교육받으신 분의 인원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받으셨는지 인원수 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임정선 정책과장님, 2023년 24년 보건소에 행정소송 제소한 거 있죠. 그 현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 지도점검을 한 거 있잖아요. 그 결과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으면 현황을 2023년도 24년도 2년 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양맹렬 과장님, 결핵 통계 있잖아요. 2023년 24년도의 결핵 현황을 알고 싶어요. 에이즈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이 요청하신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한 3년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고영옥위원 2년.
○위원장 이인순 한 3년으로 해서 같이 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저희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우울증 이런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인원이요?
○임현주위원 네.
○의약과장 이경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 좀 알아봐서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입니다.
하시기 전에 소장님, 2쪽에 직원현황을 보니까 간호 쪽에서 2명이 부족해요. 보건소는 사실 간호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족해도 잘 꾸려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간호 여기가 결원이 과부족이 둘로 돼 있는데 2월 10일에 신규 간호직이 와서 현재는 결원이 1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2월 달에?
○보건소장 황원숙 2월 10일 날 와서 이 자료 만들기 전에, 만들고 난 후에 와서 표기를 못 했는데요.
현재는 간호가 1명이 과부족이고, 저희가 채용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간호직 보건직 이런 인사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북구만 그런 게 아니고 25개 전체가 간호직들이 한두 명은 다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시 신규로 뽑아서 아마 해 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보충이 2월 달에 된다는 거죠. 이게 서울시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네,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8쪽에 금연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금연구역 관리 및 지도점검 하면 지도점검하고 나서 일지를 쭉 쓰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저희가 매일매일 내부적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도점검했는지.
○김경이위원 그 내용에 잘못된 거나 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 정리도 하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어느 지역 지도점검 나갔고 거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단속되신 분이 몇 분이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이런 걸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민원을 하고 나서 사후 민원처리 결과도 거기다가 첨부를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거는 수시로 민원인들께 답변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답변 형식으로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위원 일지 후에 나는 민원 사후관리 점검일지랑 같이 하면 다음에 사례관리나 이거 할 때 적용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차후에 점검을 더 많이 나가는 형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금연구역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올해 봤을 때는 관리할 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조례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면서 활동하실 구역이 많이 늘어날 텐데, 금연지도원 명수나 이런 분들은 그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능할까요? 범위도 늘어나고 했는데 이분들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금연구역 지도점검하는 거는 단속원으로 돼 있는 임기제공무원 네 분하고 민간 주민으로 돼 있으신 지도원이 현재는 열네 분이신데요. 단속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인원을 늘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원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동비조로 지원만 해 드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더 많이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계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수용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도원으로만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추진계획이나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네요? 올해도 뽑아서 하시면.
계획에 있는 거지 뽑는다는 그건 없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지도원들은 저희가 3월경에 선발 예정에 있고요.
단속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4명 갖고도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일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 건강정책과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임현주위원 구역은 늘어나는데 그리고 관리할 데는 많아지고 지도원은 그대로이고, 이게 눈에 띄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다지 크게 단속이 된 부분이나 실제 보이는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도원이 단속을 하시는 거니까 좀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단속원을 늘리시든가 지도원을 늘리시든가 하셔서 확실하게 체계를 잡으셔서 조례도 개정하시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발적으로 나서시면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보면 이게 추진성과나 이런 거는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매년마다 똑같은 성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건소장님, 작년에 주요업무 평가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관우위원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도 놀랄 정도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서울시 25개 대비해서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서울시에서 아마 저희만큼 성과를 이룬 구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잘하신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관우위원 잘한 것 같고요.
근데 보건위생과는 빠졌네? 어떻게 된 거지? 보건위생과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들어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2025년도에는 분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비만예방 있는데 저희 성북구 비만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자료를 제가 지금 준비해 온 게 없어서요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가 비만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비만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비만이다라는 사람이 가서 신청을 해야 비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비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본인이 스스로 비만임을 인지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 안에 비만클리닉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진단받으시고 운동이라든가 영양에 대한 처방을 받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지역사회로 나가서 직접 비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운동,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실제로 그런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보통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학생들 학교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쪽으로 직접 나가서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작심삼일이라고 시작은 좋은데 이게 중간에 바로바로 그만둬가지고 이 비만율만 낮춰도 보건소 정책의 반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보건소하고 비만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소 씨라고 있어요. 그런데 비만관리를 직접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만관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일으켜서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서 비만율만 낮추면 모든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건강은 자동적으로 함께 더불어서 따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좀더 강화시켜서 중점사업으로 계몽활동이라든가 그런 비만관리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비만율은 나중에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비만율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27.8%라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성북구에 27.8%? 연령대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그거는 또 세분해 봐야 돼서요.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타구하고의 비교는 안 되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타구하고의 비교도 저희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한번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방교육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클리닉 있잖아요, 비만클리닉. 거기서 치료를 운동으로 해요, 뭐로 해요? 클리닉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비만클리닉 같은 경우는 일단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체성분검사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비만은 사실 운동과 영양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양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같은 경우도 본인 체력에 맞게끔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는지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요.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수시로 열리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 연락을 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낮에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저희가 줌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관리를 해 드리는데 거기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일단 보건소에 방문하신 분들은 의지를 갖고 오신 분들이고요. 본인이 비만하다고 인지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의지가 높은 편이셔서 일단 저희 클리닉에 등록하신 분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비만클리닉을 찾아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나가서 그분들에게 운동이라든가 영양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도 건강증진 체험관 같은 거를 특별히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단순히 1개 사업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금연 절주부터 시작해서 운동과 신체활동까지 아주 세트로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학교라든가 직장을 상대로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성북구가 한 23%가 비만이라고 그러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27% 정도.
○위원장 이인순 27%? 저도 비만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아시죠? 비만율이 높은 게 소득수준이 낮은 거하고 관계된다는 거, 소득과 관계된다는 거 아시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 퍼센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북구의 자존심이 떨어진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예방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클리닉을 하시는 사업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 저희가 그렇게 비만율이 높은데 그러면 성공률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성공률이요?
○임현주위원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흐지부지 우리가 뭐 한다, 약 하나 하고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성북구의 자존심을 걸고 뭐 100kg인데 80kg, 60kg 이거를 전후로 딱 해서 하면 우리가 선전을 안 해도 이거만 홍보를 하면 자동적으로 지원자들이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성공률 같은 게 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비만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체성분 검사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교육진행 전하고 교육 중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진행 후에 체성분 측정을 해서 비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일단 나가면 한 5~6개월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학생들도 있고 저희가 비만이 안 되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습관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조금이라도 비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무조건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학생들은 교육이나 이런 것도 미래가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중장년이나 저희와 같은 40∼50대분들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홍보의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황원숙 소장님, 오늘 보건소 24년도 주요업무 평가 결과,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우리 성북구가 우수상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다 찍어놓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6개밖에 없던데 오늘 보니까 11개라 엄청 반갑고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은 이 상장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나 이 상장이라는 것은 장관 표창이나 서울시장 표창,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이나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할 때는 똑같은 취급을 받더라고요, 위대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1개를 받았다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성북구청도 7개밖에 못 받았어요. 내가 우리 구청장님 보고 말할 참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으면 11개나 받았겠습니까? 특별히 치매센터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때부터 성북구 치매센터를 내가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북구청장도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치매센터 때문에 다른 보건소나 구청장한테 가서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계시는 황원숙 소장님 또 과장님들, 특히 우리 팀장님들 너무너무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더욱 열심히 해서 치매센터와 같이 우리 5개 과가 모두 합심해서 내년에는 11개가 아니라 더 많이 타기를 소원합니다.
