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4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도시안전과,마을재생기획단 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6년도 3월1일자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통합․신설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와 도시안전과 그리고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7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2016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에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16년6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과 동선동․정릉제2동 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이미영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도시안전과,마을재생기획단 소관)
(10시21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3월1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재무과의 공공용지관리팀이 건설관리과로, 감사담당관의 종합생활안전팀과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홍보전산과의 관제센터 지원팀이 도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개편된 팀의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조직개편으로 안전건설교통으로 이관된 소관 부서 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하천과 구거, 공공용지 현황하고 사용료부과, 변상금 부과 현황을 주시고, 방범용 CCTV 설치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안전과가 컨트롤 타워와 방범용 CCTV가 되어 있잖아요. 붕괴위험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안전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과가 전체 안전을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재난도 있지만 하천이나 산사태, 붕괴라든가 지역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안전과가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도시안전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과가 생긴 것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치수과에서는 풍수해 관련만 했었고 감사과에서는 생활안전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전반적으로는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면서 세부적으로 해당 기능부서에서도 2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이중으로 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1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각동에는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먼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나서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우리 과에서 봐서 미비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라든가 이런 기능 부서를 통해서 바로 보수하면 되고요. 만약에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점검을 해야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 안전심의위원회가 주관부서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보수조치 완료를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왜냐면 오늘 국장님 보고사항에 유달리 컨트롤 타워하고 방범용만 보고가 되니까, 다른 보고는 안 되어서, 그러면 기본 치수과에서 하는 것을 안전과에서 미리 점검하고 뭔가 일을 할 때는 그쪽 과와 협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협의하고 예를 들어 정릉1동에 하천이 있는데 침하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나가서 현장확인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가 갖고 있으니까 통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치수과에 신속대응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속하게 시설보수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쪽 도시안전과에서 다 가져와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사고가 났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처리가 될 텐데 안전과에서 가서 현장점검해서 상황 보고 그 사항에 의거해서 이것은 치수과로 보내고 이것은 건축과로 보내고 이렇게 이중적인, 과로 해서 내용이 좀 부실한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3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신생팀 업무보고만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 2월에 업무보고드릴 때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재난재해 관련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보고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생팀 업무만 보고드리다 보니까 조금 연관이 안 지어지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안전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 도시 안전에 대한 모든 총괄이 되어 있는 건가 여쭤보는 것이고 보고사항도 컨트롤 타워하고 방범용에 대한 것만 보고가 되어서 그 외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은 여기서 일괄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대로 각 과별로 치수과나 건축가에서 별개로 하는 것인지? 도시안전과는 달랑 이것만 하는 것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안전재난관리팀이라고 해서 재난 재해 관련해서 총괄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 부서별로 수해라든지 한파라든지 설해라든지 각 기능 부분으로 부서에서 별도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안전업무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왔고,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생활안전 관련한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도시안전과로 통합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의 실무 단위의 것들, 실행 단위의 것들까지 다 모으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각각의 부서들과 도시안전과가 얼마나 이것을 총괄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협치를 할 수가 있는지, 협력을 할 수가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저도 너무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생활안전센터의 운영에 관련해서도 협력부서들이 어떻게 소통할 것이고, 그냥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이렇게 던져주는 방식,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상설적인 각 유관부서들이 같이 협의하는 구조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마을안전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2월달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못했고 5월 중에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마을안전협의회가 주로 순찰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구도 그런 것들이 수렴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앞서서 박학동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이라는 게 생활안전뿐만 아니라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자연,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다루는 안전 관련한 위원회도 조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거든요. 