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운영복지·행정기획·도시건설위원회
일 시 : 2003년6월17일(화) 오후2시
장 소 : 구청상황실
(14시02분 감사개시)
박덕기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6월11일부터 1주일 동안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원래 사무감사란 주민을 대표하는 집행부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혹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일을 하다보니 잘못이 없었는가 이러한 정당성, 형평성 이 모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낱낱이 감사를 해서 잘된 것은 칭찬해주고 더욱 잘 되도록 격려를 해주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잘하도록 구민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더위를 무릎쓰고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알차고 내실있는 사무감사를 하셨고 늦게까지 자료준비에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신테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성북발전을 위해 지방화 시대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앞서가는 성북, 열린 행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나오셔서 강평을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모두가 성북발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재삼 인사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003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우리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간부들 모두 많은 지적을 받았고 심도 깊은 질책과 조언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구청장인 저와 우리 간부들 우리 모든 직원들이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발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된 사항 또 질책과 조언해 주신 사항들 모두 깊이 반성하면서 빠른 시일내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민의가 우리 구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50만 구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성의에 보답하는 뜻에서 저와 저희 간부들 1,300여 직원들은 열심히 일 잘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길음1동, 장위2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박덕기 의장님과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조종희 보건소장님, 윤수현 사무국장님 그리고 해당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의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건전하고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앞으로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간부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직원의 수감자세 등 진지한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공통사항과 두번째, 국별 지적 및 시정사항을 끝으로, 국별 건의사항과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보다 업무계획 보고와 감사자료 등이 향상된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 자료제출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구 가정도우미 임대사무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도우미는 15명이 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타구 등에는 사회복지관 또는 구청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과 관리면에서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한 사무실 3개가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두번째, 복지관에서 주요한 행사로 1일 찻집이나 바자회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바자회 등을 자주 하는데 수입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네 유지에게 티켓을 강매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없지 않으니 수익금은 투명하되,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 5개 복지관 중 다 부실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고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퇴출도 불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정릉사회복지관 무료급식도 종전보다 질이 많이 떨어졌으니 시정했으면 합니다. 옛날에는 마사회에서 보조하여 질이 좋았는데 요사이는 인원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므로 시 예산을 더 지원 받도록 노력하여 양질의 식사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이용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순수한 공부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 관리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나 지역단체등에 협조를 구하여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보다 나은 공부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방이나 독서실은 정숙하고 공부할 분위기의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정릉4동 공부방을 방문했을 때 그 느낌과 분위기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느낀 바 있습니다. 공부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임의 보조금 집행은 기준을 정하되, 사회나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에 산신제를 지내는 등 그 비용이 임의보조금에서 꼭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임의보조금을 또 받고 있다면 시정을 바라며, 임의 보조금은 원칙을 정하여 균형과 조화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엄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하여 신체의약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허가는 자유스러우나 그것이 인체에 해가 된다고 판정되면 그 집안이 망할 정도로 30배의 벌금을 매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곱번째, 지하실 주점에 위생도 중요하지만 화재시 취약성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출·입구가 좁아서 불이 나면 나올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소방서와 협의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학교주변에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주변에는 묘한 간판을 걸고 변태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의 민원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강력한 단속을 바랍니다.
아홉번째, 중국 북경시 순의구 자매결연 관계는 7년동안 공만 들여왔지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익이 없는 자매결연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한일정화조 소속직원이 청소환경과에 상근하는 것은 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신 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구청 직영에서 청소대행업체로 이관되면서 쓰레기 수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3, 4회 수거해야 하는데 일부 동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수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잘 처리해야 월 2회 치워주는 실정이니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원부족과 월급이 구청보다 너무나 적은데서 오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 피해는 모두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분뇨 대행업체 수거과정시 웃돈 챙기는 부조리를 과감히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관련조례라도 제정해서 고질적인 부조리를 뿌리뽑아 주기 바라며, 정화조 앞이나 차량에 기본 수수료 이외는 그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게첨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열세번째, 환경친화농장 부지로 구입한 포천에 있는 임야 등의 토지는 현재까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백지에서 다시한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AIDS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옮겨지고 「사스」는 공기로 옮겨지는데 치료와 예방은 바로 방역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염병 관리와 예방에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역도 기술을 요하는 만큼 지역별 자율방역보다 보건소에서 주도하여 방역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보조금이 과다하게 불용된데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인 B형수직간염은 89%나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하여 보건소측 답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해 1년치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았으나 이에 따른 홍보 부족과 주민, 병·의원의 인식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계획에 맞지 않는 실적으로 보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우리 복지관도 선진국 같이 수급자 위주로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외국에 있는 복지관은 거의 90%가 1, 2층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고층에 있습니다. 하나 제안한다면 우리 성북구에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층은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3～4층은 보훈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같이해서 수급자가 원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건립했으면 합니다.
