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행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저기 행정지원과에 고객만족 행정추진 세부내역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지원 내역 똑같이 2021년부터 2023년.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성북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내역, 주민자치 동단위계획성사업 내역, 또 하나는 지역협치 활성화추진 내역, 또 현장 중심 행정 운영 현황 2021년부터 23년까지, 메타버스 현장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 용역 내역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내역.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는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 사업지원 내역, 학생급식모니터단 운영 내역, 품평회 현장점검 내역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내역, 성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역, 놀터 신규 설치 임차보증금 내역,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홍보전산과는 홍보물 설치 및 관리 내역, 홈페이지 유지보수 평가위원회 명단, 구민정보화교육 내역, 데스크탑 가상화 연계개발 내역.
민원여권과는 120다산콜센터 통합 운영비 내역, 기록관 운영 내역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산안인데, 계획안이 아니라 지난 내역을 달라고 요청하신 거 맞으시죠?
○김경이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 목록 주시고요. 동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하는 내용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 지원한 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번에 감사했던 동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각 동별로 해 주세요. 총회 지원한 거, 활동 지원한 거, 성과 공여에 지원한 거, 자치회 학교 등 각 동별로 지원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놀터 신규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까지 운영비 세세하게 좀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에 영상 콘텐츠와 관련돼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데스크탑 가상화 연계개발이 어떤 건지 세부내용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상입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행정지원과에 글로벌 문화축제 했잖아요. 작년 것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 2022년도 거요?
○양순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 거 드릴까요?
○양순임위원 금년도 거 주세요.
자치행정과에 지역협치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세부내역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 단위 사업이 있더라고. 20개 동 특화사업 전년도 거 주십시오. 올해 것도 지금 했잖아요, 특화사업 목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추가로.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에 예비군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올랐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요청하셨나요?
자료가 많아서 되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주시고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하고요. 다음으로 기금운용 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와 상단 하단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 통해서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74쪽 행정지원과부터 178쪽 민원여권과 소관까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4쪽부터입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행정지원과에 공무원 복지카드 운영 수익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복지카드로 우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 수익금을 저희들한테 매년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5,900만 원, 21년도는 5,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는 5,600만 원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2020년 상반기까지는 별도 통장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관련 법이 바뀌었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세입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내년도입니다. 5,500만 원이어서 이걸 세입 조치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금방 우리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카드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며 어떻게 운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매년 얼마씩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카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카드에서 저희 구에 매년 운영 수익금을 제공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기금 3,000만 원, 카드 모집 권유비 200만 원, 해외연수 대체 지급 1,200만 원, 그다음에 사은품 대체 지급 1,100만 원 이렇게.
○고영옥위원 우리은행에서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우리카드에서 저희 구에 주는 거죠.
○고영옥위원 우리카드에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은행에서 성북구청에 주는 7,000만 원하고 복지 운영해서는 카드와 관련된 것이고, 저희한테 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7,000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우리카드에서요?
○진선아위원 우리은행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거는 우리은행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카드에서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위에 임대 수입에 7,000인데 구금고가 지정이 되면서 저희 구에 하는 인센티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거는 재무과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세부적으로…
○진선아위원 아, 재무과하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진선아위원 세입도 그럼 제무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 부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543쪽부터 563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님들이 구정 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할 때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주무 부서밖에는 참석을 안 하셔서 다른 과는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도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분 발언의 내용을 딱 그 해당 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과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려올 때는, 그래도 어쨌든 구청의 모든 걸 행정에서 다루는 건데 그런 예산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타 구에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갔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놓쳤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번에 진선아 위원님이 5분 발언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전 부서 공유해서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이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만 공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 공모사업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산이 주어질 때는 좀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48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행사실비지원비라고 1,980만 원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단은 누가 구성하며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주민들이 직원들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서나 동 차원에 친절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단이 1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서나 동을 방문해서 점검하기도 하고 보통 전화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점검 결과에 따라서 부서나 동, 친절부서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고영옥위원 15명이라고 그랬지요? 그 구성원들은 누가 지명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일반 주민들이 지원을 하면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운영을 안 하고 있기는 한데요. 내년도에는 다시 친절단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영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님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삼척수련원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4,200이 더 올라왔네요. 이유가 있나요? 548쪽.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삼척수련원은 보통 7월에서 8월 운영을 하는데요. 상시 근무자가 기존에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 늘려서 관리자 1명하고 미화 근로자 2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7월하고 8월은 집중 근로자라고 해서 11명을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 8월은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방역이나 청소나 여러 가지 인력 소요가 많아서 7, 8월에는 11명을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올해는 추경으로 해서 처리를 했었나요?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 추경을 했냐고요?
○정해숙위원 예. 올해는 어떻게 하고 이번에 이렇게 4,000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인력이,
○정해숙위원 올해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번에는 인력이 상시 미화 근로자가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늘렸고 그래서 그 1명이나 그다음에 이분들이 1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로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퇴직금이 한 2,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정해숙위원 2,100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2,000 정도는 7, 8월에 쓸 수 있는 인원의 인건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그렇죠. 1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7월, 8월. 올해는 9월까지 운영을 했으니까.
○정해숙위원 삼척수련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관리가 한 분 그다음에 미화하시는 분이 두 분이 지금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두 분이십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미화하시는 분은 두 분은 어디 분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삼척 주민이십니다.
○정해숙위원 삼척 주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정해숙위원 평상시에도 삼척수련원에 평일에 2명이나 필요한가요?
○행정국장 서형석 1명입니다. 미화 근로자는 1명, 상시 근로자 1명, 2명이고요. 이거는 내년에 1명을 더 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거기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에서 송진도 많이 떨어지고 잡초 같은 것도 많이 나고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 줘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놔두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맞아요. 거기가 수익성을 내고자 하는 곳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지금 집중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평상시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생각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이 개방할 용의도 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면 내년에 시범으로,
○정해숙위원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7월, 8월은 거의,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그때는 다 찰 때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9월 되니까 바로 그냥 70% 이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시 운영하는 데는 가성비나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한 번 한 달간 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아까 수입 보니까 삼척수련원이 수입이 300만 원이던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박당 3천 원이기 때문에 수익은 생각할 수 없는 구조인 건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한겨울만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주민들한테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관리인은 있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정해숙위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하면 또 인원을 더 추가해야 할 텐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한겨울이 아니고는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내년 10월달까지 7, 8, 9, 10월 4개월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면 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그런 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5월달부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면 2024년 5월부터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수련원이라고 그거 하나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수련원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꼭 그때만 하지 말고 수련원처럼 쓸 수 있게. 거기 캠핑장이잖아요. 학교에서도 캠핑장으로 쓸 수 있게. 어느 주민이 제안을 한 번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게 학교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양순임위원 성북구에 있는,
○정해숙위원 청소년센터도 있는데,
○양순임위원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삼척수련원이 있으니까 또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삼척 살기, 여름에만 가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언제까지 방문을 해서, 왜냐하면 삼척 동네에서도 하는 말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예전에 우리가 삼척시의회에 방문했을 때 삼척시 방문의 날 해 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 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 좋은 의미의 행사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언제든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삼척 살기 한 달 프로젝트, 제주도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한 번 해서 수련원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게, 꼭 여름에만 하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545쪽에 보시면 기계설비유지에 물가도 오르고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게 다 올라서 증액이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냉동기세관이라는 게 두 배로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두 배가 더 되게 올랐는데?
○행정국장 서형석 냉동기세관이요?
○진선아위원 예, 중간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기계가 2대가 있나 봐요. 그런데 다른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겼는데 2021년까지는 기계를 설치하고 이러면 초반에는 실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관리비를 초반에 실비 받던 것까지 더 만회하기 위해서 정액으로 금액을 올리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말하자면 보증기간 안에는 실비로 받다가 보증기간이 끝나서 제대로 받는다,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저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도 잘 모르기는 한데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고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진선아위원 이건 내구연한은 안 지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아직까지는 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사에 전기를 아껴야겠어요.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요금이 그동안에는 공공청사용으로 해 가지고 약간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일반요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진선아위원 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마 한전이 요새 적자가 심화돼서 그런지 그동안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감액해 주던 부분을 많이 없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아껴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직원들 없을 때 점심시간 때도 다 소등하고 가는, 우리 내부적인 절약정신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에 하수도료도 갑자기 많이 나왔다고 올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하수도도 기본적인 단가를 상당히 많이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선아위원 적당히 올라야지,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공공요금도 공공용 경비 같은 게 상수도, 하수도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전기료는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551쪽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행안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단계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그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1,9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보시스템보다 개인정보 보호나 안전성, 보안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각 구마다 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모든 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참고로 여기에 표준인사시스템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다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든 모든 공무원이 이 표준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사관리시스템에 따른 분담금을 다 전국 지자체에 분배를 해서 나눠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추가로 이 분담금 외에 별도로 인사시스템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개인정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추가로 분담금을 더 내게끔 되어서 지금 현재 1,900만 원 정도이고요. 평상시 분담금은 한 500만 원, 55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다른 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분담금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시스템을 지자체에다가 주고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내는 건 각 사업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 과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서를 잠깐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진선아위원 547쪽에 경유와 휘발유에 관련된 건데 지금 경유가 휘발유보다 100원 정도 더 비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비쌉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무리 관례적으로 했겠지만 여기에는 뒤바꿔놨어요. 이건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떤지는 봐서 이런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전기차가 아니에요? 전기차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승용 전기차입니다.