황원숙 소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11개를 받고 이런 것은 자랑을 해야 돼요. 업무일지에 딱 1면에 이것을 올려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홍보를 해야 알아주지요, 홍보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고 다녔잖아요. 보건소에 딱 걸리면 너무 좋아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좋은 일이 있으면 1면에 딱 내시라고.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상을 받은 것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151명 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 일처럼 노력해서 이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보건소 전 직원이 격려를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좀 칭찬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소장님이 성과를 밑에 직원들한테 떠넘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감사해요.
○위원장 이인순 이 대목에서 응원과 격려로 박수 한번 드려요.
(일동 박수)
부위원장님이 충분한 칭찬과 격려, 응원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챙겼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지난 2024년도에 표창받으신 것 고생 많이 하셨고,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올해 더 받으라는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께서 보면 상당히 열정과 열의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 2024년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과가 빠져가지고 화룡점정으로 해서 점 하나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2025년도에 총력을 기울여서 점 하나를 찍어서 완성작품이 되면 위원장님 사비로 보건소에 금일봉을 전달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좌우지간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올해는 좀 더 분발해서 화룡점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참고로 이관우 위원님 보건위생과는 상부 기관에서 이런 수상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응모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조차가 없었어요. 아예 상부기관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시게 되면 그렇게 잘하셔서 기회가 되면 하시면 됩니다. 안 했다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채근하고 독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부 기관에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라 믿고 노력은 다 같이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고 또 보건소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 항상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자료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3년보다 2024년도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이 줄기는 줄었고, 그거야 금연하시는 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적발이 덜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점검 건수는 어떤 근거에서 나와요? 그분들이 그냥 몇 건 이렇게 올리면 나와요? 과태료는 부과가 되니까 딱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점검은 어떻게 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점검도 아까 김경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것처럼 단속원이나 지도원분들이 현장에 나갔다 오시면 어디어디를 나갔다 오셨고 몇 건을 하셨다 이런 실적을 매일 올려주시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해서,
○소형준위원 그냥 몇 건 했다고 올려요, 아니면 어떻게 올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리스트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나가서 누구누구 이름도 나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이름은 안 나오고요,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길음뉴타운 거리를 언제 나가셨다’ 이런 정도.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점검이 이런 것 아니에요? ‘길음뉴타운 나가서 4명 점검했다, 5명 점검했다’ 이것으로 숫자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맞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수는 사실 대면한 인원은 안 들어가고요, 현장 장소 건수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길음뉴타운을 나가서,
○소형준위원 몇 번 출동을 했다는 것?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출동을 상당히 조금 나갔는데?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1,800건, 1,500건 엄청 많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23년도나 24년도 단속원들은 숫자가 똑같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똑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더 출동을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냥 딱 눈으로 보아도 1,800건이 되는데 1,800번을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1,800개소를 안 나간 거죠.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1,800개소를 안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안 한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소형준위원 그래서 이 건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점검 건수 같은 경우에는 단속원분하고 지도원분들이 나간 건수가 합쳐진 부분이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지도원분들의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도원을 한 십여 분 정도를 더 뽑아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었고요.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점검 건수가 조금 많이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제대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실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여기 점검건수라는 것은 출동건수라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만큼 조금 출동한 것이고, 1,800건을.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숫자는 똑같고, 그런데 점검 건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하반기 때 숫자를 더 늘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사람을 보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냥 딱 봐도 점검 건수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 점검을 했다는 것으로 딱 그냥 보여요. 그래도 출동을 상당히 안 하셨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죄송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부족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런 데 많잖아요. 저희가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데 성신여대 하나로거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사실 거의 매일 나갑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거의 매일 나가면 1,500건, 1,800건 더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요즘 담배 말고 액상 전자담배로 대체해서 피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이제 점차적으로 전자담배가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규제되는 전자담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전자담배가 규제대상은 아니라서요. 성분이라든가 어떻게 발현이 되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단속되는 대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자담배가.
○이관우위원 위에 상위법에서 지침 자체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지침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전자담배는 거의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비흡연자로서 봤을 때 전자담배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옆에서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은 궐련담배는 단속이 되는데 전자담배에 대한 것하고의 어떤 모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조건 같은 입장에서 단속 내지는 계몽해야지 맞지 않느냐, 전자담배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위원님 중에서도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경각심을 일으켜서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같은 조건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을 상위법이 없으면 위에 어떤 형태로든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일단 현장에 나가서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경우에도 위해성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금연하실 수 있도록 계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흡연의 위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궐련담배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결과를 측정하는 게.
그래서 아마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도 인지하고 계속 평가를 해 나가고는 있는데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있다는 것과 요새 홍보 광고 같은 것을 보면 오히려 전자담배에 대한 위해성을 더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전자담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위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 같은 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장에 나가면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위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것조차도 금연하실 수 있도록, 비흡연자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맞습니다. 불쾌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전자담배라는 이유로 당당하게 피우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계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양맹렬 과장님, 내가 간단하니 하나 물어볼게요.
18페이지에 결핵환자 관리 및 조기 발견 사업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결핵환자는 주는 줄 알았더니 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가 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줄고 있고요. OECD에서 3년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1등이었는데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3등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도 줄어들고 우리 국가가 결핵에 대해서 엄청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 신환자가 117명이 발생했습니다.
○고영옥위원 117명. 그 전에는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 전에는 22년도에는 123명, 21년도에는 141명.
○고영옥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 5,000만 원씩 증액이 돼서 왜 이렇게, 나는 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치매관리 사업 아까도 말했지만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20페이지에 보면 건국대학교에 위탁경영을 한다고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고영옥위원 건국대학교 위탁운영을 하는 우리 전체 예산이 18억이잖아요. 18억이면 건국대에 다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국대학교에는 한 푼도 안 갑니다.
○고영옥위원 안 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뭐냐면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에 구별로 다 있습니다. 다 그렇게 위탁계약하고 그쪽에 정신과의사 센터장으로 있으면 센터장 수당을 주는 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센터장님은 오셔가지고 컨펌하고 진료하기 때문에 주는 거 그것만 있습니다. 전혀 안 줍니다.
○고영옥위원 안 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고영옥위원 나는 그 18억을 다 주는 줄 알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이 치매센터를 저도 엄청 자랑하지만 우리 구청장님도 엄청 자랑하고 다녀요, 잘한다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에이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에이즈를 왜 물어보냐면 아까 내가 에이즈 환자하고 결핵환자 통계를 주라고 그랬는데 안 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제출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금방 갖고 왔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아까.
○고영옥위원 아니, 내가 이것만 서류를 보면 끝내려고 했는데 안 주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이즈는 지금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과 치료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에이즈도 보면 전년도보다 24년도에 약간 감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이즈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옛날에는 기존에 걸린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시다가 최근에는 나이 때까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순환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신발생하고 그걸 어느 정도 해서 에이즈도 감소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건 우리보다도, 우리는 홍보 위주로 하고 실제 나가서 교육하는 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질병관리청 그 단체죠.그다음에 퇴치연맹 그런 데서 직접 우리한테 대상자를 선발해 달라고 해가지고 젊은층 대상으로 가서 같이 우리하고 홍보도 하고 직접 나가서 강의나 교육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감염인들에 대한 진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비를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직접 본인한테 줄 수도 있고요. 의료기관, 감염내과 있는 큰 병원들입니다. 거기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우리가 후불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성북구는 현황이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302명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현재 302명?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건 주로 옛날에는 직접 1 대 1로 만나서 전체 다 관리했는데요. 지금은 이분들의 인권,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다가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진료받으면 의료기관 병원 의사분들이, 주치의분들이 검사성적서나 그런 거 보고 상담도 하고 뭐 조심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초 발생하면 우리 구 보건소로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앞으로 감염인으로서 관리사항, 그다음에 갑자기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좀 받으시라, 우리가 진료비도 드리고 있다 그런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단체 그런 데, 우리한테 오기가 꺼리면 단체를 직접 우리가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수고가 많으신데 에이즈 환자는 진짜로 이것은 참 인간으로서 몹쓸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섬세하게 이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잘 존중하는 마음으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좀 해 주셔서 이게 302명보다 더 적게 항상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방역소독사업 밑에 보면 디지털 모기측정기 2대를 구입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모기 개체수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디지털 모기측정기가 각 구에 2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기 개체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컴퓨터로 봅니다. 그 업체에서도 보고 우리도 보고, 그래서 모기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통계가 나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개체수가 나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석관빗물펌프장에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후정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개체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월별로 갖고 있는데요. 전년도 보면 4월 달에, 학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468마리, 5월에 1,363, 6월 달에 1,82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나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해충에 대한 박멸을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걸 가지고 여름철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보면 서울시하고 배너를 링크해 놨는데요.