두번째, 구청 산하 관리공단 포함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법규사항이니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울시에서 가장 세련된 길음시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는 크지만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많다고 봅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여성취업 상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좁은 사무실내에서 여성취업상담을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등 진정한 카운슬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기술까지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단순한 취업보다 질 높은 서비스 취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립하여 복지센터로 만들어지면『예』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은 외롭지 않고 어린이는 경로효친사상과 예절을 어릴적부터 가르쳐주면 좋을 것입니다.
여섯번째,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지역순회 설명회를 도시가스 회사 측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일곱번째, 청소 용역업체 선정과정을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의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건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국에 처음 유일하게 금연조례가 제정된 만큼 관내 홍보관을 건립했으면 합니다. 금연조례는 단기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홍보투자를 꾸준히 해야할 것입니다. 홍보관을 건립함으로써 전국 청소년과 일반시민 들이 많이 찾게된다면 우리구 관광수입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일익을 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계층도 많으니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일내로 선포식도 거행했으면 합니다.
두번째, 현재 보건소 위치와 건물구조는 우리 주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질병없는 건강한 복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진료와 친절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 들어올 때 파란 녹지공간을 봐야 환자들의 마음이 편안해 질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보건소 감사장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불편한 보건소를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길음동 뉴타운이나 현 구청 본관에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절충중에 있다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면 제대로 된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다음 몇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수요자나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진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까지 행정관료들의 관행을 보면 전문가와 수요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예산에 맞춰서 땅을 사고 건물을 급하게 지어서 문제가 생기면 시공과정 설계변경을 서너차례하여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후에 보면 문제가 발생하니 왜 이런 보건소를 지었느냐는 등 모두들 불편과 원망하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동 빗물펌프장 5층에『성북구 정신건강센터』를 개설한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니 많은 지원으로 점차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해 해외연수때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정신장애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많은 지원으로 장애자들이 한자리에서 그에 맞게 종이접기와 봉투 등을 만드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희망사항을 가슴에만 담고 왔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께서 전국에 최초로 정신질환자 재발방지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이 좋은 사업을 시작한데 대하여 격려를 보냅니다. 구청장님은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무원 가족에게 직장내에 어린이 쉼터 공간을 확보해주면 업무의 능률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체는 물론 중구, 인근 노원구청 등 시내 일부 구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아이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물론 많은 어려움 속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노부모님을 모시는 공무원에게 세제혜택 이외 다른 인센티브라도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를 홀대하는 시대에 효가 근간이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노부모를 공경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길음1동과 장위2동 동사무소 감사결과 강평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한다면, 담당자에 따라 업무처리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말끔히 처리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하지도 못한 채 서류정리 조차도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은 수수료 징수조례에 감면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담당자는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동 행정 일부의 사각지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일부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 및 정신교육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공직자는 프로정신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과다한 행사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길음1동은 윷놀이, 송년회 등 주민의 행사때 직능단체별로 행사비를 과다하게 갹출함에 따라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 수범사례 내용입니다. 길음1동의 『주민을 위한 우편물 접수』가 되겠습니다. 우표판매소가 없어 주민들이 편지를 부치지 못하는 어려움을 동사무소에서 대신 접수하여 우편취급소에 전달 처리토록 하는 주민편의를 위해 찾아가서 처리하는 봉사행정의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장위2동이 되겠습니다. 일부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서류정리 등 어느 동보다 잘 정리정돈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업무 및 통장의 명단관리 등이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과정시 불참하면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 바르게 처리하여 타동보다 돋보였습니다.