○진선아위원 전기차는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국비 500만 원 하고 시비 180만 원 해 가지고 한 대당 680만 원.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그렇게 안 해 놓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처음에 친환경차 구매할 때는 거의 49%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구비로 구매하라는 그런 정도의,
○진선아위원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예산서상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국비, 시비는 별도로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받는 거고요, 지금 구비 들어가는 것만 예산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당연히 내려올 거 뻔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편성 때 맞춰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구비 소요되는 금액만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게 그렇지요. 지금 국비, 시비가 내려온 게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예산서에 다 잡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안 내려오면 모를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질문드릴게요.
543쪽 상단에 당직전담요원 급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인원이 두 명 줄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11개월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한 달은 저희 직원들이 더 투입돼서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12월에 근무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1월에 새로 채용을 해서 2월 1일부터 근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한 달 정도는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직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당직전담요원들이 생각보다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충원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내내 채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당직전담요원은 인원이 몇 명이 됐든 당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정윤주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퇴직금 지급 안 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한 인력인데 11개월씩 끊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한 달은 우리 직원분들이 대신했다가 다시 채용을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분들이 새롭게 다시 지원을 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여겨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당직전담요원들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꼭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잘라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근무를 못하시더라고요, 야간에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12개월로 두고 이직률이 많은 거랑 처음부터 계획을 11개월로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건 대안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543쪽 하단에 법정저수조 수질검사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 12배가 늘었거든요. 작년도 예산서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수수료가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수조 수질검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윤주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전에는 10만 원만해서 약식으로 점검을 했었는데 금액 자체가 올라가면서 정밀점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검사하는 비용이 120만 원으로 이렇게.
○위원장 정윤주 약식검사에서 정밀검사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담당 점검항목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분화가 됐어요?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담당 예, 안전 때문에 이번에는 세밀하게 정밀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담당 내려온 건 아니고 워낙 노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만 더, 546쪽 시설비에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예산액이 2,2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작년에도 예산 2,000만 원으로 교체 계획을 잡으셨고 그런데 또 교체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청사에 LED교체 수량이 95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도 지금 LED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95개하고 건설관리과 LED 교체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작년에 교체했던 것을 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의 교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에 포상금에 명절선물구입비가 1,800명으로 잡혀 있는데 기간제 포함한 전 직원을 넣으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이상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하기 전에 보충 잠깐 할게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어떤 거요?
○진선아위원 명절선물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아까 세입에 5,600만 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걸 15,000원씩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줬는데 저희들이 타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명절선물을 거의 3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려서 1억 8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 547쪽 예비군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증액이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훈련하는 과정에서 야간투시경이라고 있나 봅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모자 위에 설치하는 게 500만 원에 7대를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드론 운영하는 데 980만 원, 그다음에 예비군 무기탄약고나 CCTV 보수하는 데 100만 원 요청했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지원 6천만 원, 부대 운영 지원 400만 원 해 가지고 이번에 1,329만 원이 늘어난 1억 981만 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야간투시경이 7대 해서 3,500만 원이 신규로 설치된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시경하고 또 드론하고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어떤 거요?
○진선아위원 군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자체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경찰이나 군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요청하는 예산이 잘 안 내려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가 예비군 육성법에 따라서 해당 군부대에 지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부대에서 저희 지자체에 요청하는데 이거는 해당 부대의 성격이나 예비군 훈련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또 자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상 예비군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적은데 투시경을 사고 드론을 사는 거에 지원할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훈련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 올라갔다면 저는 더 올리자고 할 사람인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위 작전이라는 게 드론이나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드론은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보니까 드론 가격이 여기는 981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아마 분할 납부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내년에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200만 원 지원했던 거잖아요. 200만 원하고 2,700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지금 그거 때문에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그다음에 우리 예비군들한테는 별도로 마스크도 지원하고 훈련에 필요한 물자도 거기 예산에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혀 훈련도 되지도 않았을 거고 좀 해이해져 있을 텐데 조금 더 지원해서 제대로 된 훈련이 되게 하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에서 퇴직 준비교육자 개인연수비가 있고 또 교육기관등록비에서 퇴직준비교육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위탁교육비는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551페이지 상단에 퇴직준비교육자 개인연수비 해서 6,000만 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교육기간등록비 해서 퇴직준비교육자 위탁교육비 이게 똑같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게,
○권영애위원 작년에도 개인연수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도 퇴직준비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개인 연수비가 금년까지 6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권영애위원 작년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금년에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그런데 금년에 신설을 해서, 타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250에서 300 정도 주거든요. 저희들은 양심상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일단 150으로 해서 개인 연수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퇴직준비교육자 위탁교육비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교육비입니다. 예산이.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신설이 된 거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직무관련 교육기관 등록비가 보면 작년에는 30만 원이었고 지금은 10만 원인데 인원수가 작년보다는 늘기는 했는데 20만 원씩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551페이지 상단.
작년하고 올해가 20만 원 정도 차이인데 교육기관 등록비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해서요. 작년에 30만 원씩 1,480명이었고 거기에 43% 정도 해서 1억 9,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직무관련 교육비가 등록비 10만 원 해서 1,545명, 69% 잡아서 1억 6,000이에요. 그래서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교육기관 등록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한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기관에 등록한 사례가 없었는데 내년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교육등록비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운영을 하다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산출이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기관 등록비가 평균화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교육 등록비로 책정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1년 사이에 20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고무줄 잣대로 늘어났다, 땡겼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교육기관마다 등록비가 차이가 나기는 나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교육기관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만 원으로 봐서 해당 인력에 곱해서 산출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기관이 똑같다고 하면 저희들이 산출하기 좋을 텐데 등록기관마다 등록비가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산출했던 내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20만 원이라는 차이가 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3년입니다. 코로나 때는 거의 교육을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30만 원일 때의 요율하고 지금 10원대 요율하고는 다릅니다. 요율은 올렸으니까 차이는 그리 없을 겁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추가 보충질의하면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퇴직준비 교육자 개인 연수비는 어떤 교육, 어떤 연수에 쓰는 거예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일단 본인이 개인 발전을 위해서 어학을 배운다든가 요리를 배운다든가, 학원 등록비하고 본인이 책을 사고 싶으면 책을 샀던 영수증 같은 걸 첨부하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너무 금액이 적은 거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구는 3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치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60만 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50만 원 올렸는데 내후년에는 조금 더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54페이지에 직장민방위대원들 방독면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방독면을 2025년까지 직원 1인당 1개의 방독면을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방독면이 1,184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96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1인.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죠. 아직도 좀 부족하죠.
○진선아위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5년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방독면의 사용 기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건 10년입니다.
○진선아위원 10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구입한 게 10년이 넘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그러니까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5년도까지 정원을 맞춰놓고 내구연한 지난 거는 아마 계속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용을 안 해도 10년 안에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사용 안 해도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제품을 시범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용 방법도 다 모르실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은 군대 갔다 와서 사용을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여직원들은 저희들이 가르쳐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렇기는 한데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까 또 관리 소홀하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방독면 한 개씩 준 거 보관을 어디다 놓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방독면 지하실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비상시에 지하창고 가서 다 찾아서 쓰라고 그냥 쌓아놓은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배치가 그 과 입구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쌓아놓는 거니까, 그래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의미가 있는 거지, 당연히 쓸 일은 없어야 되지만 지하창고에다 보관해 놓고 진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누가 지하에 가서 그거 다 분배해 줄 거며 이 돈을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돈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정원 대비 다 확보가 됐을 때,
○정해숙위원 아니요. 지금 있는 것부터, 배치할 수 있는 부서부터 먼저 배치를 쭉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내구연한을 체크하기도 쉬울 거고요. 이건 예산을 잘못하면 낭비일 수밖에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배치해라’ 하니까 개수를 맞추는 거지만 이걸 저희가 비상시에 써야 될 때는 이렇게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해서 어느 부서든 출입구 쪽에 다 진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출입구 쪽에 설치하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왠지 불안할 것 같으니까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 사지 말았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 공간도 좁은데 방독면을 사무실 내에 비치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꼭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정해숙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하로 뛰어 내려가서 방독면 꺼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에 닿는 곳에, 지금 그 말씀이신 거 같거든요.
