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5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지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기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은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근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긴급예산 등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숙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조민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3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16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주민센터 지원 나간 거 격려비 차원이에요, 아니면 간담회 비용 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청자들에 대해서 질서유지를 해 주시는 보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직원들하고 문화재단하고 공단이 그동안 휴관했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런 일들을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신청을 받고 저녁에 직원들이 남아서 입력하기 때문에 식사비라든가,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동에 3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어린이집 방역 소독 지원 자료 보니까 어린이집 전문 소독업체가 있다고 해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선정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업체는 어린이집자체 내에서 업체를,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독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기존에 현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전문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소독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월 1회.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했다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자료를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서울시민카드 비대면 자료 상임위에서 받은 것을 봤는데 이게 지금 개발하겠다는 개발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개발된 비용을 업체하고 계약해서 집행이 될 금액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25개 구 다 공통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 업체에서 개발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 공공시설에 깔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성북구립도서관하고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립도서관 전체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그런 시설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여기 개운산스포츠센터 같은 데 전부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앱이라는 거잖아요. 그 앱으로 결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현재까지는 서울시민카드가 개발이 되어서 본인을 확인 받을 때는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 도서관 같으면 도서관에 가서 본인확인 신분증 제시하고 카드를 발급받았었는데 그게 면대면 확인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상에서, 앱 상에서 공인인증 같은 것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해서 바로 방문하지 않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핸드폰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받아서 바로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게 서울시 주민행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 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하면 어쨌든 직원들이 그동안 계속 전산을 받아서 해야만 되는 인력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그것에 대한 인원은 다른 데에 보충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일이 많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비대면 서비스로 앱 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도서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장착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8월달 쯤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가 한 업체에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3월에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추경에 안하시고, 3월에 내려왔다면서요?
○정해숙위원 4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때 좀...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한책추진단 모집이 지금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1월부터 4월까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양순임위원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운영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도서관 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도서관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책 추진사항은 한책 후보도서를 지금 다 추천을 받아서 327권 추천됐습니다. 작년 314권 보다 조금 늘어난 후보도서고요, 그리고 한책추진단 운영위원회도 30여 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책추진단은 현재 모집 중에 있고, 5월말까지 모집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후보도서 327권 중에 10권을 추린 상황이고요, 현재 한책추진단 운영위원회에서 10권에서 4권으로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군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중단됐기 때문에 도서관도 보면 휴관이 많더라고요. 거의 다 휴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왜냐면 한책추진단 행사할 때 보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독서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 휴관은 지금 아니고요, 5월12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은 문을 열었고요, 안에 와서 앉아서 열람하는 것은 잠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동안 도서관은 휴관이 안 됐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됐었죠. 됐었는데 오늘부터 대출하고 대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단 모집은 하고 있다는 거죠?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네.
○양순임위원 모집하게 되면 몇 명이나 돼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지금 현재는 300여 명 되고 있고요, 5월말까지 모집 중이라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독서나 토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북구가 앞서 간다고, 도서관도 그렇고 문화 같은 것이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많이 협조하셔서 발전하는 성북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북스타트사업이 언제부터 사업을 실시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북스타트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까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현재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만, 거의 출생자 전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9%가 출생자한테 책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99%가 지금 받아가는 실정이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세운위원 여기 보면 책 꾸러미라는 게 있는데 꾸러미 가방에 책 2권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책을 받게 되는데 이 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부모님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왔을 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유아용 그림책 2권을 선정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해놓으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님이 가져가는 겁니다.
○김세운위원 사업을 시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책이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책을 선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떤 책이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도서관부장한테 구체적으로,
○김세운위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책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북스타트는 사실 어머니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와 엄마의 교감을 좀더 늘리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아그림책으로 2권씩 사서들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북스타트사업을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게로 확대하면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책을 구입해서 주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출생하는 아이들은 다 책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성북구에서 우리를 챙겨주는구나,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구나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다고 저희가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영상 속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듣다 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원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위원장님께서 “성북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눈과 귀, 마음을 활짝 열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참 공감하고 이런 마음들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기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주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신속한 예산투입으로 사회적 공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네, 박근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25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매칭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1,186억이 소요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국비가 957억, 시비 152억, 구비 76억. 매칭비율로 따지면 국비 7, 시비 2, 구비는 1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앞번에 신청했던 것과 신청서를 다해서 신청들을 하셨잖아요, 서울시 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방금 했던 것은 서울형 긴급재난지원비라 이것과 다릅니다. 이건 정부 긴급,
○진선아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금 준 거요? 현금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신청서를 썼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주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정부에서 직접 DB 구축을 해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다 신청서 받았던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은 서울시 거 같습니다. 그게 방금 복지정책과,
○진선아위원 그쪽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서울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또 신청서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안 써도 됩니다. 지급했습니다. 현금은 지급했고요.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급하는 게 4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5월4일날 1만 9,000세대에 93억원을 현금으로 일단 지급했습니다.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었고, 5월11일 어제부터는 카드사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일제가 적용되는 2번과 7번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사랑상품권을 5월18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종류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문자들이 돌고 있어요. 카드사용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체크를 전체 다하게 되면, 전체동의를 하게 되면 맨 밑에 기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도 어제 사이트를 보고 행안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혼돈이 가게끔 한 페이지에 ‘동의란’이 있고 ‘기부란’이 있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체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부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환불하는 것을 저희가 어제 건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미리 체크를 좀 해 봐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지급하는 부분을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나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혼동을 줘서 이런 역효과가 나는 것은 미연에 막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이것도 가짜뉴스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론에서도 뽑아서 본 게, 또 저희 과에 주민들 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은 의도치 않게 다 누르는 줄 알고 눌렀는데 다 기부가 돼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의 오류사항을 잡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18일부터 서울사랑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 서울사랑카드는 서울시 어디서나 쓸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서울시내,
○정해숙위원 서울시내는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 몇 군데는 못 쓰게끔 해놨을 겁니다.
