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용입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근용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근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생활국 소속 직원 모두는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안전생활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근용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두세 개씩만 하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시안전과 자율방재단 운영과 안전보안관 운영, 마을안전협의회 운영, 구민안전교육 운영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어떤 임무를 하는 것인가 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내역,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에 대해서 주시고, 관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현황 주시고요.
그 다음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육성 지원현황,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과 지역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해 주시고.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실적현황 이것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근용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성북청년정책연구소 현황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근용 이상입니까?
○김오식위원 예.
○위원장 최근용 더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등의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7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86쪽 상단에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구민안전보험에 좀 잔액이 있어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구민안전보험은 말 그대로 성북구 관내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2건 정도 집행한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사고유형에 따라서 7가지 정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화재사고라든지 기타 전기, 구조물로 인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구민에게, 사고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안전보험 보험을 회사에 넣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발생시 우리가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보험금은 보통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책정이 되어있는데, 내가 보험회사에 내고 나면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해결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고에 대해서 심사를, 예를 들면 화상은 3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사고는 최대 1,000만원까지.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고 이 잔액이 남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보험금을 내고 나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계약할 때 낙찰차액입니다.
○이인순위원 낙찰차액이 아니라 지출잔액인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잔액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험도 수의계약을 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안전이나, 사람에 대한 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시설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이인순위원 보험 지출잔액이 남아있어서, 낙찰을 하는구나.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낙찰차액이면 이게 표기할 때는 낙찰차액 그 부분에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거기는 지출잔액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출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지출잔액?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할 때 9,8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인순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서 9,800을 했다면 낙찰이 한 2,000 남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1,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금액이 낙찰차액이지 지출잔액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낙찰차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이지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지출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이인순위원 이해됐어요.
○위원장 최근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그 밑으로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해가지고 그 부분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구청에서 공익요원이라고 그러지요, 사회복무요원을. 공익요원을 한 197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한 50여명, 각 부서에 배치된 인원하고 해서 총 197명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 정원대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익요원들이 알게 모르게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가 중단되는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것이거든요. 주로 그런 봉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남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무이탈자라든지 또 사정에 의해서 복무가 중단되는 공익요원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공익요원들이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좀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공익요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잔여기간을 계속 복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인순위원 여기에서 안 해도 그 잔여기간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광남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최근용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민방위 통합관리에 대해서요. 민방위 지금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통대장들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통장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민방위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통장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민방위 일에도 통장 수당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전과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옛날에는 민방위 저걸로 해서 나갔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나가는 건 없고요. 저희들은 봄, 여름 이렇게 해서 민방위복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광남위원 원래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당은 없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통장 수당으로만 한다 이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업무의 일종입니다, 그게.
○위원장 최근용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있잖습니까? 피복비는 다 지출이 됐나요? 본예산 계획에는 33만원 정도를 35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피복비는 예산편성대비 지금 현재 18명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다 된 걸로
○김우섭위원 18명이 신규로 들어왔고, 계획했던 35명분이 다 지급이 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안 입고 다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도 그걸 많이 권장하는데요.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피복비는 꼭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김우섭위원 업무환경에 따라서 복장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복비는 무조건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처음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그런 조건이라면 이것도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병무청에 다시, 저도 좀 간과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런 부분은 한번
○김우섭위원 복장을 갖춰야 될 근무지가 있을 테고, 또 그 복장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율복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미치고 전용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278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는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8쪽 중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승인안개요서 7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19쪽, 지출결산 340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기금 부분 말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CCTV로 해서 이월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야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한강에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CCTV를 요소요소에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서주민들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오동근린공원 공원 밑으로 작은 소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CCTV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생각해서 안전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아마 한강에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경각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실외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우리 동네 오동근린공원 밑에 장위중학교 밑으로 있잖아요? 그 공원을 굉장히 녹지과에서 잘 구성을 해놨는데 섬뜩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72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1쪽, 71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72쪽 중간에 보면 청소과에서 과태료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과태료는 저희가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량제 위반과태료하고 일회용품사용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빈용기보증금 위반이 되겠습니다. 빈 병을 갖다 줬는데 거부했을 때에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 안 했을 때에 부여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빈 병을 가지고 가서 마트에서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인순위원 그래도 금액이 꽤 크네요, 그러면? 그런 4가지 종류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과태료 부과건수는 아닌데 지금 큰 건수는 종량제위반과태료로써 원래 예산액이 2,400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징수결정은 4,800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3,000만원을 하고 1,800만원에 대해서 미수납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종량제 위반은 왜 위반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무단투기단속으로 종량제 봉투에 안 담고 버리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금액이 크네요, 종량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600건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수납은 400건 되고 미수납이 200건 정도 나온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미수납의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당사자가 체납을 한 거지요.
○이인순위원 안 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래서 세무과로 이제.