○정해숙위원 사용 못 해요, 이거 계속 나가는 돈인데 그냥 안 사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점심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555페이지에 성북 글로벌 빌리지센터 축제 추진현황 자료 받았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이 축제를 시작한 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축제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2년에,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성북구 대표적인 축제로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괜찮다고 주민들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가 세계적인 여러 국가들의 음식이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도 좋을 거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보니까 문화축제 개최해서 3,000만 원씩 3회라고 돼 있는데 라틴아메리카 축제하고 유러피안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3번 하는 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라틴아메리카 축제는 하루 하는데요. 유러피안 크리스마스 축제는 이틀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양순임위원 그래서 3회라고 했구나. 3회라고 해서 또 다른 축제를 하는 줄 알고 계속 쳐다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서. 3회라고 그래서 또 다른 게 있나? 누리마실인가? 그건 아니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가서 보고 그랬지만 12월 10일 유러피안 크리스마스 축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잖아요. 1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날 위원님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더 안전에,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나 소방서나, 그다음에 이 장소 자체도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제가 봐도 이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챙기시고요. 올해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예, 보충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성북구예요. 그런데 글로벌 빌리지센터의 운영비가 9,900밖에 안 되는데 행사비가 9,000이에요. 그럼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글로벌 빌리지센터에서 이 축제도 하지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도 하고 한국 음식 만드는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예산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글로벌 빌리지센터는 시비로, 인건비랑 다 사업비는 시비로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그래도 마음 홀가분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나중에 또 총괄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들 못하셨던 부분은 그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시까지 식사하시고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567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신신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신신재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글씨를 잘 못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더라고요. 568페이지 두 번째 칸 주민주도 자치계획 실행 예산액 7억 8,500, 전년도 예산액 1,500, 그게 7억 7,000이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글씨를 잘못 써서 그런 건가, 진짜로 이렇게 증액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증액된 사항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1,5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몇 % 증액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동 단위 계획형 사업하고 서울형 사업비를 지원하던 거를 전년도의 동 단위 계획형 같은 경우에는 한마당 총회에서 선정이 된 4억을 연말에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해 갖고 올 초에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주민세 환원 사업비는 시에서 교부가 돼서, 그것도 그 사업비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7억 7,000이라는 예산 자체가 원래 서울시비로 지원이 되던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저희한테 공문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7월에 주민 의제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동 단위 계획형이라든가 서울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성북형 주민자치로 이름을 바꿔서, 서울형 사업은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지금 의회 승인받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고요. 동 단위 계획형은 동 주민센터에 교부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편성돼서 올라온 겁니다. 전년도에는 시비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고영옥위원 시비로 했으면 돈 안 주니까 이 행사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그게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 개정해서 저희가 자치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 동 시행으로 지금 20개 동이 시행하고 있고 정원이 1,06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회가 20개 동이 1,000여 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고 그분들이 지금 의제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분과회의라든가 주민총회 절차 거쳐서 사업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조례가 폐지된다든가 아니면 법이 개정된다든가 이러지 않는 한 지금 계속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고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7억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삭감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되잖아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준다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위원님, 지금 25개 구에서 전 동이 실시하는 데가 아마 10개 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주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키고 예산 교부를 안 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구만큼은 20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공유회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활성화돼가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정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 예산을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네요. 우리 위원장님이 눈치를 줘서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위원장 정윤주 저는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고 토론을 또 하고 그렇게 정하는 거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러실 것 아니잖아요?
○고영옥위원 못 하게 하잖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윤주 그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회의록을 다 보시는데 텍스트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시에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성북구에서 전 동이 다 실시되고 있는 걸 하루아침에 접는다고 하는 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고영옥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또 국장님, 지금 자치회가 옛날에 25명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일심동체가 돼서 주민들이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75명, 100명 하다보니까 엄청난 분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엄청 피곤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 행사가 맞는가, 안 맞는가도 저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분란이라든가 동장이 힘들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일을 추진할 때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1년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정례회의 한 달에 한 번 동별로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총회 했고, 그 모든 행사나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보통 주관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어느 걸 가지고 자꾸 분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개 동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민자치회장님들도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워크숍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MOU체결도 했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분란이 있었다고 하면 누군가가 참석을 안 했을 텐데 지금 20명 모두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있거든요.
○고영옥위원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50명이 되는 인원들이 분란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향이라든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적으로 몇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얘기할 수는 있지만 20개 전 동이 전체적으로 분란을 일으킨 건 저희들이 봤을 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주민자치회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보통 하시지, 주민자치회장님이 분란을 일으켜서 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
○고영옥위원 그만하시고, 왜 저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회장들을 만나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은 자치회장만 만납니다. 현재 보통 15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단체장들이 엄청 소외를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크고 작은 잡음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조직이 해체될 정도로 큰 분란까지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곳곳에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잡음이나 분란도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요. 그런데 그 갈등이 잘 해결돼가는 과정 또한 조직이 운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권영애 위원님이 여기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예, 권영애 위원입니다. 고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 신신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에서 10개 구만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만’이 아니고 25개 구에서 저희가 최초의 시범동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25개 구에 저희처럼 전 동이 하는 데가 10개 구 정도 됩니다.
○권영애위원 10개 구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전 동이 하는 데가요.
○권영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없애버렸다는 그 말씀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울시 정책은 25개 구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곳에 정책을 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면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바꿀 수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계속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잡을 건가요, 매해?
올해 올라온 예산은 제가 이해를 해요. 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올해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하실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일하는 부서장의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정책이 만들어져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 마을기획단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근거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법이 제정되고 서울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자치구에서 자치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진행하는 건데, 일하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올해 예산 올린 것 중에 의제개발비라든가 일반 시범사업을 해서 2년 동안 지원하는 예산들은 향후 2년 후에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동단위계획형이라든가 주민세환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공통사항이겠지요. 뭐냐 하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하면 전 구가 다 하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동단위계획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한마당총회에서 선정해 놓고, 서울시의 해당부서에서 해 놓고 연말에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거 하나 그다음에,
○권영애위원 아니,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제가 한 질문은 이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물론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권영애위원 아니, 정책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해당부서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당부서.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올리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고 확정된 후에 의회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조회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삭감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권영애위원 아까는,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이해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다음에,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권영애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다 끝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갈 거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주민과의 약속 내지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건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던 예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정책을 새로 바꿔서 주민자치회보다 더 나은 정책을 만든 상태에서 그다음에 예산을 변경하든가,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문서가 와서 변경이 돼서, 그러면 저희가 연초부터 사업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별로 분과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개발하고 7, 8월달에 주민총회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한마당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게 한 6개월 이상 주민들이 그것도 천 명 플러스 전체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일방적이에요, 제가 무슨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민세환원사업비는 전년도에 주민들이 주민세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주는 걸 갖다가 연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달랑 문서 하나 와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조직 개편해서 이거는 안 합니다.” 그러고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서울형 주민세 사업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의제개발비도 내려왔어야 되는데 의제개발비를 안 준 상태에서 사업비만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형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를 다른 걸로 바꾸든가, 그러면서 조례도 개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안 준다든가 준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도 서울형 사업비에서 준다 안 준다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연초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주민들이 봄부터 주민총회 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의제 개발하고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주민총회 7월, 8월달에 했어요. 그거 왜 했냐 하면 그게 절차가 없게 되면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안 줍니다. 우리가 다 주민총회 한 걸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격앙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하면서 다 떠나서 저희 부서의 일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일,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생기게 되면 향후에 서울시에서 그거로 인해서 너네 절차상 하자 있으니까 예산을 안 준다든가 이랬을 때,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권영애 위원님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바라보는,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했던 정책 중에서 그 정책이 잘 안 돼서 저희도 없앨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예산이 올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 성북구 예산도 작년에 있었다가 삭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잘못했다는 식으로 들리니까 저는 기분이 나빴던 거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중에서 10개 구가 한다고 하셨으니까 서울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20개 동에서도 자치회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동이 다 20개 동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성북구에 살기 때문에 자치회 활성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주민과의 약속이 과장님이 작년에 있었다고 하니, 이 예산은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주지 않아도.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계속 서울시에서 주지 않았을 때 우리 구에서 계속 할 거냐는 걸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래서 마무리 얘기를 못 드린 게 뭐냐 하면,
○권영애위원 됐어요, 이제 안 들을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왜 기분이 나쁘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영애위원 일방적이라는 말에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말에. 어떻게 공무원께서 일방적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그건 맞는 제가,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랬을 경우에야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을 시키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25개 구청에서 10개 구라고 얘기한 건 10개 구가 전 동이고 나머지 구도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어느 정도, 시라고 위의 상위부서가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건 그렇게 무마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일방적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방적인 취소라고 얘기하지, 의도적인 걸 가지고 일방적인 취소라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공모사업 같은 거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없이 올해 잘 끝났는데 내년부터 예산 지원 안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전 동에 다 들어가서 1년 내내 주민자치회원들이 활동하고 의제 만들고 의제를 또 실행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회를 거쳐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의제를 냈는데 대안이 없는 거지요. 시에서는 말도 없고 또 지원이 종료된 부분도 있고 하니,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과장님이 올리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한 채 이 예산안이 적절하게 올라왔는가, 이게 1년짜리 예산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고 조금 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 주시면 그건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마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는 여태까지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몰랐어요.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적절하게만 나오면 심의할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수장이 뭔가를 하겠다고 만드는 정책도 있고 또 그걸 받들어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만든 예산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일하지 말라고 자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거꾸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장님은 서울시에 어떤 걸 했나요? 건의를 하거나 시정을 해 달라고 하거나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답변드릴까요?
