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4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성북구도시가스업무현황청취의건
2. 성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성북구도시가스업무현황청취의건2. 성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외5인발의)
(10시15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간사 최재룡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바쁘신 일이 생겨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성북구도시가스업무현황청취의건
○위원장대리 최재룡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도시가스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보급된 도시가스업무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가 우리의 생활환경개선이라는 이로운 측면과 또한 위험물질로써 취급상 각별한 주위를 해야하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우리의 실생활에 더 없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도시가스 업무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여 이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우리구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지역경제과장이 지난 4월 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기택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이기택입니다. 미숙한 업무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공급업체인 극동과 한진도시가스 회사의 관계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오늘 도시가스공급에 관련한 궁금한 문제들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도시가스업무보고를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 및 계획입니다. 현황으로 보급대상은144,912세대에 현재까지 보급누계는 11,544대 보급율이 76.286% 입니다. 연도별 보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8,000세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작년도 대비해서 약 4%가 증가한 80.3%가 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증가율이 둔화되지만 매년 3, 4%씩 증가해서 2006년에는 약 95%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급실적을 말씀드리면 매년 11,000세대씩 보급이 되어 왔고 보통 7%에서 8%정도 보급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도시가스미보급 현황 지금 2월말 현재로 보면 34,372세대 미보급율이 23%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대책으로는 사도 소유주의 토지사용을 승인토록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소송제기시 도시가스회사에 관련한 서류등을 제공해서 승소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로폭이 좁은 도로는 지하 지장물저촉으로 공사불가시 주민의 부응서등을 받아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공사에 소극적인 지역을 찾아서 설치자금을 융자해서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대회기간중 도로굴착통제가 있습니다. 통제기간은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이며 굴착통제대상은 주요간선도로와 호텔, 백화점, 시장등 주민과 차량등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면도로에도 월드컵기간중에는 도로굴착을 자제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제기간에 덧붙여 가지고 금년도 8,000세대 보급계획을 이미 감안해 가지고 수립되었기 때문에 목표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시설 자금융자 및 계획입니다. 시설자금융자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융자해서 도시 보급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시설 공사를 원하는 수용가가 되겠고 주택과 지금 현재 목욕업소가 되겠습니다. 융자내용은 공사비에 70%까지 연4%에 36개월 분활 상환입니다.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2월말 현재 10,606가구에 58억 2,4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2002년도 융자지원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17억 9,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 세대로서는 앞으로 기금한도내에서 융자 신청을 원하는 수용가는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보내용은 저희들이 성북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 인터넷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직도 도시가스 보급이 안된 지역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네. 이기택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국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 진급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가스를 좋은 데는 다 했어요. 두분이 계십니다만 그동안 쉬운 데는 다하고 남은 데는 힘든 데만 남았거든요, 금년에 8,000세대를 한다고 나왔는데 현재 몇% 정도 했습니까? 과장님, 현재 3월말로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이기택 한 20% 정도 했습니다. 3월말 현재는 아직 안나오고 2월말까지 나와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직무과장님 말씀인데, 앞으로 월드컵 때문에 굴착을 못하더라도 금년 목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지금 이 계획표를 보면 2006년도 가면 우리가 94몇% 다 돼 갈 계획인데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죠?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기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힘든 데만 남았거든요. 힘든 데 남았는데, 과장님도 힘써야 되겠지만, 여기에 극동가스나 한진가스의 두분이 참석하셨지만 회사에서 그동안에 이익 나는 것은 다 했어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두 회사에서 얼마나 투자를 할는지, 그리고 그동안 남은 것 본위원들이 의원생활하면서 가스민원이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요. 너무,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두 가스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신속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스회사에서 금년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구청계획도 있습니다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구청처럼 몇 %하지 마시고 가스회사에서는 정릉골이면 정릉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상세하게 못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었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택 제가 김영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업무가 한 2주되었는데요, 보니까 매년 12월 에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요. 5년간 것을. 그리고 그 후에 당해 연도 포함해 가지고 2년동안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가나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 새로 가스 놓을 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임중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중해위원 네. 임중해위원입니다. 