○정해숙위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25개구에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지역은 서울시까지는 가능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성북사랑상품권은 성북에 한정되고요.
○정해숙위원 18일부터 나온다는 것은 서울사랑카드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만약에 그걸로 받으려면 동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일단은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시에 저희 건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한결원이라는 결제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할 수 있게 저희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북구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건 성북사랑상품권이고요.
○양순임위원 그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번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서울사랑상품권만 발급이 됩니다.
○양순임위원 성북사랑상품권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도 하고 싶은데요,
○양순임위원 경기도는 경기도 것을 지급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좋다고 하는데 차라리 성북구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해숙위원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에 쓸 수 있고 서울은 서울 전체에서 쓸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양순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성북사랑상품권을 주민들에게 권장했으면 좋았겠다,
○양순임위원 우리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구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지자체마다 다르다면서요?
○진선아위원 10%에 대해서는 성북사랑상품권으로 해 달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청장님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때, 서울시장님과 협의회 때 영상회의에서 구청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성북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구비가 들어가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우리 위원님들의 애정이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 더요, 만약에 서울사랑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쓸 때 제로페이 기계 설치되어 있는 데서만 쓸 수 있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설치되어 있는 데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도 제한되어 있는 장소, 백화점 이런 데서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일반업소 같은 경우에도 설령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업체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업체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카드사에 신청해서 받잖아요. 그것도 제로페이 돼있는 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카드사에서 하는 것은 또 사용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하고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데가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카드는 전국적으로 쓸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카드는 서울만입니다.
○정해숙위원 결제할 때 혼돈스러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쓸 수 있는 곳과 사용할 수 없는 곳, 신용 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곳, 없는 곳,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는 물론 가능하고요. 안 되는 곳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제한을, 결제가 안 되게끔, 그 금액으로 결제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예 전산 자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언제까지 딱 써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8월31일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서울사랑카드는 더 길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31일까지 저희가 제한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 쓰면 기부가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셨음에도 안 된 데가 너무 많은데 이 계기로 지금이라도 제로페이 가맹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은 영상회의하고 행안부장관이 오셔서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회의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단기간에 안 돼서 그렇지.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를 더 늘려보겠다.
○진선아위원 가게를 하시는 분이든 그런 분들이 어쨌든 구민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매출을 높이려면 가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홍보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제로페이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절차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체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 하면 지금부터 돈이 나오면 만약에 이것도 제로페이로 쓸 수 있다면 신청하려는 가게들이 늘 것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신용카드는 몇 군데서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카드사는 많습니다. KB, 우리은행 등 대형카드사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는 곳과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일단 큰 데는 됩니다.
○위원장 정기혁 씨티카드 빼고는 다 됩니다.
○최근용위원 우리, 신한 다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어제부터 신청한 카드신청은 홈페이지로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해 놨고요. 18일부터는 은행을 방문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했던 온라인시스템은 요일제로 어제는 1번과 6번, 오늘은 2번과 7번, 생년월일 1962면 2번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지금 해 보니까 된다고 나옵니다. 제가 끝번이 7번인데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오늘 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마스크 받는 날하고 동일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공적 마스크 했던 날하고 똑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세대주여야만 되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신청이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최근용위원 어쨌든 생각지 않은 코로나 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성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정기혁 과장님, 선불 카드는 별도의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선불카드는 일단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우리 주민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서 카드사에 가서 선불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200원 정도인데 이 부분도 시에 건의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청장님도 하시고,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라,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수수료까지 물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수수료비용은 선불카드 만드는 곳에서 하도록 저희는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건의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마 해 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지정금고가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카드사들이 카드를 만들게 하려고 돈을 주면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하면서 개인한테 비용을 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에 대한 주민들한테가 아니고 카드발급 비용을 저희 예산에 책정해 놓으니까 그 비용도 되도록이면 받지 말아라, 정부에서는 그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건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어려운 가정경제와 침체된 지역경제 모두 되살아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화복 행정국장박근호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 자치행정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