○이인순위원 철저하게 수납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명칭이 바뀌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공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부터 바뀌어서 저희가,
○이인순위원 환경공무관이라고 그러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공무관이라는 세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바뀌었는데 변경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19년에 바뀌면서 2020년도에 미처 못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안 바꿔놓은 상태라 내년도에는 예산과목을 바꿔야 돼서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과목을 단위사업과 정책사업을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마 그분들도 환경미화원이라는 것보다는 공무관이라는 호칭에 더 자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저희 구 내부에서는 공무관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외부로 공문이 나갈 시에는 공무관하고 괄호 열고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책자 문서에서는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인가요? 예산결산 책자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식적으로 환경미화원 규칙을 정비해서 완전 공식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저희 과 내에서 공무관으로 호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본인들이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바꿨는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바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 단체 협의하면서 호칭을 그걸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듣는 사람도 미화원보다는 공무관이라는 게 상당히 상대를 존중감 있게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홍보하고, 내부적으로는 공무관으로 호칭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89쪽에 중앙에 보면 분진차량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분진흡입청소차량 구입비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왜 구입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몇 대 구입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3대 구입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잔액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인순위원 189쪽 위쪽으로 보면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해 가지고 이 사업명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에 대해서 뭔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명이 ‘리앤업사이클플라자’라고 그래서 공모사업해서 따서 우리 재활용센터 자체를 새로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업명은 사이클플라자 건립 해가지고 했는데 어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월곡2동 옆에 보면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시에서 건물 짓는 시비를 41억을 공모사업에 돼서 그거를 철거하고 새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서 재활용 사업에 활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는데 명칭을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명칭에 대해서는 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공모 자체사업이 이 명칭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새활용센터’로 지금 이름을,
○이인순위원 무슨 센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재활용이 아니고 새활용센터라고 그렇게 명칭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이라는 공식명칭으로 시비를 공모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업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을 그대로 건물에 사용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그때 짓고 나서, 지금 현재는 건립 자체는 이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는 새활용센터로 명칭할지 지금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는 상당히 명칭을 어렵게 해요. 보건복지에 키움센터도 있거든요. 무슨 커피숍 같이 키움센터 1호점, 키움센터 2호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무슨 스타벅스도 아니고 (웃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만 공모사업 명칭이 이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으면서 명칭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은 명칭으로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그래서 짓고 나서 거기 명칭에 대해서 요즘은 공모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278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월곡동 적환장 공사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적환장이 여기 지금 장위동 거기하고 같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같이 하면서 압축기를 활용해서 최대한 직송 쪽으로 빼서 즉시즉시 쌓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이인순위원 그러면 장위동 적환장은 회사명이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강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태한환경하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직영으로 다,
○이인순위원 태한환경하고 강남하고 같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럴 여건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압축기 차량도 활용하고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인순위원 그거를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압축차량을 활용하고 거기에 압축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차량을 신속하게 직송으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강남하고 이제,
○이인순위원 석관동에 민방위 거기에도 적환장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차고지인데 적환장은 아니고 거기에도 압축기를 활용해서 차고지랑 해서 즉시 처리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인순위원 거기에는 회사명이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철한환경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공간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차 주차하기도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들이 커가지고 워낙에 큰 상태에서 차량이 지금 계속 압축을 해야 되는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조금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 앞에 청소차량이 지나간다고 민원을 많이 내서 왜 청소차량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느냐,
○이인순위원 그래서 참. 내가 버린 쓰레기지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 그 앞에 노원아파트에서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이인순위원 바로 그 길 건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인순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왜냐하면 차가 들어가서 내려놓고 압축해서 다시 싣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차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청소차량이 왜 거기를 지나가냐고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적환장 설치하면서 그런 애로사항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적절하게 잘 조율해서 하실 수 있도록 애쓰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는 293쪽 중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복지배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8년 11월달에 10시경에 근무하시던 분이 뇌출혈로 근무하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한 후에 한 달 후에 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산업재해대상자로 돼가지고 그분한테 우리 구나 서울시나 근로복지공단이나 해 가지고 2억 6,000만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그분의 자녀분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취지는 일하시다가 쓰러졌으니까 8,000만원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서로 합의하에 서로 조정해가지고 조정금액을 1,800만원으로 정해서 내려와가지고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자녀분이 재차 소송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합의해서 1,800만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법원에서 조정금액을 1,800만원으로 조정해서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8쪽 중간,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6쪽 결산서 2권 254쪽 제일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설계실시 단계라서 거의 설계가 완료돼서 철거하기 전,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철거직전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 안에 있는 센터하고 재활용센터에 임대해주셨던 분도 나가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사용하던 분도 나가고 해서 조만간 착공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완공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완공은 내년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는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이주만 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5월 말까지 다 철거
○이인순위원 5월 말까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5월 말까지 철수를 하는데 지금 빼는 양이 많아서 아마 이번 주까지 완벽하게 다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7개월 잡으면 내년 초 완공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완공은 내년 10월경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인순위원 내년 10월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인순위원 1년은 넘게 걸리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실시단계라 착공이 언제 될지, 아마 실시설계가 9월이나 10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경에 착공
○이인순위원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비가 42억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고이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인순위원 일은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행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8쪽 중간,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6쪽 결산서 2권 254쪽 제일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승인안개요서 7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23쪽, 지출결산 346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승인안개요서 7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24쪽, 지출결산 3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퇴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74쪽부터 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과징금, 과태료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자리경제과가 6개 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통신판매도 있고 동물보호팀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동물보호팀, 그래서 동물보호법 위반하거나 대부업이나 방판 이런 거 위반하는 데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합니다.
○이인순위원 그 밑에 그외수입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외수입은 저희가 벤처센터가 있는데, 장위동에 벤처센터 있는데,
○이인순위원 어디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월곡2동 건너편에 보시면 벤처창업센터 있잖아요, 장위2동에.
