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7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3.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3건의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새로 온 과장님이 계시니까 인사를 받고 하죠?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이요.
○위원장 안훈식 국장님, 새로 바뀌시고 새로 부임하신 분들을 소개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과장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신 과장님을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은 자리 왼쪽에 있는 정법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종암1동장을 하시다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을 하시다가 위생과장으로 오신 김혁 과장님이십니다.
안암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금 청소과장으로 오신 강현구 과장님이십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성북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일부 조정하고 부정식품 등의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에 관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일부 정비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6호의 문구 중에서 보상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포상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의 문구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또 6조 3의 제2항의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종전에는 경영기획과장과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 3인이었던 것을 거기에 보건행정과장을 포함시켜서 당연직 4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보상을 포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식품위생법상에 종전에는 보상으로 쓰던 문자가 포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상위법에 따라서 고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사실상 이걸 보고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처음에 조례할 때 보상으로 했을까, 틀림없이 조례했을 때 본 위원도 참석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보상과 포상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이런 조례가 아직까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워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어사전 좀 찾아봐라, 보상과 포상이 어떻게 다르냐,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러면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 특히 또 상위법에 고쳐서 내려왔다는 것. 참 심히 본 위원은 부끄러워요. 이게 아직까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진작 하든지, 그때 이 조례가 처음 올라왔을 때 보상과 포상은 엄연히 다른데 그걸 통과시켜 주었고 본 위원은 이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밑에 3인을 4인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기금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더 보충했다는 뜻인데 그렇게 한다면 5명 하면 더 좋죠. 꼭 4인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지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위생과장 김혁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식품진흥기금 인원은 현재 9명입니다. 그 중에 민간인이 5명이 계시고 위원장인 생활복지국장을 포함해서 과장 3명 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직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직은 아무래도 행정직보다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전문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 분을 더 위촉하고자 합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보건행정과장이 일반직입니다. 직책은 전문직이 가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과장님은 일반 행정직이거든요.
○위생과장 김혁 보건소 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 과장보다는 보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저희보다는 나으니까 위촉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위법은 그렇지 않죠?
○위생과장 김혁 직을 넣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보건행정과장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시에서 같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식품위생법은 우리 시만 정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식품위생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한 겁니다. 아까 보상, 포상 문제도 전국적으로 내려왔는데 여태까지 계속 보상으로 계속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이것이 보사부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해서 보사부에서 바꿔서 전국적으로 전부 포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건행정과장이 들어가는 것도?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시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시 20여 개 구 공통으로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생과장님,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김혁 예, 타구도 같이 합니다.
○김영식위원 타구도 보건행정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혁 예.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안훈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성북구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소외당하고 차별하는 의식과 관행이 사회 영역에 잔재하고 있어서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증진 등 여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조에서는 여성 발전을 위하여 구와 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19조에는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적, 복지증진 등으로 정하였으며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등에 남녀의 성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구에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직 정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 구정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성차별,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교육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보육시설 확충,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여성정책 및 사회 참여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9조에는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재원 조성방법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25개 각 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발전을 도모토록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 기간중에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이건 홍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간담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내용이 추상적이고 홍보 역할일 뿐 알맹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바로 전임 윤이순위원님께서는 열흘 전에 위원장이셨습니다. 위원장님도 모르는 이러한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이미성위원님도 계시고 여성 위원이 두 분이나 계신데 입법예고기간에도 자료 하나도 홍보하지 않고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성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해서 법률은 좋습니다마는 성북구 자체가 25개구 중에 많은 구가 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여성을 위한 발전기본법인지 아니면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하는 바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여성입니다마는 동료 여성 위원도 계십니다. 아직 입법예고기간에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분간 보류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윤이순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발전기본조례안인데 구의 책무, 주민의 책무. 지금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욕구조사라든가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그것조차 의심스럽고요. 지금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정책 성차별 개선, 홍보, 복지증진, 지원, 여성주간 설정, 이런 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여성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요. 지금 여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경제난이면 취업도 우선일 거고요. 맞벌이 한다면 보육도 우선일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여기에 반영되었는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럽고 그런 내용도 전혀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훈식 국장님,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구체성이 없다, 또 과연 이런 것이 두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을 안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조례의 성격상으로 보면 여성발전 기본조례입니다. 이건 어떤 시행을 위한, 다른 조례와 틀리고 이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설정해서 이 기본조례에 따라서 각종 여성에 대한 시책을 부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성은 어느 구도 구체성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야말로 기본조례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입법예고기간 중에 두 여성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다, 그런 건 죄송스럽지만 모든 기본조례는 사전에 구의회로 보내드리고 또 의견이 없다 하는 사항은 이 조례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입법조례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 구의원에게 구 인터넷 홍보판에 게시가 되고 또 구청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특별한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조진영 국장님의 조례안에 대한 부가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면 거의 대다수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문자 바꾸고, 글자 바꾸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라는 것은 그런 상위법의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여성부라든가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법령도 만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타구도 하고 있고 성북구 독자적인 조례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여성 위원님들이 못 들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문제이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취지를 미리 설명해 주시고 간담회도 가능한 것이고요.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개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또 하나 인터넷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루도 안 빠지고 구청 인터넷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도 못 보았고요. 거의가 거기에 있다, 봐라 그러지 않는 한 잘 안 보거든요. 거의 지나갑니다. 또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할 때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법의 형태이고 여기에 따라서 실천안이 나온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왜 이런 방향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니면 여성 단체들, 또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기에 관련된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나 모임을 갖고 구체적이고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보류하자는 것이지, 단순하게 저희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조례안 외에 독자적이고 성북구에서 뭔가 하려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 그런 조례안이라면 신중을 기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보류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모법이 추상적이라면 어떤 대안이 있다면 많은 관계 전문가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과정, 특히 여성과 관련된 법령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힘들고 이왕 만드는 김에 제대로 조례안을 만들고 제대로 실천하는 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물론 조례 자체가 공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부족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행정감사에서도 했고,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의 게시판, 거기에 가서 볼 수가 없는 깨알 같은 글씨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이 저희 의회에도 설치가 된다면 인터넷에서도 못 보고 단체에서도 못 본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의회에 다녀가면서라도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설치되고 홍보될 수 있는 내용이 같이 공조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이런 내용이 더 좋은 면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를 해 주시고 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토론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수정, 보완, 알찬 조례로 차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가결합니다.
3.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안훈식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운영복지위원회를 이끌고 가시고자 새로 취임하신 안훈식 위원장님과 최현택 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애정과 질책으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전임 윤이순 위원장님과 정형진 간사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운영복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책자에 의거 쪽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처음 위원장을 맡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심사는 쪽수입니다. 그런데 차후부터는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들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34쪽 중단부터 35쪽 중단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35쪽 지역경제과인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집행은 무슨 사업이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논농업 직불제라는 것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인 농업을 통해서 국토환경보전, 안전한 농산물 생산장려를 위해서 논농업을 하는 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농지가 과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급요건의 이행이 적합한 논이 되겠고 지급대상으로는 선정된 농지에 대하여 지급요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고 2004년부터는 신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7쪽 중단부터 39쪽 하단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이월금 중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38페이지 성매매활동 임차보조금은 집을 안 얻은 모양이죠.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월곡동 88번지인데 6,000만원을 주고 얻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김영식위원 하월곡동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텍사스촌입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에 지출예산에도 올라왔던데 그 장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 장소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출에 올라온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없을 겁니다.