다음은 길음1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9급 김미경 직원에 대한 수범사례를 소개합니다. 위 직원은 2000년 9월에 신규 임용받아 현재까지 길음1동에 근무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3시경 인근 제과점에 있는 빵을 가져와서 매일 5가구, 월 90세대 저소득 주민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선행을 묵묵히 해왔고, 또한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 등에도 찾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티켓 등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작은 일을 찾아서 저소득 주민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그 외 저소득 주민의 상담이나 전화 친절히 받기에도 모범을 보여 지난달에는 구·동 1위로 선정되는 등 동장이하 동료직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 직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동사무소에 대하여 시정사항 및 수범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선동의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가 꼭 예산과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장님 이하 전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을 최고의 손님 즉 고객으로 대할 때만이 주민들이 동행정을 신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 될 것입니다.
감사기간중 수고하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월곡제2동, 동선제1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평에 앞서 1주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에 구정전반을 보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동수 행정관리 국장님, 이종순 재무국장님, 조삼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해당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촉구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보다 강평의 수위는 다소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 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구정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감사를 통하여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성북 건설을 위해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이라는 새로운 비젼을 갖고 대민 친절서비스 향상,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 행정 구현 등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온 결과에 힘입어 지난 5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행정부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사스런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열악한 구 재정임에도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제출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핵심을 벗어난 답변, 수감태도 등은 여전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먼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의 1.8%로 관계법에는 직원정원의 2%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었는바 미달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향후 충원을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장애로 승진, 근무여건 등에 불이익을 받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승진은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인데 승진의 조건이 되는 서열관리에 있어, 일례로 서열상 1번에서 10번 안에 있는 직원이 업무상 하자가 없는데도 현부서에서 타부서로 전보된 후 근평을 받지 못해 서열순위가 크게 떨어져 승진에 탈락하여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순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 동사무소 장기 근무자 현황을 보면 구청에 604명, 동사무소에 271명이 각각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부서를 다 찾아서 전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전보시에는 동사무소에 5년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행정이 많고 기동력이 필요한 동근무의 특성상 본인의 희망,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겠으나 보다 나은 동행정 서비스를 위해 기동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의 편중인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동 직원의 정·현원을 보면 인구수가 많고 지역 여건도 어려운데 오히려 직원수가 적고, 반대로 인구 및 지역여건이 양호한데도 직원수가 많은 불균형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성북2동과 같이 외국공관이 많은 지역은 직원의 배치시 외국어 활용능력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함으로서 동별 기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사업을 보면 국내에 영월군외 4개 지역과 국외는 북경시 순의구로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상호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교류로 앞으로 좀 더 내용있는 교류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적게는 1개 많은 동은 15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운영에는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고 운영주체도 구청, 도시관리공단 등 여러 단체에서 중복 운영하고 있어 정비가 요구됩니다.
성북구의 불법 고정광고물 현황을 보면 정비대상 2,215건에 정비완료 939건으로 나머지 1,276건이 미해결 광고물로 이행강제금은 2.3%인 3건에 불과합니다. 행정력의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더 의지를 갖고 단속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해한 선정성 나체사진 같은 광고물들이 골목이나 자동차등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행정력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신고자에게 작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 청소년보호에도 커다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방독면에 대하여 말하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통·반장 및 지역민방위대원에게 무상대여나 무상증여를 목표로 보급하고 있으나, 일부는 방독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았다하더라도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보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 방독면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현행 주민자치센터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조례나 구 자체 지침에 맞지 않는 동이 11개 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정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및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잉여금으로 이자율이 8%인 북악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 잔액을 조기 집행함으로서 7천만원 상당의 예산절감을 한 행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칭찬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조례는 그 동안 7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는데 공단설립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이 1회, 정원 조정이 6회로, 특히 전자에 관한 사항은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관련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나서 정관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공단의 정관은 공단설립이래 1년에 2, 3회씩 변경되었는바, 이는 결재권자의 승인만 있으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 정원이 당초 54명에서 2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래 공단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선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복수 추천된 대상자가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삼섭 이사장은 구청장을 하신 행정가요, 선거에 참여하신 정치가로써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하신 거물급이십니다.