저희 석관2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재개발 관계로 인해서 재개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공급이 실지로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70 몇 %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율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석관 지역같은 데는 몇%가 되는지, 한진도시가스에서 나오신 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한진도시가스 영업팀장 하해룡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2동은 총 대상 세대가 494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보급세대는 3568세대로 보급율은 72.21%로 되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죠?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가정관으로 될 수 있는 것보다는 원 공급라인, 도로매설 큰 공급라인이 아직까지 매설이 안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아마 30, 40세대가 신청한 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정으로 공급을 하지 못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원공급라인을 매설할 계획이 있는지 올해요.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네,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에 대한 그런 논란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현재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쪽 지역은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역적으로도 주민들께서 도시가스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도로여건이라든가 모든 조건들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공급신청도 사실 저희가 다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진행을 못 시켰던 것은 재개발 관련된 그런 논란때문에 진행이 안되었었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어 가서 저희가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네. 거기에 업무처리와 민원관계 하나 꼭 당부드릴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본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특히 이러한 재개발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그러한 어려움 점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묶여 있다가 해제된다든가, 이런 가운데 도시가스업체에서 직원되시는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이해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게, 구청의 입장도 살려서 얘기를 해 주고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본위원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재개발 해제된 서류를 떼 오라든가,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장한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나간 일이지만 업무처리에 우리구청의 업무집행을 하는 분들 입장도 생각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해소 차원도 감안을 하셔서 효과적인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교육이랄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덧 붙여서 기 하청업체가 가정배관을 시설하고 부도가 났는지 뭐가 잘못 되어 가지고 계약금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가 지금은 거의 다 해결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러나 어쨌든 일단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들이 대행업체가 아닌 공급업체가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극동하고 한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세부 주민들의 불이익이라든가 그런데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도록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일부지역에는 상당히 골목이 좁고 작업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대단히 불편한 사항이 매설물도 곁들여서 많이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어디나 다 비슷하겠지만 그러한 데도 우리 성북구의 슬로건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공급업체가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아울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식위원 과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는지, 안그러면 극동에 물어봐야 되는지 몰라도 우리 정릉3동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게되면 도로도 닦아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도 해야되고 가스보급도 관을 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후에까지 승인을 받고 시행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까지 받았습니다. 아마도 금년말 아니면 내년에는 해야할텐데, 산동네에. 그 계획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도로하고, 상,하수도하고 가스도 같이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현재 국민대학교 뒤에 청덕국민학교 앞에까지 매설하고 있습니다. 수녀원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넘어까지 관을 묻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이 봤을 때. 그쪽 청덕국민학교 뒤쪽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어떤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극동에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곤란하면 계장님, 뒤에서 하세요. 아는 대로.
○지역경제과장 이기택 김영식영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요, 병행해서 도시가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나중에 얘기한 것, 지금 현재 청덕국민학교하고 거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뒤쪽은.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거북바위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식위원 아니 거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이고요,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거북바위길이 주거환경개선 지역이라구요.
○김영식위원 네. 지금 현재 가스가 들어가는 청덕국민학교 뒤쪽, 거기는 어떻게 할는지. 청덕국민학교나 수녀원만 딱 넣어주었을 때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동도시가스영업장 윤종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덕초교 주변에 중저압으로 해서 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라인이. 중저압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밑에 국민대에서 저압라인이 한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신규저촉권한에서 지금 상당히 내년정도나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청 얘기로는 올 하반기라도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아마 중앙라인을 통해서 성북청덕초교가 올 6월부터 냉,난방을 때야한다고 교장선생님하고 구청장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부리나케 종합공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압도 일부 병행을 하고 있지만 저압에 대한 지역개발은 올 하반기나 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위에 지역은 일부 사유지가 걸려있습니다. 사유지가. 그래서 그 사유지는 저희가 어느 분이신지, 그 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쪽의 동네라든지 우리 극동도시가스에서 수급발주를 해 가지고 과연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고 나면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하는대로 위원님께 가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현재 관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건너편쪽으로 연결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연립 있잖아요? 