○김영식위원 없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바로 위에 보육시설운영비가 2억 5,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내시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지원을 받았는데 80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셋째 자녀와 관련해서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셋째자녀는 장려하는 거거든요. 자꾸 저출산이 돼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있는데 안 줬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잔액입니다.
○정진만위원 저는 의아한 게 대개 운영비 하면 아이들 숫자 가지고 장난도 치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어떻게 조사를 하고 합니까? 이 정도 액수면 큰 액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구립, 시립, 가정보육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노인교통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에 예산도 늘려줬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에 의해서 주민등록상 지출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잔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안 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도 올릴 거냐 하다가 숫자를 늘려서 더 많이 해 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은 어르신들 총수하고...
○김영식위원 아니죠. 지난번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5,000원 할거냐 7,000원 할거냐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정부에서 시비를 보내줬는데 다 집행하고 남은 게 600만원 남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정부에서 많이 내려온 겁니까? 그럼 많이 이사가서 그런 거구만, 쉽게 얘기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교통수당을 전부 다 드리는데 그게 정확하게 국비 보조분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 줍니까, 노인분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3개월에 36,000원입니다. 한 달에 12,000입니다.
○김영식위원 통장으로 보내주는 거죠? 아직 노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도 노인이 되면 받을 것 같아요.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경로당 신규 컴퓨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몇 개 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회에 걸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 컴퓨터 5대하고 프린터 1대, 그 다음에 길음복지관에 컴퓨터 8대와 프린터 2대. 동선1동 경로당, 신우경로당, 돈암2경로당, 삼선1경로당, 청수경로당 각 1대. 노인회 지회에 컴퓨터 1대와 프린터 1대를 지원 받아서 구매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컴퓨터 지급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쪽별순서에 의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인 77쪽 사회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고쳐준 데가 성북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성북구새마을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가구 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가구를 고쳐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동, 어느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이 예산을 금년에 얼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1,780만원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50%, 시비가 30%이고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한 구비 20%인 360만원, 그래서 총액 1,78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대대적인 집수리가 아니고 세대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도배라든지, 장판 교체, 도색, 지붕 개량 보수, 이런 소규모 수리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텔레비전 MBC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고쳐주려면 화끈하게 좀 고쳐주지, 100만원씩 들어가면 하나마나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는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적다고 판단해서 사랑의공동모금회에서 2,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당초 30가구 내외 정도가 목표입니다마는 20가구를 더 목표를 많이 잡아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솔직히 말해서 좋아할까요, 돈 100만원씩 해 주면?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좋아하죠.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다 못해 장판 하나조차도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노후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전기라든지, 보일러나 장판만 교체해 주고, 바닥 정도만 교체해 줘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앞으로는 예산이 좀 넉넉하면 많이 고쳐주도록 하세요.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많이 투자하셔서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난번에 김영식위원님이 이것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법정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세대들도 많이 보호해 주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사랑나눔코너를 개설해서 지금 180세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대상자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말할 때 위기 가정,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 동안 어떻게 했나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나중에 국장님이 좀더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 끝나고요.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2개소 나와 있는데요, 76페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77페이지요, 국고보조반환금 중에 공공도서 자료구입비 51만원 있죠? 그게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겁니까? 51만원 공공도서 자료가 어느 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국비가 지원이 내려왔는데 총 400만원을 수령한 중에 349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51만원입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400만원.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예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 구 금년도 예산 편성된 거요? 금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총 2,92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걸 가지고 30개동을 나눠서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윤이순위원 그럼 각 동에 얼마나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30개동당 아동도서 75권이고, 성인도서가 75권인데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구청에서 도서 교환 있죠? 도서 교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도서 교환은 저희들이 신규도서를 비치해 놓고 일반 주민들이 구독한 구 도서를 갖고 와서 3권당 1권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신규도서 구입할 때 구청에서 다 재량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 협조를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회원 임원진들에 의해서 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새마을문고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서 이번 맹방에 도서 비치를 해 놓으셨죠? 며칠 전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배치되었으며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피서지문고에 도서 보유한 게 2,000권이 보유돼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올해는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금년도에도 피서지문고에 500권, 400만원으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지원할 계획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고 회원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솔직히 구청에서 하는 문고 교환하는 과정도 임원진들이 거의 개입돼 있고 개입됐다고 하는 것은 지원이거든요. 또한 이번에 맹방에 가서 피서지 도서도 임원진들의 지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과정에 왜 그렇게 힘들게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문고 회원님들께서 자꾸 발을 빼시려고 하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어차피 도서를 구입해 준다면 솔직히 예산도 더 편성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은 덜 가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과정이 계속 의회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걸 참작하셔서 아직 400만원 지원이 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여운이 남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다녀오시면서 솔직히 자기네들이 각자 1인당 5만원씩 부담해서 갔다 오신 과정도 있어요. 또한 우리 구청 광장에서 교환할 때도 임원진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내서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과정을 구청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모든 일련의 사업들은 구청에서 권장을 할지언정 강요는 안 합니다. 금고 자체에서 본인들이 봉사를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직능단체에서 운영되는 비용 같은 것은 구에서 100%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회원들간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100% 만족시켜 드릴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봉사정신에 의해서 활동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서 권장합니다마는 피서지 문고의 예산 400만원도 도서 구입을 지원해 드리는 거지, 거기에서 활동하는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것으로 그 이상 예산 지원은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어차피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이순위원 감수하는 건 알죠, 봉사 자체는. 그런데 책을 교환하고 살 때 자기네들 비용까지 들어갈 정도가 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도서 구입하는 데에 경비가 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식대라든지, 음료수대라든지... 도서구입비는 회원들한테 절대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요.
○윤이순위원 안 되죠. 그걸 과장님이 꼭 좀 살펴달라고요. 그분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부담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38페이지에 경로당 신규지원이 나왔는데 차후에 어디어디 지원할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반환금입니다.
