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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11월12일(수) 오후 3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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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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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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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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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5시17분)

○위원장 윤정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결과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승인 순서에 따라 안향자의원님, 임현주의원님, 양순임의원님 순으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연구모임 대표인 안향자의원님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정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동료 위원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연구모임대표위원 안향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북구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함께 연구해 주신 정혜영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호건ㆍ한건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의 대기질은 2016년 이후부터 국내ㆍ외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전체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북부간선 및 내부순환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차량 배출가스와 대규모 주택 재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는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면서 대기질 수준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성북구를 만들어보자!’ 연구모임의 출발은 저의 간절한 소망과 작은 포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연구모임의 연구범위를 기후변화 대응 분야와 미세먼지 분야로 나누고 그리고 주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교통분야 미세먼지 관리,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추진 사업으로 4개의 팀을 구성하여 주제별 연구를 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동종인 교수를 초빙하여 미세먼지 사회영향과 종합대책이라는 주제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였고, 8회의 간담회 및 토론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3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5군데의 성북구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답사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활동기간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더 크지만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저희 연구모임은 3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1개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구모임 활동이 마무리 되더라도 성북구민 모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에 문화를 접목하여 구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선진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성북구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단체의 간사이신 임현주의원님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윤정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단체 간사 임현주의원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운영해 온 ‘성북구 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대해 여러 운영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성북구 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단체는 우리 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또는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구민들은 현재 운영 중인 센터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분야별로 센터 관련 정보를 알리고 센터별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내실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9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6차례 연구모임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우리 구 센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센터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각 위원별 3인 1조로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50여개 센터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센터 종사자, 센터 관리부서와 센터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각 위원별로 방문한 센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 분야별 우수센터 3곳을 방문하여 우리 구 센터 운영방식과 비교분석을 통해 타 자치구 센터 우수 정책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활동의 결과가 센터의 전반적인 관련 정보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기간 이루어진 활동이었지만 바쁜 시간에도 성북구 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내주신 연구단체 진선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연구위원 윤정자ㆍ안향자ㆍ김오식ㆍ한신ㆍ노원정ㆍ정해숙ㆍ정혜영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임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조례연구회의 간사이신 양순임의원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윤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조례연구회 연구단체 간사 양순임의원입니다.
  2019년도 성북구 조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우리 구 조례에 대하여 조사ㆍ연구ㆍ검토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저를 포함하여 윤정자의원, 진선아의원, 한신의원, 임현주의원, 이호건의원, 한건희의원, 최근용의원, 정해숙의원 이렇게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조례의 입안과 심사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해야하는 지방의원들은 입법 활동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위원들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하여 성북구의 조례들을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체계와 입법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고, 성북구의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제정 조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위원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조례연구회에 참여하신 다른 연구위원님들 역시 다가오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조례를 비교ㆍ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제정이 필요하거나 정비가 요구되는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활동을 통하여 조례 입안의 기초부터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조례연구회에서 성북구 조례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고 연구하신 것인지?  
○양순임의원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혹시 부당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리고 우리 성북구가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조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양순임의원   그런 조례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조례연구회에서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서울시내뿐 아니라 전국적인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성북구에서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검토결과, 연구를 하면서 이런 조례는 성북구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이번 연구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조례들이,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 말고도 조례가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조례를 검토하다보면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연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발견이 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례에 맞춰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운영을 해 왔더라고 요. 그 상황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미비했던 부분을 이번 연구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적할 수 있는 지적 사항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의원   예를 들어서 새롭게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봐왔지만 재활용수집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재활용품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개정한 거예요, 다른 구는 있는데 우리 구는 없는 조례, 그런 부분의 조례를 쫙 빼서, 저도 다리가 아파서 많이 빠져서 못했지만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타구에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 우리 구는 있는데 다른 구는 없는 거, 그런 부분을 공부한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개정된 부분하고 제정된 부분이 몇 건이 있는 거죠?  
○위원장 윤정자   다 제정이고 저희가 개정할 부분은 추후에 2월달 회기 때 또 개정해서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성북구에 대한 조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이런 부분은 성북구 특색에 맞게 다시 하거나 아니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정은 없고 제정만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이 정례회다 보니까 2개씩, 3개씩 갖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정례회 회의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제정의 건만 갖고 있고 개정에 대한 것은 1월에는 회기가 없고 2월에 있으니까 2월에 다시 그 부분을 진행합시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조금 아쉬운 건 제정보다는 개정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조례부터 먼저 차근차근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춰 놓은 다음이고. 제정을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니까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 연구단체에서 많은 시간동안 토론하고 심사숙고해서 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정혜영위원님의 뜻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과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개정안을 더 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정을 해야 한다는 뜻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일은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발췌해서 제정하게 되었고요. 개정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가 2월에 개정할 부분은 개정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원만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연구모임을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의미가 있었고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각 연구모임별로 나오신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향자의원   저희는 9분의 위원님과 같이 했는데 8회 차 연구모임 했는데 3차례 현장방문 가고요.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처음 시작은 위원님들과 함께 잘 했어요. 그런데 현장방문하고 마무리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세먼지 연구모임을 시작했는데 원래 목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중에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북구의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해서 저희가 할 때는 9분의 위원님이 4개 분과로 나눠서 했거든요. 주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그다음에 교통분야 미세먼지 관리,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추진사업 해서 4개 팀을 구성해서 주제별로 연구모임 했는데 연구내용이 처음부터 저희가 20개동해서 1,000명에게 설문조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별로 미세먼지 관리와 기후변화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문조사는 뒤에 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그런 결과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4팀으로 주제별 연구모임을 했는데 연구모임을 디테일하게 잘 했고요.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나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과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은 임현주의원님.
