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03분 강평개시)
지금부터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강평에 앞서 오중균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강평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사항 등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업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 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개원되고 시행되는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업무처리 현황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곡식이 익어가듯이 성북구의 올 한해 사업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에 걸쳐서 진심어린 조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정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성북구정의 각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깊이 있는 사고와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도 구정의 각 분야를 꼼꼼히 점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은 우리 지역의 여론을 일깨우는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가장 든든한 힘이자 우리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정책대안과 고견들은 집행부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는 ‘함께’, ‘변화’, ‘성장’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구정운영의 원칙으로 이렇게 삼아서 우리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실현해 나가고자 이렇게 밝혀둔 바 있습니다.
우리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힘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한 우리 성북구를 이끌어가는 동반자이자 협조자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써나가자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지적해주신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제가 잘 읽어보고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다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전반을 살펴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주민의 뜻이 우리 성북구 구정에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45만 성북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를 더 존중하면서 긴밀한 상호협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도 주민들의 뜻을 살피고 함께 성북구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둡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춥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늘 하시는 일 뜻대로 다 이루어지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서는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장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9일 동안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회 운영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성북구의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해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북구의회 의정평가단의 사업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평가단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고 있으나 뚜렷한 활동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의정평가단의 활동취지와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정평가단의 사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회 홍보동영상 제작을 매년 시행하는 것을 상임위 임기에 맞춰 2년 주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홍보동영상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에 따라 제작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임기 2년 주기로 제작하여 예산 집행의 절감뿐 아니라 상임위 기간 내에 의회 실적을 자료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홍보동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의회 홍보동영상을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작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대 때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홍보동영상 제작 시 예산 대비 내용이 충실할 수 있게 업체 선정을 신중히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맞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 홍보물 중 의원수첩 제작과 관련하여 부수는 줄이고 재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수첩이 필요부수보다 과다하게 제작되고 재질도 떨어지는 점을 개선해 주시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수량을 확인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곳에 수첩이 배부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 탁상달력 제작부수를 늘리고 보다 신속히 제작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보 배부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중에 탁상달력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고 주민들이 늘 책상에 놓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의회를 홍보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보는 구의회 의정활동을 알리는 대표적인 수단이므로 의회보 부수를 늘리고 홍보 효과가 좋은 곳을 면밀히 조사하여 배부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구의회 전체 사업일정이 정해지면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익년도 전체 일정 사항을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하여 구의회 사업이 빠짐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그리고 돈암2동ㆍ월곡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오중균 의장님과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과 황원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돈암2동 주민센터 권순자 동장님과 월곡2동 주민센터 박미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각 부서의 공통사항 복지문화국, 문화재단, 보건소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둘째 동주민센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및 동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가 불일치하는 등 감사자료에 신뢰가 떨어지고 미흡한 자료 제출로 인한 감사지연 등 감사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던 점으로 정확하고 세밀한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일부 부서에서는 조치되지 않아 감사의 목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위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 의 성비 불균형, 위원회 구성요건 미준수, 회의 개최 실적 미비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의 자료요구는 성북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자료에 대한 출처, 단위, 오타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자료마다 내용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구정을 잘 살피고자 하는 것이므로 서로의 책무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내용 오류 및 부서장의 업무파악 미숙지 등으로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에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 등 기존 제도로 혜택을 받는 계층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1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한 사항으로 재위탁 시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바라며, 예산회계 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자원봉사활동 사항에 대한 점검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동별 자원봉사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동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정도에 따른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인 보훈단체의 성과평가표 작성이 여전히 미흡하고 보조금 지급 단체 평가표 항목들이 정성적 평가지표들이 많아 객관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니, 정량적 지표항목들을 추가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조금 지급 단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기부처 발굴 등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푸드마켓의 경우 기탁 물품의 종류가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기부처 발굴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므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발굴하기를 바랍니다.