○정형진위원 차후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타동에.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해 오기 때문에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는 대로 그때 조사를 해서 열악한 데부터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원이 안 된 데는 차후에 지원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조사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보강내역에 있어서 장위동 생명의 전화, 정릉복지관을 지원하고 남은 내용인데 지원한 내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기정 예산으로 저희들이 장위복지관하고 길음복지관에 세부사업이 사무용 책상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 물리치료장비라든지 강의용 책상, 의자 교체비용으로 전반기에 3,81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예정 내지는 지원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이 생명의 전화라든지 장위종합복지관, 정릉종합복지관 3개 복지관의 건물 안전진단용역비하고 옥상놀이터 바닥매트 설치공사, 복지관 건물 하수구 배수공사 해서 총 5,200만원이 시에서 추가 내시가 됨으로 해서 저희 구비 50% 대 시비 50%로 분담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생명의 전화하고 복지관에 기구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생명의 전화는 1,800만원 지원할 계획인데 생명의 전화 건물이1985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옥상과 각층의 바닥 및 벽면에 침수현상이 발생해서 건물의 안전진단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를 저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사회단체에서 건립해 놓은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은 시비, 구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다른 단체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혹시 지원하게 되고 나서 안전진단 하게 되면 진단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인 93쪽 중단 환경관리부터 99쪽 하단 청소관리 중 기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98페이지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성북천을 지금 현재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서 2007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북천 복개지상에 구청의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청소차고도 있고 토목과 창고도 있고 치수과 창고도 있고 청소차 경정비공장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늦어도 2007년도까지 성북천 복원이 되기 전까지 옮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가 관내에 찾아봐도 적당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각종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와 같이 정릉동에 678번지와 정릉동 86번지에 산림청 중앙위원회 산림조합에서 산림청 땅과 함께 3필지가 3,2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림조합이 다른 데로 갈 의사가 없느냐 해서 계속 산림조합중앙회도 방문해서 의사타진을 했더니 마침 맞아떨어진 것이 산림청 기관이 서울에 있던 것이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산림조합의 기능도 일부가 대전의 산림청사가 무척 커서 산림조합중앙회 사무실도 일부가 올해 안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직접 산림조합회장을 저하고 과장하고 만났더니 그럼 성북구청에서 살 의향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한달 동안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한테 팔겠다는 언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그쪽에서 올해 안에 저희한테 파십시오 해서 전체 땅면적이 3,250평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서 계약이 된 건 없는데 문서상으로 우리한테 팔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산림청 중앙회에서는 여기가 50년 동안 산림청과 관련된 연고지가 정릉이기 때문에 정릉지역 내에 적어도 한 400평 내지 500평 다른 땅을 구해 주면 성북구청에 이 땅을 팔겠다, 용도는 뭐냐하면 산림청이 역사가 있는 정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전시물 또는 동문회 동문회관을 지을 땅을 구해 달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정릉4동 산장아파트 뒤쪽에 산림청 땅인 대지가 있습니다. 넓은 대지가 있어서 거기 3필지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3필지는 자기네들이 좋다고 확답은 안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인데 이 땅은 우리한테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좋은 땅을 구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8억 정도 계약금만 우선 계상해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산림청땅 옛날부터 팔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옛날부터 팔려고 내놓은 것이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게 바로 성당도 옆에 있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주민 민원이 없겠는가,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있는 데도 많죠. 어떻게 짓고 구체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설명을 해 줘야.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구체적인 용역을 준 것은 없지만 가보시면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가보면 현재 인근 주택지역은 거의 안 보입니다. 정릉 국민대쪽 내려가서 진입되는 일부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민 개인집이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제일 적지가 아닌가.
○김영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서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이 땅을 구입을 해서 앞으로 시설을 가능하면 지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뭐뭐 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 청소차 차고, 경정비공장하고 토목과 창고 일부, 치수과 창고 일부,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외부로는 안 보이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지하시설로 하고 조경을 하고 주민의 원성을 들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설은 영구적으로 우리 구청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시설로 해서 외부 미관상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고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용역을 줘서 설계를 앞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식위원 약간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하에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정릉성당이 있고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사실 그 앞에다가 정릉쓰레기하치장을 하려고 옛날부터 공약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왔는데 도저히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잘 몰랐어요. 특별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고 몇 가지 사업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고 지하에다 하고 아무 시설이 없으면 다행인데 사실상 의원이나 구청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감당 못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야원 때문에 무척 시달림 받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맞습니다, 민원인들을 설득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민원인들을 그냥 놔두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잘 할 텐데 우리 동네 오셨는데도 말씀 안 하고 살짝 왔다 갔다는 데서는 섭섭합니다. 오셔서 국수 한 그릇 사고 했으면 내가 협조를 해줬을 텐데. 몰래 왔다가니까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제가 현장에 3번 갔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협조 안 하는 그런 위원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잘 해 주세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민원이 안 생겨야 구청도 주민도 좋고 본 위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거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구 전체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지원센터 3,200평 80억은 도면도 봐야 되고 12시 전에 일찍 우리가 끝내도록 하는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맨 나중에 종합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골당 주민들이 의장님실에 왔어요. 이게 참 필요한 시설인데도 우리나라는 뭡니까, 환경단어로 님비현상이라고 하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원자력이든 환경이든 그렇습니다. 데모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민원에 밀리고 있습니다. 아까 토지 매입 관계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2동 나주형 위원님, 물론 김영식 선배님은 물론이고 주위에... 왜, 트럭이라도 혐오시설이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근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월곡1동 88번지도 같이 현장견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청 땅을 좋은 용도로 매입하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더욱더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석관동하고 월곡동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이 땅이 매입이 된다면 적환장 두 군데를 거기에 현대화 시설로 해서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청소시설물이나 청계천 복개지상에 그걸 지하로 넣고 그 다음에 그게 대충 되면 사실상 적환장 문제가 심각하죠.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님비현상으로 적환장인데 그건 우선 설계용역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구창장님 결재가 안 되고 하면 안 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석관동 같은 경우 2억 5,200만원 들여서 펜스를 쳐서 다시 주민들한테 반발된 내용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민원을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청소과장님이 월곡동에 제가 본의 아니게 오시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살펴보셨는데 청장님이 3회차 거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녹지시설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게끔이라도 해 주시겠다는 입장과 함께 2년간 지금까지 기다리고 우리 주민들은 우리 청장님 말씀을,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쉽게도 석관동 할 때 거기도 같이 펜스라도 쳐서 보이지 않게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하는 면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청 땅을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에서 어느 독지가가 이것을 사서 재활자립장을 만들어 주겠노라,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 타진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장애인들이 가서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해서 재활자립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그 땅을 매입하시게 되면 민원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모아서 현대화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 땅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땅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세미나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 유용한 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땅을 매입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된 기본설계, 기본적인 방안이 나와야만이...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우선 땅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산림조합땅 2,000평은 살 수 있는데 나머지 산림청 땅 1,310평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현재 우리한테 팔라고 하니까 조합에서는 팔겠다, 2,000평은 우리한테 팔겠다고 하는데 1,310평이 산림청 땅인데 산림청에서는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까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중앙 정부까지 우리 구청에서 로비를 해서 꼭 팔도록 해야 하는데 그건 앞으로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땅을 확보해 놓고 난 이후에 거의 모든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미리 공청회를 가져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을 놓는가를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참고적으로 적환장이 석관동 몇 평, 월곡동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적환장이 석관동에는 468평이고, 월곡동에는 237평입니다. 면적은 가능한데 여러 위원님이 공감하시다시피 주민의 반발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주민들의 설득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절대 구청에서 구청장님 결재 맡아서 시설을 넣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종합적으로 토지매입 이용 관계는 다시 하도록 하고.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간사 최현택위원입니다.