물론 너무나도 다 높으신 기관장들의 모임이어서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답변을 과거에 듣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책임 있게 성북구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아직 성북구가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동안에 해 왔던 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그때그때 사고 생기면 현장팀 민원신속대응팀이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기동반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그것을 관련부서에게 던져주는 이 정도 구조밖에는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이 자료로 보면. 그래서 지금 도시안전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3월 1일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제 2개월 가량 되어가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에 총체적인 로드맵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또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각 기능부서들이 저희 국 소관에 많이 있고요. 신속대응팀 운영부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3월 첫째 주 토요일이 4일이었든가 5일이었든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날짜에만 해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성북동에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무너지고 했는데 거기도 신속대응팀이, 예전 같으면 그냥 휴일이고 저녁이고 하다 보니까 종합상황실, 당직실로만 오면 당직실에서 담당자를 찾아서 부서로 연결해 주면 부서에서 담당이 나와서 보고 조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직실에서 관련자한테 전화만 주면 바로 신속대응팀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대응팀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위험한 부분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요. 아무튼,
○목소영위원 저는 자료를 좀 더 추가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안전과에서 어떻게 성북구의 안전을 총괄할 것인지, 컨트롤할 것인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나 도시안전과 둘 다 새로 신설된 과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 기존에 했던 것들은 오늘 보고를 안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권영애 기존에 했던 것은 안 하고요. 신설만,
○목소영위원 기존에 했던 것은 안 하는 거고 오늘 새로운 것만 하는 거고,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그렇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제 공공용지와 관련한 것을 안 하는 거죠? 다 넘어온,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비지나 일반 공공용지는 재무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 하천 여기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점용료 부과하고 일반 체비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도 자료가 정말 미흡한데요. 예를 들면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전화번호부가 있어서 이 과의 업무들을 보면서 하는데 도시안전과에 안전재난관리팀이 있고, 종합생활안전팀이 있고, 민방위팀이 있고, 관제센터 지원팀이 있거든요. 안전재난관리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오늘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그냥 CCTV 화소 교체하는 것, 사실은 이것을 넘어서서 관제센터가 생긴 것도 결국은 모든 CCTV, 각 기관에서 따로 관리하던 CCTV를 한 곳에 모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면 구두로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제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구두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는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도시안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U-성북도시관제센터 구축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목적과 기능 부서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범죄와 불법예방 및 어린이안전,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북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관제센터는 2012년 7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만들어서 구축을 했고요. 사업예산은 16억 1,700만원이 들었으며 구청 4층에 230㎡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779개소에 1,630대인데요. 방범용 CCTV가 356개소에 957대이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안전CCTV는 136개소에 320대이고, 교육청,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191개소에 191개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는 주정차단속으로 29개소에 70대이고, 또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난재해는 8개소에 8대이고, 공원녹지과는 56개소에 72대, 문화재관리는 3개소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21명이고요. 통합방범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4명이 있고, 모니터링 요원이 12명, 현장대리인 1명, 그리고 빗물펌프장 하천감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있고, 다음에 불법주정차 4명해서 4교대로 경찰 1명과 모니터링 요원 3명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치수과가 있잖아요. 기동반이 과마다 별개로 있어요?
엊그저께 치수과에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기동반을 보내겠습니다’ 해요. 도시안전과와 같이 운영하는 기동반이 같이 나가는 것인가요? 과마다 따로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속대응팀은 일단 생활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24시간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치수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서는 연간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갑자기 동공이 발생돼서 침하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면 바로 신속대응팀이 나가거나 아니면 연간단가 업체를 바로 보내서 안전보호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동반이라는 게 연간단가 업체다, 우리가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특별기동반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일단은 신속대응팀을 먼저 보내는 게 우선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안전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도시안전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낸다는, 기동반을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신속대응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같은 거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박학동위원 제가 치수과에 전화를 해서 ‘지금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해 주세요’ 하니까 기동반 아까 말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신속대응팀이요.
○박학동위원 ‘신속대응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오늘 또 안전과도 들어보니까 또 그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 내가 여쭤본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신속대응팀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낸다고 하는 내용을 이 과도 아닌데 자기들이 임의로 보낼 수 있는 거네요, 거기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그렇죠.