모기경보 예고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기 주의, 경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 4월 달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고제를 안 하고 있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울시 그쪽으로 링크해 놨습니다.
○이관우위원 시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기 개체수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참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유해 해충 살충기하고 산책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나 설치돼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해충유인살충기는 우리가 26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도 또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해충기피제는 21대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몇 대 더 설치할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설치 장소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거요? 각각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무실에서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무실에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관우위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게 자율적으로 동에 새마을협의회 쪽하고 연관을 짓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관우위원 그쪽에 지원하시는 게 약품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차량도 하고
○이관우위원 저희 관내에 살충기 차량이 몇 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새마을에 7대 있고요. 올해 4대를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셨지 않습니까. 4대를 올해 추가로 더 할 겁니다.
○이관우위원 보건소에 갖고 있는 차량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대입니다.
○이관우위원 2대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별도입니다.
○이관우위원 근데 새마을에서 갖고 있는 차량이 1대가 더 늘은 것 같은데. 6대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6대인데 종암동이 옛날부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7대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로 충분합니까?
우○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올해 한 4대 더 했고요.
○이관우위원 아, 올해 4대 구입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지금 하려고 서류 작성 중입니다.
○이관우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20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으려면 차량 대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올해 구매하는 거는 확실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수월하게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같은 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셔가지고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의약과장님, 여기 의정활동 요구자료서에 보니까 지금 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자 진단별 현황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장애, 불안 및 정서장애가 있는데 여기 성격 좀 설명, 조현병은 알고 있는데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게 뭔가요?
조현병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180명?
○의약과장 이경자 조현병이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말하는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180명?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이렇게 많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많습니다.
○이용진위원 조현병이 상당히 무섭다고 하던데 그럼 이거 조현병은 특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보통은 병원에서 약물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기타 약물을 잘 드시도록 관리하고 있고 가족들에 대한 상담 기타 등등.
○이용진위원 관리는 잘 돼가고 있는 모양이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왜냐면 조현병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안 좋은 병이라고 하길래 조현병이 이렇게 많다는 걸 새삼 느꼈네요.
그리고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게 뭐예요? 68명으로 돼 있는데.
○의약과장 이경자 양극성 정동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조증과 우울증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양극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을 전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다 관리가 되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관리하고 하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 및 전화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진위원 자조모임을 운영하시는데 이분들의 참여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고 참여를 하게 하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17명 정도 그 센터에 직원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사고율은 없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작년 특별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의약과에서 하시는데 정말 이거 관리를 잘하셔서, 특히 조현병이 이렇게 많다는 거 새삼 다시 알았는데요. 관리 잘하시고 정말 우리 성북구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이거 관리 잘하셔서 사고 없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마지막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통한 정신건강 관련 인식개선’을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잠시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에서 버스 광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자살예방 캠페인을 매년 가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역이나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버스 광고 및 자살예방 걷기캠페인, 그리고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월곡역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캠페인하는 데 광고비는 얼마씩 사용됩니까? 작년에 얼마 사용됐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작년에는 390만 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고영옥위원 390만 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예, 광고비로 일단 39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할 때는 1,200만 원을 지출한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광고비가 줄어드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도 조금 줄였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는 다른 구와 달라요. 다른 구는 재산이 없다고 하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 성북구는 구청장님이 살림을 잘해서 1,70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돈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진짜 그런 말을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일을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줄면 늘려서라도 이런 광고를, 아침에 말한 대로 광고라는 것은 우리 42만 명이나 되는 구민들에게 광고를 해야 과장님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쓴다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예,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게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024년도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이 있지요? 마일리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따왔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고영옥위원 압니까, 모릅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영옥위원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이 일어나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우리가 5,000만 원의 예산을 타왔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제가 추후에 자료를 취합해서 가져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영옥위원 예, 그렇게 해요.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도 지금 설명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영옥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같은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설명을 해 줘야지. 공모사업 이것은 특별한 사업 아니겠어요? 내가 이것을 칭찬하려고 말씀을 하는 건데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0만 원에 2023년 그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행이 되고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다음에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의 질문이 지금 마일리지 세이브하고 있는가,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일시적으로 하고 올해는 당분간 없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올해는 어떻게 했다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올해는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의약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기에다 왜 보고를 하세요, 사업이 없어졌으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마일리지만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관리센터 운영 해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영옥 위원님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2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위원장 이인순 27페이지를 말씀하셨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래서 저희 성북건강관리센터 사업은 주로 대사사업과 진료실 사업이고요. 마일리지 사업은 조금 다른 사업이라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 건강관리센터하고는 관련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을 지금 질문자도 중첩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하시는 분도 확실하게 지금 답변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여기에 우리 예산을 5,000만 원을 썼으면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로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결과를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이 지금 대기를 하고 계셨어요.
○소형준위원 자료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인원 해서 왔는데,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대부분 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학교에서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소형준위원 어떻게요?
○의약과장 이경자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용 교육을 약사님들이 직접 가셔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약사님이 몇 명이 가셔서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11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학교에 몇 명이 가요? 학교마다 갈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강사단이 총 11명이시고 그분들이 학교에서 요청을 받으면 스케줄을 짜서 가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소형준위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가 교육횟수가 좀 달라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지요, 2022년도에 비해서?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 자체적으로 강사단 파견도 있으시고 마약협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소형준위원 몇 명이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는 11명인데 다른 마약협회 명수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야죠.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것은 협조를 받아서,
○위원장 이인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협회에서 나가시는 것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숫자는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숫자는 함께 카운팅이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숫자가 카운팅이 되는데 누가 어떻게 나갔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숫자만 물어봐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교육횟수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갈 때마다 몇 명이에요? 한 번 딱 나가면 몇 명 교육을 시켜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것은 학급별로 보통 교육을,
○소형준위원 물론 다르겠죠.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명이나 하냐고요. 한 학급을 모아서 해요, 아니면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인원이 30명이 적절하면 30명, 20명이 적절하면 20명 이럴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학생들을 강당에 200명씩 모아놓고 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지금 정확한 명수까지 알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신청할 때마다 명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당연히 다르죠, 학교마다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라는 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강사분이 가실 것 아니에요, 11명이 계시니까.
몇 명이 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한꺼번에 다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가냐고요. 학교에서 요청하면 몇 명이 가냐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학교에서 요청할 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요청할 때 몇 명하고 몇 학급이 한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의약과장 이경자 그 방법은 저희가 방송교육도 있고 대면교육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이인순 교육방법이 아니라 요청할 때, 오늘 우리 학교에서 몇 학급에,
○의약과장 이경자 요청할 때 1회당 1명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명이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소형준위원 1명이 가서 2시간 교육을 하고 오나요? 아니면 1시간 교육하고 오나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번 설명하세요.