연립은 담장이라도 해줘야 되거든, 본위원 얘기는. 물론 청덕초등학교 수녀원도 좋지만 옆에 연립들은 아까 내가 계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결은 해놨다고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가을쯤 얘기하는데 같이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압라인이 국민대 밑에서 큰 도로 쪽으로 끌고올라와야 됩니다. 중압은 골목 내려오다 보면 큰 도로 앞까지 중압이 와있어요. 그런데 저압은 5, 6월달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가정집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결이 안됩니다. 중압을 깔기 위해서 저압을 같이 병행하는 것뿐이지 연결은 5, 6월이 지나가지고 성북구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5, 6월 지나서 하게 해주겠다는 말씁입니까? 알겠습니다.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변동사항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극동가스나 한진가스 담당하시는 분에게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유지 관계로 인해서 신청하는 세대수는 많은데 하지 못하는 곳이 우리 성북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유지 관계로 인해서, 접수돼있는 상태.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물론 한 두집이 걸려있거나 소규모로 걸려있는 도로까지 다 알 수 없고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어느정도 세대수가 민원 올린 곳이 세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디어디죠?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저희같은 경우는 윤만환위원 님 지역도 걸려있고요, 그다음에 정릉하고, 정릉4동쪽에 있고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정릉4동, 보문동, 정릉3동 그렇네요? 정릉1동 것은 해결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 2000년도부터 예산을 오픈한 상태에서 주민들 만나서 협의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요, 일부 5번지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 메인도로, 주가 거의다 사유지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설득을 하고 하다보니까 워낙 민원인께서 완강하게 기존에 매설돼있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법정소송까지 걸려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일단락 지은 다음에 도시가스를 매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10번지 지역은 지금 재개발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재개발추진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저압라인이 경남아파트 앞쪽에 매설돼있습니다. 그 재개발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재판이 고법까지 갔죠?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성북구에서 풀어야 할 일이네요?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이 소송부분이 다 끝나면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그게 해결된다고 하면 공급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좋습니다. 도시가스에서 하셔야 될 일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풀어나가야 도시가스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정확하게 그 주민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곁들이겠습니다.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 얘기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주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주민들한테 공청회 비슷한 좌담회도 해가면서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았을텐데 개인 개인 얘기하는 것이 달라요. 지금 재개발지역인 10번지쪽도 언제 될지 몰라서 말 그대로 가스만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요. 가스라도 먼저 들어와달라고. 그런데 그 과정이 5번지쪽에 사유지, 그 관계로 인해서 메인쪽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과정때문에 경남아파트쪽에서 끌어오는 방향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극동에서는 못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 얘기는.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대표분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대표 누가 돼있죠?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대표 되시는 분을 직접 만나고 예산 오픈했을 때도 대표분을 만나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정릉구역이 심의까지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심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 그대로 심의가 된다해도 확실하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이 벌써 2년동안 끌어온 과정이거든요. 그전에도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재개발자체가. 그리고 우리 재개발조합원들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한 상황이 계속 챗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재개발쪽에는 의지하지 말아주시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스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5번지쪽에 사유지관계 그것만 빨리 해결이 손쉽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좀 요청할게요.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중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매설한다고 해서 보도블럭을 깔지 못한 지역도 있고 도시가스가 신청돼서 깔아준다고 해서 본위원 지역 같은 경우는 블럭을 깔지 못하고 보류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굴착공사를 한 다음에 얼마까지 굴착을 뜯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위원 지역이나 일부지역 같은 데는 아마 그런 문제거리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예산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일하는 자체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왕 고생되고 어렵더라도 충분히 파악하고,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고 도시가스회사 자체예산도 상당히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꼭 당부를 드리고, 민원인들도 그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놓고도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블럭을 깔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부분이 성북구내에 23% 한진 12%, 극동 12% 하는데 그 지역 특성이 구릉 및 암반, 구옥밀집, 도로폭이 협소해서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또 도로 영업하는데 도로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돼있는 데 하고 미관지역으로 형성된 것이 있을 거예요. 도로변에 혹시 영업을 하면서도 일반주거가 들어갈 수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도로변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도로 23% 정도 미보급됐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업하는 곳이나 도로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미관지역 이런 데는 개개인이나 몇군데 집단으로 신청했을때 가한지, 아니면 도로변이라서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극동 관내에 보면 9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급률 자체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가 현재 서대문구입니다. 