94쪽 환경미화원 임금에 7억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환경미화원의 인원이 증가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환경미화원 임금이 작년 그 수준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조합하고 임금 협상을 벌이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이 9.4%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다시 했다는 말씀이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정년퇴직은 이번에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상반기에는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연말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정년퇴직이 이렇게 많으면 퇴직금은 원래 산출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퇴직금이 증가되었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퇴직금 산정한 것은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액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홍보 제작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장에서 전면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 세대, 저희가 한 18만 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18만 세대에 완벽하게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보의 실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프린트 홍보물 플래카드 이거 하나 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말 홍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세대주 명의로 직접 전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106쪽 중간 사회복지부터 110쪽 사회보장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110쪽 유아복지부터 119쪽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넘어가더라도 맨 나중에 종합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청소년 흡연예방 선도행사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각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걸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본 위원 동네에 있는 청덕초등학교에서도 했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초등학교가 26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학교를 했습니다. 강사는 보건소에서 다 선정해서 학교에서 영상물로 학교 홍보실에서 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내 팜플렛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 강연 선생님들과 홍보 요원을 선정하는 걸 하고 구청에서는 청소년협의회에서 특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나가서 또 미리 사전에 계획을 알려주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원래 26개 학교를 올 연말까지 다 똑같이 해서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미리 줘서 흡연을 예방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해 주신다면 나머지 20개 학교를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쓸 거냐, 보건소는 어떻고, 보건소 예산이 금연 때문에 많아요. 왜냐하면 금연홍보거리 뭐 해서 보건소 예산이 무척 많이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청소환경과도 있으니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따가 보건소 할 때도 물어보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보건소에는 연초에 기본계획이 된 대로 하고 지금 이 예산이 되면 우선 팜플렛을 만들고 또 애들한테 줄 설문지 만들고 또 강사료는 보건소에서 부담을 하고 또 애들한테 볼펜 같은 거, 300원짜리 금연에 대한 볼펜 같은 선물도 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만화 같은 거 해서 선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머리에 팍팍 들어온다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홍보물은 만화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걸 하는 건 잘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금연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면 보건소하고 합쳐서 제대로 하든지.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강사료는 보건소 예산을 쓰고 홍보물 만들고.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적지 않겠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되겠습니다. 학교당 100만원이니까.
○김영식위원 해 보시고 다음 본예산 할 때는 올려서 제대로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125쪽부터 126쪽까지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로당 여섯 군데 방문한 거 있죠. 그때 본위원도 따라갔는데 삼선1동 경로당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때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가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어서 다시 리모델링하다 보면 완전히 주저앉는다 해서 종합적으로 건축과하고 설계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태호 위원님 입회시키고 동장 입회시키고 경로당 노인회장 입회시켜서 할 수 없이 바꾼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그때 갔을 때는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안 됐으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간사 최현택위원입니다. 117쪽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개보수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길음2동의 초원빌라만 하더라도 2, 3,000만원 소요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 보수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 우기 및 재해로 인해서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게 5개 경로당에 2,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불량 시설까지 포함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한 길음2동 경로당까지 5,000만원에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더 추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 난 후에 진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길음2동의 초원빌라 경로당을 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저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한 2,000만원 정도는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5,000만원 올렸는데 우기하고 겨울 결빙해서 추경예산이 남는다면 한 5,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1억 정도 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손동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손동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시비로 해서 2003년도에 1,9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이 95개가 되는데 41개가 구립이고 44개 정도가 사립입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에 맞춰서 본 예산도 구립만 개보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1,980만원이 내려와서 쓰고 남은 낙찰잔액이고요. 그때 남종하고 성북2동하고 기타 수리를 했었습니다, 사립하고.
그리고 두번째 경로당 신규 컴퓨터지원, 전반기에 질의가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 7월에 650만원, 10월에 1,900만원이 내려와서 정릉복지관, 노인복지관, 길음복지관, 경로당 5개소 해서 이것도 낙찰차액으로 반납할 것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126페이지 중소기업 의류센터 건립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봉제공장이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1,091개소입니다. 주로 주택가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5명이나 10명 정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산하는 게 주로 의류, 티셔츠 같은 거나 트레이닝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 제품 질은 상당히 좋은데 고유 브랜드도 없고 주문자 생산방식이나 하청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생산업자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의류센터를 건립해서 이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한번 의류전시도 하는 전시관하고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설치해볼까 하는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위동, 석관동지역에 5명, 10명 이하 주민들이 지하실에서 엮고 짜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740개, 아주 영세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원해 줘 봐야 지하실 집세 줘버리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특수사업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과연 아파트공장 같은 거 지어서 20평 내지 30평 정도 크게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세금도 아주 싸게 하고 전기공급 해 주고 수도 공급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어서지 않을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우선 책정하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잡히면 추진하려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하나의 가내공업인데 가내공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은 용역비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정말 계획이 잘 돼서 가내공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국장님 말씀은 지금 장위동, 월곡동, 석관동에 밀집되어 있는 의류공장이 740군데라는 건데 저희 관내 총숫자는 1,091개인데요.
○최현택위원 1,091개라는 것은?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우리 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밀집된 지역이 740개소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구청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보문동에도 7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꽤 많아요, 제품공장이. 이게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타당성조사 결과 좋다 싶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정도로 나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한 3, 4개월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김영식위원 3, 4개월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냐는 얘기지.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가능합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빨리 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7월인데 될까요? 최현택위원도 봤지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지어서 보답하겠느냐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돈만 있으면 크게 지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타당성조사만 몇 천만원 들여놓고 지지부진하면 용역준 돈만 아까울 거 아닌가, 하여튼 국장님 밀고 나가세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지난번에 야생고양이 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450만원이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몇 마리나 잡았는지, 무조건 예산만 투입시킬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야생고양이덫이 2개입니다. 올해 2월 27일 빌려준 게 11회에 22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야생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구에서 2개만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사서 각 동마다 하나씩 줘서 동사무소에서 빌려쓰는 걸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현재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야생고양이를 잡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이건 그게 아니고 2개를 사서 야생고양이를 22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30개를 사면 동에 하나씩 줘서 그걸 빌려줘서 통장이 활용하고 반납하면 다른 고양이가 나타나면 동장한테 줘서 동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예산에 1,500만원 할당됐습니다, 고양이 잡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2,000만원인데 우리구에서는 5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인데 이게 현재 민간에 위탁돼서 각 구에서 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본예산에 있는 이것을 위탁을 주지 말고 성북구에서 고양이 잡는 것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1,500만원을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그건 실적도 없고 또 예산을 500만원 해서 각 동네 고양이덫을 사준다는 것 같은데 1,500만원에 대한 각 구별로 위탁 주는 것을 다음부터는 없애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민간 위탁 준 것은 고양이뿐만 아니고 관내 유기된 개나 고양이 등 여러 가지 동물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야생동물협회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양이덫을 2개만 지난번에 사서 운영해 본 결과 주민들 반응이 괜찮고 주민들이 빌려달라는 것도 많고 한데요, 사실상.
고양이 덫 숫자가 너무 적고 대여기간이 한 14일 정도 되다 보니까 연장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구청까지 빌리러 오지 않고 동사무소에 한 대씩 사줘서 동사무소에서 잡아서 어차피 잡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동물협회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건물보수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원래 벤처센터가 지금 현재 지하층 약 116평 정도가 여성교실 3개반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여성교실이 이사를 가고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벤처센터 신규업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신설이 아니고 기존 지하실이 있던 것입니다. 거기서 여성교실을 운영해서 조리반, 또 생활문화반, 창고로 쓰고 있던 건데 여성교실이 현재 장위1동 동사무소로 이사를 가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해서 저희들이 벤처센터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벤처센터가 안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금 지하는 비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비어 있는 것을 벤처센터로 만들기 위한 보수자금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원센터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원센터와 같은 건물이니까 그걸 비어 있는 것을 수리해서 회의실이라든가 또는 체력단련실, 입주업체 사무실, 창고라든가 실험실, 이런 것으로 하려고...