탈수급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으며 과도한 가입 제한으로 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는지 검토하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한시지원사업인 저소득층 재난대응 마스크보급사업이 금년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경로당 요청에 따라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수조사 후 체계적 연간 관리계획을 세워 노후화된 경로당의 경우는 부분보수보다는 전체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경로당별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스누출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 가스ㆍ전기 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연간 1억 3천여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접근성 및 공공성이 보장되는 공간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임대료 절감 및 효율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시설 건립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회원관리 프로그램 사업은 지난 예산심사 시 논란이 야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실정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어르신 일자리 중 스쿨존 안전지킴이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 위험도 높은 만큼 직무교육 시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만족도 높은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중 노후된 시설도 많고 일부 어린이집들은 아동모집 충족률이 낮아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충족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방범창이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화재 시 외부에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여 예산이 매년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CCTV 관리기준 위반, 아동학대 등 행정조치 사항들이 확인되고 있어 학부모가 안심하고 등ㆍ하원 시킬 수 있도록 CCTV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아동학대 경우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성북아이랑안심택시 사업은 호응도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며 병원 및 육아시설 방문 등 제한규정이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성일자리사업 계획 시 다문화가정 여성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모색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발에 노력하기 바라며,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교육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보호 대상자는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파크는 전고가 높고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활용도가 좋지 않아 층고를 나눠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동선동에 위치한 생활문화 공유공간인 동네마당 뜰안을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성북문화바캉스에서 성북문화재단 직원이 행사 안전 및 시설관리요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 적합성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외주 또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조직 관련 사항으로 직제상 ‘팀’ 하위에 전산부문, 시설관리부문 등에 ‘부문’ 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팀’ 전환에 따른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대외업무 추진 등을 고려할 때 ‘팀’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하기 바라며,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 있는 꿈빛극장의 경우에도 소속부서와 그 기능이 상당히 다르므로 독립부서로 편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과 형평에 맞는 직급체계 구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단은 최고직급이 3급이고, 연간 1회 승진을 하여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 출장여비와 관련하여 문화재단은 1일 1회 3,500원인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여비규정을 공무원 규정에 따라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음식축제인 누리마실은 약 4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축제 취지에 맞지 않게 음식값이 비싸다는 점, 앉아서 먹을 곳이 없다는 점 등 음식과 관련한 의견이 다수 있어 향후 개최 시 이점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체육시설 대관 및 이용에 따른 구민 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타 구민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구 구민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청사업”은 우리 성북구가 최초 개발한 우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사업이 정체되는 점을 검토하여 본 사업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사업예산의 증액을 적극 검토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외부선수 출전으로 그 취지가 퇴색되므로 자격제한규정 등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도서구입 시 구에서 인증한 마을서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인 서점협동조합과의 거래가 상당히 편중돼 있어 인증 마을서점을 비롯한 관내 타 서점들로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안배하기 바랍니다.
장위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도서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금연정책은 효과성이 매우 낮고 금연에 성공한 구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으며, 금연 성공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타구의 금연펀드 사례와 같이 좀 더 효과적인 우리 구 고유의 금연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약제비 지원 사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약제비 지원에 있어 보건소 진료 시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모기 개체수 증가로 주민들의 방역요청에 따라 해충 유인살충기 설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을 참고하여 관내 공원, 하천 등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주기 바라며, 기설치된 살충기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므로 점검표 작성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또한 골목길 등 방역이 어려운 곳은 4륜오토바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측 참여가 저조하므로 추후 사업추진 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랍니다.
치매가족 자조모임 등 지원 프로그램 실적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치매환자와 함께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부서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혼모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미혼모들이 지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방법의 간소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미혼모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우 고위험 환자나 보호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관리자, 교사 대상으로 최근 몇 년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차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개소한 장위석관 보건지소 내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상담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인력 채용부분이 쉽지 않지만 타 지자체는 심리멘토 활동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도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리지원센터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별도 홈페이지 구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가게로 인한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고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부서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암2동 주민센터 시정사항입니다.