○진선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 했고 서울시에서 저한테 물어볼 기회도 안 줬어요. 물어볼 기회도 안 줬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선아위원 왜요?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서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위원님 만약에 기회를 줬으면 지금보다 더 세게 서울시에 제가 얘기했을 거고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그러면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걸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해서 정리를 해줬어야지, 일방적으로 조례 전면개정이 2021년 1월 1일자로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할 때도 절차라든가 이런 거 꼼꼼히 따졌고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 자체는 시범사업은,
○진선아위원 계속하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가 우리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성북구 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진선아위원 업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를 줘야 말을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건의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공문으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만큼이나 이렇게 제자리 잡아서 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예산을 달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치를 해달라든지 그런 건의는 했어야지요. 하고서 오늘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성북구청장님이 하는 게 다 마음에 들어서 심의 통과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또 두고 보자고 한 해 두 해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하자라는 생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그렇게 많다면, 정말 넉넉하게 살림살이가 된다고 그러면 시의 도움 안 받고 얼마든지 해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자치행정과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도 했지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시비를 안 주니까 구비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줄 생각이다.’라고 보고 ‘정리를 조금씩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안 주니까 그냥 우리 구비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가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조금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렇게 해서 가셔야죠. 무조건 이건 억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예산 자체가 정리하고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한 거예요.
○진선아위원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해 볼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하고 격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저희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자, 알겠습니다. 저희 5분만 정회할게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양순임위원 과장님 570페이지 보시면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올해 사업으로 올라와 있나요? 원래 이게 협치 활성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도 서울시 예산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비하고 의제 개발비하고 해서 3개년 동안 9,500에서 24개 구 지원을 했었던 사업비였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협치 성북회의를 올 6월에 3기를 위촉했는데 이것도 올해 사업비, 전년도에 해서 이것도 의제 개발을 해서 사업비도 한 칠팔십%만 올해 연초에 전년도에 올라간 거 대비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의제 개발비는 전액 삭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의제 개발하기 위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위원회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최소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올해 처음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안 했던 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개 정도 사업, 6억 9,000 정도 지금 연말까지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해서 내려온 시비가.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의제를 해서 협치 위원회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이것도 전년도에 동일하게 연초부터 한 6월까지 의제 개발해서 협치성북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돼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9월에 한마당 총회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발표를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 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회 동 단위 계획형 사업비하고 협치 이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 9월에 한마당총회에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회의를 다 통과시키고 제출해서 올해 사업비 교부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참고로요. 이 사업비 또한 2020년도에는 시비 10억 5,000, 그다음에 21년도에 10억, 작년도에 7억 7,500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하고 다 없애고 삭감한 거 빼고 해서 그러니까 4,000만 원밖에는 없습니다. 거의 다 삭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있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종암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원이 다른 동보다 인원수가 많아요, 그렇지요? 인원수가 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권영애위원 그리고 더 활발히 돌아가서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인원당 돌아가는 게 아니라 20개 동에 똑같이 자율방범대에 그냥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저희가 예산 확정이 되면 다음 연도에 성북하고 종암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이 11개, 종암이 10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 총 전체 회장님이 각 지역별로 그런 거 감안해서 주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좀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은 분들이 계신 거 같고 저희가 보니까 어느 동은 또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권영애위원 예, 그래서 사비로 하시니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인원별로 좀 나눠서 주면 동별로 활성화가 잘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원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제가 파악을 해서 좀 차등이 됐든 잘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578페이지에 보시면 메타버스 현장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 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메타버스 현장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비는요. 지금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전 분야에 거쳐서 400억 규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 메타버스 서울팀도 신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서울시로부터 협조 사항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신규 발굴은 하지 않게끔 공문이 온 게 있는데 저희들도 메타버스 현장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 용역을, 이게 기술용역입니다. 서울시에서 올 12월 되면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거를 준비해서 내년 말부터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맞춰나가려고 신규로 사업비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정책토론방도 하고 O, X 퀴즈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플랫폼이 되면 가상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소통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서울시하고 연계돼 있는 전문업체하고 1차 미팅은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플랫폼 구축하게 되면 그 플랫폼을 25개 구에서 사용하는 거고 각 자치구별로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전 분야에 거쳐서 하고 있고 전 분야에에서 400억이 있는데 올해 부분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12월 되면 시범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생겼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고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매칭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n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구비로 1차 납부를 했고,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방하고 달라서 전체적으로는 말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따로 조례라든가 제정을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매칭비를 일단 내년도 사업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분담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뒤에 현장 구청장실이라고 붙어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의 용도와 우리 성북구의 용도가 같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에도 한 꼭지에 메타버스 시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0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저희들도 1차적으로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게 약간 전문적인 게 많이 필요하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미팅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서울시 쪽에 연계돼 있는 구축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메타버스 현장 구청장실로 해서 서울시 메타버스 시장실 쪽 개발하는 거랑 맞춰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서울시는 관련 부서도 있고 팀까지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연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거는 예산이 만약에 승인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하나만 더.
그 바로 아래 현장구청장실 운영 지원해서 정기 2회, 수시 1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현장 구청장실을 지금 동별로 3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전에는 2회, 2회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ㆍ하반기에 1회씩, 수시는 전년도에도 보면 중간에 저희 부서 주관은 아니었지만 성북톡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테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그다음에 수시 1회는 중간에 저희들이 현장 가는 일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온라인 2번 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하반기에 1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청장님이 구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느껴지는데요. 물론 메타버스 개발 때문에 더 그러기는 할 텐데 예산이 현장 구청장실 운영으로 좀 많이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개발비가 지금 3억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현장구청장실을 하면서 처음보다는 지금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했던 내용들이 시정이 되어 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온 안건들 챙겨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저희가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각 부서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3년 전의 것이 아직도 안 된 것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 자료 드렸는데 보면 추진사항 중에 불가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불가 아니고요. 청장님이 지휘봉 들고 해 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서도 안 하고 있길래 확인해 보니까 “놓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말뿐인 행정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민들도 똑같을 거예요. 형식상 나와서 해 줄 것처럼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장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부서가 어디가 됐든 현장구청장실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책임지고 그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예산이 좀 많다고 했는데요. 사실 ‘현장구청장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 예산 3억이 올라와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9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잘 사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조금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업에 따라서 그건 다른 거예요.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게끔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고 현장구청장실에도 주민들 스스로가 민원 넣고 그걸 청장님하고 대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거.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도 했지만 각 동마다 나가는 예산들이 사실은 그런 거 뭉뚱그려서 딱 내려주고 알아서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마다 몇십만 원씩, 백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줘서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런 예산들 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모여서 사실은 쓸데없는 것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금액 아니에요,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현장구청장실 이어 나가는 내용에 봐서는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현장 구청장실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 걸 보고 한두 건은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고 구청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을 떠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좋아하는 게 많아서 정말 좋았고, 만약에 놓치는 게 있다면 더 하나씩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현장구청장실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럼 그것도 위원들이 ‘이런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0만 원 줬는데 ‘이 쓰임을 알 수 없다’보다는 이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고 알려주는 게 좋고, 저는 이 현장 중심 현장구청장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고 굉장히 저도 와닿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제안 같은 것도 물론 구청장님이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게 있는데, 내용을 보고 제가 집에 와서 저희 남편한테도 ‘이런 이런 면이 있더라.’ 하면서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 방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건수에 대해서는 실천이 있잖아요. 이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만 하면 구청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수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구청장실 개발비 같은 게 있으면 좋고, 이게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지만 실비지원 같은 거 할 때도 좀 더 잘 보고 하면 누락 없이 현장구청장실이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6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행사 지원이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잡으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500만 원 추가된 거 말씀하신 거죠?
