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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5월1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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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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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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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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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빼고 합시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례적인 인사말은 위원장님 배려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계선 재무과장입니다.
  김명숙 세무1과장입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추경이 없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8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120쪽 세무1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18쪽, 재무과 119쪽, 세무1과 120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안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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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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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 빼고 하세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병구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서병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종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광호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21쪽 도시안전과 소관부터 124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121, 청소행정과 122, 일자리경제과 123, 환경과 124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안전보안관 49명을 선발하시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안전보안관은 2015년부터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저희 안전관련 단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해 오던 분 중에서 본인이 관두겠다든지 그렇게 결원이 생기면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기존 분들은 어떤 분들을 위주로 뽑으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최초에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선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원정위원   선발할 때 다른 기준은 없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추가로 여쭤볼게요. 여기 매월 30건 이상 신고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기혁위원   어떤 위험요소가 신고로 들어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안전보안관을 6개 조로 편성해서 우리 구 전역을 순찰하도록 하는데 위원들은 한 달에 4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순찰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당을 저희가,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위험요소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지역을 돌면서 보통 어떤 위험요소들의 신고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가장 많은 게 도로 파손이라든지, 간판 기울어진 것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동에 다니면서 그런 게 가장 많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차량이 특수차량들이잖아요? 공급하는 데가 복수로 있어요? 한 군데서만 공급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때 조달구매를 하는데요. 제3자 구매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없고요, 제작하는 회사들이 한두 군데 이렇게 소수입니다.
○김오식위원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신정이나 이텍이라는 회사에서 특장차 개념으로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그런 차량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게 보통 한두 군데 정도?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한두 군데 정도.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곳 자체가 한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렇죠.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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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생활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생활국)(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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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 빼고 합시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생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주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신속한 예산투입으로 인해 사회적 공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25쪽 자치행정과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요,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비율이 7,607.32 세입은 그렇고, 세출은 1,103.64%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비율이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48억 5,124만 3,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600%가 증가를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 말씀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세출은 1,103%가 증가했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1,103%? 이게 맞나요? 맞는 건가? 그러면 이게 %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계산방법이 어떻게 돼요? 산출내역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100%, 11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1,100%요? 1,100%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계산내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이 비율이 추경예산안 나누기 기정예산 하면 이정도 증가됐다는 소리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이 267이고 기정이 149니까 이게 한 두 배 정도로 1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숫자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퍼센트니까 1,100%면 11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1배요.
○김오식위원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예컨대 표기가 110.3% 이렇게 돼야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1배인데 저희가 표시를 지금,
○김오식위원   11배도 안 맞는 게 149에서 267이니까 11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0.3%가 되는 건가요?
○담당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1,100%가 증가되면 증액된 금액이 1,186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오식위원   기정에 1,490억이잖아요? 이게 10배면 1조 4,900억이 되는 건데 지금 안 맞잖아요. 1,100배가 늘 수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계산해 보면 79.5%에요. 그러니까 퍼센트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와서 계산을 그렇게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호건위원   지금 설명하면 되겠네.
○위원장 오중균   다시 준비해서 점심 먹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무슨,
○김오식위원   아까 보여주신 표하고 이것하고 지금,  
○위원장 오중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점심식사 하고 준비 다해서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올리면 되겠어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 부서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국 전체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는 자치과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국에서 총괄해서 예산안 개요작성을 별도로 하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증감비율에 착오가 안 생기는데 추경예산안 개요만큼은 별도로 행정지원과 국을 총괄하는 주임께서 작성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수작업으로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이게 추경이라고 해서 그냥 담당직원의 실수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상세하게 검토를 했다고 자부했었는데 사실 증감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증감비율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는 예산안을 보면 각 국별로 총괄표가 나와 있어서 그 총괄표에 의해서 증감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비교가 가능했는데 2차 추경예산안은 국별 총괄표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다른 예산서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아닙니다. 예산서만큼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증감비율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린 별도 예산안 개요는 저희 담당자가 컴퓨터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전자계산기를 손으로 두드려서 작성하다보니 아마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제 자신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우리 김오식위원님이 발견 안 했으면 이대로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심의 자체가 예산안 책자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개요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중요성을 두었는데요. 증감비율까지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비율을 안 넣고 빼버려야죠.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자치행정과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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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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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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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이계선
  세무1과장김명숙
  도시안전과장현병구
  청소행정과장서병철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환경과장이광호
  자치행정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