○최현택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약 116평 정도 됩니다.
○최현택위원 이걸 보수 수리해서 벤처센터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새로 벤처센터 사업을 할 사람을 현재 모집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지난달 10일에 내보내고 새로 6개 벤처업체 심의를 마쳐서 수리해서 업체를 지하실로 임대해서...
○최현택위원 임대를 하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임대하고 나머지 남는 공간은 회의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벤처하는 사람들이 자기 용도에 맞도록 수리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해서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보통 벤처 창업하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창업센터 3층 건물 전부 다 구청에서...
○최현택위원 열악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옛날부터 버스 얘기가 수차 나왔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노인종합복지관에 금년도에 버스, 이건 완전히 시비 운영이기 때문에 버스 사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금액이 5,400만원이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5,400만원으로 버스를 사서 노인복지에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성격이 노인복지관에서는 35인승이 적으니까 45인승으로 해서 한 10명 더 타는 버스를 사고 싶다. 그런데 이 자체는 완전히 시비로 운영되고, 100% 시비로 운영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한 3,100만원 정도 예산을 준다는 건 좀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교섭을 하셔서 시에 반영해서 3,500만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돈을 주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관이 실질적으로 돈암동에 있기 때문에 정릉에 계신 분들은 멀어서 못 가요. 그래도 버스가 한 대 있으면 갈 분은 가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교통편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번에 교통체계가 엉망진창이 돼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이 3,500만원을 내놓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가서 더 받아오시든지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누가 설명해도 길은 그 두 길밖에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차까지 포함해서 3억 1,000만원이 왔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자의로 차를 안 사고 건물에 투자를 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저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기존에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인승만 사라고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35인승을 아직 운행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35인승으로 하다 보면 적으니까 큰 차로 45인승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예산과나 서울시도 여러 가지 타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가지는 아까 3억 1,000만원으로 버스를 사라고 했는데 안 샀다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서울시 지침 자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00만원을 포함해서 45인승을 산다면 35인승 운영비하고 45인승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잘못하면 우리 구비만 축내는,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할 걸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운영비 자체를 35인승 운영비만 주지,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의원들 있잖아요, 로비를 좀 하세요. 우리가 돈을 내놓기 싫으면 시의 돈을 얻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지. 로비도 좋은 건 요새 법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 안 되면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하셔야죠. 노인종합복지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99년도에 버스를 사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그걸 안 샀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가 생겨서 못 하는 겁니다. 서울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못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때 벌을 줘야죠. 버스 사라고 돈을 줬으면...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서울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때 서울시에서 돈 줄 건 줘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얘기가 옛날에 지금 국장님 말고 전 국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버스도 안 사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35인승 사라고 내려왔으면 35인승 사고 해 보다가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릉에 왔는데 45명이 서있는데 35명만 태우고 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서울시에 다시 얘기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5인승을 사서 운영해 본 결과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때 또...
○김영식위원 버스 문제는 어떻게 결말이 나든 결말이 나야 됩니다. 45인승으로 하려면 시에 가서 예산을 더 얻어오시든지, 우리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35인승을 사든지 결말을 내세요. 이렇게 놓아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155페이지 순세계잉여금부터 시도비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163쪽 의료보호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 부분 177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 185쪽 주민소득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쪽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85페이지요. 저소득 주민융자 내역을 보면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게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하도록 하는 지원금이고요. 생활안정기금은 행상, 노점, 이에 준하는 영세 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하면서 상한조건은 2년 가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자는 연리 5%이고요.
○정형진위원 이 분들한테는 어떤 보증인이 있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건 저희들이 직접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여신규정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은행에 가 보면 저도 상담을 해 봤었는데 1,000만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책정을 해 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주는 돈에 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5%면 그 부분에 중소기업자금도 4%, 일반영세자금도 3%인데 비싸게 5% 주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우리 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26페이지 중소기업 우리마을 건립을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우리 보건소를 보면 용역 책자까지 펴내는데 이 용역비로는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를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으로써 용역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 구체화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대한 개요, 업체 수, 필요성, 이런 사항을 해서 제 생각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시립대학 이런 데서 이 금액 가지고 이러한 용역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졌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집행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용역하는 데 보니까 최소 2,000만원이 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듯이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용역비가 부족해서 다음으로 넘기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심적인 부분이 부지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용역에서 돈이 부족해서 못 했다, 그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노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니실 수 있고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마련한 사업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국가적 정책적으로 한 2만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도우미가 홍보성 또한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우미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성북구에는 자리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노인복지관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꼭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우미가 한 분 정도는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특별히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죄송해서요. 납골당 관련해서 의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있는 바람에요.
○위원장 안훈식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입니다. 진행해 보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미숙한 진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식 선배님 이하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과 조진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차후에는 더 배워서 매끄럽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공무원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절기 방역사업 등 보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35쪽 하단부터 36쪽 상단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하단부터 36쪽 상단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전년도를 보니까 2003년도 추경에서도 보건지도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용 해서 216만 4,000원 정도가 작년에 남았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200여 만원이 남았는데 거의 수준을 맞춥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작년도 목표가 3,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출산율이 관내의 한 5년간 평균을 보면 매년 2, 300명씩 감소를 하더라고요. 금년도 것을 5월까지 봤고 작년에 보니까 출생이 3,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100% 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아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3,300명 중에서 작년 목표를 2,91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거의 100% 완료 상태인데 매년 이 정도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3,300명씩 보조해 준 것은 2002년도에는 적었어요. 2002년도에 저희들한테 3,000명분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3,300명을 했습니다. 추경에 사실 저희가 지급한 일례가 있거든요. 보통 시에서 시비보조를 3,300명 정도 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3,30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에서 200 정도는 남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정도 남는다고요? 그럼 B형간염도 같은 건가요? 작년에도 B형간염 같은 경우도 200여 만원, 올해는 300여 만원 있는 건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B형간염이 작년도부터 해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 하면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출생비율에 비해서 0.03% 정도의 목표를 줍니다. 작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127명 정도가 목표거든요. 그렇게 못 했고 작년도에 실적이 9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홍보가 적지 않았나 해서 금년도에는 남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저희 관내의 병의원 특히 산부인과 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홍보를 해서 금년도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 주세요. 어차피 B형간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일반병동에 가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도 홍보를 널리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0쪽 중단부터 41쪽 중단까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43쪽 국고보조금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41쪽 대도시방문 보건사업비가 이번에 신설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작년과 올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건 어느 쪽으로 택하실 겁니까, 올해는?