○진선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 코로나 해제되고 지난 7월달에 삼척에 가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한 3년 만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행사 진행상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증액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새마을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그런 행사들을 아마도 저희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들, 거기에 부서는 그냥 서포트만 해 주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진행은 그 단체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하는 것인지는 개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 보면 그냥 일반적인 단체가 회의나 이런 행사를 하는 걸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럴 때는 부서에서 조언도 해 주시고 이끌어 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보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잡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이건 단체에 주려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575쪽에 동단위 지역축제 지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떤 거요?
○행정국장 서형석 동단위 지역축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단위 지역축제 지원이요?
○진선아위원 예. 축제를 안 하는 동도 있는데 이건 그냥 의례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가 됐든 동별로 사업에 따른 행사, 그러니까 동단위계획형이 됐든 서울형 사업이 됐든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개발해서 하는 행사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분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들도 나가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축제라는 얘기를 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역마다 다 축제를 하고 싶어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움츠리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는 동을 보고 하지 않는 동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거든요. 이 용어 하나도 조심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추가 질의하시는 거예요,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예.
새마을단체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여름에 삼척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경비는 어떤 경비예요,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연초에 사업공모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사업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우리 과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 삼척에 많은 인원이 가서 행사를 하시잖아요? 저희 부서에서도 세 번 정도 갔다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끼리만 가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삼척에 가서 새마을단체에 하는 비용은 여기에 보면 보조금 2억인가 사업비 잡혀 있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연초에 사업 승인이 되면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내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삼척 가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건 따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사업계획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내용을 보고 가감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하나의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확정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저희가 통장 워크숍 가는 것도 보니까 인당 65,000원씩 잡았네요,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인당 65,000원씩 잡아서 그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에 갔을 때 늘 느끼는 게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가는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라도. 거기까지 가서 더운데 음식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바꿀 수는 없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통장 워크숍처럼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통장 워크숍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완전히 다르고요.
○정해숙위원 다르지요. 다른 줄은 알고 있는데 그냥 큰 범위에서 보면 봉사하는 입장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새마을회 가서 보면 늘 죄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2억이라는 예산으로 하기에는 돈이 아무래도 액수가 적기는 할 건데, 적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선거법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지원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 쪽하고 논의를 해서, 올해 그분들도 갔다 오면서 아마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정해숙위원 사람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다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리고 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걸 검토,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데가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통장하고는 다릅니다. 통장 워크숍은 저희가,
○정해숙위원 알아요. 그렇게 단체가 전부 다 나가는 건 새마을하고 통장하고 나가니까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교육비도 나가고 하니까 아무튼 참고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추가질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새마을지도자가 방역도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건 보건소에서 차량 7대, 방역물품 지원받아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그분들이 보통 주관이 돼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새마을지도자가 방역뿐만 아니라 비가 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빗물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 하수구도 다 돌고 그래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니면서 일은 많이 하는데 예산이 별로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보조금이나 법정운영비 이런 부분은 단체별로 한 개가 아니고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양순임위원 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양순임위원 578쪽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해서 국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통장님들이 하는 그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여러 가지 발급을 해요. 그러면 인쇄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거에 필요한 토너나 사무용품비를 동에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양순임위원 해년마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뭐냐하면 서식이라든가,
○양순임위원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동주민센터에 가족관계증명을 발급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서식, 그거에 따른 프린트하게 되면 프린트 토너라든가 이런 것들, 사무용품비입니다.
○양순임위원 업무추진비랑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동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동에 교부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국비로 다 내려오는 거네요.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등 업무추진 이게 그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570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주 소액이기는 한데 주민총회 참석하는데 왜 수당을 지급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실비차원에서,
○위원장 정윤주 참여예산위원들한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3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참석하시는 분들 실비 차원에서 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제가 이해한 걸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할 때 지급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건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분과위원하고 전체회의 때 그걸 주는 거고.
○위원장 정윤주 그건 알아요. 주민총회 참석수당.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총회 참석수당은 총회할 때 이분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참석할 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든가 참석할 때 만 원 실비차원에서,
○위원장 정윤주 여기에 나온 주민총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주민총회와는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 선정 발표할 때 주민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에 못 했었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다른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른 게 뭐지요?
○진선아위원 주민자치회 총회하고 달라요.
○위원장 정윤주 주민자치회 총회랑 여기에 나온 주민총회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거 되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567쪽에 보면 주민총회 지원 해 가지고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건 주민자치회 그래서 동에다가 예산 교부하는 건데 주민총회에 약간 포괄성격으로 ‘등’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참여예산, 구비로 주민참여예산 제안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이번에도 아까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목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 알아요. 주민자치회랑 참여예산이랑 알아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앞에 나온 용어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정윤주 똑같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주민참여예산총회를 말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해되지요. 저는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똑같이 써 있길래.
○정해숙위원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총회.
○행정국장 서형석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정윤주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68쪽 중간에 주민자치 동단위계획형 사업이 시설비로 1,4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시설비로 어떤 게 잡혀있는 거지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별로 주민자치 동단위계획형 사업이 사무관리비 보전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시설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1,400만 원이 뭔지 확인해서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단위계획형은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과목이 필요에 의해서, 이건 동주민센터에 예산이 교부가 돼서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동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성북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교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필요에 따라서 예산과목별로 똑같은 사업인데 쪼개서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궁금한 건 동단위계획형 사업의 시설비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만드는 거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뭔데요? 그거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67쪽에 동자치지원관 인건비 여쭤볼까 말까 했는데, 이게 세전, 기관부담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순수 세전 지원관들이 받으시는 인건비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이게 총액입니다. 생활임금 최저시급을 적용한 건데 여기에서 세금을 떼어야지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기관부담 4대보험료는 구청 부담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구청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뺀 생활임금이 됐든 최저임금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관 한 분이 받으시는 세전 금액이 맞느냐고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 맞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기관부담 4대보험료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거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전이 아니고 보험이 됐든 4대보험이 됐든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세금을 떼기 전을 세전이라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총액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총액인 거고 거기에는 기관부담분은 빠진,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기관부담 4대보험료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인건비성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윤주 인건비성인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행정국장 서형석 일반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업비 성격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관부담보험료 다 뺀다고 하면 1인당 개인 지원관 월급여가 얼마예요? 다를 수가 없지요, 지원관은 다 똑같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왜냐하면 조금씩 다른 게 시간외수당도 있고 하니까 평균 한 200,
○위원장 정윤주 아니, 이거 기본급일 거 아닙니까, 기본급 기준으로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3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230만 원이 수당 전 기본금인 거고, 그러면 이건 올해 받으시는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생활임금 적용된 거니까 조금 오른 거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내년도 시급이 11,000원 그 정도니까,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오른 걸로 지금 적용이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위원장 정윤주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간사활동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원관 급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간사활동비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사님들이 물론 근무시간이 지원관보다 짧기는 하지만 어떤 행사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4시간 일했으니까 갈게.” 하고 빠질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말에도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간사활동비는 왜 이렇게 똑같이 책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간사활동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간사로 위촉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개념이 아니고 활동비 개념이기 때문에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처럼 높여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구비로 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기존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50%, 50% 했었거든요, 시범사업 2년 동안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향후에 간사활동비를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지나면 삭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예산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사 활동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간사님들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래는 한 시간에 1만 원 4시간, 100시간 이내 이렇게 해서 활동비가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됐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임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상향이 안 된 상황이라서,
