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7월8일(목) 오후3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제8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1. 제8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5시01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중 초서가 지나고 벌써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성북구민의 숙원사업의 일환인 재개발 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8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82회 임시회 회기일정안은 7월13일 1일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종암제2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실질적으로 주요안건이 종암2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 문제는 현재 종암2주택에서 20일날 서울시에서 제출돼서 의결을 구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하지 않으면 굉장히 주민여론이 안 좋아서 도저히 어떤 경우에도 의회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상의가 돼서 꼭 13일날 해가지고 그날짜에 서울시에 도착이 돼야만 이번 20일날 가능하다고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이건 말이 안되는 게,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몇 년을 두고 사업준비를 하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20일날 닥쳐가지고 청취안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안건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긴급하게 소집해가지고 이 안건을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부산을 떨어야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돼요.
○위원장 윤만환 제가 아는 대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번에 저희가 임시회를 했을 때 사실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가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공람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남은 상태에서 올라와서 그때 해달라고 했는데 공람기간이 끝난 다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돌려보내서 불가피하게 주민들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최동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동환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쪽 재개발추진위원회 사정이고, 그런 사정까지 우리 의회가 그런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그 하나, 조합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말이 안된다는 거죠.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해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그런 빌미가 생길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의회에서 안해준다는 것은 시기문제죠. 기간이 좀 연장된다고 해서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서둘러서 굳이 해야되느냐, 이런 전례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 한 건 때문에 의회가 긴급하게 소집돼서 본회의를 열어서 한다는 자체가 의회 스스로가 자꾸 가볍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게. 왜 이렇게 갑자기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만환 물론 한편으로는 가볍게 생각도 들겠죠. 의원품위도 그렇고. 그러나 주민들의 일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주민 일이라고 다 따지고 들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북구에서. 의회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시기를 조정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다 중요하다고 보면 사소한 건수라도 생기면 의회가 소집돼가지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잖아요. 오늘같이 이런 일이 예상되면 담당직원이라도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지 이 한건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용섭위원 하루입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왜냐하면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수년간 하는 것인데 먼저도 나와서 반려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할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반려했다고 그러고, 또 이거 하나 가지고 운영복지위원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하고 본회의를 이거 하나 가지고 연다는 것은 의회상이 깨지는 것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재개발 하나 가지고, 말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구청 것도 아니고 그렇게 꼭 급한 것도 아닌데 재개발 하는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하루 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상이 깨진다, 저는 최동환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말씀이나 이용섭위원님 말씀은 저도 처음에 의견이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므로,
○이용섭위원 주민 일이라고 해가지고, 재개발도 그것도 주민 일이니까 책임지라는 그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만환 아니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기적으로 우리가 안해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늦는다면, 우리가 조금만 양해를 하셔서.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그런 시각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왜 우리가 안해줘서 안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기들이 올릴 때 내용을 제대로 했으면 그때 이미 다 됐을 것 아니예요? 그때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부랴부랴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안해줘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손가락질 받을 것이 걱정이다,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죠.
○위원장 윤만환 그런 시각이 아니라,
○최동환위원 우리가 안해줘서 그렇다는, 자꾸 그런 식으로 왜 우리 스스로를 옭아매려고 해요?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했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임시회를 열어 부산을 떨어서 안해주더라도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있는거예요. 재개발추진위원측에. 그것을 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그것을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단, 주민들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원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럴 때 정말로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앞장을 서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주민 주민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왜 아니냐면, 조금 전에 최동환위원님께서 먼저 서류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날짜에 제출했으면 임시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도 쫒겨가지고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임시회 열어라, 그거나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것은 말이 안되요.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우선 종암2주택 재개발구역이라고 하면 종암1동에 있습니까, 종암2동에 있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종암2동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추진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최동환위원 그것을 위원장한테 물어보면 안되죠.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예요.
○위원장 윤만환 저는 잘 모릅니다.
○김영석위원 종암2동에 있고, 추진위원장은 잘 모르시고, 알 방법 없나요?
○위원장 윤만환 알수야 있겠죠.
○김영석위원 그런데 최동환위원님 말씀마따나 의회가 끌려 다니는 인상같고 또 아무리 주민이 우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좀 거꾸로 되는 것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심도있게 사전에 잘 의논하셔가지고 의회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만환 에,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추진위원장은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인맥이 있는지 좀 알려고 합니다. 의원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우리가 주민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도 있는 겁니다. 제생각은 그래요. 하루니까, 오래 끄는 것도 아니고. 이 재개발 추진하려면 주위에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루니까 의회를 열어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 토론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정회를 해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충분히 이야기 했잖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