○박학동위원 치수과도 임의로 그 팀을 보낼 수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박학동위원 전체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치수과는 주로 하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간단가 업체를 긴급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도로과나 이런 데서는 신속대응팀을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운영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박학동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권영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각 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대응팀을 불러서 바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외부에 용역을 줬는데요. 업체고, 토목공사위주로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고 받고 나면 즉각적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팀이 10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신속대응팀으로 구성된 게 10명 내외입니다. 그것도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수가 가능하다든가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현장을 뛰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박학동위원 그것도 연간단가 업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연간단가 업체로 봐야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연간단가로 맺어져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네요? 그냥 말로 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말로는 아니고 현장에 직원들도 같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공사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하려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을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같이 나와서 상황파악을 봐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아니면 좀더 크게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빨리 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업체만 와서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안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솔직히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장은 우리 구의원이 골목 뛰면서 하는 게 그런 거니까, 우리는 시에서 돈을 못 가져와서 우리는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동반 보내겠습니다.”예요. 그 다음 날 민원인이 막 열 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알아볼게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대응팀도 가지만 거기는 담당부서에서도 반드시 직원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직원이라 하면 안전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나가는 것이고 하수관 문제 관련이 되어 있다면 치수과에서 나가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관련된 과 직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업무하실 때에 필히, 그래도 공무원이 나오셔서 뭔가 설명을 주민한테 드리고,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되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려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돼야 하는데, 아까 연간, 용역이죠. 용역사 사람들하고 가서 자기네가 보고 별로 신통치 않으면 ‘안 돼요’ 하고 ‘끝’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은 더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판단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 거고요. 그 용역업체는 그 판단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다 이루어지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광고물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현수막 이런 거,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번에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거나 해서 조금 현수막 수거 방식이 바꿨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건설관리과장이 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 강남구청은 자체 보상수거를 하고 있고, 전에부터. 작년도에는 14개 구가 시에서 돈을 줘서 보상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현수막은 2,000원, 작은 것은 1,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확대를 해서 시에서 10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각 구에 공히 상반기에 2,400만원씩 나눠줘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선거 때문에 선거벽보가 붙어 있어서 문제시되니까 선거 끝나고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동에 2명씩 수거요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 분들한테는 보험도 들어주고 해서 2명씩하고 있는데 그 실시가 이번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금 지정된 분이 5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씩하고 광고물관리협회에서 온 분하고 합해서 총 55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하다가 하기 싫으면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지정을 저희들이 해 주고, 그리고 보험도 다시 그것은 회수가 되고 새로 지정한 분이 보험이 돼서 그리고 그 분 안전교육을 시에서도 시켰고 저희 구에서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정리니까 안전에 위하라고 해서 보험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각종 거리에 있는 공공용 현수막을 포함해서 허가되고 허가되지 않는 것은 전부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과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던 팀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우리 팀들은 그대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55명이 더 추가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수거를 해 오시는 것에 따라서 건당 비용이 지급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건당 전후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각 동으로 가면 동에서 회수를 하고 확인을 해서 사진하고 목록을 분류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계좌이체를 시켜 줍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4월 23일부터 시작,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떼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목소영위원 좀 떼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떼고 있습니다. 많이 떼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많이 떼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분씩 장위동 창고에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파악하면서 확인해서.
○목소영위원 이게 시에서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서 민간인 누구나 그냥 떼서 갖다 주면 비용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인정해 주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그게 안전문제 때문에 그것을 아무나 했다가는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것을 뗄 때에, 예를 들어서 걸려있는 현수막을 한쪽만 떼면 막대기가 와서 머리에 부딪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위에만 쳐다보다보면 뒤에서 오는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우려가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움직이는 건가요, 동별로?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조는 짜주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알아서?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그래서 저희동사무소에 담당직원들이 보조를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거운 거 도와주고,
○목소영위원 이 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나요? 아니면 신청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이것은 인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누구나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위험해서 이건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작업요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그것으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일자리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기준이 건강한 사람이고,
○목소영위원 그러면 몇 배수가 왔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몇 배수가 오지 않았고 잘 몰랐죠,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이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성북구만 주말에만 운영을 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 말씀은 틀립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계속입니다. 계속 떼는데 주말에 많으니까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기는 했지만 주말이 제일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평일에도?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계속 뗍니다.