이사장후보에 응모한 3명중 복수 추천된 나머지 한분은 경력사항을 보면 일반기계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로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보여집니다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면 다시 추천하는 것이 맞는데 요건이 맞지 않은 사람을 추천한 것은 적절한 추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구청장도 추천된 자가 결격 사유가 있거나 경영능력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추천 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원회의 감사에서 구청장은 이러한 의무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1996년도에 창단된 구립합창단을 단원의 참여율 저조, 지휘자의 불협화음, 통솔력의 부재 등을 들어 금년도 2월2일 해체하고, 단원들을 위한 처우개선 없이 다시 재창단하려는 계획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민의날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의 이라크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리랑 축제를 대폭 축소하여 미집행액 2억1천만원을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아나, 본래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목적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지 다른 이유를 들어 예산집행을 취소한다면 앞으로 아리랑축제와 같은 예산편성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그래도 하려면 금년도와 같이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날 행사에 구민들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마치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홍보 행사가 아닌가 하는 참여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생각도 무리는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민의날 행사에 예산절감을 위해 성북구와 북부케이블TV가 공동주체가 된 것으로 보이나 행사 자체가 구민의 날인데 마치 북부케이블 TV가 행사의 주체가 된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 지원현황을 보면 참가인원과 지원금액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지급되는 사례로 참가인원이 500명에 250만원을, 어떤 경우는 참가인원이 1,000명에 300만원을 지급하여 형평성이 없으므로 개선을 바라며, 아울러 동호인 체육행사에 안전문제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보다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삼선1동 관내에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삼군부총무당이 공원내에 있습니다. 문화재의 관리소홀로 마치 흉가같이 안에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조속한 정비를 요구하며, 종로구의 낙산시영아파트 철거지에 시민공원이 만들어져 많은 성북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성곽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어, 조속히 관리청과 협의하여 가로, 세로 3m 정도의 통로를 만드는 문제를 협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사항으로 금년에 공무원행동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것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통하여 소유권 미필재산, 무단점유 재산발굴 등 땅 찾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하여 취지가 고무적이고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미이관 시유재산의 이관, 기부채납 이관 등 재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인 점유자들이 변상금 납부문제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변상금 독촉으로 납부능력이 없어 점유자가 세입자로 전락하고 새로 입주자는 재개발을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변상금 연체율은 점유자들의 생활수준이나 실세금리에 비해도 너무 고액입니다. 계속적인 연체율 인하를 위해서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청장 같은 간단한 우편물은 가능한 일반우편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필요 없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은 국·공유지가 매각됨에 따라 일방적인 토지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요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체토지매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납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연계하여 우선 체납대상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발급을 거부함으로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인데 체납감소에 대한 홍보도 있을 것으로 보아 시행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재 관급건축공사는 질은 동일하면서도 일반개인의 민간업자가 건축하는 공사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건축공사에 대하여 조달청 단가보다 낮게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은 2001년9월에 처음 계약을 하고 2003년 6월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만 10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재계약 옵션이 공단에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직영 관리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설물 수리로 영업을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혜택을 준 것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계약서상에 특약 조건으로 반영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북악골프연습장 계약이 1년에 18억 여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다 재난이다 폭풍이다 해서 10개월 정도 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러면 2개월 모자란 2년간 계약에 18억 여만원이면 실제로 1년에 10억에 계약한 결과와 같습니다. 이는 위탁계약이 한마디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임이사로 부임하신 분은 이사장 대행을 4개월 여 하시면 계약 만료기간이 임박해 오는데도 재계약을 해야 될 것인지 재계약 중단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조차 하지 않고서 계약기간이 오는 6월 26일 만료되고 있습니다. 공단 상임이사께서는 그 계약의 옵션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면서 지금 위탁업체에서 재계약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난맥상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의 시설수리내용을 보면 종합적인 점검으로 일괄수리를 하지 않고 수탁자에 끌려 수시로 공사를 한 결과 간단한 수리공사도 있겠지만 무려 22회에 2억7,30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특히 2002년도에는 3월 이후는 거의 매월 공사를 실시한 것은 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 어떠한 기상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관리하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버려지는 쓰레기수거를 공단에서 책임을 지지말고 차량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사용계약서에 삽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단의 연도별 손익을 분석하면 공익성사업이 늘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성 사업에서조차 전년도에 비해 수입액이 감소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 42억 1,7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예상수익이 26억 7,400만원으로 15억4,3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이 