그게 마약 교육하고 약물 오남용 교육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설명하세요. 마약은 지금 협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소형준위원 저희한테 주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이것만 딱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약무팀장 곽민정 약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제한으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교육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연령대에 맞춰서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하고 그리고 마약류 교육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은 일단 저희가 수요자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는 대로 맞춰서 시간이나 인원이나 소규모 교육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대규모로 다 같이 모여서 강당에서 방송교육을 원하는 학교도 있어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는 강사단은 지금 11분 약사분으로 강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퇴 강사단은 저희가 선택해서 받을 수 없고 지원해 주시는 강사분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교육이 소규모일 때는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되고요. 대규모 강당교육 같은 경우에는 200∼300명 교육할 때도 있고 방송교육을 할 때도 있고 해서 신청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교육을 해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200∼3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약무팀장 곽민정 저희가 그것은 강당교육을 하는 학교를 찾아서 자료를,
○소형준위원 주시고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그리고 이게 간 학교에 또 가기도 하고 이러겠네요?
○약무팀장 곽민정 저희가 보통은 그렇게 중복해서는 못 해 드려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해야 돼서요. 가능하면 그렇게 한 학교를 여러 번 해 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소형준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합해서 몇 개인 줄 아세요?
○약무팀장 곽민정 제가 개수는 정확히.
○소형준위원 지금 202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중복이 되는 것일 것이고. 물론 다른 데도 갈 수 있지만.
○약무팀장 곽민정 소규모로 만약에 보통 한 학년 교육을 5학년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같은 학년을 계속해서 신청하시는 학교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학년을 하면 중복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5학년 이렇게 학교마다 정해서 교육을 신청해 주시고요. 소규모 교육을 할 때는 학교당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교육횟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서 나오신 분들까지 교육횟수가 합해진 것이라는 거죠?
○약무팀장 곽민정 예, 합산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한 번 가서 교육하면 1년치 계약을 해요, 어떻게 해요?
○약무팀장 곽민정 저희 구 자체교육은 따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무상인가요?
○약무팀장 곽민정 아니요, 강사비는 나갑니다. 강사비는 나가고요.
○소형준위원 1회당 얼마?
○약무팀장 곽민정 24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1회당 24만 원이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강사비 나간 것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100회를 나갔으면 2,400만 원, 그렇죠?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딱 돈이 떨어지잖아요. 횟수를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외부에서 10명이 왔으면 반반씩만 치더라도 저희가 예산 나간 것을 보면 알 테니까 그것을 주시고.
평균을 뽑아보면 재작년도에는 135명씩 가르쳤어요, 1명이 나가서. 그러면 한 학년에 130명, 1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300명을 가르쳤다, 600명을 가르쳤다 하는데 한번 싹 줘보세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학교마다 싹 줘보시고.
○약무팀장 곽민정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2022년도보다 횟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소형준위원 2022년도보다 7회 증가했어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그때 코로나 때는 이런 대면교육, 소규모 교육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적게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소규모 교육, 대면교육으로 신청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마퇴 교육도 거의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소형준위원 소규모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도 평균이 한 번 나갈 때 84명입니다. 소규모입니까?
한 학년에 84명이 안 되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지금 소규모라고 말씀하시는데 평균치를 내보면 84명이에요. 1학년 전체를 다 가르쳐도 84명이 안 됩니다. 2개 반, 3개 반밖에 없어요.
○약무팀장 곽민정 제가 정확한 자료는 꼭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주세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그리고 추가로 해서,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아까 학생들을 교육시킨다고 하셨는데 소매업자나 관리자 등 이분들은 전문교육 실시를 안 하나요? 계속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 시키신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는 병ㆍ의원 마약취급자 교육은 하고 있고요.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소매업자 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라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오남용에 대한 이런 것은 어쨌든 약국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문교육도 한 번씩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한테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추진계획에 이것을 쓰지 마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의무교육으로서 소매업자나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도 연 2회 정도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다 써주셔야지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분을 해서 딱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자료 달라고 할 때 상세하게 이것까지 해 주기를 바랐었거든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학생에 대한 게 딱 있으니까 저희가 구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음에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참고로 저희 관내에 대학교를 빼면 107개예요. 107개라는 말은 뭐냐 하면 관내 유치원까지 다 합해서 10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꼭 주셨으면 좋겠고.
107개 중에 유치원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84명이 되지 않는 유치원도 엄청 많지요, 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살률 현황이라고 주셨어요. 이것을 숏팅을 했든 어떻게 했든 주셨을 텐데, ‘ㄱ, ㄴ’ 순서로 해서 주셨든지.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라고 주신 걸까요?
보통 제가 자료를 받을 때 보면 맨 처음에 서울시 평균이 있고 뭐가 있고 2022년 평균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쭉 있어야 하는데, 성북구의회 서울시가 떡 하니 있어요. 저희가 25개 구가 아니고 서울시까지 해서 26개로 해야 돼요? 자료를 너무 성의 없게 이렇게 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2023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순위를 높은 순서대로 매겼고요.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 평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높은 순서대로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서울시는 왜 들어갔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서울시는 서울시 평균을 비교를 저희가,
○위원장 이인순 25개 구 전체를 한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25개 구 평균을 비교를 해 보시라고.
○소형준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게 맞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보기에 조금
○소형준위원 2022년도도 다르고 2021년도도 다른데. 그리고 원래 그렇잖아요. 서울시로 딱 해서 서울시 평균이 딱 나오고 무슨 구 무슨 구 이렇게 해서 25개 구가 딱 나오잖아요. 그게 평균이 딱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서울시가 중간에 딱 가 있고, 25개 자치구라고 해 놓고서. 어떻게 숏팅했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만 포커스를 맞춰서 해 놓은 것 같은데, 2024년도 것은 이번 중간에 나오지요, 작년 것은?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게 맞습니까? 너무 성의 없게, 항상. 만드시면서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보완을 해서 주셔야지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료 주시는 거는 다 읽어봅니다. 그냥 안 버려요. 주신 성의가 있으셔가지고 오늘뿐만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주신 건 다 비교해 보고 다 보는데 이렇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주셔야지 이게
○의약과장 이경자 네, 보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보충질문이면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이인순 여기 자살에 대해서 추가질문?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팀장님, 아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 교육을 2024년도 202번 했다고 그랬죠? 교육 실적.
○약무팀장 곽민정 네, 약무팀장입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고등이 107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176개가 있어요. 이게 다 합해도 한 280개 되잖아요.
내가 볼 적에는 202번은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도 칭찬을 못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잖아요. 생각을 해 봐요. 사실 이게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한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할 때 우리 초중고가 몇 개, 유아부가 몇 개 이런 것도 알고 보고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은 건강정책과장님의 책임이에요. 다른 데, 다른 국은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고를 진짜 성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 주면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한 대로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앞으로는 진짜로 자세하게 딱 보면 딱 알아야지. 이것은 뭔가.
수석과장님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다 교육을 시키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요. 다른 과를 봐 봐요. 이게 얼마나 멋지게 하냐고.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과장님, 진짜로 이 제출하는 것은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부위원장님, ‘자세하게’ 하면 또 저 기준에서 자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자세하게’는 어떤 건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위원님에 맞게 해 올 거예요.
○고영옥위원 쉽게 말해서 오늘 행정소송을 말하잖아요. 내가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은 더 자세하게 보고 원인 있잖아. 내용도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요?
○이관우위원 의약과.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오늘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질문과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25년도 주요업무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것도 자료를 봐도, 고영옥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인데 소송현황을 보니까 2건이 있는데 1건은 지위승계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23년도에 이미 패소했어요.
그렇게 했고 또 1건은 과징금 부과처분한 거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2021년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사인 분이 약국을 동시에 개설하고자 하셔서 저희가 법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개설을 금지시켰는데, 저희가 법 해석에 따라서 동시에 그분이 한의원과 약국, 2개를 개소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법원에서는 법 해석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서 원고가 이겼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법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히 하셔야, 이게 소송비용이 2년 동안에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년에 걸쳐서 소송을 했더라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비용은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패소면 패소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나열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명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꼭 말로 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대로 주셨으면 이거를 제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물론 보기에 따라서 법 해석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원고가 승소하고 기관에서 패소할 정도의 그런 문제라고 하면 우리 고영옥, 법 전문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법 전공하신 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이건 관에서 이겨야 충분히 마땅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패소를 해서 상당히 의아하고 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셔서 패소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경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원, 모 병원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분 고발, 업무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신청 소송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1차 판결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이것도 23년도거든요.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1년 반 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쯤 기일 잡힌 건 있습니까?