○의약과장 황원숙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석관 1, 2동하고 장위 1,2,3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올해는 이쪽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정릉 방향 삼선동, 성북동 그쪽으로 하실 거 아니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사업을 처음에는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지만 1차년도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2차년도까지 5개동을 확실하게 평가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이런 대도시 방문사업을 확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확실한 사업,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쪽별 순서에 의거 86쪽 상단부터 93쪽 상단까지 보건행정관리, 보건지도관리, 의약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86쪽 상단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데 주민건강증진사업 강사료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구 시책사업으로 장위1동 3층 강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강사료는 하반기부터는 출장보건교육을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장보건교육과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치매검진교육 등 2004년도 신규교육 및 기존의 어르신, 실버건강대학에 부족한 강사료와 영양개선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는 데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실버대학에 맞추셔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실버대학과 종합해서 합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현재 실버대학에 몇 개의 강의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지금 실버대학은 강의가 운동과정과 강좌과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과정은 지금 현재 3개 과정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강좌과정은 일반강좌와 치매과정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세부사항 가지고 계시죠, 저 한 부만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제출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87쪽 하단에 출생아 등록관리 및 홍보용 예산이 2,000만원 늘었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출산아가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예산이 왜 늘었는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생아 등록은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사업의 홍보용 위생세트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8월부터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위생용품세트를 1만 3,000원씩 계상해서 구입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2,0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물건을 구입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상반기에 해 보고 그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이 본 예산에 책정돼서 이 물품을 구입해서 각 30개동에 출생아 비율대로 해서 위생용품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에 있고 일부는 저희 보건소에 놔뒀다가 하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나간 숫자를 보면 금년 하반기에는 2,000만원을 계획해서 구입해 놔야 내년도 3, 4월까지 쓰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작년도에 저희 관내 출생아 수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 우리 관내가 3,700명 정도가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홍보를 하고 등록관리를 해서 출생과 동시에 휴대폰전화를 동에서 받으면서 저희들이 SMS 문자를 보내줍니다. 보통 성장별, 단계별로 기본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보건소의 홍보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문자로 보내서 산모들이 혹시 적기에 예방접종을 못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한 건데 금년에 추경을 2,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금년도에 집행해서 나머지는 내년 4월까지 쓸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출생아 신고를 할 경우에 바로 보건소에 등록돼서 문자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요구에 따라서 작년도 연말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고 금년도 3월달에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출생률이 저하하면서 겨우 1만원짜리의 위생용품을 주는 것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구청, 저희 빼고 24개 구청을 조사를 쭉 해 봤습니다. 타구에서는 출생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 했더니 저희들이 제일 좋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앞서가는 보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진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간사 최현택위원입니다.
90쪽 하나로금연홍보거리에 1,43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65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로금연홍보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어떤 자료를 구입해서 참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고 홍보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국적으로 대전 중구에서 제2의 홍보거리를 만들 예정이고 부산 진구에서도 제3, 부산의 서구 이런 쪽에서 계속 금연홍보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벤치마킹을 하러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홍보거리를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바닥 동판을 만들 때는 굉장히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강화타일에 잉크로 인쇄한 뒤에 강화유리 코팅제로 코팅처리를 10회 이상을 했는데도 거기에 워낙 통행차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동판으로 하기 위해서 약 3,000만원이 들고 동판으로 교체를 해야만 그것이 벗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을 잡았고 또 지금 홍보거리에 배너가 12개가 있고 전시열주가 6개가 있고 타르 경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배너 거리가 거기가 처음에 제작할 때 접히는 부분이 있어서 배너가 잘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상가에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배너를 돌돌 말아놓거나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거리를 약간 다르게 설계를 할 필요가 생겼고 또 전시열주에는 6개가 있는데 불법 광고물들이 부착이 돼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계속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 점포에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교체를 하면 오히려 인근 점포에서 관리하게 되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92쪽에도 하나로 금연홍보거리에도 정비사업으로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약과장 황원숙 3,300만원이 금연 캐릭터 바닥을 위해서 동판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최현택위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캐릭터 바닥 동판을 처음에는 아마 통행차량이 많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강화타일로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벗겨지기 때문에 동판으로 하게 되면 거의 1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동판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처음에는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현택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이런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끔 한번 일을 할 때 정말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추가질문인데요.
하나로거리를 무심코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 광고라는 것은 사실상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쳐지나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TV 광고 같은 거 당연히 10초, 15초 그 안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심코 지나가는데 느낌이 없어요.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 거기를 지나가고 나서 동상을 보고 하나로거리였지라고 알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아까 최현택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려면 일반인들이 담배 피우면서 생각없이 지나가도 “어, 이런 게 있네”라고 뭔가 감각적이고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이라면 바닥에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심코 지나가다가 이게 뭔가 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거기 상가에 얘기해서 깃발을 꽂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형물 같은 것을 만들거나 감각적인 형태, 시각적인 형태의 하나로거리가 되면 누가 봐도 진짜 그렇구나 생각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비해서 조금은 광고 효과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시각적인 것도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암 조기발견사업 자료관리 인부임 내용 그 부분과 또 91쪽에 추가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중인 2004년도 암 조기발견사업 예산이 2003년도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확정이 돼서 구비 부담금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추경예산 요청액이 일용 인부임이 143만 6,000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가 554만 6,000원으로 다시 재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국비보조금에 맞춰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89쪽에 임상운동사 위탁교육비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임상운동사가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정규직이 없이 바뀌다 보니까 임상운동사에 대한 역할을 정규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정규 직원 중에서 임상운동사 위탁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정식 직원인데 위탁교육비를 더 들여서 이 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정규직 간호직을 위탁교육 시킬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39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임상운동사협회에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39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들 교육을 받고 오는 내용이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대도시 보건사업 홍보비하고 그 밑에 91쪽에 특별강사수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도시 방문 간호사업비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내려올 때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작성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기술지원 평가용역비를 650만원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기술지원 평가용역비가 1,500만원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홍보물 비용을 감소시켰고 또 특별강사수당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방역을 하는데 한 달에 몇 개 해서 하더라고요. 한 달 동에 보통 3, 4차 순회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계획 잡힌대로는 하지 않던데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번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 식대료도 안 나오고 목욕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목욕비조차도 지원이 안 된다면 그 분들한테는 4개월 동안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런 쪽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와 동시에 저희 동네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연락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는 얘기죠. 휴대폰 사용하는 내용에서 지원 내용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지원은 전혀 없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용휴대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목욕비와 아침 식사료 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날 저희 동네에는 5명이 오셨습니다. 보건소에서 9시 되니까 공익들 3명이 오고, 그 전에는 2명이 왔었는데 각자 옷이 다 다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홍보성 내용과 동시에 그 사람들 가운 정도는 구입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정형진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역소독 직원들이 아침에 수고하는데 또 공익요원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급식비하고 목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기방역비라고 해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경영기획과 총괄을 하면서 그것이 따로 분류가 되지 않고 통폐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현재 보건행정과, 지도과, 의약과가 총괄로 해서 급식비가 계상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식당을 지정해서 아침식사를 하면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목욕비는 현재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할 분야이고요.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방역에 대한 민원신고가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그냥 가서 민원 받은 곳에 가서 소독만 하고 오면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가서 열심히 했는데도 안 왔다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우리하고 시간 약속을 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개인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 본 예산에 연구를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공익요원하고 저희 직원의 피복비, 유니폼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7만원씩 해서 12명, 84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복하고 동절기복하고 해서 피복비를 구입해서 해 주는데 사실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꼭 저희들이 사준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나가서 작업을 해줬으면 바라고 또 지시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입고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한 번 해서 차후에는 일관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공익요원이다, 또 성북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 개선을 하고, 피복비는 예산이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사실 넉넉지 않지만 저희들이 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집행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침식사료가 지정된 내용 같더라고요. 지정된 내용인데 각 동별로 30개동을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북동에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 앞까지 와야 돼요. 