○이인순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거기 관리비, 거기에 관리비를 부과해서 세입으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190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91쪽 하단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가 약간 잔액이 남았고, 또 밑에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해서 좀 큰 금액이 남아있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계량기 정기검사는 원래 짝수연도에는 정기검사를 하고 홀수 해에는 수시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중단되어서 정기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민원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해드리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기검사를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기검사를 못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못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소상공인들이 힘드신데 계량기를 갖고 오거나 저희가 나가야 되는데 가게 나오는 거 자체를, 관에서 나가는 거 자체를 어려워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작년 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지 말고 수시검사로 대체하라’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하고 정기검사는 별 하등의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서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거의 소상공인들이 하시는데 부담을 드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모바일상품권은 원래 이거 뒤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상품권이 생각보다 186억원이 발행됐거든요. 그런데 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구비 일정액이, 그러니까 구비는 할인율의 2%, 예를 들어 10%면 구비 2%, 시비 8%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비 2% 할당분이 있고, 나머지는 할인율 또는 운영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게 발행액이 커지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게 됐는데, 이게 왜 커졌냐 하면 뒤쪽에 나오지만 예산서에 편성된 거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좀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용이요. 이게 부족해서 전용이 돼서 예산액이 좀 커졌고요. 4,000만원 전용을 해서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시비로 많이 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장석월 같은 경우 구비로 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 할인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전용한 4,000만원 때문에 실제로 많이 남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작년에 상품권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왜 금액이 남았을까? 전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원래 본예산에는 금액이 여기서 보시면 4,000만원이 더 마이너스된 게 맞고요. 나중에 계속 증액 증액 발행하면서 구비가 필요해서 전용을 했었던 건데,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 자료는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자료는 저희가 오후에 올라오는 줄 알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막 작성하고 있었는데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되는대로 갖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할 생각은 없었는데, (웃음) 일자리카페 운영이요. 이게 혹시 성신여대 로데오거리에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로데오거리는 아니고요. 카페머그는 거기 동선동에는 없고 개운산 길에 하나 있네요. 그렇게 운영됐었던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로데오거리 지나다가 카페인데 일자리 관련된 간판이 붙어있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운산에 있는 일자리카페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자리카페 자체가 보시면 서울 시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김우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그 사업을 정리하는 바람에 올해 우리구에서는 운영 못 하고 종료가 됐고요. 주로 일자리카페 역할은 학생들이나 멘토링 해주고 자소서라든지 면접 이런 것들 할 때 어려움을 겪으니까 카페에 와서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걸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우섭위원 카페에서 공간의 일부 할애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동선동 로데오 카페, 이거 어떻게 운영됐는지 결과 정리되어 있는 것 좀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자료로 운영했던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실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웃음)
○김우섭위원 시비든 구비든 다 세금이고, 작든 크든 사업이 진행되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참고로 일자리카페는 시비로 운영되는데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길이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만들어놓은 거 일자리카페처럼 지나가는 청년들이라든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구에서는 잘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잘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191페이지 상단 쪽에 중간입니다. 정릉시장특성화 바로 거기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기부랑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전통시장의 문화랑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 같은 것을, 전통시장이 요즘에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문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역사 관광자원을 엮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응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건데, 정릉시장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중기부랑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문화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겠습니다. 작년 사업 말고,
○이광남위원 작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요. 2020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2019년 그때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형사업 정릉에서.
○이광남위원 문화관광형사업을 했는데요. 몇 년 했다고요? 2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3년째 보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3년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처음과 지금 비교해서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단은 거기에서 보시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고객안내조명 설치했고, 시장홍보단 운영했고, UCC공모전이라고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운영했고, 그다음에 메뉴판 만드는 작업 했고, 그리고 정릉시장 10주년 기념축제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슬기로운 방역생활’이라고 해서 방역하는 걸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정릉시장 체험행사라든지 상인리더십 이런 것들을 계획서로 내가지고 작년에 했었고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둬서 하는 게 ‘배시시’라고 이 예산으로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그거를 지금 정릉시장에서 올해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92쪽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해가지고 청년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사업을 많이 못 해서인지 목별로 잔액이 많이 남고 반납도 금액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왜 이렇게 많이, 많지는 않지만 또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알바잖아요? 그런데 조금 남아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보시면 전용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그게 왜 전용이 발생했냐 하면 저희가 뒤에 전용으로 또 말씀하실 때 드릴지 모르지만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어요. 2020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휴일을 유급휴일로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고 해서,
○이인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대학생들이 쉬는 날 유급수당 이런 게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1월달 겨울방학에는 설날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학생들한테도 설날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보시면 전용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증액을 하고 그 예산으로 남다 보니까, 모자란 것을 증액해서 남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남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법이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작년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돼가지고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생겨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휴일날 급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100명이거든요, 저희가. 100명 하는데 전용을 해서 10명을 더 뽑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110명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110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에는. 전용한 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100명씩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매년 100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특별히 작년에 10명을 더 뽑은 이유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용을 해서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청년사업이 보통 청년사업이라고 하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만나고 소통하고 거버넌스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택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활발하게 집행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데에 조금 남거나 이런 것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조금 더 확충을 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약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신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액도 크고 그래요.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럴 것 같다고 이해는 하고, 193쪽에 보면 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해가지고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큰 상관이 안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동물보호 중에서 민원이 많았던 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많이 뜨고 민원도 엄청 많이 한 300건 넘게 들어왔거든요.
○이인순위원 중성화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최저가 낙찰을 해서 은평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캣맘들, 흔히 말하는 캣맘들이 고양이를 많이 살피는데 약간 후처치, 수술 후의 중성화수술 후처치 뭐 이렇게 상처, 고름이 생겼다든지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돼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업체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그 정도 하자 가지고는 계약업체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했는데 끊임없이 캣맘들께서 중지 요청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하반기에, 12월달까지 사업을 다 못하고 9월 정도에 업체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중단을 하고 그 예산이 남아버린 것입니다.
올해는 그 병원이 안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아가지고 지금은 업체를 지정해 주면 어떤 지정업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저희가 골라가지고 선정할 수 있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저가 낙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거나 그거나 캣맘들은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캣맘들 보호단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개인단체지요. 개인의 단체입니다, 개인들이 만들어낸.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들어낸 캣맘 단체일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캣맘카페 회원들이 많은 민원을,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중성화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동물병원에서 하는데 캣맘들이 워낙 고양이들을 사랑하다보니까 이 고양이가 상처 입었는데 다시 후처치 해주고 뭐 입원시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거까지는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중간에서 저희 행정에서 조율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캣맘들의 중단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캣맘들하고 병원하고 갈등관계가 그 이전에도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했었어요, 아니면 보호단체에서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전에는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만 해도 이게 계속 쉽게 말해서 수지가 맞지 않아서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면 동네 동물병원들 몇 개가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캣맘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는 후속조치, 약간 아프면 데려가면 해 주고 이러는데 그 병원은 은평에 있고 공개입찰로 낙찰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여기까지인데 너무 과한 요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부터 조금 갈등을 빚다가 나중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하반기 한 9월쯤에 저희가 중단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이 하반기에 못한 게 남았습니다. 다른 건,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병원들로 한다고 그런 갈등이 없다는 보장은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에서는 지정해 준 병원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물구조공단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이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한경쟁입찰 하듯이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몇 개 업체 지정해 주면 심의위원들이 해서 가장 타당한 업체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은 무조건 최저가이면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제안서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전용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 결산서는 279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248쪽 하단,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6쪽 결산서 2권 255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승인안개요서 7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22쪽, 지출결산 3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7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인데 2명이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과 지출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무슨 이유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급식비하고 교통비,
○이광남위원 지출액이 지금 거의 두 사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시민참여감시단 운영비는 기간제 보수가 나가는 것인데 2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두 사람 운영비는 얼마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3,920만원입니다.