○의무팀장 김영옥 변론기일이 아직 안 잡혔어요.
○이관우위원 아직 안 잡혔어요? 그럼 이것도 하세월이잖아요. 나오려면 한 2, 3년 걸리잖아요.
참 난감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25년도 올해 업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그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의약과 29쪽에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 선정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신청을 해요? 관변단체나 어디에서 신청을 하면 이거를 저녁시간에도 해 주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하지 않고 평일 오전 오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새마을지도자에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데 저녁시간에 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민간업체를 불러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개 오전 오후에 해가지고 6시 이후에는 안 하는 조건이니까 학생이거나 아니면 오전 오후에 가능하신 분만 받는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혹시 저녁시간에 관변단체나 신청을 하면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위원장 이인순 소방서에 요청하면 야간에도 해 주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경이위원 예.
○위원장 이인순 소방서에서는 단체 몇 명 이상씩 있으면 야간에도 파견해서 와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이위원 근데 안 된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민간을 부르셨더라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이어서 그분들이 방역이나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현재로는 저녁시간은 저희가 예정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후 상의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세요.
그리고 소방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소방서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모아놓고 있으면 저녁에 소방서에서 나와서 해 줬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정보를 주시면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김경이위원 그분들이 모이는 시간이 퇴근한 후에 7시였거든요. 그 시간에 오겠다고 하는 데가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시더라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는 심폐소생술만 딱 하는 데 교육이 1시간 정도 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민간을 부르니까 다른 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형준위원 저요.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자살률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중구 있잖아요. 작년 자살 몇 명 죽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10만 명당 자살률을 표현한 거라서 10만 명당 29.4명입니다.
○소형준위원 몇 명이냐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명수요?
○소형준위원 예.
○의약과장 이경자 명수를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광진은요 광진구?
표 보셔가지고 모르겠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이것만 봐서는
○소형준위원 주실 때 왜 자꾸 이렇게 주시냐고요.
마포구 몇 명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이게 명이 아니라 퍼센트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퍼센트입니다.
○소형준위원 퍼센트로 주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퍼센트로 계산해요? 여기 밑에 보면 성북구에서 몇 명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23년도 22년도.
○의약과장 이경자 네, 성북구는 표현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순위가 우리가 몇 위에요? 지금 15위예요. 그죠?
근데 19위에서 15위가 됐단 말이에요. 15위라는 건 자살률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소형준위원 늘어났죠? 왜냐면 숫자로도 늘어났으니까.
그럼 어디가 떨어졌고 내려갔고를 퍼센트로 이렇게 봐야 돼요? 주실 거면 차라리 그냥 다른 걸 아예 안 주고 우리 구 거만 주든지, 아니면 이왕 다른 데 주실 거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우리 구가 몇 명이고 ‘아, 우리 구가 많구나’, 이거 인구 다 안 주셔도 저희 인구가 몇 명, 어디가 몇 위이고 대충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그냥 숫자로 퍼센트로 확률로 표준화로 이렇게 자살률로 해가지고 주시면, 차라리 숫자 광진구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주시면 ‘아, 성북구가 꽤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인구 비슷한 데가 있는데 거기 인구가 우리에 비해서 좀 작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거를 왜 표준 자살률, 제가 여쭤봤잖아요. 딱 여쭤보면 과장님도 그걸 바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렇게 주시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왕 주실 거, 이렇게 잘 주실 거 표시해서 주시면 되지 뭐하러 표준화 자살률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몇 명이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인구 비교를, 아무것도 몰라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주셔야죠.
또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한눈에 보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퍼센트하고 명하고 아마 명확하게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성북구 관내 주민으로 해서 있을 수 있고 또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성북구에 와서 자살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내하고 관외를 구별해서 달라 그랬는데 뒤에 설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관외가 경찰서에서 파악을 안 해서 관내만 해 주나?’ 지금 제가 그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관외하고 관내를 조금 구별해서 해 줬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소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 제공을 해 줄 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제공을, 명수로 해가지고 관내에 몇 명, 관외가 성북구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조금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경찰서에서 이 자료 요구를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제가 저번에 운영위원회 때 한 번 경찰서 분이 오셔서 여쭤봤는데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이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관외 주소지를 저희한테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명수로도 확인이 안 되나요?
○이용진위원 밑에 명수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퍼센트만 나와 있잖아요.
○이용진위원 맨 밑에 명수가 나와 있잖아요. 성북구 22년, 23년.
○소형준위원 성북구에 주소지 있으면 관내 관외 다 한꺼번에 잡혀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야.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말씀하셔요.
○이관우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22년도하고 23년도 자살률을 보면 남성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성분이 갑자기 팍 늘어났네. 18명이나 작년에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자분 자살률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확 늘어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 아니면 대책이라든가, 왜 여성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혹시 마음팀장님께 마이크 넘겨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지금 자살률 갖고 시간을 너무 많이, 이게 행정감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관우위원 아니, 이거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인순 조금 이따 포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관우위원 아니요, 그 답변만 좀
○위원장 이인순 답변하셔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저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입니다.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이삼십 대 여성의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자살률은 남자가 2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힘이 세다 보니까 한 번 시도를 했을 때 자살 성공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여성들이 취약한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50대, 70대 이런 분들의 자살률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는 순수 자살만 들어간 거죠? 타살은 안 들어간 거죠?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그렇죠.
그리고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잠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설명해 보세요.
○소형준위원 다 아니까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인순 간단하게 해 보셔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자살률은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가 사실은 여기서 23년도 표를 보시면 인구 10만 명당 29.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22.3명이 죽었고요. 그래서 기준치가 있어야지 되고 비교치가 있어야지 됩니다.
인구수를 갖고서는 성북구가 78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게 적게 죽은 건지 많이 죽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명확하게 어느 자치구가 많이 사망을 했는지, 자살률이 높은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이다 보니까 서울시 평균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가 높은지 낮은지 또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평균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성북구는 2023년에 보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바로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도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일일이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지 않아도 이 자료를 저희한테 매년 때마다 주고 있어요. 이것은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담당자들이 일을 좀 더 편리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료를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앉으세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행정소송 현황에서 2024년도 업무정지 취소 처분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이게 어디에요? 동네가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정릉동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막 오시는 분이 거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분이 항소 진행 중인 거군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그럼 됐고.
여기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및 유해업소 단속 현황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위에 보면 단속 현황이라고 해서 주셨어요. 이게 출동 현황인가요, 단속이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점검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점검 현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거기에 따른 정지나 과징금 숫자는 2022년에는 19건, 2023년에는 11건, 2024년에는 4건으로.
○소형준위원 공중유해업소 단속을 이렇게 많이 나갔다라는 거죠, 점검을?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점검을 나간 거죠? 단속 나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점검을 나간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점검을 나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서비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형준위원 점검 현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단속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밑에는 단속을 한꺼번에,
○소형준위원 위에도 단속 현황이라고 넣으셨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점검하고 단속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포함된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단속하고 따로 주셔야죠.
아무튼 단속 현황이라고 주신 거잖아요. 점검이든 단속이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합계가 1,285번을 나갔다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2024년도에 나간 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나갈 때는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죠, 거의?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대부분은 신고도 있지만은 서비스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미용이든 숙박, 목욕, 세탁업은. 그러니까 홀수년에는 이미용을 서비스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짝수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을
○소형준위원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을 보면 한 200건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사유가?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업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회적으로 목욕탕에서 전기 누전 사고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목욕탕을 일제 점검한다든지 하고요. 또 숙박업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화재가 나게 되면 일제점검을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발생되고 있던 현상 때문에 한 번은 나간다든지 해서 조금씩, 2022년도에는 좀 많았던 것이고요.