강한 정보도서관과 같은 새로운 사업도 있겠지만 환승주차장, 트리즘빌딩,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 수익성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사업성이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증원시키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성북구 관내에는 제대로 된 축구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전용구장은 면적이 4천평정도 적어도 3천평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월곡축구장이나 배수지 축구장은 불과 1,300평 내외로 축구장으로서는 이용가치가 없는데도 잔디구장을 만들려는 발상도 문제지만 축구장 토질을 사전에 검토도 없이 잔디 보식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도 경륜사업장 수입 등을 활용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제대로 된 전용구장을 확보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공단의 이용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기업의 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차제에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현금 및 카드결재를 병행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납방식은 현재 매일불입금을 익일 구청에 재 불입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법인으로 독립채산제를 1년 단위로 가져 회계관리로 인한 인력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며 부정소지를 말하지만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도서관운영에 연8억3,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공공성이 크다고 하나 성북구 재정 상태로 보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현재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앞으로 부수시설의 수익성제고 내지 보조금 증액을 강력히 요청하여 손실액을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직원의 상조회 운영회칙 제3조에 보면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말하고 있으나,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자판기사업, 도서관의 구내식당 운영, 북카페, 구민회관의 매점 등 대행 사업의 수입금 2,000만원 중 2분의 1일인 1,000만원을 상조회 수입금으로 잡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운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행사업은 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회칙에도 모순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공단의 신임 조삼섭 이사장님과 장부차 상임 이사님은 행정가로서는 훌륭하신 분들이나 공단의 경영에는 부적합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염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향후 6개월 1년후에 전임 이사장이 했던 것 보다 훨씬 좋은 평가와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월곡제2동에 대하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소독약관리가 별도의 창고에 보관관리 되고 있지만 사고위험은 항상 내포하고 있음으로 이중 캐비넷이나 박스에 보관하여 관리자 외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이 8명중 1명이 전출을 했는데 전입지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예민한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창피한 일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관리대상카드를 만들어 전·출입시 활용한다면 아이들에게 두번 조사에 따른 상처도 줄이고 관리에도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적극 권고합니다.
다음은 동선제1동에 대하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수해피해에 대비하여 보관중인 양수기는 수중펌프식 68대, 엔진펌프식 1대로 용도에 따라 사용이 다르므로 동여건을 감안하여 양수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직원들은 사용방법을 익혀 수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예산은 동에서 일정한 지침에 의거 사용되어야 하는데 예산운용에 있어 일반운영비와 자치위원회운영비를 혼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상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개선하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중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구청, 동사무소, 도시관리공단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일간에 걸쳐 성북구청의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삼선 2동과 월곡1동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에서 두번째로 실시한 감사로서 그 어느 해의 감사보다도 더욱 성숙된 감사 활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의 감사 방향은, 국소적인 특정업무나 관행적인 일반화의 감사 경향을 탈피하고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형성이 어떠한 기조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또한 주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의지로서 집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속에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한 분야는 도시정책이라고 하는 대 명제 속에 이루어지는 도시기능의 확대와 안정, 주거문화의 정착과 교통문제, 그리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주민자치 욕구에 대한 대응 능력의 적응성 등에 치중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질의를 통한 정책감사와, 서류와 자료의 검증을 통한 실무적 감사, 그리고 성북천 복원현장을 답사하는 등의 현장확인 감사기법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는 일부분에 있어 미흡한 점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례로서는 감사자료의 요구량이 예년에 비해 비교적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에 있어서는 아직도 구체성과 성실성이 결여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관리직 공무원의 업무 숙지도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그 적응과 대응의 기법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분야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감사한 도시건설 행정의 분야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들과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 임의성보다는 규제적 법규성과 기술적 요건에 의한 집행의 한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법상 많은 제약이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관련 공무원의 지나친 법규 의존적 행태로 말미암아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이러한 관행적 인식이 주민의 현실적 욕구의 충족과 자율적 자치기반행정의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부서별 강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강평은 감사를 종료하면서 일반적인 감사의 과정에서 특기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감을 피력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보아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세부적인 감사사항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은 분야별 총괄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화된 실무적 감사의 내용과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제시하게 