그 경제적인 손실을 봤었을 때 너무나 내용이 맞지 않는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식사비를 3,000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일괄 정리하는 게 좋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다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자체는 시간적인 면도 어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목욕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루종일 소독을 하고 씻지도 못하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주고 있는 피복내역이 홍보성이 아닌 단체복으로 주고는 있지만 그 피복 자체가 홍보성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 뒷면에다 보건소라고 이름을 찍을 수 있다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고, 방역을 24시간 접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민원인과의 전화뿐만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자동차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 자동차에 안내할 수 있는 연락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은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를 여러 차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휴대폰비가 많이 들어가는 내용도 아닌데 개인이 하다보니까 상대 민원인한테 짤막하게 대화가 될 수밖에 없고 불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통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침식사비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자동차 연료비만 해도 3,000원 정도는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괄 구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나 어떤 식권을 마련해서라도 드리게 된다면 결산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더 좋은 면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어차피 추경하고 상관없는 건데 정형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니까 덧붙여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사업 하는데 석유 10리터 주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석유, 등유는 100리터고 휘발유가 10리터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다른 동도 똑같이 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각 동에서 방역소독을 필요로 할 때 오면 작업량에 따라 지급하는데 거의가 100에서 10리터 정도 드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혹시 각 동에 배정해 주셨을 때 확인해 보셨나요, 잘 사용했는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이나 동에서 방역소독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동에서 근거로 해서 작업일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보고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잘 하는 동네도 휘발유 10리터 주고 안 하는 동네도 10리터를 주고 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데 저희가 지급할 때는 연초에 기본적으로만 일률적으로 주고 그 이후부터는 필요로 할 때만 주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목적인데 저희 정릉1동 같은 경우는 10리터 받아도 부족하거든요. 어차피 인근 동까지 같이 뿌려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많은 동은 더 달라면 더 주시고 작은 동은 솔직히 관리 좀 하시면서 챙겨가면서 나눠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안 한 동네, 30개동 중 솔직히 방역 안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동도 일괄적으로 분무기나 분사기를 주지 말고 다시 수거를 해서 많이 쓰는 동을 하나씩 더 추가로 주셨으면 하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휘발유 10리터를 주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 그냥 경유로 바꿔서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윤이순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면,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연료 유류단가계약을 맺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류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현재 저희들이 등유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100리터를 드리면 각 동네에서 등유보다는 휘발성이 좋은 경유로 바꿔 쓰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하거든요. 교환하는데 조금 계산상 주유소하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런 계산상 트러블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름을 살 때는 미리 사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휘발유를 다 쓰다보면 보름이 걸릴 때도 있고 한두 달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교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등유를 살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경유보다는 등유가 낫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를 검토해서 내년에 등유를 살 거를 경유를 사서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건 바로 바꿔줘야 되고요. 저희는 돈을 더 주고 사는 입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정릉1동이야 주위에서 협찬을 해 주셔서 문제없이 지나가는데 다른 동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번부터는 어차피 새마을이다 해서 정액보조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원금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내년부터는 바로 경유를 쓸 수 있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올릴 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심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간사 최현택위원입니다. 91쪽 클라미디아 분사시약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라미디아는 세균의 일종입니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는 세균인데요. 일종의 성접촉으로 인해서 옮겨지는 클라미디아 성병을 진단하는 시약으로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2,250건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이 클라미디아는 특수업태부가 성병보건증을 받기 위해서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관내 특수업태부를 검사하는 숫자입니다.
○최현택위원 대상이 2,25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최현택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검진치료비가 14만 5,000원이 됐는데 외국인은 어떤 대상을 두고 14만 5,000원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지.
○의약과장 황원숙 외국인 검진비 이건 반환금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약 5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건데 이건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분이 14만 5,000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외국인 검진대상은 불법체류자들, 제도권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못 받는 불법체류자를 위한 진료비입니다.
○최현택위원 불법체류자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14만 5,000원 가지고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최현택위원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형식적인 예산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형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불법체류자가 양성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독려를 해도 나와서 바로 검사를 하면 혹시 추방되거나 이럴까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현택위원 불법체류자를 위한 예산이라면 차라리 이 예산 없애버리죠.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과시용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암조기발견 사업비가 2,900만원 잡혔는데 암조기 발견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암조기발견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2,900만원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한 것의 반납부분이고요. 작년 2003년도에 의료급여 부분에서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을 기초생활 수급권자한테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고요. 건강보험 하위 20%까지 위암과 유방암, 간암 이렇게 해서 암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의료급여부분에서는 90% 이상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성북구 관내에서는 건강보험분야를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5개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는 형편이고 관내에는 5개만 잡혀있었기 때문에 수검률이 낮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늦었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암조기 발견해서 플래카드만 몇 군데 해놓고 과연 암조기 발견에 2,9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지 그래서 되묻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플래카드만 건 게 아니고 대상자들에게는 개별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연회관 문제, 김하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를 준다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관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복지부하고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청장님이 먼저 서한을 보내셨습니다. 저번에 하셨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서한을 장관님께 보냈고 또 실무자선에서 저희가 금연홍보관에 예산을 계속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국장급이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100% 된다, 안 된다 누구도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관계가 끊이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복지부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에 얘기를 들을 때는 틀림없이 장관이 얘기한 거니까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오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AIDS가 나날이 자꾸 늘어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어떤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AIDS가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을 넘어서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으로 우리나라도 들어선 것으로 국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대상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AIDS 교육이라든가 일반인들에 대한 AIDS 예방교육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써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에 순회 AIDS 교육을 이번 하반기에 예정하고 AIDS연맹에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성북구에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AIDS를 저희가 일단은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44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국 할 때 본 위원이 물어본 사항인데요. 금연홍보를 초등학교에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조종희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 하는 것하고 보건소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섭외를 하고 강사, 학부모들하고도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저희는 또 관련된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가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섭외작업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다른 자료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며칠 전에 행사를 청덕초등학교도 했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마 일부 준비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일단 처음 접촉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학교하고 충분한 대화가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그 소리 듣고 사실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구청장 오지 마라, 구의원 오지 마라. 사실상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학교보건사업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행정라인이 틀리다 보니까 가끔 학교보건사업쪽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대화가 좀더 많이 활발해지면 저희 보건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하고도 학교사업과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이게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조 체계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다 연락해서, 교육청에. 교장 상대를 하지 말고 성북교육청에 연락해서 협조를 받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도록.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초등학교가 처음에 계획이 잡혔던 것이 아니고 5, 6개 정도만 계획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까지 얘기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교육청에 가서 설명을 하고 적극 협조를 얻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앞으로 AIDS도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하지 말고 교육청에 말씀을 드려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직접 주관할 경우에는 거의 다 교육청에 보내서 교육청 협조를 구하고 개별적으로 각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협조를 얻고 사업을 그쪽에서의 동의를 받고 대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교 관련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 보건소쪽에서 한 게 아니고 외부쪽에서 와서 그 금연에 관해서 홍보를 하다가 어느 학생하고 부딪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 학생의 집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학교까지 안 나오게 됐거든요. 그걸 우연히 지나가는 엄마들 얘기를 들어서 자세히 물어보게 되었는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바에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한 것 같고 하려면 정말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 자문을 받으시고 서로 협조 하에서 다 할 수 있고 부모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하면서 금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같이 교육시켜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도 유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미숙한 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간사 최현택위원입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금년도에 독감백신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독감을 현재 예산상으로는 5,000원씩 해서 1만 9,000명 정도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볼 때 조달 단가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1인당 3,550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3,550원은 조달단가 구입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000원 미만이 되지 않나 예상을 해 보는데요.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2만 3,000명 정도를 실제로 백신을 놓아드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만 3,000명 정도, 작년도에 1만 9,000명을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2만 3,000명을 놓으면 관내 대상자 중에서 근 3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문제는 작년도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바가 없어서 금년도에 무료로 할 거냐, 유료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만약 무료로 한다고 하면 2만 3,000명을 조금 상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대로 예산 범위 내로 다 사겠습니다. 산 양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분량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놓아서 유행성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구입은 각 구청이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구입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구청별로 구입합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각 제약회사에서 제조하고 도매상에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입찰금액을 가지고 25개 보건소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구청에서 구입을 하죠.