줄어든 숫자는 일수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에는 예를 들어 서울시 합동점검이 많이 있었다든지 이런 변수로 보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뭐예요,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약간 많은 곳은 사회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했다든지 해서,
○소형준위원 단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저희 감시원이 공중위생원이 총 25명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25명이 있잖아요. 25명이 1,285건을 나갔어요. 그럼 한 사람당 평균 몇 번 나가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숫자는 한번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1인당 점검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건 확인이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51건 나갔네요. 그러면 1년에 51건이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물론 둘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미용이 미용실, 이발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1,200건에서 940건이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업소가 폐업이 돼갖고 줄어든 건지 아니면 작년도에 했으니까 줄고 또 해서 줄고 하는데 이게 쭉 보면 계속 줄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계속 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숙박업은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건데.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이미용은 홀수 연도에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2023년하고 2025년에 평가를 하고요. 짝수년에는 자체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줄었고요. 밑에 숙박업은,
○소형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22년도에 짝수년인데 2023년보다 더 많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러니까 2022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예. 2022년은 더 많잖아요, 2023년보다. 홀수 연도에 나가신다고 그랬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그래서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도는 짝수년이잖아요. 더 많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더 점검을 나갔을 수도 있고, 그 숫자에 대한 것은. 다만, 홀수 연도에는 이미용이 나가서 숫자가 많은 게 맞고요.
그다음에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짝수 연도에 하다 보니까 짝수 연도에 약간은 숫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유해업소 단속 현황에 보면 이것은 나가서 단속이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점검을 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를 물린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아니, 점검 횟수고요.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나 정지를 한 것은 숫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에 19건.
○소형준위원 아니,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점검현황하고 단속현황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요. 단속은 뭔가 걸렸다라는 것이고, 점검은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이런 것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구두경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건 단속 현황이라고 해서 이걸 주셨어요. 단속된 거거든요. 단속이 돼서 행정적 조치를 했냐고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답변은 점검으로 답변을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용어를 좀 더 신중하게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보면 분명히 또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많이 단속이 된 거냐.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점검현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차라리 적발이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또 알아보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130건만 나가본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점검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감시원 25분이?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유해업소는 약간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이것은 몇 분이 나가세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인원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는 소비자 감시원 6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그리고 경찰,
○소형준위원 1년에요? 1년에 이만큼 나간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인력풀로 돼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는 거고요.
○소형준위원 26번,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6명하고 저희 직원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 그리고 그 지역의 단체원들도 함께 나갑니다.
○소형준위원 방제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맞습니다. 장위동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소형준위원 여기도 단속 건수가 줄었어요, 오히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준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그건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금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숫자가 좀 줄었다는,
○소형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실 때 제가 이렇게 두 번 안 물어볼 수 있게끔 여기에 단속현황인지 점검현황인지 계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이만큼 계도를 했구나, 단속을 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단속현황이라고 주시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소형준위원 이게 또 나중에 부과하면 수입으로도 잡히고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유념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관련해서요?
○이관우위원 예.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단속현황이라고 해서 좀 의아해했었는데 그것은 약간 미스(miss)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점검 단속이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점검.
○이관우위원 점검현황. 그 밑에 유해업소 단속현황에서 단속건수라고 돼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점검 건수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점검을 나가서 혹시 거기에 따르는 행정처분을 한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2022년도에는 영업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해서 19건을 저희가 처분을 했고요.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현황을 달라고 할 때 그거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단속해서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 요청을 원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가.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다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보충질의, 우리 소형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소송행정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2004년도 업무정지 취소 처분 건에 대해서 이것도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위에 것은 두 개 다 패소를 해서 그것은 다 경과가 지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 쪽에서 먼저 넘어와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원고 쪽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 해서 아마 이렇게 재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이관우위원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라든가 영상자료라든가를 봤을 때에는 실상적으로 이것이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해 보이는데, 아마 판사님도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아마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경찰 쪽하고의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위생과 쪽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제2루트를 통해서 원고 쪽하고의 어떤 접촉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나열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업무보고이고 또 조금 서로 간에 지금 집행부하고 조금 심각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이관우위원 그래서 심각한 것 같아서 좀,
○위원장 이인순 예, 그런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시,
○이관우위원 거기에서 말을 못 하실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사실은 저희가 일단 모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적발이 됐든 단속이 됐든 저희도 상당히 신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을 나가서 보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단속공무원들이라는 게 예전과 달리 단속을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방문한 목적이 이런 거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수긍을 하는 순간 적발을 하게 되는데, 적발을 하고 행정처분도 안내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서 오는 게 청소년 주류 제공이 조금 많고요. 아니면 여기 1번처럼 예를 들어서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제공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도 오기는 오는데 기관에서 위반을 했다라고 처분을 요청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억울한 부분은 있다라는 거예요. 적발 당시의 그 적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죄로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니까 테이블에 갖다주면 그게 주류 제공이 돼요, 사전적인 의미는. 마시고 안 마시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그 과정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저희도 처분을 그분하고 항상 감액 처분도 안내를 드렸고 했지만 이분은 적발 자체를 인정을 우선 안 하시는 것이고요.
1차 때 3일까지 화해조정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인정을 안 했는데요. 어찌 됐든 1차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는 3일 이내로 해서 조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하게 된 거고요. 또 저희가 3일 처분이다 이 정도만 돼도 저희는 항소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행정청이라는 게 꼭 위반행위에 대해서 많은 정지를 하고 많은 돈을 부과하는 것도 행정행위이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만 있어도 저희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소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항상 안내는 처분 의뢰 요청이 왔을 때부터 해서 저희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그러면 이게 또 항소를 해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치면 원인제공을 경찰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일단?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경찰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그쪽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저희도 지금.
○이관우위원 생각을 안 해 보신 것이고, 생각을 나중에 해 보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금 다만, 경찰 쪽하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민원인이 이렇게 억울해 하는 부분을,
○이관우위원 일단 초동수사에서 경찰서에서 미스(miss)를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패소를 하게 되면.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렇기는 한데 저희는 지금 위반행위가 일차적으로 공문이 왔고 다시 그분이 억울하다고 해서 추가적인 확인까지는 했는데 이것으로 졌다고 해서 그쪽에 비용을 청구하고 이것까지는 아직 저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추후에 나중에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오셔서 팀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셨을 것 같은데.
○고영옥위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다른 것은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정릉보건지소가 눈에 잘 안 띄어요. 저번에도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뭔가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저도 그 앞 건너편에 사는데 아시는 분들은 정보를 통해서 다 오시겠지만 지나가다가도 엄마들이 호기심에 들어와 볼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주민이라면 한 번쯤 가서 뭐 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생기는데, 아예 구석에 있다 보니까 아예 보이질 않아서 못 들어가는 주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 쪽에다가 뭔가 우리 보건지소에 대한, 좀 알릴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새해고 하니까 뭔가 희망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눈에 안 띄어요.
○이관우위원 아니, 그것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한다고 우리 소장님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때 소장님께서 답변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바로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으면.
○보건소장 황원숙 올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는 할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임현주위원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눈에 띄고 가는데.
○이용진위원 주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음이 안 생겨.
○이관우위원 기왕 하시는 것 작년에 못 했으니까 디자인 내지는 눈에 잘 들어오게끔 많이 연구 좀 하셔서 제대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두 분 다 같이 끝나셨어요?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장위석관 보건지소를 갔어요. 정말 보건지소는 조그마한데 제가 거기 가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인지놀이터 스터디팜카페에 가서 음료도 먹고 어르신들이 그림 그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관리는 건강관리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달라 그랬어요.