○이광남위원 얼마요?
○이인순위원 3,920만원이에요? 예산액이 3,920만원인데,
○환경과장 차선숙 예, 3,920만원입니다.
○이인순위원 2명이 3,92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예,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그 보험료 나가는 게 있고요.
○이광남위원 두 사람이 3,92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245만원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
○환경과장 차선숙 각각에 대해서 근무일수하고 보험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채용기간이, 일한 기간이 육칠 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그러니까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간 한 번 끝나고 2020년 11월에서 지금 이제 2021년 6월까지입니다, 8개월간.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건 서울시에서 지금 채용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예. 서울시에서 감시단을 채용해서 구당 2명씩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단속현황 같은 건 없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아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로 이 사람들은 무슨 단속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비산먼지발생사업장하고 대기배출시설 환경순찰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계절관리 때에 비상저감조치사업 같은 것을 홍보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배출가스하고 공회전단속 지원을 하고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운영, 감시를 하는데,
○환경과장 차선숙 예.
○이광남위원 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니,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광남위원 직원은 그러면 감시단 아니에요? 그냥 직원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 지금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나 대기배출시설에는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자동차배출가스는 공회전 같은 때에는 시민참여감시단이 2인 1조가 돼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 감시단 두 사람 인적사항 좀 알 수 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이게 개인정보라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개인정보라서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허위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명단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이광남위원 감시단 인적사항 줄 수 없다면서요?
○환경과장 차선숙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가, 명단,
○이광남위원 이 두 사람 인적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개인정보차원에서,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름을 지우고,
○이광남위원 아니,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데 이거는,
○정혜영위원 서울의 김모모 한 다음에 그냥 사는 동까지만 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럼 되시겠지요? 그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성명하고 사는 동하고, 예.
○이광남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이광남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저도 궁금해진 게 있어서, 240만원의 급여를 가지고 8개월 동안 운영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김우섭위원 2명이 선발이 되고 직원이 함께 동반해서 3명이 같이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차선숙 때로는 큰 사업장 같은 데는 직원이 같이 가고, 그 외의 공회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참여감시단이 2인1조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김우섭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대동도 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 근무내역이라고 정리해놓은 걸 봤는데 혹시 근무내용도 서울시에서 지정한 게 있습니까? 무엇을 조사해라, 혹은 어떤 것은 꼭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시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 구 사정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근무내역이라고 정리해주신 걸 보게 되면 정해져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그 외에는 홍보에 관련된 내용과 미세먼지신호등 정상작동여부 점검도 사실상 점검이 아니라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기술자가 아니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근무내역이 정말 8개월 동안 해야 될 내용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우리의 규정된 활동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8개월을 좀 알차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양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시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자료만 보고도 생각이 드는 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개동인데 20개 동별로도 점검이 가능할 테고, 또 시간대별로도 가능할 테고, 주중 주말도 가능할 테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동네마다의 그런 미세먼지 정도를 확인해볼 수도 있을 테고요. 정말 유의미한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홍보도 유인물을 나눠주는 형식인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설문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고, 설문조사도 데이터가 쌓여지면 홍보를 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이런 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2명을 고용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8개월 동안 어떤 일을 시켜야 될지 고민을 좀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김우섭위원 이분들의 업무지시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환경과장 차선숙 네.
○김우섭위원 그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유로운데요, 이 근무 이 내용만으로는. 이외에도 혹시 다른 일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이번에 친환경보일러 그것도 사업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6월이면 일단은 끝나요. 다음 해에 또 내려오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알차게 기간제 감시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부려먹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도움이 될 만한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좀 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95쪽 하단에 기후변화교육센터하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성북구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산하고 지출하고 돈이 다 맞아떨어져서 어떻게,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인순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 그 부분하고요.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사업들일 것 같은데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똔똔이 잘 맞아떨어져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운영할 수가 없었던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추경을 해서 지금 그게 딱 맞아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감추경을 해서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이인순위원 감추경을 해서 하기는 했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이인순위원 성북구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에너지자립마을 거기에서는 일단 공모사업을, 저희가 마을 13개를 선정을 해서 친환경교육하고 에너지절약 홍보 및 친환경제품 만들기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립마을이라는 게 어디에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 차선숙 공모사업으로,
○이인순위원 공모사업으로?
○환경과장 차선숙 네.
○이인순위원 열 몇 개요?
○환경과장 차선숙 13개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저기요, 과장님! 이광남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한 거 빨리 안 되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자료요?
○정혜영위원 네.
○환경과장 차선숙 아까 다 깔아놨는데
○정혜영위원 시민참여감시단.
○환경과장 차선숙 다 드렸는데요.
○정혜영위원 아니, 그거 2명. 그거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빨리 갖다가 좀 드리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담당 지금 만들어서 보내고 있으니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환경과 끝나기 전에 빨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최근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승인안개요서 7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18쪽, 지출결산 3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용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근용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민원발급기에 대한 현황 그리고 월별로 건수 해서 전년도 것만 한번 자료 줘보실래요. 발급건수는 체크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에 14군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4개동에 설치가 돼있는데 그거 한번 현황 파악해서 자료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과장님,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같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대안교육기관
○이인순위원 네, 급식비 지원 들어가잖아요. 그 학교현황하고 지원내역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코로나확산방지 지원 해서 세부내역,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요?