그 다음이 성북구입니다. 물론 서대문구 같은 데는 왜그러냐면 재개발아파트를 짓다보니까 현재 입주가 안돼 있고 그런 사항이 저조하고 성북구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반지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전체 예산중에서 30%를 9개 구청중에 성북구 도시가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거의 성북구쪽에서는 경제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아파트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관을 깔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도, 무조건 도시가스 개인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성북구에서 한 10억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10억정도 투자했고요. 이런 식으로 물론 아파트가 제일 윗순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경제성이 그래도 나은 지역, 그다음에는 경제성이 열악하지만 조건이 나름대로,
○윤만환위원 잠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현재 미관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도로변에서 영업하는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보급하고 싶다, 아니면 영업을 하는데서 몇 군데 하고싶다 했을 때 가한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민원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이 아직 편성 안돼서 안된다는 거죠?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개년계획을 짜가지고 서울시에 계속 보고하고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저희가 추가로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어느정도 되겠지만 먼 거리에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예산편성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가하다는 것으로 알고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다음 두 번째, 구릉 및 암반 밀집지역에서 사유지가 끼었을 때 사유지도 개개인사유지, 예를 들어서 한 50세대를 가스가 보급돼야 되는데 한 30집이 사유지면 개개인한테 받으면 되겠지만 집단으로 한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경우, 아까 전자의 말씀은 가능한데, 후자에 집단으로 돼있을 때는 그분이 이해를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사실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 거기 50세대 전체가 집단민원을 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달라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습니까?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저희가 그런 경우는 사유지 본인되시는 분에게 의사타진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의사타진해서 해준다고 하면 좋지만 안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사실상 그쪽에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지주가 한사람인데 나는 안하겠다, 소송은 그때 가서 하게되면 하는 것이고. 그러나 가스 입장에서 50여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민원서류를 냈을 경우.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사실상 저희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집단이라도 액션을 취할 수 없다?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문동 몇 군데 집단민원이 생겨서 못한 데가 세 군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문동은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죠? 본인이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현재 만약 본인이 한다면 지금이라도 가합니까?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동의만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암반이고 구릉지라도 가하다?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만약 암반이나 구릉지에서 몇 십층까지 가합니까?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지금 저압가는 보통 지면에서 30전까지 가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배관 자체 위에 상단이 30전까지만 한다면 공사는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송중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 몇 건이나 됩니까?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지금 성북구는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요, 저희가 광진구나,
○윤만환위원 일단 성북구만 하세요.
○담당 김인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건 계류중입니다.
석관동 332번지 토지관계하고요, 그다음 정릉이 4월25일날 재판예정입니다. 그 2건입니다.
○윤만환위원 승소 패소 현재 입장은,
○담당 김인철 지금 현재 석관동 332번지는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2심 계류중이고, 지금 정릉1동은 아직 재판예정이기 때문에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졌어요. 1심에서 정릉1동이 이겼고, 그래서 대법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윤만환위원 네, 현재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한 지주가 전체를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소방도로가 납니다. 그런데 보상문제가 걸려있어요. 아시는 것은 이규약씨인가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임봉수씨라고 있어요. 두사람이 가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 보상문제도 이사장한테만 하면 안될 것이고, 또 임사장은 돌아가셨는데 앞번에 보니까 자제분한테 도장을 찍어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두사람에게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사용승락을. 대표자에게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유군해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인철 그것은 일단 토지대장에 의해가지고 소유주가 각각 돼있으면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대장을 일단 봐가지고 필지가 몇 필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각각 떼서 소유주가 a, b, c로 나와있으면 각각 받아야 되고 한 분으로 돼있으면 한 분만 받고,
○윤만환위원 압류를 두 사람 명의로 해놨더랍니다.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일단 두 사람 다 받아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한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자제분에게 받아야 되겠죠? 보상도 한 사람에게 나가지 않죠?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가스비용, 놓는데 주민들 불만이 없습니까? 입찰을 보는 거죠?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네. 저희가 입찰이라는 것은 공급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용자, 가스를 쓰고자 하는 사용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가스회사라든지 도시가스 입찰하는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공급규정에 도시가스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수탁공사제도가 있을 때보다 지금 항간에 많은 가스사고 얘기하면서 서울시에서 얘기하듯이 자격증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김영식위원 시설비, 가설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가설비는 건물주라든지 가스를 쓰시고자 하는 분이 시공자하고 건별로 계약하셔 가지고, 두 분이 알아서 하시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가격이,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많이 내려가 있죠? 옛날보다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불만이 있던데,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택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 같은 데는 30군데 정도 되더라구요. 활동하는 업체들이. 그것은 일단 원하는 수용가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회사에서 대상이 된다면 수용가가 30군데 자기가 조금 경쟁력이 싼 데 마음대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보통 11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한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같아요. 공사비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싼 데를 수용가들이