겨울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위지소가 정말 괜찮은 데가 많은데 홍보가 안 돼서 이용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초기 치매 아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갔다 오시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교통편이 불편하고 거기를 찾아가기가 어렵고 나중에 친구한테 말을 해서 걸어가서 했다고 하시면서 이 스터디팜카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예 두 시간을 투자해서 가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건강매니저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거기에 작업치료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로기 치매 일하시는 분 관리도 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그림 그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걸 도와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지놀이터를 작년 9월부터 설치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텔레비전 방송에 3번 나왔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림도 엄청 잘 그리시고 색깔 표현이나, 저는 그림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성북구 심리지원센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뻐요. 가시면 너무 잘해놓았는데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여기 보건지소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심리지원센터는 지금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요?
○김경이위원 활용도가 높은데 가서 심리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 저는 장위지소에 대해서 좀 선전하고 인지놀이터 스터디팜 소개를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건강관리과네요. 해충유인살충기 및 기피제함 설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정릉에 몇 군데 살충기를 해주셔서 보건소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종류가 버그버스터, 아이젭프로 UV, BLB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성능이나 이런 것은 거의 유사한데요. 회사가 다른 것.
○이용진위원 회사가 다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같은 회사라도 제품인 다른 이런 것입니다.
○이용진위원 성능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진위원 비슷하고. 가격대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2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우체통 같이 나무통 만들어서 사람이 꺼내서 기피제 약을 직접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지털이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위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수동은 사실상 관리 면이나 이용하는 데 WHA 어렵고 크기도 규모도 작고 그래서 자동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자동으로 교체 중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다 자동으로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그게 어디에 설치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자료 뒤에 보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류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보건소 차량 제가 받았거든요. 그 차량을 보시면 취득 일자가 10년이 넘은 게 있어요. 그런데 방문간호에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아시지요? 45도 각도로 되게 가팔라요. 그래서 이런 경차로 다닐 수 있나 하고, 이왕 방문간호 차량이 오래된 것을 해 줄 때는 좀 더 괜찮은 걸로 해달라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장위동이 어떤지 아시지요? 간호하시는 분이 겨울에 오셨는데 못 올라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용진위원 장위동도 구릉지가 좀 있나요?
○김경이위원 구릉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요.
○이용진위원 나는 장위동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관우위원 정릉보다는 안 되겠지.
○위원장 이인순 더 높아요.
○이용진위원 진짜? 그래요?
○소형준위원 더 높아요.
○이용진위원 나는 지금 정릉에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 이인순 정릉이 앞동산 뒷동산이면 장위동은 설악산이야.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문간호하는 차량만은 경차로 하지 마시고 돈이 없거나 사정은 아는데, 저희 구역에 왔을 때 이번 겨울에 눈이 오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걸 보고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행정감사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구연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참고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구입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이번에도 저희가 2대 구매계획이 잡혀 있고요. 연차별로 바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장위동 쪽으로 배치하세요. 김경이 위원님께서 특별히 했으니까 장위동에 배치하세요.
○소형준위원 좋은 것 있잖아요. 포터 이런 것. 여러 명 탈 수 있잖아요.
○김경이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영양플러스사업 이 자료를 받았는데 상담일지 같은 게 있으면 일지 형태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일지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영양상태 설문조사를 하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그 설문 형태 조사서를 좀 달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설문지하고.
○김경이위원 상담일지하고 이거를.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은 별 건 없는데 저희 4구역이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올해 200명이 갑자기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되게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병권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고영옥위원 수고가 너무 너무 많아요. 40 평생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번 18일 날 성북구의회 회의실에서 구청장님이 의원 몇 분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구청장님이 단호하더라고요. 우리 안병권 과장님이 경찰서의 의뢰를 따라가지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요.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2만 1,560명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이 뒤에 계십니다. 두려움 갖지 말고 멋지게 대처하세요. 알았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억울하게 생각도 하지 말고. 인생은 이렇게 있으면 앞날에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쫄지 말고, 경찰서에 의뢰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 꿀릴 게 있습니까? 사람들 눈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간 담대히 마음먹고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남은 기간에 42만 1,560명이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 또 우리 황원숙 소장님이 있다, 또 이승로 구청장님이 있다, 또 우리 20명이 있잖아, 특별히 또 우리 7명이 있고. 우리가 뒤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생과장님 힘내시라고 좋은 덕담 주셨네요.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고영옥 위원님이 법학을 전공하셔서 상당히 그쪽에 깊은 학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복지과를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만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3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없애야 될 게 비만이라고 보거든요. 비만인구가 1% 감소할 때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비용이 몇 프로가 줄어든다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보건소 쪽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뚱뚱하신 분이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복지위하고 보건소 쪽하고 해서 6주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TV에도 보시면 많이 알잖아요? 6주간 5㎏를 뺐더니 혈관이 어떻게 젊어졌고 수치가 얼마만큼 내려갔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우리가 비만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 정도라든가 3㎏ 정도 목표를 정해서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까지 해서 스스로 그걸 빼보시는 것이 다른 분들한테 비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비만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체험도 할 겸 또 자기 건강도 챙길 겸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감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각자 목표를 정해서 다음 회기가 언제입니까? 그때 체중계를 갖다놓고 그렇게 각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은 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인순 좋은 의견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공무원이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두 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아니에요.
(일동 웃음)
○위원장 이인순 일단 다른 위원님?
○소형준위원 저 있어요. 의약과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위원장 이인순 아직 자료가 덜 왔어요?
○소형준위원 예, 자료를 줘야지 끝나죠.
○위원장 이인순 무슨 과였어요?
○소형준위원 의약과. 약물 오남용.
○위원장 이인순 지금 의약과 준비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해도 되겠어요,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예.
○위원장 이인순 일단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28쪽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 있어요. 이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은 정말 한 수십 년간 한 것 같아요, 의약과장님!
제가 여기 위원 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도 현장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고 받고 했었는데,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도입돼야 되는 게 뭐냐면 23년도에 강남의 학원가에서 마약음료 한 번 소동이 난 적 있죠? 그리고 올해 25년도에 말레이시아에 마약이 많이 밀반입돼가지고 또 한 번 시끄러웠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결코 마약의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걸 심각하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맞춤형 약물교육 해가지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하고 소매업자하고 관리자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타지역 지방자치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 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성북구가 앞서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다른 데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마약에 대한 주사 있잖아요. 화장실에 주사기를 수거하는 수거함이 설치돼 있을 정도로 마약이 심각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그런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게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마약 무슨 협회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좀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마약퇴치협회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보건소하고 연동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약 예방교육을 학교 측에서 퇴치운동본부에다 요청을 해서 받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요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보건소와는 전혀 별개로?
○의약과장 이경자 예, 별개이긴 한데 저희 관내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합산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보고로만 알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 학교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되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게 본부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또 요청해야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시죠? 제가 필라델피아를 가봤는데 미국에 마약하는 사람들 필라델피아에 봉고차로 갖다 실어나를 정도로 마약이 많아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이 인조인간처럼 똑같은 자세를 하고 서 있든가 앉아 있든가 쭈그리고 있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상반기에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해가지고 들어온 부분도 양이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전 예방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약물 오남용에서 마약까지 사전 예방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고, 또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면서 당부말씀이 우리가 6월 달에 행정감사가 있어요. 행정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계속적으로 몇 분이 이야기하는 게 자료가 미흡하다, 자료가 미흡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도 또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자료만 잘 주시면 설명을 안 들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보고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자료도 안 따라주고 설명도 미흡하고 그러면 서로 조금 감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잘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를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는 거는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어때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5분 정도요.