○이인순위원 네, 현물도 들어가고 현금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결산자료에 있는 것은 초중고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교육도서관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대학교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으로 지급된 게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서울시 특교로.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는 갈 수가 없고 서울시 특교로.
○이인순위원 대학 말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초중고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초·중·고는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방역이나 뭐든 다 교육부로 해서 하지,
○이인순위원 구에서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없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안 들어가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유치원은 저희가 도시안전과에서 손세정제 이런 것을 사서 준 것은 있는데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있잖아요, 월곡동에? 거기가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원래 정상적일 때에는 몇 백 개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68개 정도, 하여튼 운영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그것도 프로그램 계약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강사들하고 뭘 하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강사계약서가 다,
○이인순위원 예, 거기까지 같이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계약서까지는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까지는 너무,
○이인순위원 그러면 강사 프로필까지는 볼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도 지금 자료가.
○이인순위원 강사 프로그램하고 강사 프로필까지만 간단하게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자료로 그냥 완전히 하려니까 자료 한 두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자료를 잘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 성북구 내에 차량 종류 및 수량현황 그리고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의 기반확립내역을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관리 이거는 2019년부터 2020년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광남위원 자치회가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년도까지.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내역은 2020년도 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현황 이거는 19년부터 20년까지.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현황인데 지금 도농관계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농하고 우리 성북구에 농촌에서 식품납품 지역현황 좀 해 주세요. 다음에 학력신장지원현황에서 학력신장 효율성에 대한 내역을 한 번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고교대학연계지원 인재육성사업현황에서 이것도 내역을 한 번 적어주세요. 효율성을 한 번 봅시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보호 지원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예,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등의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세입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78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78쪽에 보면 환급액이 있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329만원은 구청 청사 내에 구내이발관이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에 따라서 일자별로 해서 감면액을 환급해 준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코로나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거는 직원이 징계를 먹은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최초에 400만원 정도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봐서 부과금 3배를 부과했습니다, 1,200만원을. 그런데 이 분이 서울시에 소청을 의뢰해가지고 금액이 800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그 차액 400만원하고 이자를 환급시켜 준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19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99쪽 하단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퇴직공무원격려 해가지고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원래 우수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전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전면 중단해서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혀 사용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작년에는 아예 해외출국이 안 돼서요.
○이인순위원 이 몫은 해외에 입출국하는 몫뿐만 아니라 다른 몫도 있어서 일부러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2회 정도 실시하다보니까 인사위원 수당 지급한 금액이 있고요, 그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못했고 포상금도 사실 작년에 퇴직공무원 격려품 구입이 있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199쪽 하단에 보면 삼척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삼척수련원이 지금 다 완공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작년에 6월 정도 준공이 돼가지고 7월에 아마 개장기념식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광남위원 지금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완공됐네요, 그러면 완전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완공됐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올해 개장을 할 수 있어요, 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할 예정입니다.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광남위원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거리두기 때문에 전체를 전면 개방할 수는 없고 시설의 50% 정도만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99쪽 상단에 보면 근무환경조성 해가지고 유지관리니 차량구입이니 이런 부분은 하등의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잔고가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원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는데 당직요원을 2명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2명을 채용하면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당직을 덜 서게 되는데 당직요원들이 민원인 응대에 미숙해가지고 2명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1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50% 정도 남아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도로 환경개선에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한 1억 1,4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건 사실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인건비가,
○이인순위원 아니, 인건비 부분을 일부 제외하더라도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과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 예산 편성할 때에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왜 관용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고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 것도,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었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방문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쪽에 통행료 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관용차량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횟수도 좀 줄고 해서 운영비가 남아있었고,
○이인순위원 구입은 하셨어요, 그러면? 구입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관용차량 7대 구매했습니다, 작년에.
○이인순위원 구입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유지관리비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나머지는 오래된 차량이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덜 들어갔지요, 7대를 폐차했으니까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2020년도에 퇴직공무원이 총 몇 분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020년 기준 50명 정도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 전원이 연수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연수라고 하면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우섭위원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50명을 전체다 해외연수를 보내지는 않고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그런 분만 별도로 선발해 가지고, 50명 전체를 보내진 않습니다. 몇 명만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2020년 예산에는 25명이 잡혀 있어서 이것이 우수공무원 약간명, 퇴직공무원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조금 궁금했었는데 퇴직공무원조차도 다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김우섭위원 선발기준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별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공적을 해서 해외연수 선발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통과하신 분들만 해외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 외에도 해외연수를 가시는 직원이 여러 분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부분을 선진체험도 할 겸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이게 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 예산이?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단위사업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게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 유공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이 선진문화체험 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외에도 연수를 지원하는 단위사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우리 직원들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선발기준도 궁금하고 다녀오게 되면 보고서도 제출하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보고서 작성합니다.
○김우섭위원 어떻게 선발하는지 기준과 보고서를 2021년도 것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올해는 아직 해외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작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전년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019년도 거로 그러면,
○김우섭위원 전년도 것 보고 싶습니다. 선발기준도 조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도 조금 보고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인적사항은 적당히 가리고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게,
○김우섭위원 개인정보 문제가 되나요? 공무원들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퇴직한 분도 계시고 해서요.
○김우섭위원 퇴직한 분도 같이 일한 동료니까 보여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00쪽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부분인데 예산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인건비가 불용된 사유 같은 경우에는 각종 수당 등을 현원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본인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이 발생을 많이 해서 그게 집행잔액이 됩니다. 저희들이 육아휴직 직원이 1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12억 정도 올해는 거의 15억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육아휴직 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예산을 잡을 때에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90%까지만 잡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급양비 현원의 100% 잡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급양비를 제가 보니까 90%까지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책자에 보면. 다른 것도 100%까지 안 잡고 한 80%, 90%까지 잡으면 1년 동안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돈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꼭 필요한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위원회별로 다 지적을 했었어요. 그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또 과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올려야지 기획예산과에서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과별로도 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올해 인건비 편성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3쪽, 결산서는 293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9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승인안 자료에서 동청사 환경개선 해가지고 부지매입 예정으로 집행이 어려웠다고 명시이월한 부분 설명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거 자치행정과입니다.