○임현주의원   저도 우리 성북구를 돌아보니 센터가 50개나 된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런데 운영을 잘하는 센터도 있었지만 운영이 과다하게 업무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미비하게 가는 센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되면 잘할 수 있는 센터도 보였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돌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책자를 낸 것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민이 이 책자를 보면서 센터에 대한 활용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성북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은 양순임 간사님.
○양순임의원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연구모임에 몇 번 안 나갔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참석하다 많이 빠져서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서 미안하고요. 이번 의원연구활동이 조례연구 하는 거잖아요. 강사님들 통해서 많이 배웠고, 성북구 조례를 싹 검토해서, 출력해서 보면서 아까 정혜영위원님 말한 것처럼 오래된 조례들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는 개정할 조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제정을 했고 개정할 조례도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함께하신 분들 또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열심히 해서 성북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같이 함께 맞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우섭위원님, 더 듣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김우섭위원   저는 간단한 소회를 듣고 싶었던 건데 느낀 점들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들을 얘기는 없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그러면 정해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토론으로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 심의 의결 참여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도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저 또한 센터운영하고 조례연구회를 같이 두 파트를 했는데요.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바빠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의 마음이야 더 안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그래도 연구회를 들어왔으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례와 센터운영 2개를 하다보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더 심도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조례연구회도 하다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계속 심도있게 더 들어갈 수 있어야만 결과물이 더 충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게 가장 안타깝고 그러긴 했어요. 참여를 처음의 의도대로 끝까지 잘 안되고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빠졌어요. 참여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은 열심히 하셨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바쁜 건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정해숙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연구모임의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보니 저는 미세먼지하고 센터운영에 관한 연구회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 연구회를 처음 하다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또 어떤 식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좋은 것 같아서 들기는 들었는데, 사람이 많다보니까 너무 미루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연구하는 내용도 조금 심도있지 않고 약간,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관심 밖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조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연구모임의 인원을 적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더 심도있고 충실하게 더 풍부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용위원   지금 전반기니까 후반기 때 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들?
○김우섭위원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발전적인 제언을 주신 것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의 참석을 한 것 같아요. 뭔가를 시작했으면 위원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원도 소수로 하는 것을 고민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도 깊은 연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주제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루려기보다는 우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하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센터운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북구에 있는 센터를 전부 봤잖아요. 그 센터 말고도 연합회도 있고, 밖에 있는 것들도 이것을 접목해서 내년에도 연구회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더라고요.
○안향자위원   저도요. 정혜영위원님이 연구단체 인원이 너무 많다, 적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5명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3개 단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구단체를 하나 더 해서 4개 팀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22명이면 의장님 부의장님 빼고 5명, 5명 기준으로 할 수 있잖아요. 현재는 5명 이상이니까 연구모임이 3개 단체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연구모임은 전문가 모시고 의원님들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목적이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전문가식으로는 저희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7개월 과정이잖아요. 7개월 과정에 어떤 한 분야에 디테일하게 연구하려면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일정도 바쁘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목적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면서 5명 이상 기준이면 지금 3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 팀을 더 만들어서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연구회에 들어있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7번의 모임을 했는데 어쨌든 3번을 빠졌다고 하면 그 분은 여기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지 7번을 하는데 2번 나와서, 그분이 연구회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겠어요. 이것은 각자 어느 의원이나 다 똑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분이 맡아서 해야 될 그 몫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전가가 되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연구회할 때는 그런 것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이번에 다 열심히 하셨는데 몇 분 위원님들이 많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저도 처음 느껴본 건데 원칙은 몇 회 이상 빠지면 연구모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우섭위원   모임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이 내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안 하고 하면 너무 좋은데.
○정혜영위원   저는 사실 미세먼지 모임을  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정의도 알았고 그리고 시립대 동종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전문가와 같이 활동을 했으면 지식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도 되게 많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수의 인원이라고 했던 부분도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9명이 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4명만 남았다, 그러면 이것은 김이 새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명의 위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 5명의 위원들이 같이 활동한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생색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불공정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1탄이면 2탄으로 다음에 하면 미세먼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조례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 부위원장님께서는 토론할 의견 없으신가요?
○김오식위원   특별히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을 가지면서 각자의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해숙위원님이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왕이면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3회 이상 불참했을 때는 퇴출이다, 라는 이런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정혜영위원님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강의나 제대로 된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조금 충실한 강의도 듣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또 김우섭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셨고 다들 의견이 분분하셨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들었고, 다 연구단체마다 한 차례 정도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몇몇 분들이 불성실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단체는 매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2020년도 연구회에 참여를 하셔서 듣고 싶은 강의 듣고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각자가 아까 김우섭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적인 모습도 있어야 되고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주제가 정확하게 주어졌을 때 목표의식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올라와서 처음 하는  연구회다보니 이런저런 일들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충실하게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도 생겼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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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양순임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