○목소영위원 아무 데나 계속 떼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박학동위원 주말에 떼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주말 토요일에 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행해서 하지 우리 직원 요원들이 가로광고물관리팀에서 차 2대 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일단 주말에만 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차량이나 도구 같은 것들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가위 하나 사줬습니다.
○목소영위원 가위 하나 사주셨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사다리 이런, 높이 달려있는 현수막은 어떻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없습니다. 그런 걸 사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떼냐고요, 그 분들이?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밑에 것, 위에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뗍니다. 거기서 떼 오지만 지금 정릉2동 같은 경우에는 그 떼는 분이 차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떼는 분이 차를,
○목소영위원 그분은 특수한 케이스인 거죠, 간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55명 중에 그런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5명, 아까 5명이라고 하셨나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동별 2명씩 했을 때에 20개동해서 40명은 가위 하나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쉬운데 떼라고 붙여준 거고 어려운 데는 저희 직원들이 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려되는 게,
○목소영위원 혹시 다른 구와 비교해 보셨나요? 어쨌든 이것을 한 이유는 불법현수막을 빨리 빨리 떼고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시에서 돈 줬으니까 그냥 가서 쉬운 거 떼와, 그리고 이게 그냥 노인 일자리 이런 게 아니라 인부로서 접근을 했다면 일할 수 있게끔, 제대로 불법현수막을 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기존에 팀들이 운영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의 팀과 이 사람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시에서 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팀을 만들어서 한 군데 하려면 현수막 하나가 2,000원 주는데 전체적인 게, 그 분들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 분들은 수거보상제로 2,000원씩 해서 끌고 다니는 것 끌고 다니든지 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모집을 많이 할 필요 없이 한 팀을 만드는 방법이나 용역을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에서 내려온 게 1이라면 성북구에서는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얼마나 도시건설위원회 열릴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그때 같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과에 정말 현수막 가지고 늘 시달렸었잖아요. 그러면 1이 내려왔다고 1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서 무언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간판협회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붙어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기가 차량이나 사다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현재 간판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시작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광고물을 걸 수 있는 게시대 자리를 주고 해야지 무조건 지역경제가 다 죽는데 그것까지 고민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릴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광고물 게시대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노원구 같은 데는 높은 게시대가 아니라 낮은 게시대로 해서 업소에 방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다량으로 해서 지금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발주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만들지 못합니다. 최소한 주민센터별로 공공용도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홍보가 좋은 장소를 정해서 상업용 광고용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걸 수 있게끔 해야지 무조건 떼기만 하면 그 분들의 업소들은 홍보할 데도 없고 답답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검토 중에 있고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민간영역의 홍보방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지금 불법현수막을 떼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그 안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물론 조금 시행을 해 보셔야겠지만, 한두 달 시행을 해 보시고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을 들어서 제대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가 마을재생기획단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업무보고는 받았으니까 궁금한 것은 물어봤을 뿐이고 행감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하세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이 없어도 이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부실한 것은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안에 우리 마을재생기획단 모든 직원들은 마을사회적경제 역량강화와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가 살아 숨 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단장님,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많죠? 협동조합은 몇 개며,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 하고 위원회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자료 3쪽에 보시면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공유촉진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협동조합활성화지원위원회,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디자인과는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협동조합 만든 것은 77개, 그런데 이런 위원회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가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협동조합과 관련된 학교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민 생활 속에서 지역 속에서 그렇게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단이 설립된 만큼 우리 기획단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마을재생이 지난번에 어디 과에 있었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만들기는 마을담당관에 있었습니다. 마을담당관에 있던 것이 마을만들기지원팀이 우리 마을재생기획단에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격상된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사회적경제과가 확대개편된 거죠?