○이인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근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채권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는 49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대여금, 회원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8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202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주민자치회 기반확립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액이 어떤 예산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기반
○이광남위원 13억 4,800인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게 동자치지원관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시범동 주민자치회 사업추진비, 그다음에 일부 행사실비지원금, 그러니까 시범동 총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시비하고 구비 일부, 시비 한 10억 6,000만원하고요, 구비 한 2억 8,700 정도 됩니다.
○이광남위원 거기에 방금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각동에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얼마씩 지원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금액이 전년 2020년도에는 시범동이 8개동이었어요. 8개동에 1,300만원씩
○이광남위원 각동에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각 1,300, 작년 2020년도 8개동에.
○이광남위원 매월 얼마씩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월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월은 간사운영비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50만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예산과목별로
○이광남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50명 기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기타보상비는 50명 각 1인 2만원씩 해서, 주민자치회가 50명인데 그달그달 현원을 파악해서 1인 2만원씩 해서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50명이면 100만원입니다.
○이광남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100만원이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타보상금은 예산편성상 3가지 종류로 쓸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후에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가 불가할 경우에 일부 동에서 회의수당 개념으로 1인당 2만원씩 이렇게 지출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했을 때 활동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 3가지 정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식비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식비라는 것은
○이광남위원 식비는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간담회 비용이라고
○이광남위원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걸 100만원 지원해줬을 때는 각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그 지역에 봉사활동으로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 예산이 필요하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경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냥 맹목적으로 100만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 건 아니지요. 저희가 예산편성 기획과와 상의해서 예산과목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도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이었습니다. 25명 똑같은 식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인 2만원씩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50만원, 평균 50만원씩 지원을 해준 거지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100만원씩을 지원해주면서 관리감독을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예산이 교부가 되면,
○이광남위원 어디에 쓰는 거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동장이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합니다.
○이광남위원 동장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가지 항목으로 해서 맞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이광남위원 2020년도까지는 절반인가 자치회였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20년도까지는 10개동, 시범동 2개동하고, 2개 동선동하고 종암동이 3년차였지요.
○이광남위원 지금 자치회 지난번에 2020년도 결산에 보면 돈이 많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이 남은 부분이 아니고 올해 시범동 10개동에 대한 예산이 하반기에 미리 예산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지요.
○이광남위원 이것은 올해 다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다시 사용하셨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액 산정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될 때 그 동주민자치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월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목별로 교부가 됩니다. 그것을 예산편성에 맞춰서 예산편성해서 동주민센터에 교부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2020년도 거지요? 2018년도부터 이거 자료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현황까지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저는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아서 자료만 보려고 했더니, 자료 좀 빨리 제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02쪽 상단에 보면 성과에서 통반장활동 지원 해가지고 교육 및 워크숍 실시해서 100%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203쪽 하단에 보면 통반장활동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통반장활동 지원에서 예산 불용, 남은 예산은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이인순위원 워크숍을 실시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실시를 해서 100% 달성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통반장 워크숍을 못 갔습니다.
○이인순위원 202쪽 상단에 보면 이건 뭐예요? 202쪽의 상단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통장님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랬는데 100% 달성했다고 되어있고, 여기 세부내역에는 지출이 안 되어있고, 좀 파악해서 설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202페이지에 사회단체지원이라고 해서 2억 2,200만원, 이게 어떤 사회단체에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회단체지원금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연초에 해서 8개 단체인데요. 새마을,
○이광남위원 (김오식위원, 이광남위원에게 자료 전달)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8개 단체인데 새마을,
○이광남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웃음) 우리 김오식위원님이 대행을 해주시네요.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는 2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전용이요?
○위원장 최근용 예산의 전용.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예산의 전용이 왜 여기에 안 나타나 있나요? 결산서 1번 책에, 제 책자에만 없나? 2권에 있어요? 전용 여기에 그래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안 나타나 있어요.
(담당, 정혜영위원 자리에 가서 확인)
○행정국장 서형석 279페이지.
○위원장 최근용 3쪽, 279쪽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202페이지에 주민자치회 기반확립이 되어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전용한 부분이 나타나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안 나타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서에 대해 이 책자에 없는 거 한번 기획과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요. 이 예산서에는 그건 안 나타납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맞아요, 안 나타나는 게?
○행정국장 서형석 네.
○정혜영위원 다른 데는 전용이 있던데.
○행정국장 서형석 여기서 이 양식에 의해서는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나타나는 전용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위원님, 한번 저희가 예산팀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어느 부서는 나와 있고, 어느 부서는 안 나와 있고 그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예산팀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 책자는 예산팀에서 작성합니다.
○정혜영위원 부서에서 그 목에 맞게끔 지출현황 결산서를 올렸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해주는 거지, 예산팀에서 자기네들이 전용한 부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담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담당 예산현액이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에 바뀌는 경우는 예산현액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게 전용에 대해서 변경에서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세부사업이 A와 B가 있는데 그 세부사업이 다른 경우에 그 세부사업간 예산을 바꿀 때는 그 각 사업간 예산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서 표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과목만 변경을 한 경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요. 그럴 때는 예산의 총현액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표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편성하는 기법상 문제이지 이게 뭐가 착오가 있다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 안에서 바뀌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세부사업에서 다른 데 쪽으로 전용을 하거나 하면 바뀌는 게 맞다?
○담당 그렇지요. 전용을 하거나 변경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어떤 건 나와 있고, 어떤 건 안 나와 있고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한 줄이 세부사업이다 보니까 표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담당 네, 맞아요.
○정혜영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는 293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아까 뭘 하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할 걸 제가 아까 했던 게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명시이월된 예산 말씀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거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인순위원 그거 설명을 한번 잠깐 듣고 넘어갈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근용 네, 하세요.
○이인순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정릉2동 청사 부지매입비인데요.