○위원장 정윤주 활동비도 인건비성입니다. 활동비, 사람에게 지급되는 거고 특정일을 했기 때문에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 저는 만약에 4대보험 가입이라든지 주당이라든가, 월간 근무시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간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 볼 수 없고 활동비로 해서 책정했다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분들도 단순 위원 그 차원 이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00만 원 받으시면 실수령액이 91만 2,000원이고 거기에 교통비랑 식비 빼면 남는 거 5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관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만큼 간사 활동비도 그것에 맞게 상응해서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지만 지원관과 간사를 둘 다 두는 것이 맞냐라는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지금 다들 배려하고 참고 계셔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서울시 상황도 있고 하니 조금 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일단 한시적으로는 지원관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를 해야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원관이 아니라 간사라고 보고 있어요. 주민자치회의 성원, 구성원, 실질 주인이 되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지원관이 아니라 간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 수준도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 자치 지원관하고 간사하고 다른 점이 동 자치지원관은 저희가 임용을 해서 동에 배치를 하는 거고 기간제이니까, 간사님은 주민이에요. 주민이 간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주민분들도 있고 그래서 원래 다른 위원님들 무보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간사님에 대한 활동비를 올린다는 거는 좀,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자치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사업단 직영을 합니다. 사업단 직영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각 동의 하는 일들 플러스 모든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들여다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보는 게 선거법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선거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을 들여다보는데 간사님들은 제가 지시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 자치지원관은 기간제로 저희가 뽑아서 배치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단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회의내용을 전달하고 어떤 거를 하고 지시도 하고 그거에 따라 따라오게끔도 하고 동에서 동장님 아니면 주민자치회장님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 간사님들은 주민이시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또 무보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에 대한 활동비를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활동비도 임금 성격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금액을 상향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과 입장에서 컨트롤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걸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중심을 두는 거는 과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주민자치회를 놓고 봤을 때는 엄밀히 따지면 회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처럼 똑같이 지원관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일을 하는 파트너는 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던 점은 양쪽의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을 저는 수용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면 간사도 주민이지만 엄밀하게 노동을 제공합니다.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은 회의하고 가시지만 그 회의의 결과를 정리하고 다시 공유하고 결재도 받고 하는 것은 간사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포지션을 두고는 있지만 주민과 간사,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간제 동 자치지원관하고 간사님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간사님이 만약에 그런 비용을 더 상향하는 거를 생각하고 간사님을 하셨다고 하면 간사님 그만두시고 동 자치지원관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거는 말도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왜냐하면 간사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촉을 했고 지금 조례를 저번에 했지만, 회장님이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간사님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 간사님만이 아닌 임원 플러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원래 무보수로 위촉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사님이 그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활동비도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후에 뭔가 약간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만 원에 대한 간사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활동비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분들이 와서 4시간 이상 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자체가 오셨을 때 교통비 아니면 식비 이런 차원에서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간사님들께서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래도 약간의 어느 정도 사명감 그다음에 본인들이 더 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지금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뭐 접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저는 장차 없어져야 되는 건 저는 지원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든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는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그 회가 더 공고해지려면 간사든 총무든 사무국장이든 회장님이든 그 임원진들이 똘똘 뭉쳐서 운영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이 저는 우리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원관은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자리 잡으면 저는 지원관은 더 길게는 두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관의 기능이 주민자치회 안에서 더 탑재가 돼서 그러면서 대등하게 더 마을 활동도 하시고 행정하고 해야지, 지금은 아직 자리가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과도기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하고 계속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해 봤자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보충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보는 현장하고 저희 지역에서 함께 하는 입장에서는 위원장 말씀이 훨씬 맞아요. 그게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원관이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어 줘야 되고 간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원관이 해야 할 일도 간사가 해야 되고 모든 일들이 간사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원관이 그렇게 대단하게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에서 보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저희는 지원관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일이라는 거는 분업이 되든가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정해져 있다면 그건 괜찮아요. 안 정해져 있어요. 따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하는 걸 보면 오히려 간사가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다 뒤치다꺼리를 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다 그냥 무보수로 봉사도 하는데 이건 그나마 그거 받고라도 한다.’라고 보면 말은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보수를 주면 안 되는 거였죠, 활동비를.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예요. 주민 스스로가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자치회를 만들어 준 입장에서는 지원관은 서포트(support) 하는 직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간사는 이제는 회장하고 맞춰서 총괄해서 나갈 수 있는 게 간사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내용도 똑같은 사항이고요. 지원관의 역할은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역할을 아예 정확하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역할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역할 목록을 저한테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그렇게 하는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간사 활동하는 일지, 지원관 일지를 다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야근이라고 그래야 되나? 초과근무 일지가 있더라고요. 초과근무 수당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간사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지원관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원관 초과근무 줍니다.
○진선아위원 안 준다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줘요. 15시간 미만만 인정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행사하다 보면 주말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해요. 그래서 지원관도 기간제이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에서 예산 지원합니다, 시간외수당.
○진선아위원 아니, 지원관을 저희가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초과근무라는 게 주민자치회의 자체가 낮에 하지 않아요.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보통 6시, 7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초과근무가 돼요. 그리고 간사가 그때 안 나타나지 않아요. 다 참석해서 뒤처리까지 다 마무리를 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들 회의하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원관 인건비 관련해서 지급 근거가 있을 거니까 그거 자료 저 하나 받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근거 자료 주시고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여기까지 하고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주민참여예산에 정릉의 개울장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개울장 관련해서 열한 달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양순임위원 그거하고 개울장하고 달라요.
○진선아위원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양순임위원 아니요, 달라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진선아위원 주민자치회말고 주민참여예산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이건 청소행정과 거구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없는데요?
○진선아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에 있는데 청소행정과 거네요.
그거는 그러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에도 이런 거 부서에 다 하잖아요. 그럼 개울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이거는 청소과로 해서 올려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연계돼서 하는데 따로따로 예산이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참여예산하고 개울장 일자리과는 옛날에 개울장이 서울시 플러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일자리과에서 뭔가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 지역에 살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부서마다 협조들을 다 하셔서 제대로 된 참여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583쪽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591쪽에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동행카드가 괜찮아서 말씀드렸는데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친화팀의 오수이입니다.
아동청소년 동행카드가 2021년도에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고 학년 전환기에 자기들의 표현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지원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것도 반영을 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만 주던 3,300명 대상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면 6,900명 해서 예산이 3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김경이위원 너무 잘하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말씀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587페이지 보시면 진로 직업체험 지원에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어떤 것이지요?
○청소년미래지원팀장 신안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는 진로직업 체험 지원사업하고 자기주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 채용에 대한 2명 인건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2명이요?
○청소년미래지원팀장 신안나 예.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584쪽 보시면 안전한 마을품 틈새 돌봄 사업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 박미애 교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사업 일환으로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된 사업이고요. 돌봄사업은 혁신교육사업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돌봄은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 여성가족과 돌봄팀에서 선정하고 공모해서 기관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아동이 생활하는 근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육지원팀장 박미애 저희가 혁신 교육사업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돌봄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인 실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김경이위원 12개 기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미신청한 데도 있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가 신청을 12개 정도 기관에 공모해서 심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22년도에는 신청을 한 기관이 7개라서 올해는 7개만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 편성은 12개 기관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없습니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590페이지 하단 쪽에 놀권리 및 바닥놀이길 신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유지 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아동친화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놀이 2,000만 원 잡힌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지보수?
○진선아위원 예.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저희가 이건 수요조사 해서 올해 저희가 네 군데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게 의외로 신규하는 거보다 보수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다 지우고 다시 하니까, 그래서 신설해 달라는 월곡청소년센터에 하나 했고 장위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에서 요청해서 그쪽에 해 줬고 내년에도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유지보수비가 설치하는 것만큼 들어가네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더 많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시설비로 올라왔던 게 유지보수비로 운영비로 들어와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해 달라는 데 있으면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예. 그걸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한 건데 시설비로 잡았었는데 이건 시설보다는 공공운영비 쪽이 더 맞다고 그래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하면서 만약에 신설하는 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5개인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놀터 말씀이신가요?
○양순임위원 놀터 말고 청소년문화의 집, 성북청소년 문화의 집, 월곡청소년 문화의 집,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지금 현재 권역별로 해서 규모가 있는 건 석관동까지 포함해서 4곳입니다.
○양순임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올랐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예. 그건 내년에 인건비 상승이 2% 전반적으로 상승이 된 거고요. 그리고 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올랐는데 월곡동은 초과근무라든가 기본 기말수당 같은 거를 미책정이 되어 있던 걸 이번에 올린 겁니다.
○양순임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들에 관한 경우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요. 동아리 활동도 거기에서 하나요, 어울림마당인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없던 돈이 한 3,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이제껏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시를 뚫었더니 시에서 보조금 해서 구비가 20%, 국비, 시비 보조를 내년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국ㆍ시ㆍ구비 다 들어가네요. 청소년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다 활발하게 잘 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 삼선교 분수마루에서 했던 축제는 뭐였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일종의 동아리인데 개인적으로 청소년동아리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켰어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해서 못하다가 올해 어린이날 페스티벌을 못했잖아요, 선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청소년들한테 한번 준비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시설에서 조금씩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어린이날 페스티벌 하면서 같이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이 청소년동아리연합페스티벌입니다.
○양순임위원 그건 정말 잘 됐던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그래서 내년에 꾸준히 할 겁니다.
○양순임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동아리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축제를 가끔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예,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596쪽 놀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신규로 한 곳을 한다는 게 ‘푸른 마을’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아닙니다. 정릉에 울섬이 있는데 새마을금고 지하에 있는 건데 저희가 안타깝게 거기가 연장계약이 안 되어가지고 이전계획비로 5억을 잡았고 또 새로 단장을 하려면 시설비 2억이 필요하고 또 자산취득이 5천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전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다른 놀터도 무상임대로 하거나 기부채납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정릉 새마을금고에서 저렴한 가격에 전세 임대를 하고 있었던 건데 5억씩이나 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데를 찾아보시기는 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무상임대하려고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게 참 어렵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임대를 하거나 구립이 아닌 시설에 하다보면 연장이 안 되면 시설 투자를 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억을 잡은 건 이전에 푸른마을이라고 성북동에 거기도 임대를 연장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일단 잡아놓은 건데 가장 좋은 건 구립 건물을 물색 중이고 지금 찾고 싶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들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한다면 좋은 장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예,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나 무서워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현실에 부딪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았으나 무상임대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기부채납도 아니고 무상임대라는 건 언제든지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거의 나와야 된다는 게 10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표면적으로 벌써 나타나고 있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설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데 임대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세를 주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다시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막대한 투자비를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건 사무실 임대하고는 다른 성격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서끼리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구석구석 다니니까 너무 과하다 싶은 공간들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협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르신복지과 쪽하고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어르신복지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잘 협력해서 그런 공간들, 어른하고 아이들이 같이 있는 공간이 가장 환상적이고 좋은 공간이래요. 서로의 시너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공간들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하고도 협조를 긴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 빈집들이 꽤 있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빈집이요?