○박학동위원 확대면 격상은 됐죠. 단장님이 국장급이니까. 지난번에는 과장이었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때는 기획경제국 소관 과였었는데 이번에는
○박학동위원 그때는 과장이고 지금은 국장급의 단장이시니까 어찌 보면 격상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저도 위원회에 나가봤는데 마을만들기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아니면 공허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정의 내리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만들기라는 게 어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건데 주민들의 생활에서 와 닿는 것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같지 않고 도시에서의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도시사람들한테는 낯설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마을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찾아내고 그 찾아낸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도 5인이면 되는 거죠, 5인 이하면 안 되고 5인 이상이 되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77개나 되는데 77개 속에 인원은 얼마나 돼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조합원 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백 명, 몇 천 명이냐?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마 천 단위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합원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 69개가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7개가 있어서 76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이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협동조합 운영하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지원이 전무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태조사도 하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 올렸잖아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박학동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격상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획단이 격상되었다고 하면 뭔가 체계적으로 지난 번 같지 않은, 왜냐하면 가끔 보면 무슨 마을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몇 사람이 5사람이 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과연 그 사업체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한번 협동조합에 대해서 전부 다 전화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12월달에 74개 중에 한 62% 정도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요. 62% 그러니까 한 46개 정도만 운영되고, 나머지 한 28개 조합은 협동조합에 조합원들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불투명하고 또 운영자금 등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 협동조합의 운영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협동조합간의 네트워크도 강화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협동조합의 인력도 양성하고 해서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학교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지원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예산투입까지는 아직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위원회라든가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동안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상된 마을기획단이라면 앞으로 해 나가는데 무언가 보이는 사업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부실하지 않고 제대로 된 위원회라든가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격상된 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제야 달려라, 봉달이, 봉제공장 거기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지금 봉제야 달려라는 현황만 가지고 있지 각 협동조합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제야 달려라는 2013년에 설립됐거든요.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공동일감확보로 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새롭게 올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시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협동조합별로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사회적 기업,
○윤만환위원 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 뜻은 좋고 다 하지만 뜬구름잡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먹는 하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님, 새롭죠? 이제 현수막과장은 아니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캠퍼스타운 조성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마인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7개 대학이 어디어디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한성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예종, 서경대학교 이렇게 7군데입니다.
○윤만환위원 한예종? 서경대학?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래서 이렇게 7개 대학입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2억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잡아주셔서 5,000만원 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시비는 지금 시에서는 2억이 확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캠퍼스타운 T/F팀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팀으로 배정이 내려왔는데 저희 구까지 아직까지 재배정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재배정은 안 되었더라도 어차피 용역을 줘도 2억 5,000만원 전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추후에 돈을 주더라도 2억 5,000만원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7개 대학의 현실에 맞는, 학생 현실에 맞는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이라고, 특히 국장님한테, 성신여대 중에 타운을 했는데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앞길이 일방통행입니다.
○윤만환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고, 학생들은 다니기 편할지 몰라요, 도로가 넓어서. 그러나 학생들만을 위한 타운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어차피 캠퍼스타운 조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학교와 지역주민, 지역주민이라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사시는 분이지만 상가에 계시는 여러 그런 분들이 함께 상생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성신여대 앞에 있는 일방통행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수립할 적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해 놓은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6년, 7년, 8년 되어 가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윤만환위원 그게 도시재생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성신여대에서 앞에 집 한 채 내놓고, 기부채납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앞에 도로 로터리 나오기 전까지는 넓을 수가 있지만 그쪽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우라도 바로 여기인데 양방통행이 되는데 경찰서 간다고 했을 때에 빙 돌아서 나가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양방통행을 용역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은 지금 기간이 짧긴 한데 중간보고서나 이런 것들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지금 착수보고를 지난 2월달에 워크숍을 가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를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직 안 되고, 최종보고가 5월 예정인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한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6월로 조금 늦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착수계획서 하나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을계획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시범동으로 먼저 시작을 했죠? 마을계획, 마을계획은 여기서 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목소영위원 마을계획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저희들은 마을공모, 마을만들기,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만들기 사업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공모사업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모사업은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기획단 운영이라든가 마을과 관련된 전체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약간 업무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목소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마을민주주의과, 오늘 이 전화번호부가 유용하게 쓰이네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마을계획을 하고, 그러면 마을계획을 해서 나온 내용들이 지역에서 실제 실현되고 하는 것까지가 다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목소영위원 이건 왜 이렇게 구분이 됐을까요? 이게 실제로 너무 비슷한 업무인데,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마을계획은 약간 관 주도로 세팅해서 하는 방식인 거고,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시스템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나 실제로 진행되는 방식들은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마을담당관이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을만들기팀과 마을기획단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혼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소영위원 분류를 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은 공동체,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공모로 해서 공동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라는 게 공모사업?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공모사업입니다. 