동청사의 청결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공간인 청사 3층 강당은 벽면 누수로 인해 주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쾌적한 공간제공을 위해 조속히 정비하기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 추진 시 특정 아파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 축제로 인한 소음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아이복지플래너 사업의 경우 인터넷과 지인을 통한 아동양육 정보습득 등으로 방문상담 동의율이 저조하여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암2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암2동은 주민센터 돌봄매니저를 중심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독거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및 신속한 재가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돌봄SOS사업을 적극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자원봉사캠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돌봄서비스는 주민센터의 적극행정과 참여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복지공동체 우수사례로서 다른 동에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돈암2동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원의 수가 돈암2동 인구의 약 1%에 달하는 등 타동에 비해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어 직능단체원과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체원을 모집하고 조직하는 방식은 성북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른 동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곡2동 주민센터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주변환경 및 내부시설이 너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2동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살펴본바 지침에 따라 30대 이하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세대에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안부확인을 위해 자원봉사자캠프 및 밑반찬 전달을 통해 주1회 실시하고 있는데, 야쿠르트나 신문배달 등을 통해 방문횟수를 늘려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곡2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봉사, 사례, 후원 분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분과, 자문 등 26여 명이 매년 일정금액 후원으로 1천만 원 가량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다양한 사업들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해오고 있는 점을 다른 동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는 민관협력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월곡동 치매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협약체결과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지역밀착형사업과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 체결로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점을 다른 동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사항 및 수범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삼선동ㆍ종암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분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지적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과 삼선동 강양순 동장님, 종암동 이기원 동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내용을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공공공지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특정업체에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을 실시하고 여러 업체에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사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시 관련시설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또한 공통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커뮤니티 지원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사업이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아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에서 매입한 미활용 빈집들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설치해 주시고, 빈집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건축 시 관련부서에서는 업체선정부터 감리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취약건물 중 일부 건물이 위법건축물에 해당되어 지원이 되지 않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화재보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상 혐오감을 주는 가로수가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위험수목은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모래놀이터 안전을 위해 중금속 등 검사횟수를 늘려 주시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놀이시설을 발굴하여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수터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상태가 양호하도록 신경써 주시고 수질검사 결과 표시를 좀 더 크게 하여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주택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미 신청돼 있는 담장허물어 주차장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보행편의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도로다이어트 사업이 주차면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바 관련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인도와 무관한 부분에는 주차면수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앞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열악한 주택가에는 주차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순환제를 주차 수요가 많은 일반 주택가부터 확대 시행해 주기 바라며, 본 제도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가 타구와 비교하여 비싼 편이므로 형평성 있게 부과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 열선 설치가 많은 지역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국시비 확보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 운영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가급적 출퇴근 및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받이 시범설치지역 시설물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악취차단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천 상류 ‘개울섬’ 하천 정비사업이 충분한 사전 주민설명회 없이 공사가 시행되었고, 올해 6월 폭우로 개울섬 일부가 유실되어 복구공사 진행에 예산이 추가 소요되었으며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공사시행 시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선동과 종암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공통사항입니다.
통장회의 시 회의록 작성 없이 회의참석자 서명만을 가지고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장회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규모 인원 프로그램은 기준을 정하여 폐강을 검토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강료 등 금전과 관련된 모든 회계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민방위 관련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민방위대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 및 관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의 올바른 지문인식 방법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무인발급기 사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위주의 사례관리를 청소년, 아동, 한부모가족 등 폭넓고 다양하게 적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으로, 주거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이나 빈집밀집지역 등에서 우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여 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있어 기존 서류형식을 이에 맞게 변경하여 주시고,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협력자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동 주민센터의 수범사례로는 중장년 1인가구로 알콜의존성 저장강박자인 사례관리 대상자가 임대인의 신고를 통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식품지원, 집 청소, 알콜의존 입원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종암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종암동 청사 내 