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9월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예방과 방역업무의 최일선에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예방조치에 따라 선제적으로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거리간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안건은 직제 순으로 1개 부서씩 들어와 심사하도록 하였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세입부분 152쪽, 세출부분 417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때는 같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시비라서 건강생태조성지원이 올라왔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100% 시비인데요. 이게 2018년부터 했던 건데 이번에 교부된 사항이고, 앞으로 3/4분기 10월에 교부하는 것까지 해서, 성립전예산 2개하고 앞으로 교부될 예산까지 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417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417쪽에 걷기운동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홍보, 행사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이게 가능한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래서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잔액은 10월이나 이때 되면 위드코로나를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만큼 남겨놨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은 이게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 시기에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거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감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417쪽 중간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418쪽 마일리지에 대해서는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마일리지는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앱을 통해서 혼자 걷기, 이번에 개운산 걷기를 한 달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워크온’을 통해서 나 혼자 걷기를 하는,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앱을 까는 사람들만 적용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 앱을 까는 분만 해당이 되는데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마 보도자료도 나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카카오톡에 ‘성북보건소 운동을 더하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세입부분 153쪽부터 155쪽까지, 세출부분은 423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가격리물품 등 대행인력 운영지원 해서 성립전 예산이 전체적으로 5억 8,3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아직 사업을 안 하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향자 153페이지 자치특별조정교부금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력 및 운영비 지원에서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간제를 뽑아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기간제가 몇 분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선별진료소는 의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 기간제는 6명, 단순 근무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뽑은 사람이고요. 중수본에서 지원받은 사람 4명이 있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해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구청에서도 파견근무 오시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구청은 임시선별진료소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보건소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로 건강관리과가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54쪽 상단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하고 예방접종하고 해서 국비가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전년도 가예산이 했던 부분들이 내려온 건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내려옵니다.
○이인순위원 똑같이 동시에? 특별히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혹시 발생이 많이 있어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가 궁금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내려온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423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426페이지, 아까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확진자와 접촉을 하신 분이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와도 14일 격리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한테도 물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자가격리물품 다 드립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423쪽 하단에 퇴직적립금으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추경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여성건강관리소 1명이 월, 수, 금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올해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더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424쪽 하단에 보면 자가격리 환자이송비하고 자가격리 키트 배달용역이 있거든요. 환자이송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환자이송비는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 구급차로 이송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될 때 사설 구급차를 쓰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는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 밑에 자가격리물품 지원하고 자가격리 키트 배달용역은 배달로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자가격리키트는 처음에 검사받으러 오면 우리가 직접 드립니다. 그런데 자가격리자가 워낙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와 계약을 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자가격리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오늘 현재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인순위원 요즘 계속 길음역 또 보건소, 구청 바람마당에서 선별검사장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계속 1000명, 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평균적으로 매일 10명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안향자 저희가 선별장이 2개 있을 때는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선별장에 줄 서있는 분을 보면 젊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이동도 많지만 만나서 접촉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검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계가 풀어져서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426페이지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강화 사업이 전액 감액됐잖아요. 이 사업 안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계속 하다가 올해는 코로나가 워낙 많아서 질병청에서 올해는 중지한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이번만 중지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뒤에 생물테러훈련도 2넌 주기로 한 번씩 하는데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겁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전체 감액됐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국ㆍ시비가 전액 감액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내년에는 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423쪽에 학생치과주치의 사업도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전년도에 안 해서 시비가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으로 사용하고 금년도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56쪽부터 157쪽까지 세입부분, 세출부분 439쪽부터 4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부터 449쪽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442페이지 중간쯤에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이 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기존에도 이 사업은 하고 있었죠?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 100% 예산으로 저희가 2개소 지금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작년 2020년 9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지정약국이 2개소, 이게 어떤 식으로 약국에 지원을 해주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 지원방법은 판매건당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지원은 상환액이 월 360만원까지.