대부분이 다 공모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은 센터에서 안 하고 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금년부터 공모사업 이런 것을 전부 다 마을 사회적경제센터에다 예산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있으니까, 중간 조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50%, 50% 반반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하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공모사업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약간 다른 공모사업이 각각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을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목소영위원 어떻게 달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년도에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3,000만원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개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공모유형별로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유형1, 유형2, 유형3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유형1은 저희들이 1개동을 사업대상지로 하며 행정동, 똑같은 동에 3인 이상 마을신규주민,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 유형1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1건단 200만원, 자부담은 약 5%로 이 정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유형2는 저희들이 1개동으로 하는데 작년에 했거나 재작년에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연속사업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한 300만원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유형3은 저희들이 1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동에 있는 주민들이 할 수도 있다 해서 여러 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약 300만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부담은 10%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시재생지역이 있습니다. 정릉에 삼덕마을, 정든마을, 소리마을, 삼태기마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분들은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중에 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어떤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센터는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목소영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자료를 다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이번에 공모한 사업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거하고 구에서 한 것과 같이 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구에서 이번에 1차 공모는 선정이 끝났고, 2차 공모 도시재생지역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일단 마을계획 부분이 마을민주주의과로, 어쨌든 하나의 과에 있지 않고 분리된, 아마 구청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겠죠, 이걸 붙일 것이냐 뗄 것이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분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어떤 근거들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센터와 구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조금 더 이어서,
○위원장 권영애 하세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디자인과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금 삼덕마을도 그렇고 정든마을도 그렇고 아무튼 시설 공간 조성 관련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든마을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목소영위원 정든마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정든마을이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무튼 여기도 써있기는 하지만 신축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 또 새롭게 다시 설계용역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정든마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지금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신축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적게 들어갑니다.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2층 규모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4층까지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층까지 신축함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 설계비를 뺀다면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활용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축할 경우에는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기간을 2～3개월 더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비용도 어쨌든 실시설계용역을 새롭게, 어쨌든 신축이면 새롭게 할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죠. 설계를.
○목소영위원 하게 되면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포함합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비슷합니다.
○목소영위원 이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거의 신축으로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지금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삼덕 같은 경우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정든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모임이 시작된 지 한 2년, 3년 지난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공간에 대한, 사실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간이 다른 지역들도 그렇고 계속 이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이후에도 우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때에 공간이 이렇게 계속 미뤄지면 사실 주민들도 지치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마이너스인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후에도 빨리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신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진 게 아닌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매입단계에서도 그랬었지만 이게 안전점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오래 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냐,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대로 그렇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다 해제가 됐거나 이랬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건물들이 난립하는 것들과 동시에 같이 진행돼서 경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더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구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만 혹시 그 이후에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논의들이 됐는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번 회기 이후로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을 가꿔나가는 것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그것을 정비해 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는 곳도 있고 또 이미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진행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내부문제뿐만 아니라 신축건물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 놓은 도로의 시설이나 페인트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일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항들을 보면 저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환경정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개인들이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신축이라든가 건축정비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영위원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거환경관리사업 쪽에서는 그다지 많이 저희 계획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목소영위원 여기에 새로운 건물, 빌라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구에서 어떻게 못하잖아요, 하지 마라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할 때에 조금 더 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5곳 말고 어쨌든 해제가 된 지역들이 여전히 아직 성북구에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혹시 구에서 앞으로 어떤 관리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목소영위원 이 단의 일이 아닐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희망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같이 힘을 모아서 올려서 거기서 추천이 되고,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희망지사업 같은 경우 구에서 발굴을 하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같이 진행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좀 발굴한 지역들도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38구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직권해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해제가 된 지역들은 혹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직권해제는 이번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38은 그렇고요.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한 지역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당연히 직권해제가 됐든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구역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먼저 그쪽에 얘기를 해서 개입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더디게 가는, 이게 옆에서 보면 ‘아, 저 지역은 진행이 어렵겠다’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개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구에서 재개발을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제가 거의 확실시되는 지역, 아직 해제는 안 되어 있고 해제가 확실시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미리 내부적으로라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정릉2동에 길음4구역, 정릉4구역, 숭덕초 뒤쪽이에요. 거기가 주민들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가 됐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주민공동체나 뭔가 복원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희망지사업 얘기가 나와서 거기를 제안을 드리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릉2동이 이번에 마을계획 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정릉2동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해제될 것은 38구역이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이나 성북동도 있지 않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성북4구역 해제되었고요.