○김영식위원 수용가들이 이렇게 여러 업체가 있는 줄 몰라요. 어느 한 업체가 오니까 비싸니까 비싸다고 하고 주민들이 항의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택 그것은 대상지역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김영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30군데 있다 하면 그중에 알아보고 싼데 하면,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주민들 불만이 있을 수 없죠. 어느 업체건 불러다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한 업체가 오면 그대로 해 놓고 나중에는 비싸니 싸니 하고 말썽이 있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구재영위원 우선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산출방법을 어떻게 따집니까? 가스회사에서는 모릅니까? 공사산출방법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한진도시 가스 영업팀장 하해룡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표준공사비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고요.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시공자는 누구든지 주민하고 직접 1대 1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오히려 덤핑이 많아져서 좀 떨어져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됐거나 좀 모르시는 분은 가격을 비싸게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추세는 시장자율경쟁 체제에 의해서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바람직한 현장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존에는 표준공사비제도가 있어서 모든 건건을 블랙다운해서 다 건건이 자재비는 얼마, 노무비는 얼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법에서 규정자체를 정해 놓는 것은 가격에 어떤 표준공사비를 묶어서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을 막는다는 원칙 때문에 그것을 전부 없애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떨어질대로 많이 떨어져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업체를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택 정확하게 저희들이
○구재영위원 그 업체를 알려면 수용자가 어떻게 해야 되요?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에다 전화를 한다든지 도시가스회사에 전화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왜냐면 아까도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덤핑하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시공자가 없어지고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저희한테 전화가 온다하더라도 자세히 그러니까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를 다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극동도시에 그동안 계속 많이 왕래하는 업체들,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극동에도 30개 업체가 되거든요. 이런 업체 명단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한진이나 극동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더 비싸졌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용가가 시설을 할 때는 극동이나 한진 회사 담당을 찾아가 물어보셔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가격을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홍보를 해주면 되겠군요.
그리고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원래 큰 관 묻을 때는 감리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가스안전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골목에 묻을 때는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골목에 공급관 묻을 때는 가스안전공사라는 데서 감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 다음에 가정집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그것은 관경에 따라 틀립니다. 관경 80에이까지는 가스안전공사의 감리대상이고 80에이 미만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책임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경 크기에 따라 80에이 이상하게 되면 가스안전공사에 시공감리비를 내 가지고 감리를 받게되어 있고 그 미만 가정집 같은 경우는 보통 30에이나 50에이 짜리를 따기 때문에 기존 관이 있는 데서 따는 것 이런 경우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검사를 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가정집에 들어가면서 잠그고 열고 하는 밸브있잖습니까?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안전도 100% 믿어도 되겠죠?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저희가 가스공급을 하면서 기밀을 봅니다.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누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밸브 자체는 가스를 차단하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1.6미터 사람 키 높이에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장난하다 잠궈버리고 가서 주부들이 가스 안 나온다고 저희 민원실로 전화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구재영위원 그것이 충격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충격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도시가스별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대로변 같은 경우는 보통 옛날집 같은 경우는 담이 있고 본체가 있기 때문에 배관이 담으로 들어가서 집 앞까지 해 드렸는데 요즘은 보통 집을 지을 때 담이 없고 막바로 도로변에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입상관대에 올라가면서 입상관보호관이 있고 또 차량보호대가 있습니다. 그 보호대까지 해 드리는데 물론 차가 후진하거나 차가 들이받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는데 다만 저압이고 긴급하게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막바로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구재영위원 큰 관이 터져 가지고 샜을때는 회사로 연결하는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아닙니다. 수요가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소방서로 연락이 온다든지, 저희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는 가스가 샌다고 하면 막바로 비상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119로 전화가 온다고 해도 도시가스회사로 연락이
○구재영위원 충격이 어느 정도냐구요?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하여간 차량추돌 외에는 괜찮습니다.