○위원장 이인순 5분 정도? 그 막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위원님 제안하신다든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진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모범업소 있잖아요. 모범업소를 여기서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모범업소가 서로 되고 싶어하는 건데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우선 저희 구에서 모범업소 모집을 합니다.
○이용진위원 모집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이용진위원 그 업소한테 신청이 들어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신청기간을 두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요.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고 지정서 교부를 합니다.
○이용진위원 진짜 심의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면 모범업소라고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그다지 좋은 평가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모범업소가 되면 계속 관리를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신청도 받지만 더러 점검도 해요. 점검도 하는데 처음 초심을 잃고 운영이 되는 이런 현장도 좀 있어서
○이용진위원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서 나중에라도 취소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지난해에도 취소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 예가 지금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지난해에도 취소를 했습니다. 했고 새롭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모범업소 지정이 됐다 해서 크게 지원이 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지원되는 거 없이?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아주 미미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초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계속하는 데도 있고요.
○이용진위원 초심을 잃은 데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취소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초심 잃지 않도록 많이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용진 위원님께서 이따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 홍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경자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초중고등학생 및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으며, 또 의무교육 대상자도 저희가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설치하였고 평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상설 교육장이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건소로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으로 강사가 파견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강사 파견은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강사를 섭외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강사 섭외할 때 야간에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연결을 좀 해 주셔요.
제가 야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심장 자동충격기는 지금 몇 개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구비 의무기관에 148대하고 구비 의무기관 외의 기관에는 404대 설치되어서 총 552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주로 관공서에 설치돼 있죠?
○의약과장 이경자 관공서도 있고 사업장이나 또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
○이관우위원 사업장은 일반 사업장?
○의약과장 이경자 일반 사업장 중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액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측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동안 저희가 이태원 이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2023년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고요. 그 이후로 올해는
○이관우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사업장에 무료로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몇 군데예요, 사업장 것만?
○의약과장 이경자 사업장은 지금 11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사업장 기준은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을 잡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인원수도 있고 보건관리자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장 대상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겠죠.
기준은 몇 명 기준이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300명 기준입니다.
○이관우위원 300명 이상의? 좌우지간 이따가 이용진 의원님이 심폐소생술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해놓은 상태라 좀 여쭤봤고요.
어쨌든 간에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안전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자료 안 왔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이관우위원 자료가 안 왔으면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자료가 어떤 자료였어요? 의약과였어요?
○소형준위원 예, 약물 오남용.
○위원장 이인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자료였어요?
그거 추후에 개인적으로 자료하고 같이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안 돼요.
○위원장 이인순 안 돼요?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가 오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쉬는 시간에 다 물어봤는데 계속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성북구 예산이 600만 원이 작년에도 잡혔고 이번에도 잡혔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이번에 강사료가 약간 올랐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강사비가 조금 올라서 약간 증액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구 예산이지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국립이라든지 공립이라든지 그런 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립에 먼저 배정하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배정을 안 하더라도 학교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15만 원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몇백만 원이지만. 물론 전체 다 해 주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 저는 전체 다 해 주는 줄 알았어요, 학교. 의무교육이라고 그랬고 아까 보니까 202회 했다고 그러니까. 성북구 관내의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어린이집 빼고 해봤자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202회가 맞나요, 숫자가?
○의약과장 이경자 초등학생이나 미취학에서는 반별로 나눠서 시행하다 보니까 횟수가 이렇게 쪼개져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삼선초등학교 유치원 해 갖고 두 번 이렇게 3세, 4세 나누고 5세 나눠갖고 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걸 다 합하면 202회가 맞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총 40회는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횟수이고요, 나머지 202회에서 40회를 뺀 것은 마퇴에서 연계해서 거기에서 나가서 하신 거를 저희가 합산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한테 주신 게 100회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00회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마퇴에서 100회 가까이 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정확한 숫자는,
○소형준위원 여기에 40회라고 되어가지고 600만 원. 지금까지 총 53회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2회라고 되어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삼선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병설유치원 두 번씩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카운팅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게 40회고요, 총 40회 해서 600만 원 지출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마퇴까지 포함해서 300명 이상 자료까지 다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50회가 약간 넘어요. 그런데 우리 맨 처음에 자료 주실 때는 202회라고 해갖고 주셨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200명 이상 규모 교육현황을 드린 거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거까지 해서 200명 이하 있잖아요? 30명도 있고 14명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까지 다 합해서 강사료 지출내역 해서 40회 해갖고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러니까 저희가 마퇴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마퇴 빼고 11명이 40회 해갖고 600만 원 해놨다고요, 40회. 그러면 저한테 주신 게 202회잖아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그러면 약 160회 이상은 마퇴에서 했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마퇴에서 했어요, 160회 이상을? 마퇴에서 한 자료도 있어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저희 내부적으로 다 내역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디 나간 데 있어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160회가?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그것도 주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죠. 그것도 주시고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명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 40회 강사에서 400명 이상 되는 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40회라고 해갖고 강사료 지출내역에 4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무팀장 곽민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뒤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약무팀장 곽민정 아까 위원님이,
○소형준위원 300회 이상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대규모교육 따로 달라고 하셔서 그 내역을 저희가 대규모 교육한 거에는 지금 자체교육한 거하고 마퇴 지원한 거하고 저희가 전부 다 대규모 교육 드린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40회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지급된 40회 교육 내역 전체 드린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중복이 되는 거네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40회로만 보면 되는 거네요? 오십몇 회가 아니고 그렇죠?
○약무팀장 곽민정 예, 맞습니다. 40회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나머지 마퇴가 162회라고 보면 되잖아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자료에는 162회가 있을 것이고, 중복된 학교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거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무팀장 곽민정 중복된 학교도 소규모로,
○소형준위원 있을 수 있죠.
○약무팀장 곽민정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학년별로 나눌 수 있으니까.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거기까지 해서 160회를 나갔다는 거잖아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그거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약무팀장 곽민정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끝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약무팀장 곽민정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25년도에는 25만 원으로 올랐네요, 10만 원에서?
○약무팀장 곽민정 24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9만 원이 올랐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라도 개인적으로 소형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자리만 이동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 이동 및 정리)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16시2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구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 대상 및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과 관리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의 응급의료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구민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구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1조에서 비밀 준수의 의무 있잖아요? 그 조례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한 사람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비밀 준수의 의무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받거나 한 사람. 실행한 사람.
○보건소장 황원숙 실행한 사람도 비밀 준수의 의무에 들어가는 거죠.
○김경이위원 다른 데 조례에 보니까 ‘심폐소생술 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비밀 준수의 의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라거나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심폐소생술에 관한 직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런 분들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조례에 정확하게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이 조례에는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안 제7조에 설치의무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설치권고시설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잖아요? 권고시설은 구청장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권고설치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의약과장 이경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구성 인원이 인구학적 특성, 특히 노인인구가 많다든가 이런 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설치규모와 또 거주 인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노력이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관리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소모품 교체 등 장비 관리계획이 있는지 등등을 지원 시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노인인구가 많기는 많은데 특정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공공기관은 이미 설치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경로당은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7개 정도 설치했고요. 설치 안 된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조사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는 가정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며 노령화로 인한 심혈관 질환자의 증가로 심장정지 발생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진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관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충격기가 대략 한 대당 가격이 얼마씩 하나 궁금해서.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현재 16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기타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원이 전액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와 매칭입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현재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입니다.
○이관우위원 50대 50?
○의약과장 이경자 50, 30, 20입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여야 하나 그냥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건강정책과소관)
(16시40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금부터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제8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성북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 11개 추진과제 및 2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은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회적 약자 건강안전망 강화, 감염병 및 재난 대응 대비체계 구축,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강친화환경 조성 이상 4개이며 위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및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기 중 3차년도인 2025년 시행계획은 2024년 시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우수사업은 확대하고 개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성북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예방접종, 건강상담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성북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이경자 보건위생과장안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