○이인순위원 정릉2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청사 부지매입비인데 자산공사에서 기획부 땅이어서 승인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그때 당시에 승인이 안 되어있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2월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금년 2월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인순위원 매입 완료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사는 진행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지요. 공사부분은 그게, 청사 신축부분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그 부지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건 별도로 저희가 따로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왜냐하면 거기 지역이 준주거입니다. 정릉2동 청사 부지가 준주거여서 그것은 별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20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교육지원과지요, 세출?
○위원장 최근용 205쪽에서 208쪽,
○이인순위원 207쪽에 동행카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예산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평소 다른 해 같으면 이게 발급률이 86%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이게 원래는 학교장의 확인이 있어야 발급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반기에 발급률이 아주 저조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방침을 바꿔서 학교장의 확인이 없다 하더라도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에 중1인 것, 중1 연생만 확인이 되면 발급을 하반기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76%가 발급된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처음부터 우리 학교장 있어야 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처음 조례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하거나 학교장의 확인이 있어야지만 동행카드 발급이 되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확인해서 동에서도 중1인 거 2008년생인 것만 확인이 되면,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발급을 했습니다. 76%, 그래도 잔액이 조금 남은 편이기는 하지요.
○이인순위원 그래도 평상 다른 해에도 86%까지 정도밖에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14%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일단 저희가 홍보는 기존 학교에 하고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플래카드도 붙이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다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집행율도 보면 발급받은 학생 중에도 집행율도 100%는 안 되고 현재 보면 발급 받아놓고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서 95% 정도만 사용을 하지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받으신 분들은 그 돈을 긴요하게 잘 쓰시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학교밖청소년 급식이 지원이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작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작년 7월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대안학교 말고 학교밖지원센터가 상담복지센터 내에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독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구비, 시비, 국비해서 1:1:1 매칭으로 해가지고 급식비가 지원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학교밖이라고 그러면 어디 검정고시학원의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한 학생.○이인순위원 그러면 개개인을 어떻게 파악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명단이 학교에서 그만두면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명단이 다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414명인데 평균적으로 360명 정도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교육지원청에서 넘어온다고요, 저희한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중단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서에도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명단이 오면 그거 가지고 개별접촉을 하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미혼모센터에 그런 친구도 몇 명 있잖아요, 학교를 중단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미혼모는 그렇게 파악된 것은 없고 그건 미혼모 대안학교 자오나 학교라고 미혼모 관련된,
○이인순위원 자오나 학교는 학교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그건 대안학교. 만약에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도 하고 거기는 대안교육기관이기는 한데 그런 친구들도 저희가 다 지원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자오나 학교는 그렇게 하지만 다른 미혼모센터에는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 친구들도 다 여기 학교밖지원센터에 오게 하고 만약에 참여하고 공부하면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원은 할 수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이인순위원 그게 어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원래는 정릉동에 있는 아청센터 4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한 방을 한 칸을 썼었는데 올해 저희가 1월 1일자로 여성가족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동선동주민센터 옆에 원래는 청소년문화공유센터였던 데를 올해 1월 1일자로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으로 바꿔서 5월 27일날 현판식 정도는 하고서 그 전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예산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줄어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3,240만원에서 2,450만 8,000원 쓰셨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김오식위원 자치단체 간 부당금 해서 500만원씩 나가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비가 500만원이거든요.
○김오식위원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저희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원.
○김오식위원 몇 개 정도 가입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친화 90개 넘었어요.
○김오식위원 90개면 굉장히 많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전국적인 거여서 96개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98개라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서울에는 이제는 1개 구 빼고 다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그래요?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을 꼭 걸어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어쨌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고 지금도 상위단계 2차 인증을 준비하고 있고,
○김오식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해 주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유니세프요.
○김오식위원 유니세프에서는 어차피 다 하는데 인증해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도 지방자치가 250 몇 개인데 거기에 이제,
○김오식위원 서울은 다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이게 꼭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인증됐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떤 유형적인 것보다는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가치들을 바꿔주는 데에, 그거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증 자체로만 끝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김오식위원 그건 좋으신 말씀이기는 한데 아동친화도시가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이나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뭐 한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아동권리교육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건 일반운영비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김오식위원 여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 위원분들 회의하는 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회의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김오식위원 홍보물 만드는 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홍보하는 거.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뭐 페스티벌 하는 것, 정책토론회, 홍보토론회, 회의, 뭐 그냥 소멸성 경비로, 사실 금액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이게 지속하는 데에 저희는,
○김오식위원 예전에 처음에 하실 때에는 그때는 몇 개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데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몇 개 안 돼요. 저희가 최초 인증이었으니까.
