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8월21일(수)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1.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는 9월2일부터 9월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일정은 9월 2일부터 10일까지 하시는데 뒤에 의사일정안을 보면 도시건설위원장 건이 마지막 날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본회의 첫날 하는 것보다 마지막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들끼리에 대한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날 하게 되면 위원장 자리가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첫날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들끼리 불협화음도 안 생길 수가 있고 해서요.
○나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 틀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마지막 날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마지막 날 못 뽑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까?
○위원장 김태수 넘어갈 수밖에 없죠.
○나영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2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이 3일부터 10일까지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첫날 뽑게 되면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만 마지막 날 해서 선출을 못하고 다음 회기로 또 넘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나영창위원님 알다시피 어차피 첫날 못 뽑는다고 해서 중간에 다시 뽑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동안에 의장단 선출 과정을 지켜보면 첫날 못 뽑는다고 해서 그것이 파행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도 그렇고 의장님이 생각하는 견해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것인데 위원장 선출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날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그날 안 되고 다시 이어진다면 더 많은 파행을 계속 몰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안은 우리가 나름대로 얼마든지 기간은 남아 있어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밑에 만약에 위원장 선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하게 10월 초나 9월 말로 잡아서 위원장 선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미리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이제 와서 만약에 한다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위원장 사퇴를 한 것이 6월 말인데 지금 7, 8 두 달 동안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이제 와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봐도 의장단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사자가 거기 상임위원회에 그냥 있을지 아니면 옮겨갈지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단지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흐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첫날하든 마지막 날 한다고 하면 본인이 그 상임위원회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갈 것인지, 그냥 있는다면 있는 대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테고 옮겨가면 옮겨가는 대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의장단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아니고요. 의장단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당사자가 거취문제를 결정할 문제지 의장단이 본인 불러놓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본인에 대한 거취를 피력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나름대로 의장님한테 찾아와서 제가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상임위원회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도 없고 언제 또 그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는 분 같으면 먼저 말을 꺼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그분이 바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장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먼저 말을 꺼낸 이후에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아무 것도 없이 오늘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의 의중을 확인해 보는 것도 의장단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그냥 있겠다고 하면 있는 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옮겨간다면 만약에 어느 위원회 누구랑 옮길 것인지 정리가 되셔야 될 텐데, 만약에 당일 와서 마지막 날 와서 “나, 옮겨가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누구랑 옮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미리 미리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면 원활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하신 것처럼 의원들 간에 상호간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장님한테 나영창위원님의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피력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하나 제안인데, 최초로 우리 의회개혁특위 진행하고 있잖아요. 나영창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과 또 한편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표방식이나 선출방식 자체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위원장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정견발표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날 그것을 위원장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본회의장에서 한번 정견발표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의회개혁특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가능한지 시간되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거론된 사항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그 안을 만들어서 5분 정도의 자기가 어차피 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힐 수 있는 정견발표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태수 나영창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