될 것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그 업무의 특성이 도시기반 시설을 확립하기 위한 도시계획과 주거문화의 개선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사업 주관 부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 치중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주요지적 사항과 개선사항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주거환경 개선분야인 재개발과 재건축 업무가 중점을 이루는 바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에 대응하는 인력과 조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이 연계되어 있고 그들의 생존권에 연루되고 있는 행정분야임에도 제도와 규제를 빌미로 하여 주민이익을 위한 대변과 정책의 과감한 개선 방향이 모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공공시설의 획기적인 지원 등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이 현상추이방식에 의한 획일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의 민원과 우려가 발생하는데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도 착공하지 않고 있거나 공사가 중단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선의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면한 우기의 안전대책도 아울러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택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불법 건축물의 인위적 양산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 단속하고 계도하는 노력과 실적이 미흡하여 많은 민원과 주민의 고통을 수반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대책이나 개선 방향이 모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문제이며, 반드시 제도적 개선을 강구해야 할 분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의 용도변경행위와 관련하여 규제일변도의 법 집행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법규위반자의 양성만을 가져오는 이러한 건축관련규제의 적용은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인 사례이며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있는 실효성 없는 제도로서 개선하고 완화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제는 당연시되고 일반화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 용도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정서와도 맞지 않고 자치정신에도 배치되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제의 완화를 위해 제도와 법령의 개정·보완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있어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억원대의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체납이 잔존하고 있는바 언제까지나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이고 과감한 해결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우기를 앞두고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치중은 하고 있으나 일부 건물에 대하여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특히, 월곡시장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긴급하고 확고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안이한 행정적 재건축 추진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대처를 지적함과 아울러 예산으로 지원한 5천만원의 안전진단비의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것은 책임행정이 결여된 안이한 행정처리의 단면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월곡동 소재 구 송곡시장의 토사적치로 인한 위험가중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안전대책의 강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분야로서 아직도 무허가 건물의 발생과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의 발생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 지도의 미흡으로 판단되며, 각종공사의 감리제도에 있어서는 법규 제한성에 의존하지 말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원 녹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많은 시비와 구비를 투입하여 가로수 받침틀 교체 또는 신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의 책정이나 시공사의 선정방법등에 대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요건을 제시하지 못함도 문제이지만, 설치후의 사후관리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퇴비의 시비나 급수 등 섭생관리, 그리고 수목주변 청소 등 환경관리뿐만 아니라 도난이나 훼손방지대책, 나아가 보행자 안전에도 장애요소가 우려되는 가로수 받침틀 설치 작업은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뜻에 의한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막무가내식 상의하달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획일적인 정책결정에 무조건적인 집행을 지양하고,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우리식의 방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적극성을 가져야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제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행방안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주민 편익시설인 마을마당이나 소규모 휴식공간이 여러 장소에 설치되고 있어 주민이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매우 발전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그 관리에 있어서는 노인정에 위탁관리하는 등 관리기법이나 제도적 개선방안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의 주요지적 또는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개운산을 비롯한 공원지역에 분포되어있는 각종생활체육시설 주변의 취사나 상행위 등 환경저해요인의 개선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촉구하였으며, 북부간선도로주변의 자투리땅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미흡을 지적하는 등 도시환경개선 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의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의 점검과 지적이 있었으나 더욱 상세한 부분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구체화 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지역 교통문제를 관장하여 책임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핵심적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부서로서 그 행정의 집행 결과가 주민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토목, 하수 분야와 도시교통 정책에 감사의 주안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중점 거론된 부분을 약술하면 건설관리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가판점 및 노점상의 정비 실적이 부진하고 대책 또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시장주변의 도로 점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리방안 강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종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업무에 있어 보상협의 지연이 사업집행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바 더욱 적극적인 