○구재영위원 돌맹이 같은 것으로 쳐도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그 정도는 보호판이 있으니까요.
○구재영위원 그리고 극동이나 한진에서 하시는데 물론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채산성이 없는데 수요자가 하시면 친철히 해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우리 한진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그쪽 지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려고는 노력이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미흡하지 않나 극동 같은 데도 역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산성이 없는 데가 어디냐, 즉 말해서 서민들이 사는 데 거든요. 채산성이 있는데는 그래도 어느정도 중산층 부유층이 사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는 데를 그분들의 피부에 닿게 열심히 해 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시다. 그간 공사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금년에는 공사하고 있죠?
○한진도시가스 하해룡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토지 승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안되는 것을 되기 위해서 극동가스는 상당히 악명이 높던데 성북구에서, 협조는 해 봤습니까?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어떤,
○위원장대리 최재룡 사도 승인을 집단적으로 우리 성북동 같은 데는 기성 동네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동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한 복판에 있는 사유지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요. 실제상으로 구청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장하고 할 이야기인데 극동이 손해가 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도 토지 승인을 얻기 위해서 구청이나 극동가스가 노력을 해 봤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극동도시가스에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대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는 나아 않아서 우리 땅은 죽어도 땅을 못파, 그것이 답이고 극동가스나 구청이 과연 거기 안되는 것을 좀 협조를 했느냐 다시한번 재 다짐도 해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봤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의외로 더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기득권 요구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저희 도시가스에서 그 사유지 주가 되시는 분을 찾아가면 그분은 의외로 잘됐다고 돈을 더 크게 요구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나타나시는 사유도 주인 되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주민들 50세대면 50세대, 60세대면 60세대 각서를 받습니다. 만에 하나 사유지 주 되시는 분이 문제가 되어서 소송에 걸렸을 때 가스공급을 중단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이 요구하는대로 사유지를 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고객에 대한 각서를 받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스공급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셔 가지고 한다면 저희로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관로 공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공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스를 팔아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시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참 어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극동가스는 확실히 노력은 해 봤습니까? 안 되는 것을 주민대표와 지주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안전한 것이니까 좋은 말로 해주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 사유지이니까 못한다. 그것을 답으로 알고 비협조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전하는 이야기이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극동도시가스 윤종환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면 개선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재룡 극동가스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파악도 잘 못했을텐데 그러면 실제상으로 가스는 하나의 사업이니까 채산이 안 맞으니까 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집단민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유지 땅 주인은 멀리 가 있고, 쉽게 말해서 강남에 살고 있고, 옛날에 도시계획을 할 때 성북동 같은 데 한복판인 170번지인가 그런데, 땅을 팔 때 집터만 팔았지 골목은 안판 거예요. 그러니까 땅주인은 집터는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골목은 안 팔았거든.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 때문에 가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개인 사유지가 될 수 있느냐, 실제 도로다 이겁니다. 구청이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택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스회사에서 말씀 드린대로 무단으로 말하자면 소유자가 안나타나면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놓는 방법하고 아니면 구에서 사도를 매입하는 것 아니면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우리가 배관공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구의 재정이 현재 도로를 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뿐만 아니라 가스회사나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사유주들을 만나서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그래서 구청은 가스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 힘은 약하니까 이를테면 그것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면 토지세 하나도 안 나오니까 영원히 놔둬도 해당 없는 토지거든요. 배짱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을 감안해서 거기다가 토지세를 물리던지 아니면 지주가 사용승인을 해주든지 구청이 적당히 중재를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비협조적이다, 그러다보니까 극동가스는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짱이고 구청은 또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같이 욕을 먹인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민원이 발생할 때는 좀 중재를 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도시가스업무현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복지위원회소관 조례안심사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2. 성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외5인발의)
○위원장대리 최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중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이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이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4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과 관련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현행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조정하고 의원은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의 동의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윤만환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구재영 김영석 김영식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길영환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지역경제과장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