어울림마당은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상시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새날도서관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 주시기 바라며, 도서를 분야별ㆍ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 수에 비해 자치프로그램이 적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좀 더 확충하여 주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동 주민센터의 수범사례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이가 개인적인 노력 등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하여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주민센터에 고마움의 의미로 500만 원을 기부하는 선순환 미담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삼선동ㆍ종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감사 지적사항 중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오중균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동선동ㆍ장위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 주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서형석 행정국장님, 동선동ㆍ장위1동 동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는 성북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자료생성 날짜, 통계, 단위, 단순오타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 후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자료가 부정확하여 재차 자료요구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의원의 자료요구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법이나 기타 사정으로 자료 준비가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사전설명을 하는 등 의원 자료요구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마다 심사위원 구성이 다르게 되어있어 분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규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구성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3조제1항 “간사는 전체회의 및 임시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 낭독하고 이의 있는 것은 수정 보완한 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원본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회의록이 불성실하게 볼펜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세칙대로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장위1동은 2019년 9월 1일 시작한 분과별 회의록은 잘 작성되어 있었으나 한 분과는 지원관 포함 13명 중 4명만 참석하여 성원이 안 되었음에도 회의가 성립된바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최근 3년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비율이 2019년 14.79%, 2020년 18.23%, 2021년 28.43%로 높게 나타나 있으며, 특히 세부사업 중 종합ㆍ취약부문 감사와 공직윤리제도 운영 등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2023년 예산책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특근매식, 현안업무, 출장 등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많았다고 하나 역으로 이는 대민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니 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책정하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센터 휴관, 마을미디어 공개방송, 워크숍 등의 행사가 방역정책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미실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대민홍보 미비, 특수분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이 생기고 있어 내년 예산 반영 시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센터 등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에 따르면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조치사항이 너무 약하니 과감한 제재와 환수조치, 반복되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민간위탁 기간 동안 예산집행 및 사업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은 없는바 조례에 따라 계획 수립하는 당위규정이 아니더라도 자치분권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꼭 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은 사업내용을 잘 파악하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나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나열중심이며 문제점 지적 및 방향 제시가 없습니다. 계획서 작성 시 전문성을 갖춘 제대로 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바라며, 용역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적사항이나 방향제시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활용하여 실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현실화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임의규정으로 효율성과 필요성이 없으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공직비리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좀더 강하게 징계요구를 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은 시간 떼우기식의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동료봐주기가 아니라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당사자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유의 업무 외에 매년 종합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대행감사 등으로 인원이 2명 이상 부족하지만 충원되지 않고 있으며, 센터에 대한 성과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성북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매년 실시해야 하며, 센터는 최소 3년마다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은 2020년 1회, 2021년 2회에 불과하여 여전히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고발 고소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며 공무원 내부는 없었으나 여전히 외부에서의 성 관련 비위는 존재하므로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실태조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완전히 근절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신고하는바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거짓으로 기재,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와 같이 대부분 실무적인 실수, 규정 미숙지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직소민원 처리 건수는 2019년 221건, 2020년 215건, 2021년 148건, 2022년 167건으로 각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민원을 감사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옴부즈만 활동 내역의 5건은 옴부즈만의 일이 아니라 해당 부서나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직무 및 권한에 맞는 활동을 하여 많은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 실적이 동의 실적과 합쳐져 있으니 감사담당관 환경순찰 건과 동 접수 환경순찰 건을 구분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직원 고충상담 시 하위직급의 직원에게 고충을 말하거나 상담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 직원들의 고충상담은 담당관이 직접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며, 직원들이 편하게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총공약 수 51건, 완료공약 수 37건, 추진중 11건, 폐지 3건으로 공약이행률은 73%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로 공약은 구청장의 주민에 대한 약속이며 잘 지키라고 있는 것으로 민선8기 공약을 중점관리하여 부서별로 100% 이행되도록 독려하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대책은 문화재청의 한예종 관리위임이 26년 12월까지 연장되어 아직 4년의 기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한예종 존치의 타당성, 활용방안 강구, 존치를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문화재청의 의릉복원계획 범위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은 성북구의 삶과 역사가 담긴 마을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여 실질적인 지역자산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행정소송 패소가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민사소송 패소 2019년 5건, 2020년 1건으로 행정소송의 패소는 공무원의 실수, 잘못된 법령해석, 부정확한 판단 등에 의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이러한 실수나 잘못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련원 부지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17년간 방치되어 있으므로 향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및 처분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공정무역센터의 2021년 부서 지도감독 결과 교육수업 강의확인서 및 참여자 명단 등 증빙자료 누락, 예산변경 및 정산서 제출 기한 미준수, 근무기록부 작성 누락 및 출퇴근대장 작성 미비, 물품계약 구매 증빙자료 미비, 업무추진비 증빙내역 미비, 물품보유 목록에 물품구입일 미기재 등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되는 사항으로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다음 위탁 이전까지 보완 개선하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기관 분야별 우선구매 실적은 45억 3,307만 원으로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가구 등 물품구매율은 28%, 복지ㆍ돌봄 서비스 40.3%, 센터 운영 등 위탁사업 21.6%이나 가장 많은 업종인 교육ㆍ문화ㆍ예술ㆍ공연ㆍ전시ㆍ행사 업체의 구매실적은 4,044만 원으로 0.9%에 불과합니다. 