○최현택위원 몇 월달쯤 되면 구입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는 현재 서울시에 1차 금년도 필요량을 지난번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0월 5일부터 놨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 말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8월 초쯤 되면 단가계약이 끝날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000원씩 했는데 현재 약이 한 4,000원 정도 가면 2만 3,000명을 놓을 수가 있다, 작년에는 몇 명이 맞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 예산은 5,000원씩 해서 1만 9,000명을 놓았습니다.
○최현택위원 작년에는 3,550원이었다면서요? 금년에는 한 4,000원 되면 2만 5,000명분이 된다, 충분하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충분하다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윈님!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92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홍보비가 내려와서 그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손동근위원 홍보는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고혈압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고혈압의 인지율과 치료율과 관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고혈압의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고혈압의 적정혈압이 120-80이라는 걸 알리는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 사업밖에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여기 예산에 관계된 사업은 그런 홍보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고혈압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을 등록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협력의료기관이 약 27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에서도 고혈압을 등록한 환자들에 대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이런 데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고혈압 관리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이, 관리가 잘 되는지 SMS 문자도 보내고 약이 떨어질 때 되면 약을 타러 오시라고 하고 고혈압 교육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인병의 제일 주범이 되는 것이 혈압 관계하고 당뇨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료사업비에 혈압계 있죠? 그런 걸 해서 각 동에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데 해 놓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마 빼놓은 동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업과 관계된 것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고혈압 자동혈압계를 현재 30개 동사무소 중 8개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고 나머지 22개 동에는 비치가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인센티브 1등한 사업에서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각 동마다 전자동 혈압계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금액이 적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홍보비로서는 아직까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손동근위원 홍보비라는 게 책자나...
○의약과장 황원숙 홍보책자나 보건교육 책자나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데는 부족함이 현재는 없습니다.
○손동근위원 앞으로도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제일 발생률이 많은 혈압에 대해서 제일 원인이 되는 게 당뇨에서부터 오는 게 치명적인 그런 환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사업에 혈압계를 각 동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한 번씩 체크라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많은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다 끝나가네요.
본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윤이순 전 위원장님은 매일 아침 새벽마다 방역차를 타고 방역해요. 장마철이지만 사스, 인플루엔자, 암 조기발견, 모든 게 예방의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초가 방역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역이 그렇게 중요시 되는데 동사무소의 행정감사를 나갔더니 민원사항이 돼요, 지금.
뭐냐, 물론 아까 보건지도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환경친화력이나 살균력으로 봐서는 석유가 낫습니다. 그렇게 결과는 나오는데 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새마을운동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유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왜 등유 사서 밑지면서 바꿔서 쓰냐, 그래서 재무과에 반드시 조정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번째 진짜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휴대용 다 해 줘서 안 하는 동사무소는 처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회수, 경고를 동에 확실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9분)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진만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운영복지위원회 정진만위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회의체에서 간사라는 명칭은 그 표현이 매우 구시대적이고 부적절한 용어 표현이기에 위원회 위상과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좀더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5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및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8조 간사의 명칭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안으로 동료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안으로 동료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훈식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4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김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67쪽 상단 의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이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점자유도블록을 해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1층하고 2층의 엘리베이터 타는 데는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관 입구부분도 옛날 것이라서 이번에 동으로 잘 해 놓으셨던데 그것하고 동일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언제언제까지 자료를 내 주십사 하고 자료를 내게 되면 자료가 올 때는 10개가 됐건 20개가 됐든 일괄 같이 올 수 있도록 집합해서 자료를 주셔야 어떤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지 알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자료를 신청해서 오게 되면 받아 보지 못했는데 줬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저는 불편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자료를 3, 4차까지 냈는데도 받은 사실이 없다, 자료를 또 내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번에도 전문위원님한테 검토해 달라는 서류를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검토가 되는 대로 자료를 일괄수집해서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자유도는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수 정형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은 저희들이 봐도 두 군데가 빠져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8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다시 업자한테 하면 돈이 좀 많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기타 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선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온다. 또 재차, 3차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우리가 구청하고 의회협력계가 있죠.
○사무국장 김영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게 기강을 좀 세워야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수 제가 그 내역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았으니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제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집으로 우편송달을 하면 좋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모임 때 질문하겠습니다. 꼭 해결하도록 위원장의 첫번째 부탁입니다.
○사무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형진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뭡니까? 아까 그 업자가 더 비싸다는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사무국장 김영수 그건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잔액이 적기 때문에 맞춰서 하려면.
○정형진위원 두 군데죠. 1층, 2층, 현관 입구, 그 내용을 보니까 작은 것도 설계를 하더라고요.
○사무국장 김영수 그건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끝냈습니다.
○정형진위원 담당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애인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죄송합니다. 추경과 상관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신 윤수현 국장님께서 민원실을 만들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민원실에 여직원 하나가 배치되기로 했었는데 현재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영수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공석으로 있어서 일단은 어필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기능직 인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정규직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돼서 기능직 인사 때 여직원을 하나 보충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의회 직원 수하고 적합합니까?
○사무국장 김영수 한 사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번에 왜 못 받으셨어요?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오는 걸로 돼서 확정지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무국장 김영수 이번에는 기능직 인사가 없어서 총무과하고 기능직으로 하기로 상의된 거라 그렇게까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깊은 말씀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먼저 가신 국장님께서 의원들의 협조사항이어서 민원실을 만들어주셨고 민원실 안에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인사과정에서 못 올라온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차후에 기능직이든 뭐든 서둘러주셔서 여직원 하나가 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제1회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되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수 생활복지국장조진영 보건소장조종희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