○정기혁위원 건당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건당. 한 분이 와서 팔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한 건으로 치고,
○정기혁위원 건에 얼마 지원되는 거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평일에는 판매건당 4,300원이고요. 주말, 공휴일 판매건당 5,6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기혁위원 잘 안 들리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평일 판매건당 4,300원, 주말, 공휴일 판매건당 5,600원.
○정기혁위원 아, 건당 4천 몇 백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29.3건이면 일평균 30건 정도 나오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2개밖에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두 군데입니다. 이게 밤에 하는 거라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밤에 항상 열려 있고 그 시간을 잘 지키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잘 지키고,
○정기혁위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세이프약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은 저희 관내는 지금 10개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세이프약국에 가서 약을 지을 경우에 그 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건강관리나 자살예방, 우울감이라든지 금연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부연설명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정된 약국이 10개소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거리를 두고 지정을 한 건가요,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약사 분들이 원해서도 하고,
○윤정자위원 신청을 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권고를 많이 했지만 참여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게, 그것도 더 홍보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게 10개소 약국이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거를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요.
○윤정자위원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추가로.
이 2개소의 약국은 어떻게 지정하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도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정기혁위원 받아가지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약사회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정기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했어요, 두 군데는?
○의약과장 김경희 두 군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하다보니까 치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경찰 쪽으로 서로 MOU 맺어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신이 있으신 분들, 뜻이 있으신 약사 회장님하고 석관동에서도 봉사정신이 강하신 분들이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과장님. 446쪽 중간에 보면 자살취약계층 대상 자살예방 홍보라고 해서 고시원 내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20개소에 1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우편함하고 현판 같은 것을, 지역사회 자살예방 협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자살예방센터에서 5개소 정도의 초기사업을 일단 시행했었고요. 중장년층 남성분들이 고시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살률이 아무래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 타깃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협치성북,
○위원장 안향자 점차 늘려간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현재는 23개소 고시원에 MOU를 맺고 있고요, 그곳에 거주하시는 중장년 남성분들한테 방역세트 같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홀로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시는 남자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술 먹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고시원에 매년마다 확대해서 우울증 환자라든지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41쪽에 HIV 신속검사가 뭐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에이즈,
○이인순위원 에이즈?
○의약과장 김경희 네, 신속검사라고 해서 익명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약 그런 쪽에 예산만 하고 있고요. 기간제 선생님은 건강관리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에는 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은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죠. 거기에서,
○이인순위원 명수는 파악이 되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자세한 수치는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8쪽 세입부분, 세출부분은 453쪽부터 4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8쪽 안심식당 지정관리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안심식당이 한 43개소가 있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몇 개가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43개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음식을 모여서 한꺼번에 먹기가 좀 불안하니까 그릇으로 각자 덜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식당을 저희가 지정해서,
○위원장 안향자 개인으로 음식을 덜어서 먹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런 것을 잘 지키는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앞으로는 늘려나가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희가 전체 식당을 따지면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개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식당이 일반음식점이 한 3,900개 정도 되고요. 카페가 한 1,200개. 그래서 음식점, 카페 이런 게 한 5,3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적은 수치니까 많이 확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453쪽부터 4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453페이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예산이 있잖아요.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18명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연 240회를 나가서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18명이 하고 있고요, 연 4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연 4회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그럼 이게 한번 5만원씩.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1인당 5만원.
○정기혁위원 1인당 5만원?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5만원 곱하기 240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누계가 되는 것이고요, 16명이 한 240회 정도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지금 8월 말까지 연 인원 한 66명이 분식점 같은 경우만 440개소 등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학교 주변은 불량식품도 있고 하잖아요. 분식점 주방 같은 곳의 청결상태도 보고요, 아동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 먹지 않도록 저희가 잘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적발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권한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현재 권한은 없고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과태료나 이런 등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만 봤을 때 몇 건이나 적발을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적발은 사실 할 수 있는 사항은,
○정기혁위원 구청에 보고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거의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보다는.