자칫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한 실적불리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실제 도움이 되는 업종별 우선순위의 육성정책이 발굴되어야 합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운영에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많은 시설에서 공과금 등 운영비 부담을 갖고 있으며,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몇몇 시설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구에서 공과금 등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유촉진 공모사업에 마인트푸드 협동조합이 선정되어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밥상 돌봄, 다도ㆍ다식 체험, 김치담그기 및 취약계층 김치나눔, 건강먹거리와 함께하는 마을음악회의 사업을 진행 중인바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등 지역단체, 구 홈페이지, 팸플릿,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급여 및 예금압류, 출국금지 외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으나 수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신확인이 가능한 모바일이나 메일 등의 활용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거안심매니저는 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받아 각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현직 공인중개사 중에 위촉하는데, 사실상 현장에 동행하는 공인중개사가 두 명이라서 중개사들 사이에 오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안심매니저가 꼭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으니 주거복지센터에 있던 활동가 등을 활용하는 식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38징수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부동산공매, 고발, 가택수색 등을 유보하여 실적이 낮아졌으나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 실시한 생수나눔냉장고는 혹서기에 시행하는 무료생수나눔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2억3,200만 원의 예산으로 성북천, 개운산 등 10개소에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성북천 바람마당, 정릉어울림마당, 월곡 인조잔디구장 등은 인근에 편의점이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굳이 무료생수가 필요한 장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에는 우이천 등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히 잡고 생수가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생수나눔냉장고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 원칙에 맞지 않으니 조례나 기타 법령에 근거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CCTV 자가망은 200여 개, 임대망은 1,018개소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가장 많으며, 임대 회선료 또한 강동구 다음으로 많은 8억 1,84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자가망을 확대 구축하여 불필요한 임대회선료 지급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현재 관제센터는 위탁관리에서 자체관리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직접 고용으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위급한 재난발생 시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주민센터 등에 안내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기 바랍니다.
그늘막 수리 요청 민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위하여 파손 시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길음초등학교 등하교 시 안전보안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게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순찰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공무관 휴게소 두 곳을 방문한 결과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적극적으로 양질의 휴게실을 확보하고 신규 동청사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반쓰레기 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실태를 조사하여 원하는 용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지급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스마트 경고판 경고음 소리가 작아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묻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음량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곳은 배제하는 등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이벤트, 데크설치, 고객 판촉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시장정비, 간판정비, 환경개선 SNS활성화 등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시장 이용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고객센터를 확충하기 바랍니다.
정릉골에 설치된 로고라이트 6대 중 4대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정조치 사항에 미흡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여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야외활동 자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등으로 호응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 확대설치해 주민이 대기질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매년 동별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여 혜택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많이 발굴하여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 무단변경 여부, 불법행위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와 관련된 근본적인 원인제공 부서인 자동차 관련 교통행정과, 건축과, 주택과 등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용역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무포장가게를 카페, 식당, 베이커리, 서점, 꽃집, 편집숍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홍보나 캠페인으로는 안 되며 사업장과 소비자가 적극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성북구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수련원 이용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시고, 조경개선사업과 미니정원식재 공사가 사업비에 비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시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위원회 목적에 맞게 활성화시켜 주시고, 외국인 치안 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내 남성직원 휴게실과 관제센터 휴게실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고유의 업무 외에 다양한 감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위탁한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직원 충원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및 통장협의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 선출은 최고득표자로 결정하는바 동수일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득표수가 같을 경우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회칙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기타보상금을 다과비, 소모품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수의계약 시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되도록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집행률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저조하였으나 가맹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호응도가 좋으므로 대상 학생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랍니다.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를 확보한 평생학습관 중 일부 외곽지역 이용률이 저조한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품목이 제한적이고 친환경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 사항이 있으므로 이러한 개선 의견을 서울시에 꾸준히 제안하여 많은 시설들이 불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바랍니다.