○목소영위원 아무튼 그렇지만 주민들이 50% 이상에서 해제한 지역들도 사실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숭덕초 뒤쪽 같은 경우에 빌라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고 정말 주차난과 가로정비 이런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런 데들에 대한 관심이, 구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정릉2동뿐만 아니라 저는 성북구에 다른 지역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는 지금 해제된 지역들을 점검해서 거기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주거정비과 팀별로 분산돼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했는데 우리 도시재생디자인과에 주거환경관리팀이 별도로 생긴 만큼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고요.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장위동 231번지 일대 경관사업에 예산이 30억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예산 30억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산서 보면 지금 시비 4억 5,000만원, 구비 4억 5,000만원에 9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도시경관사업이고요. 가로경관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금액이고요. 거기에 겹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 도활사업이 돼서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0억 사업이 되었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도시활력증진사업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도시도시경관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으로 국비 50%, 지방비50% 그렇게 구분되어 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사업 10억은 시비5억, 구비 5억해서 10억을 확보했는데, 도시경관사업 10억 확보한 것에다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다 5억을 플러스 해서 지방비 15억을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도활사업 15억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대로 지방비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거기에다 우리 구비가 됐든 15억을 확보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도활사업 15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억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지방비는 10억만 확보된 거거든요. 시비 5억, 구비 5억, 그래서 현재대로 10억만 확보된 상태에서 도활사업쪽하고 연계를 한다면 10억밖에 국토부에서 못 오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국토부에 제안할 적에 지방비 15억을 확보해서 국토부에서 15억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비를 10억 가지고 하면 국토부에서 10억이 올 것이고, 5억 더 플러스해서 15억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15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서 30억 가지고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은영위원 5억을 확보하실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어차피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는 추이에 맞춰서 국토부의 도활사업 예산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도활사업 15억이면 지방비 구비 5억, 시비 5억, 구비가 더 편성되면 시비가 더 나오잖아요?
○이은영위원 여기 예산서에 5억은 아니고 4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경관사업이 10억 사업이었는데 그게 5대5 매칭으로 해서 작년에 공공디자인팀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이게 되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시활력증진사업도 5대5 매칭인데 지방비와 국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방비라는 항목으로 저희 도시경관관리사업
○윤만환위원 지방비가 전부 구비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5억, 5억 해 놨는 또 5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구비로 해야 되느냐 시비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구비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것은 구비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는 안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확보되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 봐야 되는데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발굴된 30억을 하면 그래야 국비가 15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5억, 5억, 15억 해서 25억 아니에요.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을 지방비로 충당하느냐 아니면 시비까지 매칭 5대5냐 이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현재는 저희가 5억은 구비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 면 도시경관사업 10억을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왕이면 똑같이 매칭해서 2억5천씩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조금
○윤만환위원 시에다 말하면 추경할 수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시 비용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서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제대로 해야죠. 지방비 5억, 시비 5억, 구비 10억 이것을 써야지 지방비라니까 혼돈되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경관사업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 5억 편성하고 시에서 5억해서 10억을 가지고 도시경관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 갖다 쓰지 말고 매칭 똑같이 5대 5로 하라는 말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현재는 우리 구비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협의하세요.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마을재생기획단)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참석공무원원 안전건설교통국장김화복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건설관리과장최준해 도시안전과장김석우 마을사회적경제과장하순호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