○진선아위원 예. 그동안 빈집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한 동에 4, 5개씩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고 올리면 웬만하면 그냥 안에 간단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예산이 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무슨 예방사업을 하나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폭력예방도 방치되어 있다가 300만 원 정도 작년에 책정했고 올해 조금 인상해서 5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에 찾아가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한동안 학교폭력이 뜸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스멀스멀 올라와서 예산을 올려서 학교폭력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교육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팀장 박미애 학교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수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뮤지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즐겁고 재밌게 하는 방법을 찾아볼까, 하고 구상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맞아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크린 해 놓고 아이들이 와 닿지 않게 하는 교육은, 저번에 청소년의회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린이ㆍ청소년 성교육처럼 학교폭력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사업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사업비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답변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전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아시지요? 아세요?
○교육지원팀장 박미애 급식소요.
○진선아위원 예. 과장님께서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팀장 박미애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급식실 환경정화에 관련된 환경정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할 때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셨어요? 서두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 번 정도는 시범으로 해서, 지금 환경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할 때 잘 해서 시범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박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585쪽에 학교급식모니터단 운영 품평회 현장점검을 했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급식팀장 한혜경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단 행사 실비에 있는 지원금을 점검수당 사무관리비로 13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김경이위원 품평회 모니터단 운영회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되어서
○친환경급식팀장 한혜경 실비지원금의 수당을 사무관리비 형식으로 점검수당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하였습니다.
○김경이위원 점검수당으로요?
○친환경급식팀장 한혜경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고영옥 말씀하세요.
○김경이위원 589쪽에도 행사실비지원금이에요. 어울마당 운영이 신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이것 또한 예산 과목이 변경된 건데요, 행사운영비로 시행을 했었는데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번에 역사문화교류를 지방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행사운영비로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해서 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로 갔었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정읍이 지금 동학혁명 100주년 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에게 콜이 와서 같이 조인해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과는 좀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정읍에서 친구들이 10월달에 올라와서 저희가 그 친구들을 케어해서 서울역사를 돌았고요. 정읍에서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역사탐방, 정읍소개하고 농촌체험도 같이 해 주고 그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예정이세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예. 그게 이제,
○진선아위원 지역을 바꿔가면서, 아니면 계속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바꿀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지방에서 요청이 온 게 정읍 한 곳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선발하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저희는 공개 모집해서,
○진선아위원 공개모집해서 아이들이 신청하는 대로?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예, 학교에도 공문 보내고 누구나, 그리고 취약 우선적으로 해서, 하지만 굳이 취약이라고 저희가 배제하거나 우선, 이거보다는 일단 그 친구들이 오면 우선적으로 지원은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우리 팀장님들 참 잘하시네요. 말씀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자신만만하게 팀워크가 돼서 착착 답변하시는 걸 볼 때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서형석 국장님이 달변이니까 다 달변인 것 같아요. 행정의 전문가들이 다 온 것 같아요.
서형석 국장님, 끝나고 오늘 수고하신 우리 팀장님들 격려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겁니다.
(웃음소리)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601쪽부터 6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예, 말씀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과장님 602페이지에 엘리베이터 TV 홍보 광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 좀 더 올리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잡아놓은 거는 엘리베이터 TV 광고를 24주로 해서 잡았는데 내년 2023년도에는 52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일 100회, 1시간에 15초 정도 방영되고 있는데 그걸 그쪽 업체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해서 확대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나온 광고가 몇 가지나 나와요? 되게 많던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광고를 바꾸는데 하루에 100회 나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구에 대한 홍보가 100회 나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저희 구에 대한 홍보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볼 때마다 못 봤어요. 우리 구는 안 나오고 다른 거만 나오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 성북구청이 하고 있는 구정이나 아니면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를 단편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엘리베이터 TV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다른 광고주들이 올려서 올라온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TV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서 광고는 따로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중에 그 안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니요, 기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기간을 늘리고 일단 횟수도 지금 조금 더 늘려보려고 계속 그쪽 업체하고 협의 중인데 이미 광고가 들어와 있는 게 짜져있는 게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은 있으셨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좀 횟수를 늘려주시고 이왕이면 아침에, 그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1시간에 1번씩, 1번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반응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가끔 모니터링하는데 이런 광고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쳐다보고 가게 되고 한다고 반응이 좋아서 그런 부분을 횟수만 늘려주시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602쪽 기타 보상금에 SNS 이벤트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저희가 지금 성북구청에서 콘텐츠를 만들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고 계속해서 구독자 수를 모으고 있는데 현장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때마다 이벤트를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라든가 어떤 걸 드리고서 ‘성북구청 유튜브를 구독해 달라. 구독하고 그 자료를 보내주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해 보니까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는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부위원장 고영옥 예, 말씀하세요.
○김경이위원 60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카메라 구매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홍보 영상도 있는데 구정 홍보사진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이 카메라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오래돼서 소모품이나 그런 거를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우리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603페이지예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여쭐게요. 올해 예산에는 400만 원씩 30회를 하겠다고 1억 2,000이 됐었는데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1건에 대해서 몇 차례씩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방영하려고 만드는 콘텐츠인데 일단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지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두유노우성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편에서 12편 정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4,500 정도가 들어갈 거 같다는 거고. 지금 이 안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주제별로 묶어서 매년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학생이 바라보는 성북구’라 하는 거는 성북구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나온 그 청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취업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또 관에서는 그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조금 테마별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가장 감동적인 성북구 이야기라 하면 보통 동별로 숨은 천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곡1동은 작년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102만 원을 와서 기부했던 사연들도 있고 그런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사연도 듣고 성북구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식으로 해서 성북구를 좀 홍보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든 이런 콘텐츠든 간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만들기만 해 놓고 사장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게 증액이 된 만큼 더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고영옥 예,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601페이지에 보시면 카메라랑 렌즈를 구매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 홍보전산과에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구정 홍보사진을 찍는 담당 직원인데 그 카메라가 조금 노후돼서 카메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카메라 렌즈를 또 교체를 하고요.
○진선아위원 청장님 따라다니시는 분?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보통 구정 홍보사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장님이 가장 포커스가 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 행사나 사업이나 성북구의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찍습니다. 그 순간에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장님만 따라다니는데 뭘 찍어요.
(웃음소리)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돼서 그래서 그 직원이 많이 바쁩니다.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이 카메라 구매를 홍보전산과에서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홍보전산과에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진도 찍으시라고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604페이지 빔프로젝터 구매를 하는데 4대를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저희 정보화 교육장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다 교체 대상이 돼서 4대입니다.
○양순임위원 4대인데 407만 원밖에 안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빔프로젝터 1대에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1대에 400?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양순임위원 아까 교육과에서도 보니까 평생학습관 2대에 500만 원 올라왔어요. 금액을 보니까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이거 언제 구매한 건데 이번에 바꾸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빔프로젝터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 이상 되어서 지금 기능이 많이 상실돼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605페이지 보니까 태블릿 PC도 70대 구매를 하네요? 어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태블릿 PC 구매는 저희가 보통 회의를 할 때 책자를 많이 제작을 하고 회의 자료를 많이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이기도 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태블릿 PC를 구매해서 모든 회의자료를 그쪽에 담아서 가급적이면 종이로 출력하지 말고 이 태블릿 PC를 갖고 와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잘하셨네요. 태블릿 PC로 회의한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권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602페이지에 언론 매체 운영관리에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일반 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있잖아요. 여기 신문구독료가 저희가 받는 그 신문들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통반장님들한테 저희가 배부하는 계도지하고 그다음에 구청 부서에서 보고 있는 신문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몇 년간 유지했던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은 최근 3년 동안 예산은 계속 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저희가 3년 전에 올린 적이 있었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신문구독료는 크게 예산을 증감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애위원 예산을 다른 데 보니까 우편료, 인쇄비 같은 경우가 올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신문구독료도 인쇄비하고 우편료도 올렸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통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에다 우편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우편요금이나 인쇄비를 반영해 줄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지금은 지면보다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도지라는 게 이미 신문사별로 각각 배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느 신문사는 또 올려주고 어느 신문사는 유지 시켜 주고 어느 신문사는 내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려고 지금 예산은 거의 증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지면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본다고 해서 이 예산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행 유지라는 게, 계속 매년 똑같이 현행 유지한다는 게 점차 감소추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걸 유지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로 보는 게 감소가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는…….