○김오식위원 처음에는 1호인지 2호인지 이렇게 했었다가, 그러다가 어느덧 서울시는 이제 25개 중에서 거의 스물서너 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1개 구 빼고는 지금 다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정릉에 발도르프배움터 거기 대안학교는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정릉3동에 있는데 저도 아직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정릉3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대안학교는 전혀 우리가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대안학교가 우리 구에 6개가 있어요. 그런데 1개는 교육청 인가를 받은 인가대안학교이고 나머지 5개는 미인가시설인데 서울시 학교밖지원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3개소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랑 인건비랑 급식비를 주고, 거기에 지원받지 못한 이 2개만 구비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는 그러면 미인가시설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인가시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급식비 집행하고 정산 같은 것은 다 받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다 받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할 것도 있으면 가서 확인하고,
○이인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서 지금 정원이 20명이에요. 정원이 20명인데 비대면으로 했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잠깐 설명 드리면, 정원이 아니고 프로그램 과정을 저희가 20년도에 했고 평소 같은 때에는 19년도에는 60개 프로그램에 556개, 그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어쨌든 첫 해여서 뭐든지 휴관이었어요, 시설이. 그래서 20개 과정에 강좌 횟수가 153회를 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감추경도 했었거든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시설 자체가 휴관이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비대면에 대한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비대면도 열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통 몇 % 이상이 현원이 돼야 되는 건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강좌 모집할 때에는 보통 저희가 그렇게 대규모 특강이나 이런 게 아니면 보통 20에서 50 정도인데 10명 이하면 폐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이상이 돼서, 최소한 10명은 넘어서 과정대로 운영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여기는 강좌비를 받아가지고 강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저희 평생교육팀에는 평생교육자 2명이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짜고 저희가 다 모집하고 직접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강사비는 저희 강사료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강사료 기준에 맞춰서 직접 집행을 다 하는 것인데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수강생이 적은 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최소한 10명은 넘어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런데 그 이하는 폐강시키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어떤 강사는 자기 수강생을 데리고 다니는 강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좌 개설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인순위원 작년도는 어찌됐든 간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여라도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둬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저희가 잘 관리해서 진짜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받는 그런 프로그램 강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강좌를 개설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설해요? 아니면 계획을 그냥 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평생교육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동의하는 게 몇 명만 넘어가면 그 강좌는 열어주고 만들어 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조금 염두에 두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강좌 개설할 때에 그런 부분이랄지 현원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게 좋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영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는 정보를 들은 게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리고 저희가 재수강하는 것은 어쨌든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일단 신규수강생이 우선이어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성북구민만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9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월곡청소년문화의집은 언제쯤 완공이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자주 가시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거의 공정률이 60% 정도 됐거든요, 5월 말 현재로, 그래서 지금 위탁체 모집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달에는 개관할 수 있을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마 보시면 겉에서 외관이나 이런 건 다 됐고, 앞에 도로과랑 협의하는 그 부분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위탁체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탁체 지금 모집 중이에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공고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7월중으로는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기금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11쪽, 지출결산 3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는 세외수입이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이인순위원 홍보전산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위에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예산을 못 잡고 이게 그외수입이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예전의 잡수입 같은 건데요. 저희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1,800만원인데요. 저희가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이나 이런 전자결재 시스템은 전국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보급한 시스템이어서 그 시스템의 유지보수 같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행안부에서 한꺼번에 해요. 저희가 그 전년도에 얼마를, 우리 시군구에 전국이 다 사용하니까 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낸 것이거든요. 냈는데 1년이 지나면 행안부에서도 전체 모은 거 가지고 계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잔액이 나온 것을 그다음 연도에 다시 N분의 1로 자치구별로 해가지고 다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예정할 수 없어서 저희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김오식위원 구정홍보물 제작 운영하는데 한 4억 정도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그중에서 소식지제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한 3억쯤 되는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런 류의 소식지 발간은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서도 유사하게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전국이 다합니다.
○김오식위원 전국이?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보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소식지가 집 앞에 갔다가 그게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저도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소식지가 한 달 동안의 우리 구청의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모은 정보지 역할이거든요. 신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께서 다 읽으실 수 있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요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배부수량을 좀 줄여서 하면 안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지금도 한 70%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아시겠지만 인쇄물이어서 인쇄물 배부수량 줄이는 게 큰 단가의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다음에도 할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사실 안 보는 이유가 뭔지 파악 못 해요? 주민들이 안 보는 이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내용에 별 효과가 없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각 과에서 수합하는,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뭘 모집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보시기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진짜 이득이 되고 진짜 홍보가 된다면 그거 안 보겠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의회도 지면을 한 면, 전에 좀 늘렸는데 좀 더 늘리세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잖아요? 의회 22명이 하는 거하고 구청에서는 어쨌든 한 분이 하는 거잖아요. 주로 활동하는 거 보면, 거의 내용이 거의 똑같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런데 청장님은 어쨌든 분기 1종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지면 한 면 더 늘리면 의회에서 더 열심히 해서,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하는 활동들을 사실은 성북소리에 싣지 못 하거든요. 성북소리에 면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북소리에 의원님들의 소식을 실을 수 있는 것은 실제 이런 위원회나 본회의 하는 것만 가능해요. 이게 선거법상에 딱 나와 있는 것이어서, 실제 의장님도 그렇고 어떤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지만 그런 지역에서의 활동 같은 것들은 성북소리에 실을 수가 없어서,
○오중균위원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니, 그게 선거법상에 딱 적혀있어요.
○오중균위원 자꾸 선거법 찾는데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거지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선거법 그걸 피해서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노력을 않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웃음)
○오중균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찾아보세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찾아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2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한 5군데 외부 발급기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이인순위원 거기 1일 평균 2개, 3개인데,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가 센터 자리 보니까 이용률이 좀 낮게 생겼더라고요.
○이인순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이용률이 저조하게 생겼더라고요, 위치상에.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이나 지역의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발급이 잘될 수 있는 데로, 그러니까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할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센터하고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센터랑은 그때,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누구랑 했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아직은 협의한 상태는 아닌데 지금 이용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문제로 거기가 이용률이 좀 낮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쪽 부분으로 이동을 할까, 지금 협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지금 누구하고 저기한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중이시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또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주민센터가 가깝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아니죠. 그러니까 종암동지역이 사실 옛날의 종암1ㆍ2동으로 나눠져 있었을 때도 상당히 지역이 넓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합치다 보니까 2동주민센터를 다 이용하기에는 옛날의 1동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쪽 종암2동 쪽 말고 1동 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거 1대당 1년 유지비가 어떻게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1년 유지비는 그게 총 5대 토털 해가지고 7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인순위원 700만원 정도,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조금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이요.
○위원장 최근용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한 이유가. 1ㆍ2동 합병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요구사항으로 거기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장이나 뭐 그런 부분하고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주민들하고 약속의 문제예요. 그래서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부터 먼저 해소를 해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그래서 지금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우리대로 옮기고, 벌써 그건 사실 옮겼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린이집이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는데 언덕이잖아요. 그분들이 합병할 때 ‘그거 안 해주면 우리는 동의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거라도 설치를 해주고 진행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당시에는 인터넷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효율성을 따져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차선숙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박윤숙 홍보전산과장홍지현 민원여권과장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