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0월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낙규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도시건설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한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낙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동덕여대학교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덕여자대학교는 대학시설기준령에 비해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학교에서 매입한 일양약품 소유의 토지 등 하월곡동 24-5외 3필지 6,305평방미터 약1,9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추가하여 당초 46,500평방미터에서 52,805평방미터로 학교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하는 부지는 하월곡동 24-5 산 2-57호 토지 5,734평방미터는 당초 일양약품의 토지를 동덕여대에서 98년8월10일 매입하여 현재 미술대학예술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월곡동 79번지 토지 545평방미터는 개인소유 토지를 97년7월29일 매입하여 현재 건물은 철거하고 수목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토지에 인접한 85-31호 토지 23평방미터를 80년8월 학교측에서 매입 개인토지를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 이 토지는 학교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네,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본위원이 인근에 살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학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하월곡동 산2-57번지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축구장, 운동장 바로 밑이 동덕여대 산이에요. 산인데 그 축구장 밑에 산의 2분의 1은 채 안 되고 3분의 1은 넘고 이런 사항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덕여대 뒷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관도 짓고 배드민턴도 짓고 상수관도 묻고 하다보니까 산이 훼손이 거의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3분의 1정도 넘는 것은 물론 지금 학교부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훼손해서 학교를 짓하다면 축구장 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사학의 발전도 좋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그 산의 지적도를 가져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박연수위원 설명을 한번 하죠.
○류성열위원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놓고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덕여대학교부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여기서부터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도시계획시설로 추가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일양약품 땅이었었는데 그것을 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자 살려고 녹색 칠한 부분 이 부분을 추가로 개인 토지를 매입해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파란부분인데 이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이미 결정된 상태고 만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학교시설사업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임야를 훼손하는 부분은 별도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목상 임야로 나온 것은 어디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이번에 추가로 결정하는 것은 이 땅입니다. 이 땅은 개인 토지를 98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건물철거하고 놔둔 상태에서 이것이 나무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이 땅입니다.
○류성열위원 이것은 동네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류성열위원 이것은 동인재유치원, 이것도 동덕여대 땅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바로 유치원 밑입니다. 추가로 된 땅입니다.
○류성열위원 임야는 어디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거기는 지목만 임야고 이것이 종전에 일양약품 땅인데 이 안에 그 당시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일양약품 24-5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실제 개발을 했겠죠. 일양약품건물이니까 대지화된 임야를 말하는 것이죠.
○류성열위원 그러면 축구장은 어디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 위에요.
○류성열위원 아, 축구장 밑에 이쪽에 있는 산, 이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훼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학교시설로 결정된 땅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월곡산에 축구장 이 위에 땅에다가 앞으로 문화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쪽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무슨 임야가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4필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4필지가 어디어디 속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죠. 그래야 그쪽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없죠.
○류성열위원 그런데 재개발쪽으로 할 때 동네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지적조사한 것 있잖아요. 빨간색 칠한 부분,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유치원 있는 자리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동덕여대하고 필지도 다를뿐더러 뚝 떨어져 있네요. 결과적으로 나는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것도.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이것이 현재는 같이 한단지로 쓰고 있는 것이죠. 다만 지적상으로 볼 때 분리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김갑제위원 이쪽 임야라는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는데요, 사이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것이 지번 도면으로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아니, 이쪽 사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로입니다.
○류성열위원 이쪽 것은 동인재 있는 것이라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쪽이 동덕여대중에서 유치원으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동덕여자대학교의 전체 시설로 되어 있는 땅이고 그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땅은 옛날에 땅 일부가 지목이 현재 아직도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지목만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의
○류흥선위원 그러니까 지목만 임야지, 건물은 다 들어서 있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전체 한 2000평 되는데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의견청취를 듣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학교 짓는 것은 아니고 학교부지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만약 이 안에다가 새로이 건축행위를 할 때는 별도 개발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실질적으로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대비로 되어 있다는 것이니까요.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 나는 축구장 밑을 훼손한다면 절대적으로 반대하려고 했죠.
○박연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으로 22조 7항 3호 이런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별도로 항이나 몇 조 몇 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같이 카피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7항이 무엇이고 5항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전문위원 임낙길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의견청취(안)은 의견 없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덕기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