협의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보상면적의 착오에 의한 손실보상금 회수율이 지지부진한 바, 조속한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토목사업 분야에 있어 사업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적 형평이 유지되었는가의 문제를 제기 하였고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도로 굴착 복구 공사에 있어 그 집행 과정에서의 유관기관 협조사항과 굴착 복구시의 현장에 대한 감독 부재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제도화하여 확립 할 것인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토목공사의 시행에 있어 집중적인 예산의 투입과 사업추진으로 단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새로운 공사발주로 인하여 성북구가 온통 공사판화 하는 행정의 추진이나 집행을 재검토하여 주민생활의 편익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 정책이나 관리 업무는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주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날 도로 교통의 정착문제는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실효성이나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임은 익히 인지하는 바이나, 이제는 광역적 교통정책의 범위 안에서 우리 지역이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고 대두되어 주차장의 확보문제, 주차문화와 질서에 관한 문제, 인접지역 또는 광역개념의 교통 수단의 배분 문제 등이 거론된 바 있고, 시행 몇 년째 아직도 정착의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중점 거론되었습니다. 주차면 이용빈도의 최대화를 통하여 부족한 주차장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적극모색 되어야 할 것이며, 무차별식의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견인을 위한 견인정책보다는 다수의 주민에게 이익이 수반되는 정책의 전개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마을버스의 운행은 이제 주민들의 확고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음에도 마을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각종행정지도가 절대 미흡하여 마을버스의 차고지 확보문제나 불법세차와 정비, 부당정차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개선의 의지나 노력이 부재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실적 위주의 단속지양, 부과된 운수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징수실적 부진,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의 미흡이 지적된바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운영에 따른 각종민원의 해결대책 미흡 등의 사례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치수방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제 치수, 하수 분야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친 많은 예산의 투입으로 그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단계에 와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감사기간 중 현지 답사한 바 있는 성북천 삼선상가아파트 철거지 복원사업에 있어서는 자연친화적 환경 하천의 조성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그 기법에 있어 임시적 시설의 설치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북천 복원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이나 과학적이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서 북부간선도로 월곡 하향램프 지역의 주차장운영과 관련한 측도개설 민원의 대처 미흡사례와 공동주차장 설치의 지역편중 사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행위 단속 미흡,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각종 보상업무에 있어 과다보상금 회수지연사례, 차량정비업소의 도로점용 방치사례, 거주자 우선주차제운영의 이원화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각종 교통표지판의 관리미흡사례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삼선2동과 월곡1동을 감사하여 지역적으로 유사성과 동질성의 여건을 가지는 지역이 상호 어떠한 동행정의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는가의 비교 평가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삼선2동에 대한 감사 주요 지적 사례로는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과다한 식사비의 지급사례가 있었으며 좀더 다양한 주민자치센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있어 업무체계나 활동은 잘 수행되고 있으나 배출신고 서식의 미비와 품목별 가격기준 설정의 객관성 결여 문제는 구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의한 주차장 이용현황 파악이 미흡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결연 사업은 전년대비 그 실적향상이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장구인 스쿠터는 그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서 홍보의 부족과 비치장비유형의 다양성 결여로 인하여 사장되고 있어 그 취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안등 관리에 있어 평균 수리.수선율이 60%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보안등 수리율이 높아서 보안등에 관련된 부품에 대한 품질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삼선2동의 특수한 우수사업 사례로서 4S 운동과 원스톱 민원처리,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이·미용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할 우수 사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월곡1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작성 등 수감준비는 노력한 흔적이 있으나 직원들의 업무숙지도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주민등록 미 등재 또는 실제 미 거주자가 위촉된 사례가 있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 위촉시에는 반드시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촉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자치위원회 관련 예산집행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재활용품 수거대금의 일별, 월별 누계 등 명확한 통계의 작성이 부실하였으며 재활용품 처리대장상의 결손처분분에 대한 사후처리에 의혹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관리담당 직원의 업무숙지도가 떨어지는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구 차원의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에 따라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로 이어지지 못한 분야도 있겠으나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감사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시정 요구되고 제안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개선하는가를 계속 주시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감사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보탬이 되어 주민 이익에 기여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추후 우리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감사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부구청장문승국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강환종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김상선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장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