○권영애위원 통․반장뿐만이 아니라 신문을 받아보는 직능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보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직능단체 회원들한테는 저희가 따로 신문을 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통․반장님들, 그런데 신문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적다고 한다면 감액이 되어야겠고, 또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인쇄료라든가 우편료 같은 경우는 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일단 저희가.
○권영애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수요조사는 보통 하고 나서 배부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네,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좀 적은데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서. 명예기자가 지금 각 동에 몇 명이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한 분씩 계십니다.
○정해숙위원 다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번에는 명예기자 활동 지원에서, 그러면 이 300에서 그분들의 회의수당 같은 게 나가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런데 명예기자 활동을 항상 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 편집회의 같은 경우에도 다 나오시는 건 아닙니다. 나오시는 분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모자라진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활동이라 하면 기사를 작성하는 걸 말씀을 하실 건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기사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편집회의 참석해서…….
○정해숙위원 편집회의는 따로 있잖아요. 편집회의는 5만 원의 회의수당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기사를 작성할 때 보통 기사 원본으로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 동에 있는 기사를 해 오면 채택이 안 되더라도 3만 원의 회의수당을 주는 건가요? 그 활동지원비를 주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원고료기 때문에 채택이 돼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성북소리에 나오는 이 소식지에 나오는 거에 올리는 그 기자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오는 기사가 몇 개나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올라오고, 그중에 몇 개가 채택이 돼서 나가는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한 달에 5개에서 6개 정도 기사가 올라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면 다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다 올라간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그 소식지를 보면 거의 활동하시는 분들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예기자이기는 하나 이것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공개적인 모집을 하고 또 명예기자라고 올려놨으나 전혀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다시 채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별개예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명예기자를 뽑을 때는 동별 안분 때문에 20개 동에 골고루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더 활동적이신 분들은 많은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에 관심이 있으나 기사를 시간이 없어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보고
○정해숙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거를 꼭 동별로 할 필요는 뭐 있나, 아니면 권역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굳이 그걸 동별로, 그것보다는 차라리 권역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무래도 저희 성북구를 알리는 분들이고, 성북구의 각각의 동에,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 동의 소식을 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정해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명예기자가 예를 들어 자치회라든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분이면 알 길이 없어요, 그걸.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국장 서형석 그거는 명예기자 임기가 2년이거든요.
○정해숙위원 한 사람이 계속하던데.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에요. 연임은 한 번이고요. 그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희들이 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역주민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권역별로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유미조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3페이지 중간에 U-성북정보화구현에 6억 7,500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이번에 감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 10억은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올해 예산인데, 올해 시스템을 개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오래 구현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고 올해 마무리가 돼서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611쪽부터 6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613쪽에 120다산콜재단 통합운영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재단의 위치는 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수도사업소에 있고요. 정원은 423명이 통합관제센터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통합콜센터의 운영경비는 균등 55%, 콜량 35%, 인구수 10%를 자치구별로 기본분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자치구 공동분담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 이게 구축 운영에 대한 협약으로 운영된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그리고 저희가 25개의 구청에서 12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중간 정도.
○김경이위원 중간 정도 돼요, 12위 정도?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김경이위원 이게 책정돼 있어서 그리고 조금 가격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그거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콜량도 많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하나만 더할게요.
○부위원장 고영옥 네.
○김경이위원 612쪽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비 있잖아요,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우편모아시스템은 우편업무의 전산화 시스템으로 각 과에서 서무주임이라든가 우편물 담당 직원이 그 프로그램에 내용을 입력하면 저희 민원실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편모아시스템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민원실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저희가 과거에 우편물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직원이 구상권 청구가 돼서 저희 구에서 안 되겠다 해서 그걸 만들었고요. 또 등기라든가 우편물을 다 전산으로 체킹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뭘 했는지 그런 관리 시스템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누가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김경이위원 사인을 받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1억의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갔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추적을 해서 그 돈을, 저희가 보험도 들었지만 그 외에 또 직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좋은 시스템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6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위법민원인 대비 웨어러블 캠 구입해서 있는데 이게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저희가 민원인의 폭행, 폭언, 위법행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캠코더예요. 가슴에다 달고 사진도 영상이 되고 녹음도 되고. 그래서 민원실에는 2개, 여권실에는 1개, 올해 하기로 했어요. 그거하고 텔레비전이 2009년도 내구연한이 13년 됐는데요. 이태원 사고 때 틀었는데 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양순임위원 네, 잘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웨어러블 캠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그랬어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웨어러블 캠인데 캠코더입니다. 가슴에 다는.
○양순임위원 그래요? 가슴에다 민원인이 알아볼 수 없게 자동으로.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그렇죠.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우리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경찰들이 다 달고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진선아위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그나마 그런 불합리한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면 민원여권과 말고 다른 부서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데는 이런 것 도입 안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저희는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이렇게 했지만, 다른 과는 사실 CCTV가 있기도 하거든요, 각 과에. 그런데 저희 민원실에서는 정말 거의 365일 노인 두 분이 와서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민원실이라는 데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밤에 퇴근할 때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과들은 우리 과처럼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과는 방호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직원도 많은 데다가 제가 8년 전에 민원실에 근무할 때도 그랬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 직원도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몇 명 있긴 하지만 이 캠코더는 꼭 필요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잘 사용해 보시고 정말 좋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필요한 데는 할 수 있게끔.
○정해숙위원 좋은 걸로 사세요.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과장님!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하는 게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올해 제가 있으면서 4개를 설치를 했고요. 하나는 정릉 쪽에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 할 예정입니다. 4개는 설치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그렇죠.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신규예산은 없는데.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내년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내구연한이 그것도 한 10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추경을 받아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걱정 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네,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612쪽에 기록관 운영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기록관 운영은 전자기록물 이관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검수, 스토리지 증설 그다음에 문서뷰어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증액을 했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내년 1월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1년만 하면 이 전자시스템 자체가 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손숙연 과장님은 오늘 보니까 군인 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35년간 마지막이다 하고 단단히 벼른 것 같아요. 마음껏 하고 가겠다, 마음껏 이야기 좀 잘 좀 하고 가겠다 진짜 멋졌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곳은 올 수가 없는 곳이 됐네요.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 오시면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부위원장 고영옥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89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87쪽부터 19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193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0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17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옥 부위원장, 정윤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윤주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모두와 우리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긴 시간 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이랑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이랑 손숙연 민원여권과장님도 퇴직하시나 봐요. 상반기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명예퇴직하시는데 그래도 마지막 인사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손숙연 민원여권과장님부터 쭉 갈까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민원여권과장으로 제가 7월 1일자에 발령받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성북구청 생각하면 맨날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꿈을 여기서 다 이뤘거든요. 그리고 좋은 분들도 너무 많고, 제가 원래는 서초 강남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너무 정도 많고 또 행정적인 일은 저희 성북이 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만둔다고 하니까 조금 눈물이 나네요. 위원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아무튼 아무쪼록 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정윤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일단 공직생활을 종료할 수 있는 퇴임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또한 동료 및 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0여 년이 넘는 시간 속에 주민센터와 구청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부족한 능력이었지만 주어진 업무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는 점에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떠나는 입장에서 되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의원님들이나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맡은 업무에 성과를 내야 하는 공직자나 한 배를 탄 동반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한 존중하면서 같이 손잡고 성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동료 및 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행정국장 서형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공직생활 올해 35년, 내년 36년 이 정도 근무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의 열정과 지금의 열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기분은 굉장히 시원하고 사실은 홀가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선배 동료 여러분, 또 후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저 혼자 스스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모든 일에 다 계획을 세워서 살고는 있지만 계획이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계획을 세워도 시작과 끝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일이 어떤 게 맞느냐 틀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나 후배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보답은 스스로 따라오는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 알다시피 시민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공무원들도 다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자격증만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고 그 자격증 가지고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에 활용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롱면허가 되느냐 아니면 진정한 전문가가 되느냐 하는 차이는 누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계발에 힘써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보통 다른 사람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 봉사 이런 것들 많이 하잖습니까? 이제는 자신에 대한 배려도 좀 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칭찬도 해서 다소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랑 같이 근무하면서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은 직원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이 소인은 그만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정윤주 정말 이렇게 베테랑이신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짧은 기간이었는데 보실 때 저는 초선이고 위원장이니까 보시면서 답답하고 조마조마한 것도 있으셨을 텐데도 배려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아쉽습니다.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시니까 그 길을 응원하고요. 울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서형석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손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