아동기금이 필요에 의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으나 현재까지 한 번도 집행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아동친화도시인 성북구에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거나 사용계획이 없다면 기금을 없애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하면 자치구세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 시 나눠갖기식 배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호르몬 배출이 문제가 되는 급식시설에 보조금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설개선사업이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학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영어학습센터의 상세주소까지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하기 바랍니다.
폐기되는 PC를 필요한 곳에 보급하는 사랑의PC보급 사업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더욱 활성화되도록 검토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성북소리 게시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파트에도 게시대를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성북소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편발송 대상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검토 바랍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TV홍보가 호응도에 비해 노출시간이 짧은 편이므로 화면내용 노출시간과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이 2019년 이후 매년 나아지는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집행부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선동ㆍ장위1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이 많은 동선동과 재개발 추진지역이 많은 장위1동은 타 지역에 비해 무단투기 취약지역이므로 수시로 계도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무더위나 장마철에 집중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서 장부에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서류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회계서류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구청장실 제안자가 직능단체 회원이 대부분이므로 앞으로는 일반 주민이 많이 참석하여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안사업의 제안자가 직접 발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성원이 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요한 안건이 없음에도 관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 공문, 회의자료, 회의록 등의 서류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자는 문서내용을 최종확인하여 결재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추천심사위원회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잘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선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활동일지에 연락처 및 구체적인 활동장소가 기재되지 않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활동일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영어교실이나 놀이프로그램 개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범사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의 청소상태나 정리가 잘 되어있는 편이지만 서고와 탈의실에 방역물품이 방치되어 있는 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심리상담 장소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원, 수방담당의 빗물받이 준설 작업 및 덮개 제거 등 2022년 풍수해 대비 활동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 주민세 환원분 실행사업인 이웃사촌 공유부엌 사업이 주민소통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알차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2021년 ‘신나게나누는 공유문화-동선동 양심우산’이 일상에서 공유문화를 실천하고 공유경제의 가치를 배우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기에 수범사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위1동 주민센터입니다.
수강생이 적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바라며, 장기적인 경우 폐강을 검토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한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를 정리정돈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업무보고에 관내 취약지역 생활방역활동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일반방역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취학아동 대상자 중 입학유예 대상자가 있으므로 아동학대나 방치 등의 경우를 염려하여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인한 실제 미거주, 방문거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기피, 병원 입원 등의 이유로 어르신 복지플래너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내실있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 서류철에 증빙자료 누락, 행사참석자 명단 및 서명 누락 등 내용이 부실한 것이 확인된바 경비를 세출예산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관계서류를 철저히 구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내 계단 및 벽면 사진을 최신 행사사진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환경을 밝고 환하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장위1동협의체 찿아가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과 향후 변화될 내용을 안내하고 정보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기에 수범사례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족구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제3자가 허가규정을 위반 운영함으로써 위탁기간 종료 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바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제3자에 대한 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후 공단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릉족구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운영의 적자 감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공단의 적자 규모는 52억 5,960만 원으로 2016년 이후 매년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용료 할인으로 인한 연간 할인금액이 2019년 33억110만원, 2020년 7억7,470만원, 2021년 23억9,280만원으로 공단 적자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법에 근거한 할인율은 존치하되 필요 이상의 할인 적용은 정리하기 바라며, 강사와 공단과의 계약관계를 일관성 있게 조사 검토하여 재정비하고, 주요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 이후 15년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이용료에 대하여 용역과 설문조사, 타 공단과의 비교조사 등을 통해 이용료 현실화를 통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하더라도 모든 회의수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인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는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재무제표 및 예산서, 결산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해하여 자료 해석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추경에 따른 합본 예산서를 만드는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총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구획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더 이상 확충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IOT기반 공유주차 서비스, 공영주차장 카카오모빌리티 무정차 시스템, 부정주차 단속 등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주민의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동고 등 공영주차장의 조명이 어두워 안전사고 위험 및 범죄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바 공영주차장 조명을 전수 조사해서 적절한 조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용자의 대부분이 어르신과 어린이 등이어서 홈페이지 신규 접수방식이 불필요했으나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용자층의 다양화로 홈페이지 신규 접수방식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사업장의 프로그램에 대해 홈페이지 신규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9분 강평종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삼선동장강양순
동선동장이용철
돈암2동장권순자
종암동장이기원
월곡2동장박미순
장위1동장박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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