○정기혁위원 네? 연 240회 정도 활동을 하면 몇 건이나 적발을 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적발은 거의 지금 적고요.
○정기혁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왜냐면 저희가 나가서 시정하고,
○정기혁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이분들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예방효과를 보는 거니까요, 꼭 단속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나가서 활동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고 시정해라, 이렇게 계도를 하는 차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보니까 홍보강화, 홍보차원에서 많이,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기혁위원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 식품을 수거해서 안전성 검사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거를 해서 이뤄진 건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현재는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하고 취지가 틀린데.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문제가 있으면.
○정기혁위원 아니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봐야지 알잖아요. 그냥 눈으로 봐선 모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수거 검사는 저희가 올해 한 209건 정도.
○정기혁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거기 밑에 통신비, 핸드폰비를 지급해줘요, 뭐를 해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현장에 감시 나가는 분들한테 갤럭시탭을 지원한 게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아, 그걸 지급해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통신비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거기에 대한 통신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454쪽 생활방역사 활동비로 1,50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디에 가서 어떤 방역을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식품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47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식당이나 카페 등등 다니면서 방역수칙 관련돼서 점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방역은 안 하고 안내하고 홍보만 해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가서 병역수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분들이 야간조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야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주간, 야간 나눠서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분들은 원래 식품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계속 활동을 하는 사항이고요. 더 강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85명을 3일 해서 5만원씩 책정했는데 연 3일을 했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산출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85명이 아니고 47명 중에서 최근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10명은 몇 번씩, 월 몇 회를 한다든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1년에 100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활동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85명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은 10명 정도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는 산출내역을 잘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보건위생과는 아닌데요. 아까 의약과에 놓쳐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지금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8개 지정 한의원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60세 이상이면 누구 다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60세 이상이면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윤정자위원 수급자, 틈새계층 이런 게 아니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가서 상담하고 침술이나 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진료비 이런 거는,
○보건소장 황원숙 한약을 투약한다거나 침 시술이라든지 한방진료비 이런 것은 다 가능한 겁니다. 인지기능 검사, 왜냐하면 주 목적이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윤정자위원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세입부분 159쪽, 세출부분 457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457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57쪽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100세 시대 마을건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돈이 올라와 있어요, 시비네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100% 시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사업이 가능한지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신정미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때 한 번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이인순위원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요, 100세 프로젝트로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저희가 4,300을 받은 것인데 성립전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12월 말경에 시에 다시 반납할 예정인 금액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신규사업이 아니고 성립전이라서 시비를 일단은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성립전예산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전문위원님, 자료에는 신규라고 올라와 있네요?
○전문위원 김동성 세부사업명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정예산에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안향자 그러니까 본예산 이후로 온 거예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본예산 이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있는 사업이고,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신규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동성 예전에 사업을 했더라도 중간에 중지가 됐다가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가 중지됐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그런데 그게 시비기 때문에 성립전이라서 올라온 거거든요. 반납할 때는 하더라도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인순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추경에 잡아야 될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성립전예산이라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저는 전문위원님 자료처럼 신규라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신규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이인순위원 그 전에는 이 사업을 했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했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300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가 시에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세 프로젝트사업이라고 기존에 했던 거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사업을 편성하고 했을 겁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458쪽 100세 튼튼운동교실 강사비도 같은 사업이에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성립전이니까 전부 같은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462쪽 100세 시대 마을건강프로젝트도 같은 사업이에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이인순위원 답답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저도 지소에서 사업하는 거 한번 보고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건소는 지금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지금 저희는 코로나 대처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거의 전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해 있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사업을 안 하니까 질의할 게 없네요.
○이인순위원 사업비가 다 감액돼서 올라와서요.
○위원장 안향자 전체적으로 다 감액됐네요.
보건지소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중식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맹홍재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